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여군의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혁수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22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2024년 8월 22일과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임영규 사회복지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규입니다. 의안번호 3019호 부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높이고 일상 속 예우 강화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사고 사례가 늘면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주차공간 조성은 모순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국가보훈 전문가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필요성 공감 및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의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을 보면 고령의 국가유공자는 조수석에 타고 운전은 가족들이 대신하는 경우도 많아 이들에 대한 예우와 편의 증진 등을 위해서라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훈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9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총 788면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도를 비롯하여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보훈은 은혜에 보답하는 책무적 의미로 군민들의 존경심 및 정신적 예우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게 부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편의증진을 위해서라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 의견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5쪽에 보시면 제5조제1항제1호에 보시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단위계획구역의 총 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차장법에 보면 1개가 아니고 1면,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0대’를 ‘50면’으로 수정을 하고 최소 ‘1개 이상’을 ‘1면 이상’으로 수정함이 어떠신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총무위원님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사인한 걸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주문을 하자면 총무위원회 소관 일단은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총무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서명이라든가 할 때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총 50개를 갖다가 50면으로 고친다는 거, 사실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청에 지금 주차 면수가 몇 대나 할 수 있는 거죠?

부여군청에 저희들이 전면에 68개 면이 있고요. 후면에 51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9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앞면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지금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임산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면 사실 우리 부여읍내에는 아동을 태우고 다니는 학원차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50면 중에서 1면을 지금 또 국가유공자로 한다면, 부여군청에 장애인 주차공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는 앞에 3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면만 되어 있다고요?

앞면에.

50개 중에서 3면이 장애인 주차장.

68면 중에서.

앞면이 68이에요?

예.

그리고 임산부 주차장이 몇 개 되어 있어요?

1개소요.

한 개 있는데 거기가 지금 선을 제대로 그어놓지 않아서 남들이 보면 3개 면으로 보여요.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장애인 주차장, 임산부 주차장 그리고 여기에 또 국가유공자 주차장이 1면이 또 늘어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도 보면 아동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읍내에.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이중주차, 삼중주차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많은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정이 된다면 사실 “아동들에 대한 혜택이 먼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원차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특히 읍내에요. 읍내에 아동들도 적은데 학원차가 운행을 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고 이중주차를 하다 보니까 잦은 교통사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동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가족행복과 소관인데 그것은 관계 부처하고……

관계 부처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아동들을 위한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공정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계 부서하고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군청 외에 읍면에 보면 주차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읍면에서 50면 이상이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괜히 착각하고 읍면에 가서 주차공간을 안 해놨다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제정안에 보면 50면 이상을 1면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일단 50면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50면 이상이 되는 주차공간이 부여읍내에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읍내에서는 9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어요?

공영주차타워가 있고요. 관광주차장, 정림사지주차장, 서동공원……

거기에는 사실은 저기가 없어도 다 세워놓을 수 있거든요, 행사 때 빼고는. 지금 현재 혼잡한 곳이 부여군청이에요.

예, 관공서가 주로 그러겠죠.

관공서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부여군청만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네, 조덕연 위원님.

(제안설명)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장원 자치행정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장원입니다. 의안번호 3018호 부여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 사회단체가 몇 십여 개 단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부여군 자체 조례에 단체가 나눠져 있는데요. 법령에 있는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위원회 지원 조례가 있고요.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고요. 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조례는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조례에 모두 포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인명구조 및 백마강 수중활동 정화행사가 있고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조례에 의하면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고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봐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런 활동들이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굳이 하신다면 유사 기관 단체가 있는데 유디티라든가 특수활동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 단체도 있고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해병전우회 등’을 넣든가 이런 걸 넣어서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 지도 및 감독에 보면 저희가 이거를 감독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교부할 때 지도는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범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1항의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1항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범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군수제출) 7.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8.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구기완 과장님, 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장고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잘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수장고가 여기 보니까 2450제곱미터로 지하 2층으로 건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에 발굴한 것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과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발굴했던 것들이.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보셔서, 예전에는 대학에서도 많이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가져갔냐, 자기들이 다 가져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족과 형제들이 다 찢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렇게 수장고를 하신다고 하니 과거에 우리가 의뢰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와서 발굴했다든지 했든 우리의 유물들이 정말 이제 우리 부여로 와서 군민들이든 관광객들이든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보여줬으면 하는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부서랑 연결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유물 수장고는 정림사지박물관 내에 있는 수장고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수장고를 지하 2층으로 건립하는 계획이고요. 지하 2층으로 하는 것은 거기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 기존에는 수장고를 일반 관광객이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관광객이 수장고를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해 가지고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발굴했던 것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 그런 것들도 같이 와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생각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네, 노승호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안에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공동자원화 운영하는 법인이 있잖아요. 그 법인 소유의 토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용당리 1006-9번지가 맞을까요?

지금 구룡면 용당리 1005-10번지 하고 9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7억 정도 되는 거네요? 토지매입 추정가격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린필드 내에 그 토지와 건물 분이 한 2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요?

네.

그러면 매번 걱정되는 부분인데, 과연 매각할 의사가 있으실까, 저희는 필요한데, 그쪽하고의 협의가 필요할 텐데. 환경과에서 설명하실 때도 늘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격차가 큰 거 같아요, 법인 소유자하고.

일단 환경과에서 그린필드와 일단은 협의매수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 방법은 뭔가요?

지금 협의매수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수용까지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일 거로 판단은 되는데 그전에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인 거 같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제2안에 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 부지 매입계획안인데요. 600평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21필지에 600평 정도, 맞죠?

네.

근데 600평에 저희가 랜드마크를 조성하기에는 평수가 규모가 지금 땅 면적만 봐도 “규모가 너무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개방된 공간에 부여 강변에 있는 타워 있잖아요. 그런 타워처럼 랜드마크를 만드신다는 건데, 그 주변에 “600평에 그런 정도의 타워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한옥단지랑 주변에 왕궁아파트가 또 있죠. 했을 때 또 “발생될 민원 소지는 없을까.”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 고민 해보신 게 있는지.

지금 토지면적은 그렇고 저희들이 건축 연면적은 한 100평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도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조성을 한 이후에 관광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륙양용버스라든가 씨티투어 코스라든가 이런 걸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건축기획용역이라든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쪽 건물이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해서 백제금동대향로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낙후돼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어쨌든 새로운 시설을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 건 저도 찬성인데요. 거기가 백마강변하고는 다르게 민가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야간에 조명이 너무 세다든지 하면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런 부분이 고민을, 이제 매입은 하시되 고민은 해보셔야 될, 해당 실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성을 할 때 인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디자인을 계속 생각을 해서 건축기획용역부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승호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600평에 그리고 저도 그게 걱정인데 우리가 관북리유적 앞에 뜯은, 제가 물어봤더니 250가구가 된대요. 근데 거기까지 또 뜯으면 우리 상권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거기 상권이 몇 개 있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토지소유자는 8명이고요. 상가는 8개이고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은 2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재산취득만 해주시는 거죠?

사업 추진은 해당부서에서……

그게 협조가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반영이 됩니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뜯는 사람 따로, 사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노승호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에 저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뒤에 사비마을이 또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상권을, 대전 같은 데 가면 주상복합 아시죠?

예.

그래서 1층을 상가 조성을 멋지게 해가지고 그분들 안 나가게 하고 2층부터 해가지고 랜드마크를 조성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이 옳은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쪽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커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한데 단순하게 우린 랜드마크만 달랑 세워놓으면 내가 보기엔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라든지 문화재과라든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 와서 1층 상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분양을 해주시고, 그분들 이주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멋지게 식당도 만들어놓고 커피숍도 만들어놓고 위에다가 랜드마크 조성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각 실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홍성 같은 데 전망대 세웠는데 벌써 몇 십만이 왔다가고. 아니 만약에 잘 해놨어, 왔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상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넓게 보시고 주상복합식으로 상권을 예쁘게 만들고 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조건 내쫓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지금 장소가 타워 형태의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공모사업이 도비가 포함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의 성격과 취지가 맞아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실과하고 협조를 하라는 것이 도시건축과라든지 문화체육관광과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조를 해주시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재무과에서 땅 사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과에서 당신들 할 수 있는 공모사업만 해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걸 할 때 각 실과하고 합의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조금 힘든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튼 해당 부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수가 9명인데요. 저희가 매년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인건비가 영유아에 들어가는 보육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도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클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보육료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한 세 명, 보육직원수하고 현원이 32명. 그러면 거의 3명, 4명 중에 교직원 1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아반은 영아수가 3명에 보육교사가 1명이고요. 예를 들면 1세반은 5명에 1명, 2세반은 7명에 1명 이런 식으로 아이 연령에 따라서 보육교사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럼 보육교직원 수는 저희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인원이 배치된 건가요?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70명이 현원이었으면 좋았겠지만 32명밖에 안 되는데 인원이 “교직원수가 좀 과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요.

거기에는 조리사 선생님 한 분도 계시고요. 관리인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원장님하고 여기 대표님하고는 좀 다르네요. 여기도 직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대표님은 직원이 아닙니다, 직원이 아니고 시설장으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금에서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건가요?

대표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조덕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5년이라는 기간을, 그니까 재계약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사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긴거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짧게도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아홉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는 아동의 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주신 대로 이대로 5년을 가면 나머지 선생님들의 진로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무언가 대책은 있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위탁이라는 5년이라는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나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5년 기간 동안에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그래서 보육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종사자들이 9명을 지금 현재 보육교직원으로는 9명이 있으나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린이수가 현격하게 감소하든지 하면 종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기간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군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어요?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있고 5년씩 재위탁을 하는 추세인가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이 3명에 1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계속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종사자분들 선생님들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을 바꾼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5년이라는 막연한 시간 동안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이분들도 경제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족행복과에서 살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이 생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본 안건 가결을 갈음하겠습니다. 10. 부여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타 시군에 조례를 살펴보니까 타 시군은 2,900원을 수수료로 정한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2,900원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거스름돈이 3천 원 저희 한 이유가 거스름돈 이런 문제로 그냥 어차피 3천 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3천 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뀐 시군 조례들도 봤는데 아직 2,900원인 곳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조금 앞서서……

그렇죠, 100원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3천 원으로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는 빠르게 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