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건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노승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덕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여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장소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부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총 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구기홍 농업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김동걸 원예특장팀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김동걸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농산물 최저 가격제 기금이 운영이 조례는 있었는데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추가하셔서 농산물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기준에 적합할 때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생산비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어서 행정 쪽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좋은 조례를 해주셨는데 노승호 의원님께 제가…….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어느 평균치로, 생물 같은 경우는 오늘 다르고 시세가 내일 다르고 다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도매 시장 5년간의 평균 가격을 낼 건데요. 평균 가격에서 우리가 고시한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재원의 이자나 전체 재원의 1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농민의 안정적인 것을 우려해서 해주신 건 참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우려로 가격이 폭등할 때가 있잖아요. 폭등 가격일 때가 있고 반면에 그해에 아주 떨어질 때가 있어요.

5년간의 최고가격, 최저가격을 빼고 평균을 냅니다.

알겠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건가…….

재원은 집행부 군수님과 협의를 마친 상태인데요. 집행부의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원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군수님께서는 기존 안이 있었을 때는 기금의 총액이 5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200억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요. 차곡차곡 그래도 시작이라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5년간 200억을 모으는 건데 그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안을 조례안에 넣어놨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여기다가 첨부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것 좀 협조해 주지 왜 안 했어요? 1년 예산, 5년 얼마 기금 확보를 해서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겠다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매년 따지면 40억 정도를 예치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비용추계서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맹목적으로, 하면 좋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그 부분은 제가 군수님하고 과하고 해서 비용추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도까지 얼마요?

2029년도까지 200억입니다.

앞으로 5년, 1년에 40억. 그러면 그 돈은 바로 소진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소진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기금의 10%까지 한도를 두는 거고요.

아니, 선별을 누구를 주고 누구는 안 주냐는 얘기지.

그건 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 삭감해요, 아니면 개인별로 줘요?

개별 농가로 드리죠.

아니, 통으로 세웠는데 5년간 최고가, 저가 나눠서 돈이 100억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누구를 선정해줄 거냐.

그 부분은 만약에 지금 200억 중에 10%면 20억이죠. 20억을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총 손해 보신 분들을 엔분의 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추산을 해서 추산에 그 비율에 맞게 20억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안 그러면 우려하시는 대로 200억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소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조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안 읽어봤네.

위원회 기능에서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회 기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파파라치를 부여군에서 얼마 보상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주는 것들 하도 많으니까 지금은 예산 조금 세워놓고 소진되면 지원 않고 그래서 의미 없이 끝났는데 이것도 용두사미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 대외적으로 ‘부여군은 최저 농산물 가격 정해놓고 잘못돼도 주니까’ 라고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할 텐데 20억 해봐야 그거 별로 비료, 퇴비 값밖에 더 되겠냐는 얘기……

어떻게 보면 최저 생산비를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소득을 보전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이거 가지고 소득에 큰 기여는 안 될 거 같고 지난번에 김기일 위원님께서 조례 농산물 자재값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요?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김기일 위원이 조례를 농자재값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조례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받았다는 사람은 없어.

김기일 위원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아무래도 장성용 위원님께서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돼서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셨는데 관련된 담당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지금 조례로 만들어진 안입니다. 농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조례인데 그동안에도 사실은 우리 부여군에서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기름값 폭등 유류대 폭등이라든가 또는 비료 가격 폭등 이럴 때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폭등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범위가 사실은 선별적이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리를 한 부분이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등된 농산물의 가격과 종류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폭등된 품목과 농자재 범위를 특정을 해서 기존에 일률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보편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하기 위했던 조례입니다. 그것이 올해 ……이 되어서 아무래도 시행이 될 때는 내년도에는 가능한 범위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농업단체들의 꾸준한 요구였고 그리고 농업단체들의 계속해서 저희 관련된 질의를 해 올 때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품목과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농업단체별로 신중하게 선별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는 상태이고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 되면 관련돼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걸로 알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민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어요. 검토한 것을 보니까 수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승호 의원님 또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으실 거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었거든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대부분이 수정이 돼야 될 사항이긴 한 겁니다. 그런데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조에 2029년도까지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2030년도로 해놔서 5년을 따지면 2029년인데 30년으로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조 같은 경우에 제3호하고 4호를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삭제를 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조례를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때는 원래 취지가 생산자단체나 농축산림조합에서 출연금을 같이 출연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3호, 4호를 넣은 건데 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출연금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판단이 늦어지고 있어서 우선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외로는 날짜나 이런 부분이 조금 틀리고 기금운용관이나 기금출납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을 텐데 내년부터라도 이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을 해야 농업인들이 그래도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거 같아서 아직은 조금 미흡한 조례이기는 해도 취지 자체는 그런 취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핵심적은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나중에 이번에 통과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검토 잡는 걸로 하는 거죠?

네. 왜냐면 미흡했던 부분이나 다시 한번 만져야 될 부분들은 오늘 가결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다음번에 한 번 더 개정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기금이 모아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고요. 그 중간에도 이 기금은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어서 초반에는 너무 소액이니까 그걸 활용해도 효과가 미미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발동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한 번이나 두 번은 시와 때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담당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아까 의견서가 있잖아요. 의견서에 기금의 재원 4조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원예특작팀장인데요. 저희가 출연금하고 기부금하고 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자체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출연금이라는 정의 자체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금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뭐 여기서 기금을 받는 부분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서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자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를 받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자문 변호사님까지 검토는 못 받았고요. 저희가 실무 부서 차원에서 이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나중에 약간의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은 검토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만 단순히 말씀하신 것인지.

저희가 단순히 보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가야 될지 기부금으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고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해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변호사한테 자문은 받지 않았는데 그 법규 해석해보면 기부금법에 해당이 됩니다.

기부금에 해당 된다.

왜냐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생산자단체에서 이익을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은 기부에 해당됩니다. 그 법 자체가 그런 내용이 있고 용어의 정의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부여군 농협 지부로부터 받는 사회 협약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부금이겠네요?

거기서 만약에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익을 받았을 경우, 농협에서 출연을 하잖아요. 농협에서 배당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면 기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안 받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줬을 때는 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법률적으로 여기에 명시를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명시를 해놔야지 혹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 옥쇄를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그 몫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집행부에도 부탁을 드리고 별도로 각각 자문변호사 역할은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승호 의원님, 이 기금을 만들면 기금은 계속 소진되는 거겠네요, 사용되어서.

위원회의 기능인데 그건 위원회가 할 일인데요. 이 기금을 발동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어느 가격을 어떻게 고시할 건지는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만약에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거나 낮게 책정하거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소진의 유무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을 놓고 보면 농업인단체에 대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곱 분 정도가 아주 압도적으로 다수가 농업인단체 대표자로 구성된다면 이걸 사용하자고 하지 ‘아껴뒀다가 다음에 사용하자’ 이럴 소지는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계속해서 소진되고 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계속해서 기금이 적립된다든가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위원회로 넘기지 마시고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0%라는 걸 한도를 둔 겁니다. 총 기금의 10%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 기금은 금방 소진돼버리고 말죠. 오늘 농민 집회하고 있는데 결국엔 쌀값 보장 문제 아니겠어요? 쌀값 보장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최저가격을 보장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개별적인 농가에서 보면 최저가격이 나오지를 않아요. 생산비가 나오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2023년도 쌀이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쌀 한 품목만 하더라도 쌀을 대표하는 농업인단체들이 온다면 쌀이 우리나라 주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금 사용합시다.’ 라고 하면 기금 금방 소진될 가능성이 크죠. 해마다 10%씩이라고 하면 10년이면 금방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가 계신데 최고가격, 최저가격 그 나머지 3년 치에 대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게 가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무조건 쓰자고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저는 조금 더 농업인 단체 대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인, 물론 농업인단체도 와야 됩니다만 이걸 사용하자, 말자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려요. 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품목 한 작목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들로 다 다수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계속 소진시키자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들도 저희가 만약에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벼에서, 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벼에서 폭락했을 때 다 썼어요. 그러면 수박이나 멜론이나 다른 토마토 이런 기타 단체에서는 ‘그럼 우리가 쓸 돈이 나중에 향후에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견제도 되기 때문에 작목별로 위원들 구성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 벼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예외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손을 대지 않고서 쌀의 문제는 정말로 이 기금 가지고 자치단체의 조그마한 기금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품목이라고 하는 것을 담는 것은 위험하다.

품목 선정도 위원회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쌀을 제외한’이라고 한다면 그 농가들에 대한 반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도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위원회를 가동시켜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구성이나 가동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을 해보고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금이 아직 한 번도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위원회를 가동시켰을 때 그 안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수정이 다수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어쨌든 처음으로 기금을 정립을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정립하고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발생 등 어떤 가상되는 우려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 기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우선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로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면 조금 늦어질 거 같고 편성을 못 할 거 같아서 급히 만들다 보니까 조금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우려라든가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필요하다고 보면 올해 안이라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님.

이게 아까 말 들어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가격결정 그건 참 어렵고 시스템상으로 아니면 가락동 시장 아니면 공판장 아니면 축산물 가공 경락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글쎄 축산물이나 총생산이 얼마나 될까요? 농축임업 한 2조 돼요, 부여군?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1조 정도……

소가 몇 마리인데……

축산물 빼고……

여기 지금 농축임업 아니에요. 2조는 넘을 거 같아요.

2조 이상은 될 거 같습니다.

인삼이 10만 원 가다가 1만 원 가요. 그 인삼 가격을 기준 고시를 어디다 할 거냐는 얘기지. 시스템상으로 도입해서 딱딱해야지 구두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거 시끄러워서 안 돼요.

위원님, 지금 5년 동안에 가격은 도매시장의 가격입니다.

근데 인삼 같은 경우는 경매를 안 해요. 인삼조합장한테 왜 그걸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도 받아다가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도매시장의 가격 5년 치에서 최고가격, 최저가격 뺀 3년 치 평균을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고시하는 겁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투플하고 가격 차이 몇 배 차이나니까 그런 건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런 모든 것들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10년 후에 200억이 물가금 인플레이션 하고 나면 또 그것도 문제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올해 줄 것을 10년 후에 아니면 그 후 세대 미래세대 농민들한테 더 지원해주기로는 해마다 기금을 10%, 20% 이상은 더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10년 후에 200억이 뭐 되겠어요, 20억, 3-40억 되겠지.

최저 생산비 보장의 개념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는 도매시장의 가격을 가지고 그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크게 위원회가 막 휘두르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도입을 해서 지침상으로 딱 나와야지 서면으로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근데 농축임산물의 가격은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가락동 시장 그런 데서 도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연동을 시켜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하면 그걸로,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또 가격 추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 고시를 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고시. ‘올해는 이 가격이 평균 가격입니다.’라고 고시하고 그 가격 밑으로 일정 부분 이상 떨어졌을 때 그때 이 기금은 발동합니다. 이걸 고시하고 그 품목을 선정하고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게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도 생산비 밑돈다고 지금 여기저기 난리가 났는데 1년 것을 평균 낸다는 자체도 자료 받으면 다 나오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플 한 사람도 돈을 많이 벌어요, 소 한 마리 천몇백만 원씩 받아오니까. 그런데 에이투플 같은 경우는 몇 배 차이나. 그러니 그런 기준을 어떻게 둘 건가.

그리고 일정 부분 이상의 손실이 났을 때는 예상이 된다면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그 금액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결정을 하죠.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한 건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으로도 저희가 충당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자 지금 한 2% 주나요? 정기예탁.

2% 정도.

그래봐야 4억인데 4억 가지고……

미미한 소규모 품목들은 이자 수익 가지고 지원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이 축산물 가격이 팍 올랐을 때는 자기들이 자조금을 준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단체별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데 본인들이 일단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건 어려울 것이고……. 부여군에 농산물 지디피가 얼만지 총생산이 얼마나 되나 대충 빼봐요, 비용추계서하고. 농산물 이거 상당히 미미할거 같아. 흉작으로 인해서 농산물값 폭락하면 다 폭락하지 누구만 좋고 누구는 안 좋고……. 보험 든 사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전 농민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건 뭐 수해로 인해서 재난재해로 인해서 이런 것들 여기 없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 부여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돼서 처음에 육십몇억 안 돼서 지금은 뭐 200억이 넘었다는데 농산물만 다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사회기반시설도 포함해서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농산물이 아마 70%는 될 텐데 그런 건 생각을 해보면 돈을 200억 갖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이상입니다.

밖에서 지금 쌀값 보장 관련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일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산지에 폐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저희가 200억 중에 10억 정도는 산지 폐기를 하자고 하면 농산물을 저희가 별도로 격리를 시킬 수 있고, 저희 안에서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저희 같은 조례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그런 격리할 수 있는 기능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기금으로. 왜냐면 가격이 폭락을 했다는 건 물건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유통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려를 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역에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범주는 한계를 둬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을 하셨는데 산지 폐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 자치단체가 떠안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농업정책에 끼칠 수 있는 영향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와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우리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가정일 뿐이고 부여군에서 아까 산지 폐기는 그런 표현은 아닌 거 같고 너무 가신 거 같고 부여군에서 어쨌든 간에 최저 생산을 하는 농민들의 생존을 터주는 희망의 길로 보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 이하도 이상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가 오늘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그 취지, 말씀하셨던 그 취지 부여군에서 거주하는 농민들의 다양한 농민들의 생존과 최저생계비를 100만 원 투입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80만 원 나오는 이런 계속 악순환되는 구조를 어쨌든 간에 우선 막아보자는 그 절절한 취지는 이해를 하니까 그 수준으로 말씀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조금 더 상의를 하도록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폐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관내에서 전국 생산량 1위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품목들이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조절할 수 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이죠.

그런데 벼나 토마토나 저희가 생산량 1위를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아주 특수한 경우로 이해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얘기도 없이 수정해서 원안 가결한다는 소리가 어디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기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서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조덕연 의원 대표발의) 3.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덕연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유산과장 여홍기입니다. 조덕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여 역사 문화권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금년 24년 5월 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요. 전국 권역을 아홉 개 권역으로 나눠서 문화권 포함을 시켜서 정비를 하는 안입니다. 다만 부여하고 공주, 익산 그리고 경주, 고령은 고도보존법에 속하는 지역은 아마 이 법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고도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청마산성이라든가 능안골 고분군이라든가 가림성이라든가 금강사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요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부분하고 범위하고 그리고 그동안은 시행계획을 이런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내용들을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고요. 부여 고도 육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기 때문에 경비나 이런 게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부여 같은 경우는 공주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국립 문화유산 연구소하고도 같이 협력사업을 할 수 있고요. 전통문화대학교하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내용은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에 관한 조례는 단서 조항을 제외를 했어요. 문중에 지원했던 부분들을 제외를 했는데 2019년부터 6개 지구가 추가로 창강서원을 비롯해서 6개 지구 서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서른한 개 정도의 서원, 사우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이 예산 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전에 향교라든가 사원, 서우 진입을 하실 때 그전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주차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차량을 많이 갖고 오시기 때문에 열 분만 오셔도 열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설치는 불가능하겠지만 임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향교, 서원, 사우에 그동안 있었던 건물들이 당시에 훼철되면서 당시에 복원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제 모습대로 옛 모습대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입니다. 먼저 부여군 역사문화권의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5조 2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이 시행계획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자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존에. 별도로 위원회 편성을 하지 않고 여기서 업무를 대행을 대신해주는 거죠.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역사문화정비법하고 고도보존특별법하고 내용은 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새로이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던 고도보존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보이는데 표현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5조 2항이 아니라 5조 1항 1, 2, 3, 4, 5호가 기능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5조1항에 담아있어요. 그렇다면 6, 7호까지가 아니라……, 5조1항에 담아있고 5조2항에 이 표현은 ‘위원회의 역할은’ 또는 ‘위원회의 구성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겁니다. 또는 ‘위원회는’이라고 곧바로 표현하고 대신한다고 하는 게 맞지 ‘위원회의 기능은’이라고 하니까 마치 부여군 고도보존 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이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으로 바꾸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회는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이게 맞는 표현…….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부여군 향교, 사우 관련된 내용인데 5조 기존에 있던 조례안 5조2호 단서 삭제의 내용이 이것은 전통 의례하고 다만 문중과 종중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단서 조항인데 이걸 삭제하게 되면 종중 또는 문중에서 진행하는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중과 종중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다른 건 저희가 지원을 안 해드리고요. 기존에 근거로 해서 제례, 춘향제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보니까 동절사라든가 창강서원, 퇴수서원 해가지고 1년에 14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고 했을 때는 문중 스스로가 다 해결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제례를 주관하는 단체가 문중이 아니고 유림회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강서원 같은 데도 ……들이 그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유림회로 바뀌어서 유림회원들이 주관해서 초헌관부터 시작해서 제례를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 건데요. 지원해줄 바에는 그런 걸 명시를 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우리 민속 예술행사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화제라든가 그런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포괄사업비랑은 다른 말씀이고요. 향교 또는 서원 또는 사우 중에 특히 향교 중에 문화재청 또는 부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향교들이 있고요. 특수법인으로 해서 종교단체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 소유로 돼 있는 향교가 몇 군데가 됩니까?

개인 소유는 향교는 없죠.

종중 소유.

종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중은 개인으로 가야지 어떻게 그것이……

문중으로 돼 있죠, 개인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근데 그게 의열사하고 창렬사, 청일사만 빼놓고 나머지는 문중으로 돼 있죠.

3개?

예. 의열사, 창렬사, 청일사. 그리고 부산서원이 아마 유도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서원이요. 이것만 특수법인 내지 문중……

문중이 아닌.

유도회로 돼 있거나 아니면 문화재청으로 돼 있거나……

그건 다 유도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향교나 이런 것은……

향교는 아니고요. 사우 중에서 사우가 나머지는 문중으로 돼 있죠. 근데 점차 문중 성격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림회 성격으로 많이 전환되는 시점들이에요. 왜냐면 요즘에 제례를 가보면 많이 오지를 못하니까 자기 문중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지역 중심의 유림회로 많이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소유를 하면서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의열사, 창렬사, 청일사, 부산서원 같은 경우는 소유 자체 내지는 관리 주체 자체가 다른 성격으로 유림회라고 하는 이런 데로 돼 있는데 나머지 경우는 실제 소유 관계라든가 관리 권환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손 하나도 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문중의 동의라든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중과 종중에서 하는 것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부여 관내에 사우가 많아요. 정려도 저희가 90군데가 되는데 전혀 그런 관리라든가, 예전에도 이런 풍습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도 나라에서 제사 같은 거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풍습이 점차 지원이 개인으로 가다가 인구 소멸시대가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중 소유나 또는 종중 소유 중에서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곱 군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문헌 고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훼철되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에서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문헌 고증이 다 정확하게 된 곳인가요?

사액서원의 시작도 그렇고 훼철되는 관점도 그 시대의 관점에 따라서 지정이 되고 해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를 두고 있는 건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우 중에서도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사우에 모시는 인물들은 그냥 일반 조상을 모시는 게 아니고 적어도 벼슬을 하시고 그리고 책을 냈다든가 아니면 그 시대에 적당한 적임을 하신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부풍사 같은 경우는 거기는 김해김씨들이 하시는 데니까 그런 데는 김유신 장군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있고요.

아니, 그런 과정이야 추배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중과 종중에서 있는 전통 주관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 조항을 달았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이렇게 삭제하는 걸로 하게 되면 문중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지난번에 청일사 같은 경우도 우리 동락정 이흥의 선생님을 추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알고 있으세요?

네.

그런데 추배하고 말고는 그 해당 서우라든가 서원에서 판단은 유림회라든가 같이 공동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문중이나 종중에 과거에 단서 조항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걸 삭제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일사, 창렬사 부산서원하고 의열사만 거기는 문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어요, 통상적으로. 해줬고 2019년도부터는 창강서원하고 퇴수서원하고 간곡서원하고 동절사 이런 데도 여섯 군데를 더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단서 조항을 없애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손볼 때 이 부분도 돼야 될 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향교 같은 데 주차장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의원님 발의로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과장님 올 봄에 청강서원, 동절사 같은 데 제수미 깎았잖아요.

아예 지원을 안 해줬죠, 깎은 게 아니고.

근데 내내 해주다가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문중에서 하는 거라?

예산이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근데 왜 전에는……

2019년부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19년부터 하다가 우리 문화유산과 예산절감이라는 게 다 일률적으로 깎았거든요. 삭감하다 보니 이 부분만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근거가 미약하니까요. 그래서 삭감됐던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 진작에 했어야지. 의원들을 얼마나……

예. 그것 때문에 고생들 하셨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깎은 거예요?

예산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깎을 걸 깎아야지.

100만 원이에요.

그래요. 이거 빨리해서 내년에 시끄럽지 않게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김대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벌써 2년 전과 작년과 올해 또 청년농업인들의 젊은 층이 없어요. 이걸 45세로 정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질의할 때 45세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정부 시책에 의해서 어렵다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타 시군에서 하고 있네요. 제 얘기는 45세 하면 내내 39세나 45세나 앞으로 가다 보면 50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는 김에. 왜냐면 지금 시골에 60세도 젊은 청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큰 본업을 하고 있고 칠팔십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55세부터 60세가 젊은 청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45세로 5세 늘린다고 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50세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소견이고요. 한해가 다르게 젊은 층들이 시골에 머물지 않고 오지도 않고 승계……도 없고 어려운 실정인데 45세로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클까요? 제 생각에는 50으로 해도 청년농업인이 정말 시골에 그분들이 주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뭐 49세까지 홍성군이 하고 있는데 이건 지자체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나요?

저희 의견으로는 현재 39세까지, 40세 이하로 돼 있는데 49세까지 갑자기 늘리면 기존에 청년농업인으로서 지원을 받고 했던 분들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그분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령을 10살 정도 이상 늘리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지원 단계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더 제안을……. 첫째는 제가 그전에 청년농업인들이 보통 40세, 45세 전후에서 내려와요. 왜냐면 초창기에 젊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생활도 즐기고 한다고 내려오지 않아요. 정착을 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자기 배웠던 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죠. 보통 직장인들이 45세 후기부터 50대 그때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정착을 하려고 해요. 뭔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전에 고려하고 질의드렸던 얘기는 45세 했던 것은 39세, 40세까지만 되니까 45세 내려오면 이게 뭘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고 지금 45세로 한다는 것 참 좋아요. 어쨌든 늦었지만 좋은데 저는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고 해도 된다고 하면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0명 정도 더 추가하네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왕 내려와서 그분들이 정착하고 떠나지 않게 하려면 예산을 줘야 돼요. 저는 50세까지 해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장소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농업이 쇠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걸로 보이는데 먼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누구나 다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인데 나이를 상향해서 지원 대상자를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와 대표 발의하시기 전에 같이 공감했더라면, 특히 위원회를 관장하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많은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을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대표 발의하실 수 있는 자격도 충분히 되시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이 상향을 50세까지로 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상공업 분야라든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또는 청년단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소외돼 있는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논의하실 때는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그리고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윤선예 의원님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갑작스러운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 소지도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부여군은 기본적으로 부여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2조1호에 ‘청년이라고 함은 어떠어떠한’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조례는 보편적으로 많은 분야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 농업인 육성에 관해서 나이를 따로 특정해 버리면 청년 기본 조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여군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 기본 조례 2조1호에는 39세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특이하게 돼 있는 것이 부여에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농업인 조례에는 부여에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범위가, 청년농업인 조례가 범위를 조금 더 협소하게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나이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부여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기존에 만들었고 다른 문화와 상공업 분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부여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차후에라도 손을 대서 보편적으로 모든 분야가 합당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소미 위원님은 질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의 요지는 부여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차후에 손을 대더라도 여기에서는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2조2호를 ‘부여군 청년 기본 조례 2조2호를 준용한다’고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차후에 부여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45세로 한다고 바꾸면 보편적으로 많은 분야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저도 부여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저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저는 제5조에 청년정책에 적용 대상은 제2조제1호에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 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늘 발의한 이 조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차후에 가면서 또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는 게 낫지 이 자리에서 저한테 어떻게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겁니다. 수정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청년 기본 조례를 준용하는 걸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 기본 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기본 조례 2조1호의 나이를 지금 39세로 돼 있는 것을 45세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부여군 청년 기본 조례라고 돼 있는 조례 우선 순위와 법 제정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청년 농업인 성격이 다르고요. 기본 조례의 나이를 다 일방적으로 바꾼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 등등의 관련된 모두가 청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도 다 정부에서 해야 하고 예산도 많이……

거기에 관련된 조례는 있지 않습니다.

우선 청년…… 예산도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가결해도 큰 무리는 없거든요. 무리 없고 차후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정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로 보셔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 제정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조례를 무시하고 각 개별법에서 따로따로 규정하자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기본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특별법을 왜 만들어요? 전문위원님 그걸 검토하셨어야죠.

근데 일단 기본 조례 자체에도 그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하고 차후에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돼 있지, 개별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지 개별법령에 따라 따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법령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39세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40세로 돼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따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청년 기본 조례는 그야말로 기본 조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여군의회에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놓고 손을 봐서 보편적으로 같이 가 줘야 되는데 개별 조례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부여군에 일관적인 행정에 관해서 일관적인 원칙에 관해서 타당한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고 이번에 수정 가결하고 그리고 차후에 관련돼 있는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대해서 올해 안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말씀에 듣고 계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대표 발의하신……

그건 축조심사할 때 정회를 하고 따로 토의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특별히 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항들을 급격히 변화시켜서 계획을 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청년 기본 조례에 준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까요?

없습니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다른 걸 또 따로 부여군 청년 상공인 또는 청년 문화인 이런 법률인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부여군 청년 상공인이라든가 청년 체육인이라든가 청년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보편적으로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준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지원 기본 조례는 올해 안에 소관 부서에 개정할 것을 요청을 한번 드리고 위원님들과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개정하시려고 하는 2조2호 ‘39세를 45세로 한다’를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2조1호를 준용한다’라고 이 정도로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과장님 이거 부여군에서 비용추계서 좀 붙이고 부여군에서 이걸 시행을 하면 얼마 예산이 소요될 거 같아요?

매년 지금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이 전체 예산은 40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되는데 30억 정도로 대행사업비로 산림조합에 위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 9.5-9.3% 이 정도 하니까 2억 8-9,000만 원 정도 그동안에 수수료를 주고 대행사업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조항을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최소 9.5%를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왜 그동안에는 이 조례를 왜 입법예고 않고 그냥 하다가 갑자기 이걸 해요?

기존에는 산림관리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언제부터 시행령이……

23년도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23년……

대상이 보통 자격 기준이 누구누구예요?

저희 관내는 전문 임업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산림조합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얘기를 또 해서 미안한데 소나무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산업건설 예산 심의할 때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볼 텐데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건 각오를 하셔야 돼. 이해하시죠? 근데 산림조합밖에 없다고 하면 모든 경쟁도 없는데 이 사람 혼자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설치된 조합이지 않습니까? 산림조합법에 설치된 전문 임업 공공 단체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이 단체를 육성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조합 감사기관이 기반 시설 조성될 때까지는 위에서 큰 통제나 감사 같은 걸 안 받드만 이거 언제까지 했어요?

산림조합의 지도 감독은 산림조합도 중앙 단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시로 하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위촉을 해서 자체 감사를……

자체감사는 하나마나고. 허점이 많은 거 같아요. 전에도 과장님한테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백마강 하도급 받은 거 50만 원 주면서 그걸 자기가 직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영은 안 했어, 수년 전에 보면. 직영을 않고 하도급을 주고 서류를 맞춘 걸 보면 가구 안 닿아.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직영하려니까 50% 잘라 먹고 50% 하도급을 줬는데 직영 처리하려니까 기름 몇 리터, 예초기 몇 개, 톱날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서류 맞춰다 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50만 원 반절만 수의계약한 금액을 갖고 한 푼이라도 벌려니까 길 옆에 것만 밑에서부터 바짝 치면 좋으련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위만 치고 안 보이는 쪽 그냥 놔두고 이런 경우가 빈번했었어요.

위원님, 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글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산림사업 관리대행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는 산림조합……

수수료를 줬다고 해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뭘로 확인……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줬다고 해서 그쪽 산림조합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또 지도 감독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번에 페널티 받는 것은 이유 없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먹어야 되니까 그건 각오하시고 이거 산림조합 하나 놓고 돈 주는 건데 여기 1년에 다음부터는, 1년에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하는 게 2024년도에 얼마였어요?

매년 보면 부여군에서 수의계약 주는 것이 20억에서 30억 정도.

이거 줄 때 풀베기 별도, 큰 나무하는 거 이거 이걸 분류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빼주라고. 뭉뚱그려서 얼마 해놓고 계류보전이나 이런 거 같이 묵지 말고 목별로 정확하게 분류해서 했지만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해주시라고요.

산림관리대행 사업은 사방이라든가 임도사업이라든가 계류보전 사업이라든가 산림 복구라든가 이런 토목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업무 대행을 하지 않고 지금 조금 쉬운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현재

계류보전이라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직접 우리가 발주를 하고

부여군에 산림조합 말고는 다른 할만한 업자 없잖아요.

있습니다. 산림 토목 사업은 지금 산림사업 법인체가 한 개가……

법인체 하나, 산림조합 하나 두 개예요?

예. 작년에 다시 생겼고 원래는 또 한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다른 데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산림 토목 사업에 대해서는 2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예산 줘서 올릴 때 토목이면 토목,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감벌 이런 것 좀 딱딱 떼서 올려주세요. 정확하게 이해하기 좋게요.

알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사방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토목 공사 건에 대해서는 일괄 넣었었죠.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산림토목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직접 직영을 해서 발주를 해서……

뭉뚱그려 놓지 말고 분류해서 달라고요. 계류보존 따로 사방사업 따로 임도 사업 따로 이렇게. 당초에 이렇게 묶어놓고 때에 따라 필요한 대로 해서 빼 쓸 수 있게 하지 말고.

예산 편성 자체가 임도는 임도사업, 계류보전 사업 예산 그렇게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 돼서 예산 성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으로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하나 같이 묶여 들어온 거 있던데.

다만 임도 사업이라고 하면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해서 사업 장소가 별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방침 결정을 받아서 사업 발주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뭉뚱그려서 했다는 그 부분을 제가……

분류해서 해주라니까. 사방사업도 임도 사업, 뭔 사업, 뭔 사업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해서 더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지금 분류해서 정확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가는 걸 정확하게 해달라고요, 대행사업 시키는 걸.

아, 감사 요구하셨을 적에도 분류를 해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해줘요. 이해가 안 가, 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방금 과장님,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산림조합법 육성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20억에서 30억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숲가꾸기, 임도 사업 쭉 들어가잖아요. 그걸 1년에 20억, 30억 들어가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로 조직이 됐으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1년 동안 쓰는 그 내용을 조목조목 알고 싶고 파악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 좀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조림 숲가꾸기에 대해서 30억 정도 되는 부분을 위탁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2억 8,000에서 9,000만 원을 산림조합에 주는 거고 그 외에 산림토목사업인 임도, 계류보전, 산사태 복구 이런 부분은 산림토목사업은 별도로 대행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부분이 20억에서 3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위생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폐기물 소각하는 걸 반입해서 반입을 하고자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소각장 돌아가요?

예.

민원 소음 그건 어떻게 됐어요?

소음은 가끔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민원은 없습니다. 밤에 조금 시끄럽다고 하신 분이 앞에 사시는 분이 한번 오셨었는데 그 이후에……

데시벨 재봤어요?

저희 기준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축산 고라니나 유해조수 그거 소각 못 해요? 여기서.

아직은……. 그게 원래는 저희 쪽은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내가 볼 때는 소각 가능할 거 같아. 왜 매립장 유해조수 지난번에 홍산에 군유지 땅이 있다고 해서 축사 앞에다가 그걸 짓는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의 축사 앞에 1억 얼마 들여서 냉동고를 지었어요. 지었을 때는 몰랐는데 짓고 난 다음에 안 거야. 뜯어서 어디로 갔어요?

세도 위생매립장 앞에 있습니다.

당초에 위생매립장 앞으로 가야 한다고 했었어, 의회에서. 위생매립장에 씨씨티브이 있어요?

네.

거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위생매립장 유해조수 오면 파고 묻으면……

소각시설에 넣는 건 저희가 내부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유해조수 멧돼지 쓸개가 몇십만 원 간대요. 거기다 멧돼지를 묻어. 묻은 자리를 아는 사람들은 저녁에 캐다 먹는 거야. 근데 씨씨티브이로 고정식으로 해서 그쪽 방향에다 고정을 시켜라 했는데도 고정 안 시켰죠?

냉동고에 달아놔가지고요.

매립장하고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때 당시 의원들이 씨씨티브이로 고정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면 좋겠네 했는데 그걸 캐다 먹으라고 내버려 두려고 하는지 이동식이야. 캐러 가서 돌려놓으면, 나 이해를 못하겠어. 원래 위생매립장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돈만 일 억 얼마, 뜯어 옮기는 대도 돈 많이 들었을걸요? 잘 모르죠?

예. 저는 짓고 나서 확인을 한 거라.

남의 축사 앞에다가 그걸 놓고서 그게 상식선에서 그게 상식선에서 공무원들 마인드가 그건 아니잖아요. 명석한 판단력에 의해서 시험 봐서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남의 축사 앞에서 유해조수 때려서 거기다 넣는다? 상식선에서 안 맞는 얘기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위생매립장으로 가야 맞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돈만 없애고 그런 꼴이 됐는데 냉동시킬 거 이 내가 볼 때는 열도 고열이고 냄새가 위에서 다이옥신이 냄새는 다 잡는다고 하니까 거기다 처리하면 관리하기가 편할 텐데 그것 좀 검토해봐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 작년도에 축산인 단체하고 군수님하고 일부 위원님들이 같이 참가해서 건의를 받았던 내용을 반영한 건가요? 그것과는 무관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의를 해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소하고 젖소는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안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와 젖소인데 소 젖소를 천 미터 이하로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죠?

맞습니다.

소, 젖소는 악취 등급이 무슨 등급이라고 하죠? 악취 등급인가요? 몇 등급이에요?

돼지는 1등급이고 소가 3등급으로……

천 미터 이하로 하면 이걸 축사 신규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나요? 천 미터도 사실 많지 않죠?

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돼지는 현대화 시설을 하면 악취저감 효과가 현저하다고 돼 있어요. 지금 신규로 짓고 있는 그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 현대화 했을 경우에 부여군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시설 현대화했거나 아니면 현대화적인 방식으로 돈사를 지었거나 그런 농장이 있습니까?

일부 대형 축사는 현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돈사죠. 그걸 데이터값으로 파악한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취 측정기를 갖다 댔더니 현저하게 줄었다는 뭐 이런 측정값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건데 가서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냄새를 맡아보고 안 맡아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로 하는.

다만 저희가 확실히 보통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 효과가 있는 시설인 건 확인이 돼……

그러니까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악취가 됐든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됐든 이걸 포집해서 이게 공기 중에 몇 프로다, 몇 프로 이하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현저한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3단 약액 세정 공법이거든요. 이게 보통은 대규모 가축이라든가 분뇨 처리시설에 많이 적용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화시설이 대형 축사가 적용을 했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3단 약액 부분은 적용한 사례는 없고요. ……이라든가 윗부분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건 3단 약액 부분입니다, 세정 부분.

그게 지금 조례 그 공법을 한정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나요?

네?

이 조례 안에 3단 약액 세정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별표 5에 보시면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 기준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돼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3단 약액 세정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심사 결과가 있다든가 평가 시험 성적서가 있다든가 국가 공인이 됐든 아니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3단 약액 세정 공법으로 하면 악취가 저감된다고 하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보통 환경부에서도 시설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3단 약액 부분도 있고요. 간단하게 장암에 분뇨처리장에도 3단은 아니지만 약액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환경부에서 3단 약액 세정 공법을 사용하면 악취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게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설 기준을 제시한 게 있고요. 그리고 돼지 부분 같은 경우는 3단 약액을……

그러니까 시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악취가 안 난다고 하는 시설기준인지 돈사를 지을 때 이 정도로 하면 돈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보편적인 시설 기준인지 그건 어떻습니까? 이걸 하면 악취가 안 난다고 환경부에서 그래요?

환경부에서 제시한 게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제시한 것 중에 3단 약액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여군은 이걸 적용하고 있는 공간은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3단 약액은 적용하는 데는 없는 거 같고요. 밀폐형이라든가 고액 분리기 이런 걸 사용하는 축사는 많은데 3단 약액은 적용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에서는 3단 약액 세정 공법을 적용한 공간을 증축하는 경우에서만 인정한다.

설치를 할 경우에 증축을 허용하겠다……

이것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가금류가 말이 많았죠. 아직 정확하게 그런 자료라든가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부여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내지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자료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아직 불수용하는 걸로 결정난 게 맞습니까?

예. 양계협회에서 건의를 하러 왔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환경부 기준에 아직 적용 예나 이런 게 검증된 게 없어서 일단 이번에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별표 4에, 7쪽입니다, 박스 중에 가운데 있는 3이에요. 여기에서 기존 배출 면적의 50% 이내로 증축을 150이라고 이번에 조정하는 건가요? 150%로. 별표4 이게 이전 자료인가요? 7쪽에 있는 것이 이전 자료 아닌 거 같은데……

150부분은 기존 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이전……

그러니까 150%면 증축 면적이 50%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건 구태여 150%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 보이는데……

이전은 결국 신축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이전을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전이라, 앞 별표4에 맨 아래 칸에 보면……

잠시만요! 7쪽에 박스 가운데 있는 기존에 신고 및 허가 받은 배출 시설의 증축이에요. 증축의 면적에서 기존 배출 시설 면적의 50% 이내로 증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150% 이내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해주세요. 무슨 의미죠?

설명을 150% 하는 걸…… 제가 같은 내용인데 판단을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50% 이내가 맞는 거죠.

예.

기존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네.

기존 면적의 50% 내에서 증축한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요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신중하게 보는 이유는 이걸 어느 한순간 잘못 판단하는 순간 담당자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했을 거니까 신뢰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축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분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이거 위생매립장 관련해서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2쪽입니다. 조례안 2쪽인데 여기에 반입대상 폐기물 중에 바닥재가 있어요. 소각 잔존물인가요 아니면 소각 바닥재인가요?

재라고 생각하시면……

소각 바닥재죠. 소각 바닥재가 폐기물 성상이 어디로 분류됩니까?

지정폐기물은 아닙니다. 비산재가 지정폐기물이고 그건 일반 폐기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다 일반폐기물이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위생매집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일 위원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제5조, 제6조 각호, 제6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매립장’을 각각 ‘위생매립장’으로 하고 제9조의2 제4항제4호를 삭제하며 제13조제3항 ‘군수는 주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