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전 임상오 위원장께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심에 따라 당선된 날에 종전에 특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보아 현재 공석이 된 본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향후 계획에 대한 공식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한국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된 우리 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위 위원 활동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우리 임상오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임상오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에서 제가 또 바통을 이어받고 위원장으로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우리 임상오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인규 위원님.

위원장님, 혹시 민주당 부위원장님 선출했나요?

그거는 연임이기 때문에요.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미 되셨기 때문에…….

아, 네.

한번 발언을 해 주십사 하고…….

그 언급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아, 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경기북부 의정부 지역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1기 때 부위원장을 했고 지금 특위 연장해서 이렇게 같이 또 기회를 주셔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새로 선출된 이한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기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에 우리 동두천의 임상오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직 수행을 너무 잘 해 주셨고요. 저희가 또 경기북부 7개 시군 단체장님 면담도 다녀왔고 또 국회 행안위 그리고 또 국토위죠, 국토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된 촉구안도 같이 이렇게, 특별법 제정 촉구안을 또 같이 이렇게 직접 뵈면서 전달도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했었는데요. 물론 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연장에 대해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지금 연장 이후에 또 새롭게 오신 우리 추진단장님과 해서 같이 1기 때 해 왔던 그런 내용에서 조금 더 버전 업을 해서 더 많은 활동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활동들을 더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특위 자체가 특별자치도 설치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위원회 모두 이렇게 같이 열심히 좀, 또 집행부의 많은 도움이나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안을 같이 제안하면서 그렇게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면서 또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같이 이렇게 뵈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석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년 동안 또 같이 열심히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국민의힘 윤종영 부위원장님께서 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현재 많은 난관에 봉착돼 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윤종영 위원님. 우리 양당의 부위원장님과 저와 같이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똘똘 뭉쳐서 반드시 북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단합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입니다.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장님과 제11대 후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직원 모두는 책임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경기특별자치도추진단,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추진단 약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 중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추진단은 9월 4일 현재 2과 6팀, 정원 24명, 현원 24명입니다. 3쪽 예산 현황과 4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추진단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실행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단을 신설하고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경기북부특자도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및 시장ㆍ군수 방문 면담, 촉구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경로로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을 선포하였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비전 구체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비전 선포와 함께 경기도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지난해 9월 26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하였고 현재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주민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총 7번, 1,541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숙의 과정에 참여하신 도민들은 경기북부특자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되는 것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정책토론회를 비롯하여 시군 순회토론회와 공직자 설명회, 지역사회단체를 찾아가는 설명회 및 특강 등을 통해 북부특자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넓혀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이해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회의원 방문 및 제22대 당선인 면담, 도의원 간담회,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해 주신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적극 호응하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알리기 위하여 홍보 동영상, 카드뉴스, 현수막 등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해 9월 26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단체 인사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운영과 지역사회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입니다. 도민 공론화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의견 수렴 및 정책권고안 이행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토론 기반의 맞춤형 공론장 추진, 찾아가는 설명회 및 특강 등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소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범도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북부특자도 특례 발굴 및 발전 전략 마련입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례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특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군별 비전 및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다른 발전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타당성을 제고하는 등 경기북부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특화산업 발굴 및 지원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17쪽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국회, 도의회, 시군과 정책협력 및 공동대응 등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온ㆍ오프라인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통ㆍ홍보입니다. 홍보 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시군별 비전, 특례 등 주요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온ㆍ오프라인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경기북부특자도 추진 과정을 함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자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북부의 항구적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진단 내 모든 직원들은 2024년 업무계획을 성실히 추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송은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영 부위원장님.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송은실 단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양개 우리 천성수 과장님과 권정현 과장님, 승진 보직되신 거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조례에 보면 우리 추진단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도 특자도 설치에 대한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돼 있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에도 보면 각 실국에서도 북부특별자치도 또 북부 해당 업무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그걸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단장님?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추진단장님께. 가용한 시간 내에 우리 특별위원들 전체 모이거나, 전체 모이는 곳에서 제안이 된다고 하면 우리 희망하는 특위 위원들한테 북부청사에서 우리 추진단장님이 배석한 상태에서 각 실국별로 현재 북부지역 대개발과 관련된 추진 사항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된 실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 그런 거를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부위원장님,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북부 대개발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개발에 지금 5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실국이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과 이런 것들이 조율되면 해당 실국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도지사의 중차대한 공약사항이고 추진단뿐만 아니라 전 실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또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북부 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국에서 많은 북부 개발과 관련, 특자도 설치와 관련된 특례 정책 그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조율을 해서 북부청사에서, 우리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국별로, 하나의 국, 하나의 실을 할 때 추진단장님은 같이 배석을 하시고 한 번에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잡아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조율이 돼서 통보해 주면 우리 특위 위원들이 시간이 되는 위원들 범위 내에서 한 분이 됐든 20명이 다 됐든 보고를 받으면서 세부적 논의가 됐으면, 그런 시간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건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답이 없는데 지방자치법에 되면 주민투표 또는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에서는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아예 의결을 해서 올려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해당 시군 10개죠, 김포가 포함이 안 됐으니까. 김포 포함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럼 10개 시군에 대한 기초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청취를 좀 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노력을 추진단에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특위에서도 접촉을 해 보겠지만 각 기초단체 의회에서, 10개 시군 의회에서, 도의회는 의견에 대한 청취를 했고 의안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제 공문이나 협조가 필요하겠죠. 기초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안건으로 하든 의견에 대한 여부를 들어서 도에다가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법적 근거가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 특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폐치 분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상에 이 폐치 분합의 경우에는 사실 국가정책사무이기 때문에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민투표나 이런 것들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초단체 의회에 의견을 묻는 것은 이게 만약에 정식으로 이걸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실 10개 지자체의 지방의회도 대부분 특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지지 선언 정도의 어떤 분위기인 건지 그 부분이 좀 약간 애매합니다.

제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9월 2일 날 국회 행안위에서 22대 국회 때 이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회 행안위에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했고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행안부의 전제조건이, 요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지역주민과 그쪽 어떤 정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10개 시군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거를 찬성한다.” 그런 의견을 준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회에서 그 의견만 받아서 낼 수 있다 하면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견이 모아졌고 또 지역 정치인의 뜻이 됐다. 그렇게 되면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 또 국회에서도 법률 심사를 할 때 엄청난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단체의 동의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그 해당 지방자치 의회의 찬성 의견을 받아낸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제한이 될 수 있고 일부 고충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특위에서도 그런 노력을 같이 하겠죠. 이제까지의 우리의 접촉은 단체장에 접촉이었고 집행부에 접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회에 접촉도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제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네, 경기도민과 그다음에 또 각 지자체의 여론의 중심 기능에 있는 기초지자체 의회와 같이 공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는 당연히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지금 지사님께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을 건지 아니면 주민투표로 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투표가 조금 더 합의적 명분과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사실 1,400만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 일일이 개개인의 어떤 동의나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조금 더 정당성이 있겠다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한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투표도 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도 해서 찬성 동의를 얻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주민투표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지방의회 의견도 듣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이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오늘 제가 도정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22대 국회 개원이 되면서 행안위에서 지금 우리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에 발을 맞춰서 우리가 빨리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북부 대개발과 실국에서 특자도 추진과 관련된 진행사항, 앞으로의 계획 그런 부분을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빨리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시간을 잘 짜서 통보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종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도 좀 사실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뭐냐 하면요, 저희가 주민투표를 이렇게 행안부에 건의하고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잘 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다양한 방법들이 오히려 도에서도 더 움직이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건의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금 아직 답을 안 준다 하고 지금 그러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추진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윤종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오히려 추진단에서 의회 의견 청취하는 쪽으로도, 오히려 추진단에서도 의견을 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저야 뭐 당연히 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 김동연 지사님의 그 진정성과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도 같이 출연하고 했지만. 그런데 가끔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과연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진짜 있는 거냐고 저희 초창기 특위 때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멈춰 있는 거에서, 물론 다른 일로 많이 바쁘시지만 그러면 추진단에서라도 사실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도 좀 되게 답답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윤종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좀 다른 내용이었지만 결국 인식은 같거든요. 단장님, 자 보세요. 내부 업무에서의 그런 특이사항이나 이런 거 또는 저희가 임순택 단장님 때 이 토대를 만드셨다고 하면 강현석 단장님이 열심히 하셨고 한데 그러면 강현석 단장님 때 과연 우리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서 얼마큼 또 진일보했을까 보면 저는 좀 솔직히 기존에 활동하고 그 뒤에 추진단의 그 많은 우리 공직자님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너무 잘 알고 하지만 그런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래도 시군에 있는, 북부 시군에 있는 종교단체, 사회단체, 경제단체 많이 가셨던 거 그게 아마 강현석 단장님 하실 때 1기 때랑, 그러니까 임 단장님 때랑 좀 다른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한데 또 외부 환경으로 보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1대 때는 초ㆍ재선의원, 초선의원님 두 분, 재선의원님 한 분이 법안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경기북부의 좌장이라고 볼 수 있는 5선의 정성호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셨고 또 서북부 파주의 3선 박정 의원님 하셨고 그다음에 또 중북부의 국민의힘의 중진 3선 김성원 의원님 발의하셨고 그다음에 중동북부의 이번에 초선으로 오셨지만 굉장히 또 패기 넘치게 하시는 김용태 의원님이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은 환경이 더 좋아졌는데 이거 솔직히 여기 관계하시는 분들만 많이 알고 있지 회의적인 도민들한테 한 번 전달이나 합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저는 앞의 거는 보지도 않았지만 뒤의 거 계획 보면 소통 강화한다고 하는데 항상 보면 일방 소통이에요. 정말 이거를 싫어하는, 지금 반대하거나 또는 회의적이거나 또는 중도, 중간에서 또 회의적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고양시 주민분들도 그렇게 많이 환영하지는 않고 있고 구리, 남양주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소통도 보면 이거 행사, 세미나 몇 번 더 했다가 무슨 큰 의미입니까? 공직에서는 “나 놀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가 될지 모르겠지만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적인 부분이나 도민들한테 인식시키는 부분에서는 무슨 실효성 있는 활동입니까, 사실은. 오히려 제가 지금 이거 계획 보면서 제일 아쉬운 거는 10개 시군에 우리 임상오 위원장님하고 막 가고 싶었지만, 단체장님 면담 신청하고 했지만 결국 7개 시군뿐이 못 갔는데 즉 그게 아마 지금 북부 내에서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계획을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좀 회의적인 3개 시군을 집중적으로 해서 방법을 다르게 내용도 다르게 해서 또 오해되는 부분들을 오해시키지 않게끔 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그 지역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 10개 시군에 보면 반대하거나 아예 반대하거나 또는 회의적이거나 이런 시군들도 많고 이런 도민들도 많은데 추진단은 그냥 한결같아요. 그냥 나 이거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회의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해도 못 시키고. 소통이 아니라니깐요, 그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이거 지사님이 하시니까 지금 이 업무 그냥 토론회 몇 번 하고 10개 시군 토론회 순회하고 하면 우리 업무 로드맵에는 한 거야.” 근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누구 한 명도 설득 못 시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지속이 되면 7개의 찬성, 좀 더 찬성 의지가 강한 7개 시군에서도 도민들이 회의적으로 바뀌어요. “아, 이거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구나.” 주민투표 관련해서도 이렇게 멈춰 있는 거 보면 “야, 이거 뭐야. 이거 정치적인 요식행위였어?” 국회에서도 법안 상정하고 솔직히 위원회 통과도 못 했던 것처럼, 사실. 위원회에 상정도 못 시켰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의지가 강한 7개 시군보다 앞으로 3개 시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게 나의, 우리 추진단의 주요 업무다.”라고 얘기해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아마 다 동의하실 정도로 지금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북부 내에서도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는데 전체 투표하면 자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부에서도 오히려 돌아서는 여론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걸 막으셔야 되고, 막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분들께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편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특례과장님 오신 거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대상을 맨날 편하고 맨날 환영해 주는 데 가서 계속하는 거 그거 솔직히 쉬운 행정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 이 어려운 난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추진단을 2년 동안 뵈면서 느낀 건데 사실은 좀 가장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7월 18일 자로 부임을 하고 와서 지난 2년 동안에 그동안의 실적과 노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2년 동안에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홍보에 대한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여론 형성에 있어서 어떻게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고 미세하게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얘기하고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은 걸 얘기를 못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난 8월 말에 부위원장님 모시고 그때 의정부에서 비전간담회, 순회간담회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10개 시군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서 계속 순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또 그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관련해서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큰 주제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각각 이해관계에 있는 개개인들이 특자도가 됐을 때 나한테 어떤 혜택이 부가되는지, 내가 뭐가 좋아지는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사실 딱 손에 잡히거나 체감되는 게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례정책과장님께서 또 특별히 이제 조직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특례정책과장 위주로 해서 그런 실제 이해관계인별로, 시군별로, 계층별로, 분야별로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장 키 메시지를 한 3~4개 정도 뽑아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특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단체 부분도 풀뿌리식으로 이렇게 일선 우리 주민들과 접점하는 쪽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을, 그분들이 좀 이제 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오늘 주신 부분, 말씀 주신 부분들 제가 잘 염두에 두고 또 많은 의견들 주시면 일하면서 충분히 반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셨던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업무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준비한 것을 일방적으로 도민들한테 얘기하는데 방법을 달리하고 뭘 달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왜 특별자치도 설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서울 편입이 좋은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또 회의적으로 또 중도적으로 보고 있는 그 내용들이 3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린다고요. 환영받는 곳에서는요, 방법을 달리하시나 안 하시나 동의를 많이 해 주신다고요, 응원을 해 주고. 그런데 3개 시군은 지금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3개 시군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그 벽에 부딪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획하는 것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3개 시군이 오히려 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7개 시군 한 번 갈 때 거기에 세 번 가시란 말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게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일방적인 것만 계속 전달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오석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단 우리 임상오 위원님께서 아까 좀 사인을 주셔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송은실 단장님, 우리 오늘 보고해 주신 이 자료가 언제 업데이트된 거죠?

특위 업무보고를 위해서 바로 최근에 업데이트한 자료입니다.

네, 제일 앞에 보니까 9월 4일로 돼 있네요. 13쪽 한번 볼까요? “주민투표 실시 여건 조성 및 특별법 제정 지원에 2024년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지속 추진”인데 날짜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책자 14페이지인가요?

13페이지요.

아, 13페이지.

올해가 몇 년도죠? 올해 몇 년도죠?

사실 내일도 김용태 의원님…….

아니 아니,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24년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지속 추진으로 돼 있는데 25년을 잘못 표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24년인데 아직도 오리무중인가요? 지금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하반기입니다.

그럼 날짜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앞에 보면 이게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업데이트 언제 하셨냐고 여쭤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4일 자 업데이트한 사항인데 이거 업데이트한 이후에 계획,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료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올 하반기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적혀져 있는…….

네, 할 예정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날짜는 대강 언제인지, 우리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위원님, 9월 2일에 우리가 아까 특자도 특별법 제정안 네 가지가 지금 행안위에 상정이 돼 있는데 9월 2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가 됐고요. 법안소위로 이게 회부…….

저기 단장님, 죄송한데요. 문구를 제대로 작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건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한다는 거예요? 24년 하반기에 관계기관 협의가 아니라 주민투표 실시를 24년도에 하기 위해서 연초에 협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신 건가요?

위원님, 이건 제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조금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장님, 그동안 얼굴은 아는데 오늘 인사는 초면으로 했는데 우리 추진단이 좀 명확한 타임라인과 로드맵과 그다음에 목표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잘랐느냐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이게 변경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시는 것도 틀어지게 되는 거고 연초에 하신 것도 틀어지게 되는 거고, 제가 쉬운 질문으로 그러면 이렇게 협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년에는 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하셔요, 지금.

네.

없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자른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이 부분 조금 더 저희가 성의 있게 못 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특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지금 가짓수를 어떻게 가져가면서 집중을 어떻게 하면서 뭔가가 보여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또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떻게 뛰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도민들은 보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계속 루틴한 작업들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목표 지향점이 뭔지를 혼돈하게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이게 맞는지를 모르는 오리무중 상태에 빠져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당착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청을 좀 드립니다.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방법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명확함이고 추진력이고 의지력이고 당위성들인데 이 부분들을 다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업무보고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셔서 이번에 회의도 또 이렇게 급하게 열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넘어갑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진짜 이제 만들어진다 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

위원님, 지금 현재로서는 법령 제정을 통해서 당연히 이 행정구역이 개편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령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혼동을 해요. 특히 우리 행정절차를 만들고 밟아가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1안, 2안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 방법이 숙의되어서 이런 방법으로 가겠다, 우리 국회의 동의는 어떻게 구하겠다,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겠다, 시민들은 어떻게 설득을 하겠다 이게 여의치 않으면 이런 방법으로도 가겠다 하는 순간 모든 틀들은 흐트러지게 됩니다. 내심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되겠지만 그런 자료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속칭 얘기하는 1안, 2안 자료들이.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결정하는 데 너무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연관해서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원보다, 그전에도 했는데 이게 다 사장이 되고 없어지고 새로 또 발의를 했죠? 어떻게 협조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추진단이 구성되고 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22년도 하반기가 될 텐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해서 그게 올해 1월에 일단 끝났고요. 그 기본계획 용역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법에 대한 표준안 작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표준안에 대해서 22대 국회의원님들께 전달을 해서 지금 발의돼 있는 4개…….

다 전달해 주셨나요?

네, 다 전달해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의돼 있는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투표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이 이 투표권 행사에 우리가 생각하는 찬성을 던질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냥 이 표준화 만들어서 용역 결과를 서면으로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안 발의를 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다 맡기고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입법 발의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숙의를 거치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은 경기도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입법 발의예요, 그렇죠? 입법이, 그러니까 발의된 의안이, 법률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표를 거쳐요. 그러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경기도에 계신 국회의원들의 표만 사는 게 아니라 전국의, 비례대표까지 우리가 마음을 얻어야 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사실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방법을, 똑같은 얘기예요. 2년, 1년 동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들을 좀 찾아가셔요. 이게 상정되기 전에 찾아가셔요. 이게 최악의 경우가 뭐냐 하면 상정이 됐는데 부결이 돼 버리면 다음에 올리는 거 되게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비례 국회의원님들까지 성의를 가지고 아니면 인원을 충원하셔서 만나 뵙고 설득하고 한번 찾아가는 성의도 보이고 아니면 두 번, 세 번 해서 이 법안들이 법률안으로 통과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로 뛰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위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언제 할 거냐 부분 관련해서는 도에 중앙협력본부가 있어서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일에 전체 회의 때 행안위나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항에 몇 가지 선결 조건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가급적 9월 말까지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해당 행안위원들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선결 조건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한번 찾아뵙고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선결 조건 지금 권고 주신 대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이게 되면 동의를 해 주시고 우리 경기북부 사정이 이러니까 또 대한민국이, 이거 북부 분리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설득을 시켜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역 특화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의원이 찍으려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제주도하고 연계된 부분들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분 마음을 얻지. “이거 좋은 거니까, 무조건 나라를 위한 거니까 의원님, 해 주십시오.”는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이게 되면 우리가 제주도하고 특별자치도로서 어떻게 갈 거다. 충남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우리 특별자치도의 이야기가 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 표를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과학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하겠다. 양쪽이 다 이익이다라는 논리를 자꾸 만드셔서 찾아가셔요. 표 있는 사람인데 찾아가야 표를 주지, 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표를 달라고 하게 되면 안 주죠.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저걸 하고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포를 했는데 이건 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이런 행사들을 할 때 미리 계획을 짜시고 미리 전해 주세요. 임박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일정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고 안 나왔으니까 저 의원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 의원들이 많이 안 나가면 힘도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는 나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코앞에 당겨서 “이거 행사 있으니까 오세요.” 어떻게 해요? 미리 해 주시기를 역시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지금 큰 관광벨트 그다음에 인프라, SOC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퍼즐 안에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한 가지 제 지역구 얘기 드려볼게요. 제 지역구가 가평하고 연결돼 있는 북한강 옆에 화도수동이라는 곳인데 수동에는 무슨 이익이 있죠, 북부특별자치도 하게 되면? 아니, 지금 답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지역별ㆍ산업별 여러 가지 특례들이 묶여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세세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그럼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저쪽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가평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빠진 부분들이 뭔지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저쪽은 문화벨트하고 첨단 AI 넣고 해 준다는데 내 동네는 이거 뭐지, 아무것도 없고? 북한강 관광벨트 그냥 말만 있어요, 세부 내용도 없고. 이런 부분들 살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특자도 평화누리 이거 어디서 한 건가요?

우리 추진단에서 진행했었습니다.

왜 하신 건가요? 제가 결과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앞서갔다. 그다음에 이게 분리를 시켜서 자치도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찬물을 끼얹었다. 분리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먼저 성과만 가져가기 위한 의도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잘 아시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고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숙의를 하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경기도 내에서 남부하고 북부와의 정서 그다음에 경기도 외에 또 비수도권과의 어떤 협력 부분들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위원님, 만약에 이런 부분들 검토가 가능하시다면 지금 전국에 특자도가 4곳이 조성돼 있는데 또 지금 최근에 특자도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거나 그다음에 특자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광역지자체와의 협력에 있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우리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들은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를 만들어 주셔요.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오준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짧게 해 주세요, 그럼요.

네, 아까 말씀하신 오석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고양시가 110만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가 75만입니다. 그리고 구리시가 한 20만 명 되는데 그러면 셋만 합쳐도 2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개 시군을 합치면 320만이에요. 이 남양주, 고양시가 빠져서는 제가 보기에는 북부특별자치도 얘기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오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와 고양시의, 사실 나머지 7개 시군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확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엉뚱하게 서울 편입이라는 얘기가 선거 때 나왔고 그리고 더 악재로 새 이름을 한다더니 아주 엉뚱한 이름이 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북부특별자치도의 동력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1년 연기돼서 1년 동안 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동력 잃은 이대로 무조건 북부특별자치도만을 하자고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우리 10개 시군에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미리 먼저 내놓을 걸 내놔 봐.”라고 한번 그 내용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머리를 좀 같이 모아서, 그래서 “이것 봐라. 북부특별자치도가 되기도 전에 경기도가 연천에 이런 걸 해 주고 포천에 이런 걸 해 주고 또 의정부에 이런 걸 해 주고.” 이게 북부특별자치도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이라면 꿈도 못 꾸던 일을 김동연 지사님이 이렇게 북부특별자치도의 공약과 맞물려서 이게 진짜 자기가 본인의 진심 어린 의지가 담긴 북부특별자치도라는 거를 도민들에게 우리 10개 시군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걸로 약간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 방향성을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 대개발 그러면 과연 이 10개 시군에 어떤 개발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좀 무조건 특별자치도만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개 시군에 어떻게 좋은 일을 만들어 낼 건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남은 1년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한다면 더욱 뜻깊지 않을까. 지금 저는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뜬구름 잡기에 지금 1년을 우리 여기에 보내지 말고 더 뜻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지혜와 공무원분들의 지혜를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준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면서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이 단장님으로 오신 송은실 단장님께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추진단에 소속돼 있는 직원분들에게도 기대감을 많이 갖고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하는 데 역량을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역할을 해 드리겠고요. 저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일부 그러한 우리 경기도민이 특히 경기북부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 현재 북부 도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내 지역을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북부특별자치도에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업무보고 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 시군 10개 시장ㆍ군수 면담이, 23년 2월부터 3월까지 10개 시군 면담이 있었습니다. 단지 면담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10개 시군의 시장ㆍ군수하고 어떤 면담이 오고 갔는지 내용이 여기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걸 알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 6개 시군 의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촉구 결의했는데 10개 시군 중에 6개 시군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4개 시군에 대한 촉구 결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이런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요청하면 촉구를 안 하겠다 아니면 촉구를 언제 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조례도 시군에서는 의정부와 양주시 2개 시만 지원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후반기 때에는 좀 협조 요청을 해서 조례라든가 시군부터, 즉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10개 시군에 도민들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일치된 의견들이 많이 모아져야 우리 도의원들도 거기의 동력에 맞춰서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비전과 실천을 얻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할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단에서는 이러한 자료 분석, 시군 간의 어떤 의견 수렴 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나타내주면 우리 도의원들이 좀 더 시군에 대한 이해도가 넓고 또 어떤 부분을 설득하고 어떠한 부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내용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대표발의 네 분이 하셨는데 국회에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특별자치단에서는 좀 더 홍보의 효과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국회의원들도 한 번의 법안 대표발의한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속성으로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이러한 논의로 이러한 대표법안 발의를 했다라는 내용의 홍보를 계속 이용한다면 좀 더 공론화가 되고 또 국회에서도 계속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책임감을 갖고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좀 더 기대감이 큰 만큼 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요청한다면 저희들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성취해 나아가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 시군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단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자입니다. 단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능력 많으신 단장님이 오신 것은 저희도 반갑고 좋은데 저희가 추진단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됐죠?

22년 12월 30일 자 그때 조직개편하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2년…….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렇죠. 2년이 안 됐습니다.

네.

그동안 단장님이 몇 번 바뀌었나요?

제가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거 특히 이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뭔가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거 또는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수장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저희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이 특위에서 하는 말은 저희가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단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는 같은 말을 또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오준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또 오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모든 위원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예산을 봤어요. 2023년 예산에서 공론화 비용이 13억이 있는데 2024년은 2,900만 원밖에 안 돼요. 10억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2023년 공론화 비용이, 예산이 13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주민투표를 계속 끌고 가겠다. 어쨌든 바텀업 방식으로, 주민투표 방식으로 해서 이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가겠다고 했다면 이 공론화 예산이 과연 2024년 2,900만 원, 10억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이걸로 공론화 작업이 지금 가능한지. 오석규 위원이 말씀하신 거 3개,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남양주, 구리, 고양, 오준환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의 의견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새 이름 짓기 저희 의회랑 소통 안 했습니다. 특위랑 소통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 하느니만 못 한 만큼 정말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인스타에서 도지사님 피드에 얼마나 많은 댓글 달린지 다 보셨겠죠?

네, 봤습니다.

안 하느니만 못 할 만큼 너무 많은 정말 반대, 도리어 반대여론이 더 형성이 됐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행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상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의회랑 소통이 없어요. 특위랑도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역에 다니면서 특위 위원도 있고 도의원들도 있는데 공론화 과정, 토론회를 한다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입니다. 지역에서 가려운 거 지금 공론화 과정에다가 이제는 저희가 공론화 과정 플러스 알파, 지금 특례 말씀하셨죠?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역민들도 다 알고 저희도 다 알아요. 모든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또 계속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풀기 위해서 그 기반 어떤 걸 했는지 초석 같은 걸 미리 마련해서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아, 그렇다면 정말 수정법도 바꿀 수 있겠구나. 정말로 여기에 특례가 풀어진다면 우리가 북부특별자치도를 했을 때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항상 똑같은 말, 멘트 “이렇게 특자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풀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요? 언론도 항상 같은 논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 위원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준비된 위원들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뭘 건드려야 되는지. 그렇다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석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미리 말씀 안 하고 항상 며칠 전에, 그럼 우리 일정들이 없습니까? 일정 있다 보면 가고 싶어도 겹치는 경우에는 또 못 갈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단장님 오셨는데 단장님, 능력 많으신 단장님이라고 익히 소문을 들었으니까 업무보고임에도 제가 좀 약간 논조를 강하게 했던 부분도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숙의공론화 과정에서 용역을 했을 때도 표본조사가 2,000명이었나요?

5,000명 아니었나요?

5,000명이었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숙의공론.

5,000명이었나요?

네.

그래서 그 5,000명도 솔직히 말하면 표본으로 잡았을 때 작지 않았나. 그다음 거기다가 김포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포의 스탠스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긴밀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런 것들의 공론화 작업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와 플러스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정말로, 또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게, 이석균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게 이게 국회에서 입법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상정했을 때 그걸 어떻게 움직일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윤종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회와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같이 왜 여기를 해 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해야지 그분들한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바쁘신데.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변화됐을 때, 도지사가 말씀하신 맨날 게임 체인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게임 체인저 이 말이 그냥 뜬구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 국회의원들 그 지역에 가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게끔 자꾸 말씀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앉아서 이게 그냥 안으로만, 그냥 이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열정적으로 이제는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본의 아니게 있었던 일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단장님께서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오시기 전부터 소개를 받았었어요. 발령받으시고 오셔서 각오가 있으셨을 텐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임기 내에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집이 파주고요. 사실 제가 파주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나름의 어떤 열정과 소신과 애정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나온 공직생활을 되돌아볼 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동안 달려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일을 맡은 제 심정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나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굉장히 정말 가득하고요. 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멈춤하고 할 때 저한테 용기를 주는 우리 두 분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믿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 많은 말씀 주신 것들 사실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표를 또 제시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애정 가지고 계속 채근해 주시면 부족하지만 열심히 목표한 대로 저희가 멈춤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와서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반 동안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시면서 ‘아, 뭐가 문제구나.’ 그거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본인이 느낀, 단장님으로서 느낀 ‘아, 이게 왜 여태까지 잘 안 되고 어렵고, 와서 보니 밖에서 듣던 거랑 별도로 또 이런 부분이, 진짜 속살이 이런 게 곪은 게 있더라.’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게 파악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게 사실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외부적인 정치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이뤄내야 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은 저희가 핸들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묵묵히 꿋꿋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이렇게 뵙고 많은 말씀 주시는 과정에 있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여론 형성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론이 형성되어야지 그걸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텐데 여론 형성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형성되어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평화누리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그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얘기가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여론 형성을 위해서 아까 토론회,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보면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른 사례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급, 리더급이 막 끌고 가려고 그래서 저절로 이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도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북부의 도민분들이 이것에 대한 희망과 갈망의 뜻을 갖고 스스로 움직여 줬을 때 거기에 힘을 받고 동력을 받아서 사실 우리가 진행하려는 이 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끌고 가려고만 노력했지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한 노력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구성원분들께서 우리 단 내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사회단체 관련해서는 이번에 우리 북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창립총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요 의제가 특자도 건이었고요. 앞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요 중심 활동지역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과 남양주와 이런 저희가 조금 척박한 지역을 일단 위주로 해서 적극 활동할 예정이고 북부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이와 별개로 남부에도 경기도 전체에 대한 연대회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연대회의랑 접촉을 해서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저희 특자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시민사회단체의 동력을 활용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경기도에. 공공기관의 협력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공기관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와 방법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협력하면서, 그들의 섹터를 좀 더 확장하는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해당 공공기관과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모든 행동, 노력에 앞서 정말 맥이 끊긴다는 표현을 하죠. 저는 사실 여태까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자원해서 활동하고 있고 처음부터 같이 하고 있고 같이 하는 마음으로 뛰고 있지만 우리들조차도 또 이걸 진행하는 경기도에서조차도 맥이 연결돼 있지를 않아요. 그냥 누가 물어볼 때 한번 대답하는 정도, 내가 정말 이 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눈에 안 보여요. 사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추진단에서의 어떤 그런 업무에 대한 아까 말한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많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회의원님들께 표본 법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 포천이라 김용태 국회의원이 그걸 제시받으실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의구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네 분의 의원님들이 다 다르게 대표발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표본을 만들어 준 게. 그리고 다 각자, ‘그러면 5선 의원님이 한 게 제일 통과될 가능성이 클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초선 의원이 낸 게 될 리가 있겠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 표본 법안을, 법률을 만들었을 때 그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공동발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합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생각되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병합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특자도에 대한 다양한 어떤 여론을 모으거나 아니면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한 분이 공동발의 하나를 하는 것보다 다수의 법안 발의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힘 둘, 민주당 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사실 안타까운 건 특례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특례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법안들을 병합 심의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단점만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거리가 하나 더 생겼네요. 특례를 많이 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단장님들이 항상 저희를 설득 내지는 설명할 때 쓰셨던 말이 타 특별자치도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특례를 많이 담보하면 통과되기가 어렵다. 일단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게 먼저다. 그다음에 풀어가면서 특례를 얹어야 된다.” 이러셨는데 지금 또 우리 단장님은 욕심을 많이 내시고 있네요.

아니, 위원님께 사실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정도의 부분인데 지금 전략적으로 사실 특례를 너무 많이 담게 되면 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서, 그 부분도 전략적으로 맞는데 너무 특례가 없으면 사실 껍데기법이라는 미명하에서 회부될 때마다 의원들은 그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필터링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많지만 이만 시간이 지나서 줄이겠고요.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설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우리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송은실 단장님, 3대 단장님으로 오셔서 첫 대면인데 업무보고가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응답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 특자도특위가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10개 시군 중에서 사실은 7 대 3, 7개가 굉장히 적극적인데 저희 동두천, 양주, 포천을 비롯해서 북부지역이 굉장히 적극적인데 사실은 3, 세 군데인 고양 그리고 남양주, 구리가 조금 소극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이라는 관점이 보이는데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3이 70%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키맨의 역할을 그 3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에서 그 3에 대해 좀 더 역량을 집중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 설정을 우리 단장님께서 좀 더 비중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셨죠?

네.

그리고 실제로 어찌 보면 위인설관, 이 특자도추진단이 구성되고 나서 많은 인원들이 또 예산도 집행됐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었는가 또 집행되었는가 하는 걸 보면 이제는 테이블 연구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작부터 그렇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론적인 연구보다도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설득하고 이래야 될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특위 위원이기도 하지만 민관합동추진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관합동추진위원 제 기억에는 세 번 회의한 것 이외에는 제가 한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어떤 미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주문을 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들을 오늘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담아 가지고 우리 단장님이 정말 이제 마지막 게임 체인저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오늘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심정이 뭐랄까, 도지사님이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한번 되묻고 싶을 정도로 제가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경기, 특자도 대신 북부 대개발 독자 추진”이라고 이렇게 아주 하이라이트로 크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서울신문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잠깐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거듭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경기도가 북부 대개발 등의 정책을 독자 추진한다고 2일” 2일 날입니다. “9월 2일 날 밝혔다.” 그러면서 도지사님께서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의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3대 패키지 정책을 이달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자체 주민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설치에 필요한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경기북부 대개발이라는 도 자체 추진 사업으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됐다.” 이거는 서울신문 기자가 자기의 의견을 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정부에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꼭 할 것이라며 차선책으로 북부 대개발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에 지금 우리들이 여기 왜 앉아 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가기 위한 이 말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 말들이 우리 추진단에 더 좋은 조언으로 해 줄 수 있는 말이었을까? 또 우리는 그냥 뭐랄까요, 우리 생각대로만 얘기한 내용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지금 혼선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품었던 도지사님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본인께서 도지사님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으로서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을까, 정치행위였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 사항입니다, 이 기사 내용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민선8기 경기도정 후반기 정책 기자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도 지사님께서 본인께서 지난해 9월 26일 주민투표를 직접 건의를 행안부에 가서 하셨는데 그때 8월 말, 이제 1년이 돌아오는 시점인데 행안부가 아직도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방기하고 묵묵부답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런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신속한 그런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지사로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특자도 대신 대개발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특자도를 포기하거나 안 하고 대개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자도는 어쨌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최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그것만 기다리고 그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특자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북부 대개발이기 때문에 대개발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역할과 직접투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결국엔 특자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다가가시겠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가 해석을 달리한 건가요?

이 기사 나오기 금방에 제가 사실 인터뷰를 많이 받았고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사실 제가 기자들한테 전화받았을 때는 이미 일방적으로 프레임을 정해놓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기자들의 어떤 언론 기사의 헤드라인을 잡기 위한, 일방적으로 그 포맷을 정해놓고 물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기사화하는 그런 류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사님께서는 지금도 특자도에 대해서는 진정성이라든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변함도 없으시고 오히려 그게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으시고 그래서 지역에서 원하는 그 열망에 대해서 어떻게든 담아내시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그런 답을 주시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걸 믿고 싶고 또 우리 도지사님의 의지를,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우리 단장님을 통해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언론 관계에 있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세요. 이런 기사들이 터무니없는, 터무니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도지사님이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팩트를 갖고 이 기자가 이 내용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언론 홍보와 또 대언론 관계를 잘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추진단에서도 언론 관계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론 관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오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혼선이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나왔다면 바로 정정보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1년을 잘 마치고 그리고 우리 특위가 1년 더 연장해서 새롭게 가는 그 길의 길목에서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제가 또 새로 위원장이 되면서 이거를 진짜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갑자기 헷갈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송은실 단장님 첫 신고식을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분도가 되기 위한 열망과 열정을 이 정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도지사님께 충분히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윤종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잘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심도 있고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디테일하게 더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명심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5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