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배부해드린일정대로농업정책과,농축산유통과,축산정책과,농업지도과,기술보급과,문화예술사업소에대한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적극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2024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의수입계획과실제수납액과의차이를줄이고자이자수입변경,예치금및지출계획이변경되어안건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1쪽에서2쪽운용총칙입니다.본기금은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수급이불안한농산물의차액지원과판로확대,유통지원활성화를지원하고자2017년도에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조성현황입니다.기금조성현황을설명드리기전에위원님들께미리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2023년도연도말조성액수치오류건입니다.기금운용총칙의2023년도연도별조성액과의회상정안건의조성현황기정액이일치하지않은사항은기금관리시스템에서2024년도본예산기준으로조성액이자동출력반영되었기때문입니다.2025년기금운용계획수립시2023년도기금결산액을반영하고수정할계획이오니수치가다르다는점을감안하시어자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기금계획변경안은출력된내용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금조성현황을보시면2023년도말조성액은14억7281만9000원입니다.2024년도수입액은4491만7000원이며지출액은1억5021만3000원으로2024년도말에는13억6752만3000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다음은3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본수지총괄의수입및지출계획은14억8777만2000원에서5927만8000원을증액한15억4705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쪽수입계획입니다.2024년12월정기예금만기에따른이자수입2996만4000원을증액하였고과소편성되었던예치금회수액을2931만4000원으로증액하였습니다. 5쪽지출계획입니다.일반회계전입금삭감등수입계획변동에따라기타보상금사업비를조정하고자2706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또한여유자금예치금을8634만7000원을증액하여13억9683만7000원으로지출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 6쪽부터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계속해서농업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안을예산설명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8억7575만8000원이증액된581억332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69쪽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입니다.농업인자녀대학생의교육비부담경감을위하여자체사업으로사업대상자의학자금대출완제로인해사업이종료되어기정예산액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1쪽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농업활동을통해환경보전,농촌유지,식품안전등농업·농촌의공익기능증진과농업인들의소득안정도모를위한국비사업으로당초예상면적보다실제신청면적이감소함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3억6900만원이감액된188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3쪽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입니다.농언인들의소득안정도모를위한도비사업으로당초예상인원보다확정인원이증가함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2억4000만원이증액된114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5쪽전략작물직불제입니다.식량안보강화및쌀수급안정을위한국비사업으로당초면적보다실제신청면적이증가함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억9200만원이증액인5억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77쪽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입니다.저탄소영농활동활성화를통해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하기위한시범사업으로신규편성에따른가내시통보반영으로283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79쪽청사관리입니다.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전및위험시설물철거등시설개보수공사비용으로기정예산액보다5000만원이증액된3억545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81쪽일반농산어촌개발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농촌마을만들기사업및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등에대한사후관리와유지보수를지원하여지속적인농촌마을발전을도모하기위한자체사업으로미산저수지둘레길호우피해에따른수해복구공사진행비용으로기정예산액보다5500만원이증액된2억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83쪽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지원사업입니다.농촌지역취약계층의노후·불량주택에대한집수리지원사업으로2024년5월농림식품부사업확정및국비교부에따라6762만5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85쪽농지위원회운영및감정평가비입니다.농지처분명령및원상복구미이행농지이행강제금부과를위한사업으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감소에따른농지위원회수당을반영하여기정예산액보다7814만원이감액된1억992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87쪽FTA기금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고품질과수를생산하기위해비가림,지주,관정,관수시설등을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농가추가신청으로인한국비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547만5000원이증액된1억276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89쪽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FTA등시장개방에대응하여원예시설의현대화지원,원예작물의품질개선및안정적인수출기반을구축하기위한국비사업으로농가추가신청으로인한국비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3108만7000원이증액된451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1쪽시설원예농업용냉난방시설지원사업입니다.시설원예분야농업난방을화석에너지에서전기등저탄소에너지또는신재생에너지로전환하여온실가스배출을저감하고저탄소농업구조로의전환을위한도비사업으로당초사업량이7.6㏊에서6.9㏊로감소됨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866만7000원이감액된83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93쪽농업소득333프로젝트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에서선발된농업인300명에게3년내농업소득을30%증대시키기위한경영분석,컨설팅,교육,시설·장비지원등도비사업으로1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5쪽2024년밭작물육성사업입니다.쌀이외에밭작물육성을통한식량자급률제고및밭작물재배농업인소득증대를위한도비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4361만4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97쪽2024년밭작물생산·재배단지기반조성사업입니다.밭작물생산단지규모화를통해재배·유통기반을조성하여생산·소비활성화를촉진하고논타작물전환을통해쌀수급균형유지및적정생산추진을위한도비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3억1074만4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9쪽토양개량제지원사업입니다.토양을개량하고지력을유지·보전하기위하여토양개량제를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606만8000원이증액된18억699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1쪽친환경생태보존재배장려금사업입니다.인증단계전환시소요되는경영비용및생산량감소분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693만5000원이감액된1억742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03쪽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을추진하기위한친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등3개사업이포함된자체사업으로불량비료의유통을차단하고고품질비료생산유도를위한관내유기질비료생산업체품질검사를위해기정예산액보다380만원이증액된1억70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5쪽저탄소그린농업지원사업입니다.저탄소인증에대한인식제고와더불어저탄소농산물인증확대를위하여인증비용을지원하는시비사업으로사업신청이저조함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2000만원이감액된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7쪽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환경친화적농산물생산단지육성으로지역실정에맞는다양한친환경농업을확산하기위한도비사업으로3월신청에따른사업량확정으로45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9쪽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으로인한부서정원감소에따라사무용품구입비및출장여비등을조정하여기정예산액보다520만원이감액된523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411쪽반환금및기타입니다.국·도비지원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기정예산액보다11억7468만7000원이증액된21억54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소득보전을위한복지사업중에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관련해서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400명증가가됐는데,이건당초계획보다증가됐는데대상자자격이변경돼서증가된겁니까,혹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지원팀장김창선입니다. 당초내시보다내시가많아져서그런거고요.그리고상반기,하반기2번신청을받고있는데상반기에신청하지못하신분들이하반기에또신청할수있습니다.

네,감사합니다.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중에올해는수해복구차원에서증액이됐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삼죽하고예를들어청룡권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사회적기반시설이라는게큰SOC도있지만가로등도저는지자체에서말하는기반시설로보거든요.청룡권역을진입도로를가다보면권역사업하는회관하고좀동떨어져있습니다.그런동떨어진구간에가로등이없는데이건아마선도적으로,무슨과죠?도로시설과거기가로등하시는담당자한테이권역사업에개발이예정돼있으니까그도로에,아마거기도로는법정도로가아닐수있으니까보안등개념으로가야될것같거든요.그런식으로추가적으로알려드리면아마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TA기금과수생산시설현대화인데요.이건궁금한게특징적인시설현대화사업이비가림시설이주로대세를이룰것아닙니까?맞습니까?현대화사업시설하는,네.

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FTA사업은물론비가림사업도있고요.그다음에덕개량이라든지,조수류퇴치기,관정사업등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

당초보다증액사유가.

한농가가추가됐습니다.

추가되시는거죠.

네,한농가가추가되고내시가변경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게융자몇%정도됩니까,이자율이?

융자30%.

30%인데이자율이.

30%는1%내외입니다.

1%내외입니까?

네.

그기간은어떻습니까?

기간은저희가통상한3년정도보는데요.그게또기간에따라서연장을하거나해서좀유동적입니다.

네,감사하고요.온실가스원예난방시설관련돼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이게비율이다정해져있어서변동이안되는겁니까?예를들어기존에화석연료를쓰시는분들은습관적으로쓰게돼있거든요.전기에너지변경을해서전기시설보충을해주셔도그게특별한특징이없으면그대로화석연료쓰일수밖에없습니다,습관적으로.이럴경우에시비를늘려서자부담비율을좀낮춰서전기를쓸수있게끔이렇게유도할수는없습니까?그비율이정해져있습니까?고정되어있습니까?

이건경기도지원사업이기때문에경기도하고협의는해보겠지만아마자부담비율을더낮추는것에대해서좀현실적으로어렵지않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멀리봤을때화석연료는기후상으로도안좋고해서목적상으로좋은사업인데지자체에서혹시가능하다면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마지막으로유기질비료생산업체시료채취검사하지않습니까.안성에25개소넘죠?30개정도되는데.시료채취할때혹시불시에가십니까,아니면사전예고를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것업체들이이미인지는하고있고요.상반기,하반기에하고있습니다.통상상반기는한4월경에저희가추진을하고요.그다음에하반기는한11월경쯤추진을합니다.

소장님,죄송합니다.제가의심을하는게아니라어차피불량비료근절차원에서하는것아닙니까?그러면시료채취라는게사전에만약에예고가되면그시점에혹시평상시에는안하는데그럴가능성이있습니까,없습니까?

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4월,11월이라는것은통상적으로저희가점검하는기간을비료업체에서알고있는데저희가점검기간을통보하진않습니다.그리고저희가불시에나가고.지금은농촌농관원하고같이나가기때문에그친구들하고또일정도조율해야되고그런부분때문에업체에통보하는일은없습니다.

또한가지는비료가나왔을때그비료에서채취하는건안됩니까?무작위채취가되겠죠.

저희가현장을가게되면시중유통비료는농약상에서채취를하게되는거고요.그럼거기에서수분함량이라든지,비료는부피입니다.부피측정을하고요.비료공장을가게되면거기에있는완제품을위해서포장전단계에있는것을저희가임의로퍼서이분법이나사분법등을써서시료채취를해서점검을하고그것을다시검사기관에보내서그결과에따라서움직이는겁니다.

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기금좀여쭤보겠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전입금이없잖아요.그게어쨌든예산부족으로일반회계에서넘어오는돈이없는거죠?그리고이번에지출하는게1억5000만원정도있는데이게내용이뭐였죠?이게보통거의기금이사용이안됐었는데,그것설명좀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출은지출에대한계획이지지출을하겠다,라고보고드린게아닙니다.지출계획이고요.

뭐에대해지출을하는건가요?

저희가지금농협에자조금이확보된농협을통해서나가는데저희가지금농협은미양에양파한품목만되어있는데그품목을지금지난번에도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좀확대해서하면어떻겠냐,라는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가검토중에있습니다.타시군사례도조금파악하고있고요.그래서내년도기금승인받을때그전까진저희가안성시기금활용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이집행액이향후에집행을할계획인건데’24년도에집행할것아닌가요?

네,집행할건아닙니다.

그런데지금변경계획을승인받는건가요?

기금의집행에대한문제는제가지난번에도위원님께말씀을드렸는데,이건집행계획입니다.이런집행할수있는요건이생겼을때그기금을집행하겠다고지금계획을세워놓은거고요.그런여건이발생되면집행할수도있고여건이발생을안하면집행을안하고,이런상황입니다.

그럼만약에집행을하면’24년도에회계연도끝날때전에집행을하는건가요,아니면그이후에해도되는건가요?

집행을하게되면회계연도끝나기전에집행이되고요.그리고내년도에집행을하게내년도다시지출계획을세운후에,그리고의회의승인을받은후에그때집행을하게됩니다.

어쨌든우리가조례에자조금된그런경우만할수있어서방금과장님말씀하셨듯이양파이런쪽만되는거잖아요.되게한정돼있잖아요.그런데지금뭐다른여지가생긴건가요?

지금타시군사례를보면전라북도같은경우는14개시군이8개품목을지원하고요.무주같은경우는10개품목,예산같은경우는또8개품목을지원하는사례가있어서저희도우리지역에품목을확대하는방안을찾고있는데문제는그품목에따라서재정부담이과다하게된다는부분,그다음에선정된품목과선정되지않은품목에대해서이해관계부분이좀문제점이있어서그걸좀더검토한후에확대하는부분을지금검토하고요.또자조금을확보하지않은농협을갈거냐,아니면자조금을확보할수있도록농협하고계속지속적으로협의를할거냐,그부분이좀문제로남아있어서저희가그부분은좀더논의를하고위원님들께보고드리겠습니다.

자조금어쨌든그게안돼있는농협하고도하려면조례같은게바뀌어야되나요?

바뀌어야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면이조례를만들때저희가농업인단체들하고근1년동안계속협의를했습니다.농업인들도말씀하신게뭐냐면농업인스스로살아남기위해서자조금을조성안했는데그단체에이기금을써버리면이기금,30억이조성목표거든요?30억이며칠이나가겠냐,이런말씀들을많이하셨고요.그리고그분들이말씀을하실때“우리가기금목표액이30억이될때까지는쓸일이없었으면좋겠다.그리고우리가그동안나중에라도모아놨다가어차피농산물가격이하락,상승하는데상승할때는좀더자조금을모으고하락할때는그맞대응을해서쓰는게맞다.”는의견들을많이주셨어요.그래서농민회나,가톨릭농민회,그리고농업단체,농단협이라고저희가표현하는데그친구들하고도,그분들하고도같이상의를해서이조례안이궁극적으로나온겁니다.

어쨌든좀시간이많이흘렀으니까또바뀔필요도있는그런상황인거죠?

그런부분은저희가지금어차피우리안성시농업이수도작중심으로해서원예작물중심으로전환이될건데그런방법은저희가농업인들이랑교육을통해서스스로우리시자체에서자조금단체를만드는게우리농업인들을위해서향후도움이된다,이런내용으로저희가교육을강화할계획입니다.

자조금단체를좀더늘리겠다?

네.

어쨌든기금30억조성이목표였다고하지만묻어놓는것도저희가계속얘기했던의미가좀없지않느냐,라는얘기를해서어쨌든변화를주기위해서하시는것같아서잘논의해보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제가여쭤보고싶은게전략작물직불제가있는데이게쌀대신논에다른작물을재배하면주는금액이잖아요.이번에전략작물은그럼뭐가,이게매년바뀌나요?

말씀하세요.

농업인력지원팀장김창선입니다. 전략작물은품목이동계작물이라든지하계작물로가루쌀,두류,그다음에옥수수이런것이있습니다.

그러니까논에그런다른작물을재배했을때주는직불금인가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런데옥수수랑뭐라고그러셨죠?

옥수수랑가루쌀,두류있습니다.

두류면콩얘기하시는거죠.

콩,네.

지금여기뒤에도밭작물지원이런게있는데,육성사업.아까금방소장님얘기하셨듯이쌀생산을좀줄이고밭재배작물을늘리는쪽으로정책방향이그렇게힘을주는건가요?

중앙정부에서정책목표가,지금쌀생산과잉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에반해서밭작물은생산이적고요.그러다보니까쌀생산과잉문제를해결하고자논에저희가타작물을심으면거기에서전략작물이라고그래서동계작물,하계작물이렇게구분을합니다.그래서동계작물에는사료작물도들어가요.사계작물에도사료작물이들어가고.그래서그렇게계속지원을하는건데그전에도이부분이일정기간동안있다가없어졌습니다.그래서다시부활을했는데저희는이제도가앞으로도계속시행돼야우리나라전체적으로농업이안정화될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중앙에도그렇게건의를하고있습니다.

지금그래서밭작물육성사업이나밭작물생산재배단지기반조성사업은작년에는없었던건가봐요.이번에,올해새로하는건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기존에사업은계속있었고요.밭작물육성지원사업은그전에우리밀,경기밀육성지원사업이변형이돼서올해부터명칭이밭작물육성사업으로바뀐거고요.그다음에밭작물생산재배단지기반조성사업은’22년부터이렇게지원이시작된사업이되겠습니다.

농민분들반응이어떠신가요?어쨌든논에밭을만들어야되는거잖아요?그걸다시논으로만드는것도또힘이필요한건데밭작물이노동력이훨씬많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반응은어떠신건가요?

지금그부분은우리농촌고령화하고또밀접한관계가있고요.그래서고령농민분들은좀어려워하세요.그리고우리젊은분들도인력에대한문제가또발생하잖아요.그래서저희가농촌인력중개센터나계절근로제도입을자꾸만확대하려고그러는이유가그런부분에서있는데안성시농업도전체적으로보면밭작물이지금보다는한15%나,20%정도는증대돼야쌀가격도안정이될수있고전체적인우리농업소득도올라갈수있지않나,저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밭작물이많이재배되도록저희도농업인들이나뭐일할때경영자료나이런부분을계속제공하고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쌀,요즘그런얘기도있더라고요.쌀생산은1년에7일만일하면된다는얘기가있을정도로기계화가돼서좀노동력이덜들어가는데밭작물같은경우에는노동력이너무들어가니까수익이만약에그만큼나면또모를까,어려움이있다고얘기를하시는데안성시도정책적으로오늘같은경우에도행사가있잖아요.정책적으로밭작물지원을좀더늘리는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마지막으로386쪽에농지위원회수당이있는데이게농지위원회수당만이게어떻게되는건가요?1억6800만원이들어가있는건데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말씀하세요.

농지관리팀장정수헌입니다. 저희농지위원회운영및감정평가예산의세부목을보면농지위원회운영하는심사위원수당이주가되고요.거기에관련된운영비그리고농지실경작안하게돼서결국농지처분명령을받게돼서처분하지않을때이행강제금을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이때감정평가로해서감정평가의25%또는공시지가25%중높은걸로이행강제금부과하게되어있는데그래서감정평가를12회정도1년에계상을했습니다.

밑에농지감정평가비하고다른건가요,그건또?지금농지위원회수당만1억6800만원이고.

농지위원회수당을감하는건데요.저희가2021년도에농지법이개정돼서농지취득건수가급감을했습니다.그래서농지위원회개최건수가8월현재88회정도밖에안돼서향후에예산이남을것으로예상돼서미리감액하는사항입니다.

네.지금농지위원회수당이랑감정평가비세부내역있잖아요.제가이해가잘안돼서그것좀한번자료하나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하나만더질의드리면333프로젝트아까얘기하셨는데경기도에서300명인데저희가31개시군이잖아요.농지가거의없는도시도있는데저희5명밖에안되는건선정률이낮은것아닌가,하는데왜이런건가요?

네,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본예산에올린것은공모사업1기만해서올린거고요.현재20명이대상으로올라가있습니다.그리고현재도모집중에있습니다.

그럼향후에더선정이많이되겠네요?

네.

저희안성지역농민들많이선정되도록노력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네,이중섭위원입니다. 농업정책에관련돼서민원이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퇴비하고유박비료가있는데신청을매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것신청이1회만신청할수있습니까?계속신청할수있는겁니까?

농림부에서시스템을여는시기가있습니다.저희가신청을받으면그다음에시스템을열거든요.그때유박하고퇴비를신청하게되는거고요.간혹추가신청기간이있는데그것도저희들농림부에서배정한예산범위내에서추가신청을받고있습니다.

추가지원은받는거죠?

네,간혹있습니다.

간혹있다는얘기죠?

네.정례화되지는않습니다.

농민들께서는말씀하시는게신청을했을때못하신분들이아마그런분들이민원을많이주시는것같아요.그런것한번더꼼꼼하게챙겨서신청을할수있는것받을수있다면제생각에는아마홍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미진한부분이있는지그런부분들을,그런얘기를농민들과이장님들이많이말씀을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1차신청때홍보를제대로하든지뭔가이렇게해서대책을,방법을찾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요.

비료에대한대부분의민원은신청을못했던부분보다는신청했는데안나오는부분에대한부분이굉장히불만이많으세요.그리고불만을했는데경영체등록안된필지에대해서는지원을안해주는불만도있고요.저희가전국에서시스템으로입력을하게되면농림부에서평균량을잡습니다.작물별,면적별평균량을잡아서그밑에신청된분들은다드려요.그런데우리농업인분들께서과하게신청한것은평균량으로줄이니까그래서거기서양이적다,이런말씀을많이하세요.저희는그것알고있고개선할방법을찾는데농림부주관사업이다보니저희가개별적으로움직이기도그렇고해서좀그렇습니다.사항은잘알고있습니다,저희도.

알고계시는거죠?

네.

추가로더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육묘상처리제라는게있지않습니까?그게이번에금액을어느정도지원해준겁니까?

저도,그것은기술보급과에서하는데요.그사항은저희가육묘상처리제가기억은정확하게안나는데이것끝나고한번볼텐데한80%정도지원될것같습니다.대부분육묘상처리제도읍면에서지원결정을하면저희가단가지원을해버리기때문에가격이낮은걸쓰는경우에는100%지원이가는데도있고요.그리고만약에90%,80%되면농협에서또농가환원사업으로해서농가부담이거의안가고있는시스템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지금육묘상처리제를저희가지원하는게지금민원을주신것은1만4000원정도되는데실제는농가에서구입하는건1만4500원정도구입한다고합니다.다만,말씀하신것중에100%지원하는것도있고예를들어서육묘상처리제가가격이비싼것은금액차이는다소있겠지만농민들이말씀하시는것은그런것같습니다.왜100%안해주느냐,가장간단한얘기가그런것같고그것을왜농민한테전가를하느냐.이왕지원해주는것,농민단체가말씀하시는게그런얘기같아요.이왕지원해주는것100%지원해주면어떻겠느냐.그걸농협에서일부농가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만예를들어서농협에서도그런거죠.이런것자꾸만정부에서지원해줘야지,왜농협에다자꾸만이런것을떠넘기느냐.아마제생각에그런취지도있다,그래서아마농민들한테저희가해줄수있는범위가정확히저도모르겠지만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거라면저는100%지원해주는게맞다고봅니다.오늘농민단체도올라오지만그분들이쌀소득의안정화때문에지금문제가있어서올라오시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저희가지자체에서도예를들어서저희가,이것100%시비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시비100%해주면되죠.이것어려운것도아닌데.

그런데지금1만4000원기준으로제가말씀,만약1만4000원을줬다그러면대부분의분들이자부담을거의안하세요,농민들이.

안하죠.

아니,자부담이1만4000원선에서대부분상품을고릅니다.육묘상처리제를고르는데간혹가다가그걸넘기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일부에서그러는데저희도지원기준단가를1만4000원이라고,정확하게제가기억은못하는데그기준단가가약간평균단가보다약간높은단가를주고있는겁니다.그래서일반적인걸선택하시면거의100%지원을받고계시다고보면됩니다.

하여튼그렇게이해하고제가농민들하고다시한번확인해서문제가있으면저희도개선하는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저희도다시한번확인해보고요.그다음에농민들이여러가지신청서를하게,할경우에일괄로처리되는부분을원하시는것같아요.예를들어서저한테주신게육묘상처리제라든지미질고급화지원사업이라든지석회·규산질사업같은지원사업도한번신청하면,한번에신청이가능하도록이렇게농민들은원하시는것같은데이게문제점이있나요?

그렇게한꺼번에처리할수있으면저희공무원들도되게행복해할겁니다.조금전에말씀드린비료나이런국비사업같은경우는사업별로신청기간,또시스템이오픈되는기간이다틀리거든요.그렇다면서류도다틀리고그렇다보니까신청을받을수밖에없고요.저는직원들하고그런얘기를합니다.이게그래도“바쁠때하지말고농한기에시비같은경우는2월이나이때빨리받고3월중에는공급해서영농에지장이없도록우리가해야되지않느냐.바쁘더라도그렇게좀합시다.”이렇게얘기는하고있는데앞으로봐서우리자체사업같은경우는저도위원님말씀대로통합하는게맞는데다시한번살펴봐서가능한것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린게세가지가거의자체사업이아니고경기도지원사업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혼합돼있다보니까시기가서로다르기때문에좀그런데안성에서지원하는사업같은경우는일괄로처리할수있도록하시겠다는얘기시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네,정천식위원입니다. 오늘농민단체에서올라오는것알고있죠?

네,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대책은갖고있나요?

지금보면,어제도농업경영인대회가구미에서전국대회가있는데거기서얘기하는건쌀값20만원보장을하라,이런부분인데농민단체에서시에서“국가에서못하면시에서재정적인지원을해야되지않느냐.”이런말씀들을하고계세요.그런데이런말씀드리면좀그렇지만우리가WTO쌀수입개방을하면서개방유예를하면서지금도수입쌀이43만5000톤이매년들어오고있는겁니다,가공용쌀그부분이오버됐다고저는판단하고있는데이게WTO규정에의해서WTO규정이세가지부류가있습니다.앰버박스,레드박스,블루박스라는게있습니다.블루박스라는건친환경농업이나이쪽으로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고레드박스가대표적인게정부수매였습니다.그래서정부수매를안하고지금공공비축으로해서농협에서사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가격의직접적인지원보다는저희가농자재나이쪽으로간접지원을확대하고있는데농업인분들께서는간접지원확대부분에대한말씀은안하시고계속적으로직접지원을요구하고있는사항인데궁극적으로보면아까밭작물하고도또연관이되는겁니다.밭작물하면서우리가수급조절을해서쌀가격이최소20만원이상은되어야수도작농업인의경영안정이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고요.저희시자체에서는간접지원을포함해서작물전환을빨리해야한다고판단을하고있고요.더군다나우리시는축산이,문제는축산악취도있지만반대로생각하면축산부분의,축산농가들이경영하고있는논을아까전략직불금과연계시켜서사료작물을동·하계재배시키면사료작물에대한자급도도올라가고농가분들의부담도줄고우리수도작농업인들은그만큼안성시에서움직여야될쌀양이줄기때문에우리수도작농업인들의소득보전을위해서도움이된다고하고생각을하기때문에향후앞으로도계속적으로밭작물하고사료작물하고연계돼서수도작,쌀생산량을줄이는걸저희가목표로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에는쌀이포함이안되는거죠?

쌀이포함이안돼있습니다.

그럼작물이뭐가있죠?

그때당시에협의를할때,제가농업정책과장할때협의를계속적으로했던사항이거든요.그때할때“밭작물로한정을하자.”농민단체에서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게맞을것같고요.농민단체에서요구한사항이“자체적으로자조금을모아서움직이는데대해서대응해줬으면좋겠다.”그런말씀도하셨고요.그다음에그때당시흔히할때만하더라도그때농민의식이약간바뀌었다,이런느낌을받았었는데가격이하락되면농가하고직접대응해서하는것도있지만우리안성시나농협에서마케팅하는데비용을활용하는것은,그것도열어두자,그래서그쪽은적극적으로저희가열생각입니다.

그런데저번에최호섭위원하고저희가쌀조례안을만들었잖아요,지급조례안을.벼재배농가.그걸만들었는데예산이포함이안돼서농민단체에서그지금하고있는것같아요.

조례안은최호섭위원장님께서금년도에의원발의로조례는을제정을하셨고요.그때도지금위원장님께문제점을말씀드렸습니다,개인적으로.말씀을드렸었는데저희도쌀가격이엄청안좋거든요.더군다나금년도쌀이또풍작이될걸로대부분예측을하고있는데금년보다는내년이더어려울거라고판단을해서이쌀문제를단순히쌀문제로풀수는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농업정책에대한전반적인것을어떠한포지션으로내년에갈까,이것고민하고있고요.그리고과거에실시했던해외쌀수출을좀더확대하고.확대해야되지않을까,이런쪽으로하고있고내년도사업중점은그런쪽으로두고자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거죠?지금저희가쌀가격안정화,벼재배농가관련된조례안과관련돼서혹시취해지고있는조치가있어요?조례안통과되고나서.

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직접지원은사실상어렵다고판단이되고요.그래서간접지원을늘리고있는상태고요.그리고밭작물하고또연계돼서저희가다양한사업을준비하고있는정도입니다.쌀가격안정화를위해서지방자치단체가솔직히할수있는일이제한적이기때문에저도그게안타깝습니다.

조례안만들때도그런어려운점들이있었던건사실인거고요.그래서그런부분관련돼서국제법하고도연계가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도조심스럽게만들었습니다.그런데관련돼서혹시농민단체에서요구사항이나이런게있어요?이게조례안하고나서지원하는형태나이런것들은다시하고어떻게됐든위원회를만들어서정리를좀,다양하게대화방식을통해서하라고하는데그게진척사항이있는게있나요,혹시?

지금그조례안이발의되기전부터도안성쌀T/F팀인가해서제가여기오기전에도운영을했었다고얘기를들었는데그정도의진행이고요.내년도정책방향을정하는데저희도농업,그러면아무래도쌀이제일중요하지않습니까?그부분을저희도고민하고있고각과별로해서저희가또T/F를자체적으로해서농업인들하고하는것보다는저희자체적으로먼저T/F를구성해서어떻게해결을할건가,그문제를지금한5개월째한달에한번씩희망하는젊은친구들하고팀장들일부하고계속토의를하고있는데거기서건설적인방향이몇개좀나와요.그래서그런방향을저희도고민하고정책에어떻게반영시킬까를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머리로생각하는건전이게실행을어떻게하느냐가중요한데저는아이디어차원의수준이라도실행될수있는몇가지정책들은나와야된다고봅니다.농민들관련돼서도그런부분이안타까워하시는거잖아요.지금저희가가격대가한17만원대정도내려가있는상황이죠?

지금우리가마트에서사는가격은변동이거의없기때문에잘못느끼실텐데지금저희가쌀을하는사람들은㎏가격단위로얘기를합니다.남부의전라미같은경우는1200원대까지떨어졌거든요.1200원,1100원이렇게까지떨어지고지금경기미도마트에가보면이천쌀,여주쌀비싸다고얘기하잖아요.그런데사실상그렇지못하고지금1300원이정도로거래되고있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농민들하고얘기할때도아까위원장님말씀한대로저희가직접지원이어려우면안성에있는우리식당업소나이런데.또대형급식업소,케이터링업체가많지않습니까?그런데남부지방쌀가격보다포당7000원,1만원이렇게더비싸니까핸들링을못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그부분을우리가직접농가들한테지원하는게아니라그부분의예산을확대해서우리안성에서나는쌀을어떻게하면식당이나케이터링업체에공급할까,그래서지금1차계획은내년도에그예산부터확대를해서하려고농축산유통과에지시를해놓은상태입니다.

어려움은있겠지만쌀은그런거잖아요.식량안보하고직결되는사항이고그렇다고이것을무한정줄일수있는사항은아니잖아요.가격조정이나이런것들은그래서고민이되는건어떻게됐든쌀은생산을해야하는거고과잉생산되는부분을막기위해서하는방법들이필요한거잖아요.지금정부에서는지원되는밭작물전환해서지원하는것도지원안되고있죠?끊긴거죠?

지금그래서밭작물을재배하면전략직불이라고해서거기에서주는건데과거에는논에다가밭작물심으면평당1000원씩더주고그랬었는데그게계속진행이됐으면아마우리나라수도작에대한양조절이됐을텐데그것을또쌀이모자라면없애버립니다.그러면다시또쌀로가고이게악순환이반복되고있는데지금시에서는밭작물로전환되면그분들에대한기술교육이라든지마케팅을강화해서밭작물을재배하는것이수도작보다경영이익이많다는걸인지시켜서유지되도록앞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게단시간내에해결책이나올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그래도그안에서아이디어수준이라도우리안성시에서할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노력하시는게우리농민들을위해서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최대한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아니,와계신다며지금.

잠깐만유통과얘기하고잠깐인사를드리는걸로그렇게정리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럼유통과바로진행하게준비해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445쪽입니다.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서5000만원증액된9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7쪽공공급식지역농산물이용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일단농업유통과는시간관계상설명을생략하고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농번기농어촌공동급식이요.이것신청을받아서저희가14개소였던것아닌가요?그런데10개소로내시가줄어들어서,그럼4개소는어떻게돼요?

신청을하시고사업을안하신거고요.그다음에이게금액이증액된것은경기도에서운영일수를늘린겁니다.

신청을하시고안한마을의,그러면수량이빠지는거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신활력플러스사업이것민간위탁에서직영으로자꾸뭐가바뀌는데계약기간이있었던거고그러는데왜직영으로바꾼.

당초에농림부신청할때민간위탁으로신청해서저희도민간위탁금으로금년도예산을편성을했더라고요.그것을우리가직접수행을하는걸로바뀌었으니까신활력플러스사업이농업기술센터내로사무실을옮겨놨습니다,직접수행으로바뀌었으니까.그사업수행목적에맞게통계목을변경하고사업예산21억은변경이없는겁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자체가민간위탁은그대로가는거고.

직영입니다.직영으로변경되면서사업예산과목을바꾼겁니다.

그러니까직영으로왜바꾸는거예요?

그게더효과적이라고판단했습니다.

그러면그전에계약했던건다끝난건가요?

당초에도,다끝났다고보시면되고요.지금당초에저희가지침상운영할때위탁이나이런부분을자유롭게결정할수있었는데안성시에서위탁으로결정을했었습니다.그래서예산과목을그렇게잡았었는데저희가업무를하면서아까제가자체수행으로바꾼사업이또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학교아침급식처럼.우리가일단업무적으로판단이돼야위탁이가능하다고저는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자체적으로제가해서어느정도자리잡혔을때,그리고우리직원들이충분한이해를가지고있고지식을가지고있을때위탁하는게맞다,그래서위탁에서자체로바꾼겁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신거죠?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축산유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축산유통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오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계속해서축산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을설명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15억4044만3000원이증액된259억820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15쪽피해보전직불축산분야사업입니다.자유무역협정의이행으로가격하락의피해를입은한우,육우,한우송아지생산농가를지원하는사업으로26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7쪽양봉산업육성사업입니다.양봉농가유지관리와지속가능한양봉업육성을위한소모품및장비구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수요감소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3347만8000원이감액된1억350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9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축산농가ICT자동화기계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으로기정예산액보다3억8683만8000원이증액된5억9264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21쪽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국내산조사료의종자구입비및사일리지의제조운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9229만2000원이증액된4억436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23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2024년AI및소결핵에따른살처분보상금보조내시변경으로기정예산액보다1억9800만원이증액된27억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25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CCTV및방역시설·장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억4000만원증액된1억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27쪽아프리카돼지열병농장유입차단지원사업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을위한농장내·외부에야생멧돼지기피제및소독살포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6240만원이감액된6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29쪽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효율적인가축분뇨처리를위한스키드로더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3500만원이증가된2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31쪽입니다.동물보호관리사업으로유기동물과피학대동물의보호·관리및동물보호의식을고취하기위한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500만원이증액된1억7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33쪽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사업입니다.동물보호센터의유기동물구조보호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840만원이증액된2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53쪽민간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영리목적이아닌민간동물보호시설의환경개선을지원하여질병,위생관리등동물복지를실현코자하는사업으로당초사업대상자의사업포기로추진이불가하여기정예산액보다1500만원이감액된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37쪽외래어종수매입니다.생태계를교란하는외래어종을수매하여양어사료,액체비료등의자원으로재활용하는사업으로올해어획량부족으로기정예산액보다2013만원이감액된19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39쪽낚시터환경개선사업입니다.낚시인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내판설치및녹조제거제구입을위해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설명서441쪽반환금및기타입니다.국비보조금반환금내역은2022년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등3억8980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도비보조금은2021년축산분뇨악취개선시설지원금3억8346만2000원을계상하여총반환금은기정예산액보다7억7326만3000원이증액된14억743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유기동물구조보호비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번에증액이840만원됐지않습니까?혹시그유기동물의비율이고양이하고개중에서어디가더고양이……,개가더많다고보는데어떻습니까,비율이?

동물복지팀장김성주입니다. 유기동물은거의개위주고요.고양이같은경우는거의품종이있는것이등록이되어있고그런것들외에는거의길고양이수준밖에없어요,거의개라고보시면될겁니다.

그러면유기된개중에등록된것은또비율이어떻습니까?등록됐는데유기가된비율.

등록된개들은저희가포획을하면거기이제인식칩에서등록자가나오기때문에저희가다시그냥바로찾아드리는그런사항이고거의등록안되어있는개체들이유기동물로처리가되고있습니다.

그분들은단순분실한,분실이라는표현이좀안맞지만유기가아니고전달이바로될수있습니까,그런등록된개는?

등록된개들은등록이제대로되어있는주소지가맞고연락이되어있는개체들은다저희가연락해서찾아가는겁니다.

그러면안된경우는어떻게합니까?

안된경우는아까말씀한대로저희가10일간공고,주인찾아주는공고하고그리고입양가능한개체들은입양하고그렇지못한경우는현실적으로저희가보호시설이계속보호할수있는사항이아니니까안락사들어가서사체처리이렇게처리하는그런사항입니다.

안성에민간동물보호시설이몇군데있습니까?

개인영리목적아닌민간시설은지금두군데가기존서부터운영이되어있고지금그외에도들어서려고하는데는있는데실질적으로계속하고있는데는두군데가있습니다.

이번에사업포기한데가그러면두곳중에한곳입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동물구조보호비는증액을하셨고보호시설,물론환경개선인데요.그럴경우에,포기했을경우에1500만원포기됐는데요.그러면이게나중에불용처리됩니까?

불용처리됐기때문에지금도비만남겨놓고.

다불용되신건가요?

저희시비를다불용시키는겁니다.

혹시한곳에전환투자는안됩니까?두곳중에서.

그런데거기도할의사가없고자부담이좀들어가기때문에.

아,그렇습니까?그러면앞으로유기가계속증가되면보호시설이없게되는거네요?점점어려워지는거네요?그러면바로사체처리로더이동할수밖에없네요?

그래서사체처리가지금들어갈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저희가장기적으로는보호시설을마련해야되는그런사항이될수도있습니다.

민원이많지않습니까,보호시설지금?

보호시설에대해서는계속뭐.

그러면쉽지않을거네요?

네.

알겠습니다.또한가지낚시터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안내판을이제다제작하신것같은데요.저희가중요하게생각했던것은낚시판에물론게시도중요하지만내방객의관리가되게중요하다고생각했거든요.그래서지금혹시출입관련해서점진적으로확인사항을하실건지또어떤주기로하실건지,또자료를어떻게받으실건지가궁금합니다.

축산경제팀장오윤숙입니다. 저번고삼수난사고도있고해서지난번에우리가전직원을동원해서전수조사를8월1일부터해서8월6일까지전수실태조사를하면서우리가안내,낚시터낚시객들을안전관리를위한지침표지판을안내판을기이배부를해서저희가부착하게끔계도를했고요.그리고우리가1년에한번씩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실태점검이나계도를할거고요.또9월중에저희가낚시터업자들을대상으로소집교육을해서낚시터업을운영하면서필요한안전이나또필요한필수교육같은심폐소생술이나이런것을위해서교육을시킬예정입니다.

현안관리라는게자유로움속에서위험지역이기때문에현안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그리고또한가지는그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그런데농장주는CCTV를설치안하려고하는의도가있습니까?

가축방역팀장조장철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CCTV방역인프라사업에는꼭CCTV뿐만아니라인프라사업이기때문에소독장비가됐든여러가지장비를지원해주는사업인데지금저희이추경에담는것은CCTV설치가아닌소독기계장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고요.농가중에서가장지금가금쪽은CCTV가의무화가되어있습니다.그러나양돈은현재까지의무화가안되어있는상황입니다.

이게법적으로의무규정이없어서그런겁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실제로양돈이더중요한것아닙니까?

그런데그AI가많이창궐하고그래서그전부터각동별로AI는의무적으로CCTV법제화가되어있는데양돈에대해서는출입구외에는별도의동별로는CCTV가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

어차피멧돼지관련해서요즘에이슈가됐는데요.제가말씀드린것은아까제가봤거든요.이번에증액과정에서CCTV는없더라고요.향후에CCTV설치,그자부담비율을보면이게10%로알고있거든요.

네.

융자가30%입니다.이게몇%,아마저리로몇%정도됩니까,이자율이?

저희가정책사업적으로주는것은2%내외입니다.

2%.이제의도적으로농장주들이설치안하려고하는의도가있다면이차보전으로이자지급은안됩니까?물론중복이기때문에좀어렵긴하겠지만그런식으로유도를해줘야지그분들도설치할의도를가지고있는거라고생각하는데선생님,그러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농업쪽에융자가나오면위원님,대부분분들이잘안받으세요.그리고이차보전이라는게지금과거에는농업관련보조금이한3%정도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FTA하면서,그리고WTO로인해서농업이어렵다고그래서그농림부자금도1.5%,심하면1%까지내리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1.5%,1%도국가에서수익을위해서,이자를받기위해서한게아니고농협에서대행하는대행사업비개념입니다.그러면이차보전의필요예산은비록금액으로따져도얼마안되겠지만실질적으로융자받으시는분들이대규모사업아니면별로없으세요.그래서농업인들한테실질적으로도움은되기어렵다고판단이됩니다.그리고이차보전을해드린다고그래도융자를농협에하게되면어떠한담보제공을해야되는데뭐,500만원,1000만원받기위해서담보제공하는것은무리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좀어려움이있습니다.

네,답변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이것은단순확인인데요.스키드로더하고굴삭기이것은지원되는데교육은상관없이누구나다운행가능한겁니까?

축산정책팀장송기영입니다. 굴삭기의경우자격증이있는농가에게만대상자로선정하고있습니다.

혹시있습니까,안성농가중에?

네,있습니다.있는대상자신청받을때자격증을첨부해서신청을받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저희가축산폐수과태료는축산과에서안…….

환경과에서합니다.

환경과에서하는거고요.축산폐수과태료관련해서연간저희가지역에몇건정도가나가는지혹시아시나요?

죄송합니다만제가과태료액수까지는알지못합니다.단속업무가환경과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저희들한테는.

팀장님,말씀하세요.

상생축산팀장정숙규입니다. 올해제가오기전에잠깐확인을하고왔는데요.올해과태료부과된게총51건에5500만원이고요.그환경부서쪽에서올해부과된게51건에5500만원입니다.그리고환경과쪽에서부과된게48건이고저희쪽에서이제부과된것은3건정도됩니다.

아,축산과에서도뭘부과하기는하는건가요?

이쪽에서이제직접적으로악취단속은많이하니까요.그쪽에서과태료처분이많고저희는주로그배출시설에관련해서그쪽에대해서과태료부과가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그건당100만원수준인거네요?과태료가많은것은아니네요.51건에5500만원정도면.

대략그정도선되고요.저희부서것을우선말씀드리면저희부서것은대략50만원정도부과되고있습니다.

그축산폐수나냄새민원이많거나이런농가들같은경우에저희시보조사업이나국·도비보조사업신청자에서제외를좀시키는그런시스템이있는건가요?

저희들이그런시스템을만들고있고요.그다음에축산폐수나이것뿐만이아니고각종불법행위가있는데는우리보조사업에서제외할겁니다.

아,이것은뭐미리기존부터제외를좀시켰어야되는게아닌가싶은데요.어쨌든앞으로향후에는그러면위법행위가있는농가들은제외를시킬계획이라는말씀이시죠?

네.

혹시지자체에서이런축산농가가많은데서이런경우지자체차원에서조금더페널티를주거나이런경우가있나요,혹시?

지금보통사업이사업신청할때도저희들이불법이있으면,지금도불법시설이나이런부분이있으면그신청대상에서아예제외를시켜버리고요.축산냄새나폐수관련민원이계속증가하고있으니까그부분도페널티를적용해서저희가각종보조사업에서제외시킬겁니다.

저희축산농가가몇농가나되는거죠,안성에?혹시대충.

축산정책팀장송기영입니다. 한우,육우,젖소합쳐서10만두정도를지금보고있는거고요.돼지는150농가에35만두보고있습니다.그다음에가금류는110여곳에600만수를지금보고있습니다.

혹시가구수는지금모르시는거죠?

네,알…….저기.

가구수정도는우리안성에축산농가가몇농가나되는건가요?

지금1840농가로잡혀있습니다.

1840농가요.저희가지금예산을보니까축산관련한예산이2.24%정도가되는것같아요.이게이제농업으로봤을때는저희가뭐거의1만8000농민이라고계산을하는것같은데예산은한10%들어가는거잖아요.그중에2.2%가축산농가로가는거고.이랬을때어쨌든예산이비중이많이투자가되는거잖아요,비율상으로보면.

비율상으로는그렇습니다.

어쨌든축산농가들의그사회적책임감을과에서좀더부과를해주시고위법행위들이없고최대한자기돈도투자해가면서시설현대화에서애를쓸수있도록지도를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얼마전에또폐수방류이런얘기도나와서말씀드려보는거거든요.

위원님의견에적극공감을하고요.그다음에일반우리시민들도축산농가에비용이많이들어간다,이런말씀들을하시는데어떻게보면저희는시민을위해투입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악취를없애는게우리안성시민의생활의질을높이는한가지방안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기때문에향후에도축산부분냄새나이런부분을개선하기위해서는지속적으로시설개선이나또이런,단속하고시설개선을병행해서우리안성시가축산냄새로자유로워짐으로써좀시민의삶의질을높일수있게끔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공적인자금을투자하는것도당연히돼야하지만축산농가들자체에서도좀더의지를가지고더적극적으로하도록지도를더많이해주십사하는얘기거든요.

지금도많이하고있고요.앞으로도계속확대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런얘기를들었어요.럼프스킨병지금상황이종료는아직안됐죠?

네.종료되지않았습니다.

지금몇마리살처분한거죠?

우리안성시에서는26마리입니다.

그뒤로는아직더이상없는.

28마리.

28마리,네.

그뒤로는아직더는없는거고.

네,없습니다.

그런데이게폐사율이한10%잖아요.10%정도되는거고백신은자부담이있는건가요,맞을때?

무료입니다.

네,럼프스킨병.

무상입니다.

무상인가요?이것이1종국가전염병으로지정되어있잖아요.어떤축산농가분은이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폐사율이10%밖에안되고가만히나눠도죽지는많은데이것을백신을이렇게전면적으로다맞아야되게끔만드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얘기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네,말씀하세요.

네,가축방역팀장조장철입니다. 이것은우리대한민국만의병이아닌WOAH라는국제질병을다루는데서1종으로다루는병이기때문에이자체가’23년도에최초로들어와서저희지역은발생은안했었지만금년에최초발생이라.저희가원래10월에맞기로됐던거예요,작년에10월에맞았기때문에.그런데이게공교롭게1년을못가고8월12일에터졌는데저희지역이터짐으로인해서주변을그래서이번에다확대해서긴급백신이다투입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이제근본적으로그국제기구에서이게1종이다,그런데실제로1종이면뭐광우병정도의수준으로굉장히큰피해를주느냐,라는판단을해봤을때실제로소를키우는분들이그렇지않은병인데너무과하게백신을맞힌다,이런얘기를하시는거예요.

그사항은제가답변을드려도괜찮겠습니까,위원님?농가입장에서는백신을놓는게10%정도,5%정도의확률이라고해서개인적인편안함만추구를한다고그러면그런얘기가나올수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전체우리축산,소사육농가를대상으로한다고하면각우사마다5%의폐사,비록5%의폐사율이지만우사마다럼프,LSD가발생을해서그발생축으로하여금그동거축이나인근축까지영향을미친다고하면자기자신이피해보는것은괜찮은데옆에축산농가까지피해를주는것이기때문에이LSD백신을하는게맞습니다.

그런데어쨌든그전염원도무슨파리라고하셨죠?

그모기하고침파리인데요.

침파리나모기가매개가돼야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게만일에A농가에침파리가있다가거기살처분안하고방역을안했을때그침파리가인접B농가로옮긴다고그러면B농가도대상이되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방역대를설정할때500m설정하고500m에서5㎞까지설정을하고있습니다,LSD는.방역대를그래서또설치를하는부분이거든요.이것은축산농가,소키우는그한농가를위한게아니고전체소키우는농가를생각한다고그러면농가에서자발적으로또저희가명령을줬을때이행하는게맞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이번에럼피스킨긴급백신예산이얼마나들어가는건가요?

방역팀장보고드리겠습니다.럼피스킨저희가지자체에서부담하는건없고요.아까말씀드렸는데백신은국가에서무료로내려주시는거고저희는시술비라고해서1200농가기준에9만두정도백신을놨는데요.그중에서공수의라고해서50두미만,그게한600여농가가됩니다.그분들에대해서는8개수의사를동원했기때문에그분들한테시술비가나갈겁니다.나머지는자가접종.

이것언제종료를시킬수있는거예요?

9월12일이면안성이추가발생이없으면명절이전에는상황종료시킬겁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묻겠습니다.피해보전직불축산분야지금가격하락보전을하겠다고하는거잖아요.국비내려온것같은데이게지금심사위원회에수당정도가있고,얼마를그래서언제보상을한다는건가요?

축산정책팀장송기영입니다. 지금신청을받아서면에서입력을전산에하고있는거고요.그리고심의위원회는취합이된다음에10월정도에농림식품부에서계수를조정해줄겁니다.그계수가나와야만농가별로지원할수있는금액이나오거든요.

그럼이것가격하락은전체소들이다그런거잖아요?

그런데’15년도캐나다하고FTA에서체결로인해서가격하락된축종으로만한정돼있기때문에지금한우하고육우하고송아지만포함돼있습니다.

젖소같은건아닌거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럼한마리당얼마정도를보장할수있는지는지금은전혀모르는건가요?

지금두당단가는나와있는데요.어쨌든최종적으로계수가나와야만이그게농림식품부에서계획상으로한10월정도에내려준다고.

지금얼마정도가가격이하락된건가요,마리당?대충이라도,뭐축종별로다르겠습니다만.

이게FTA피해보전직불은요.저희가한다고그래서바로나오는게아닙니다.피해보전직불이라는게그때수입을안했을때가격하고수입함으로해서가격떨어진것에대한피해보전을위한직불금이라는표현이거든요.그래서이게축종을정하는것도만일에저희가지금여기한우,육우,송아지하지만만약에육우가격이올라갔다고그러면피해보전직불에서제외되는거고요.그리고피해액이커지면,차액이커지면커질수록직불금액은커지는겁니다.그래서지금농림축산식품부에서조정계수를안준게조정계수가나와야저희도알수있어요.그런사항이니까그건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최근에시세하락을대비해서주는게아닌거네요.

네,그래서지금은준비단계라고일단보시면됩니다.

그럼예전에는준적없던거죠?

네,그렇습니다.그리고지금한우는단가가일단마릿수개념으로5만3119원으로돼있고요.그다음에육우는1만7242원,그다음에한우송아지는10만4450원으로돼있습니다.

그렇게큰금액은아닌거네요.

조정계수가달라지면금액이달라지니까조정계수가나와야확실해지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신거죠?우리소럼피스,뭐죠?하여튼발음도.

LSD라고표현하시면.

하여튼우리작년에는다지금인근지자체에서발생을했는데저희는일단은잘넘어갔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작년에하여튼살처분을좀많이피했던것같은데.그리고백신접종이좀이루어지면서하여튼불행스럽게도올해저희가최초긴한데그래도살처분은많이안한거죠?

28두했습니다.

네,그러니까.그래서하여튼피해가좀최소화한것아닌가,이런생각이좀들고요.그래서하여튼고생좀많이하셨는데앞으로조기에이병이사라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축산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농업지도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2억9827만원이증액된84억6849만3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업별내역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467쪽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입니다.여성농업인에게보건,복지,문화생활분야에이용할수있는복지바우처카드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본예산수립후추가변경내시에따른사업확대로사업비488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69쪽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영농부산물파쇄지원사업과연계하고탄소저감및미세먼지저감을위한목재파쇄기2대를구입하여농기계임대사업소임대장비로활용코자사업비8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1쪽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지원입니다.농촌인력의고령화에따른무인항공기구입지원으로이용률제고및농가부담경감을위한도비사업입니다.사업선정조건을충족하는추가대상자가없어시비집행잔액2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73쪽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운영입니다.농업인가공활동을통한농외소득개발및지원을하는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보완사항인화물운반용리프트안전검사와보수를실시코자공공운영비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75쪽도시·치유농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생활속실천가능한도시농업확산을위한공공텃밭2개소를운영하는사업입니다.공공텃밭활용농자재의효율적사용에따른신규구매최소화로예산절감액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77쪽반환금및기타입니다.2017년도부터2023년국·도비농촌지도사업및농업지도과소관지원사업등집행잔액및이자반환에따른1억86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도과소관2024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라고사업규모가470명에서775명으로증액된것은신청량이많아서그런건가요?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이사업이시비사업은아니고도비사업입니다.도에서이사업을지금상반기에운영을해본결과호응이좋고해서사업을자체적으로확장을좀해서저희안성시에도도에서배정을해준인원수가되겠습니다.

배정해줬는데신청인이더많으면어떻게돼요?

거기까지는저희가지원이안되고예산의범위내에서만지원이가능하고추가되는것은저희가건의를해서내년도본예산에더세울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여기여성농업인은기준이라는건혹시농민기본소득기준하고그냥같은건가요?

네,비슷합니다.

어쨌든농민기본소득신청자가1만8000명이나되는데775명이면너무적네요,여성이라고해도.향후에많이확대되면좋겠고요.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저번에500만원이하기계지역농업인우선해주신다고하셨는데그렇게해주시고계시는건가요?

네,그부분을저희도지금농기계팀장하고도상의를해봤고요.저희가,저도되도록우리지역농업인들한테하고자하는데그런데실제적으로지역농업인들이쓰시고자하는게대형농기계를계속연장해서쓰고싶어하세요.그런데그금액이감정평가를통해서500만원이하로내려가는건사실상어렵습니다.그래서만일에그런상황이발생하면저희도내용을잘알고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500만원이하는지역농업인이별로입찰을하지않는건가요?

소규모농기계같은경우를원하는게아니고우리농업인이대부분트랙터,콤바인이런것있지않습니까?이런걸내가한5년∼7년써보고우리기계쓰는것괜찮으니까우리가사후관리기간이라는게있어요.그것기간지나면저희가매각을할수있는데그때감정평가를받아보면500만원이넘습니다.그래서저희가전국입찰로돌리는거고요.과거에우리가조례를따로만들었었어요.조례를따로만들어서우선안성농업인에게입찰해서판매하는걸로조례를만들었는데그때저희가감사원감사에지적이돼서직원들도신분상문제가됐고또조례를그때폐지하고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향후500만원이나이런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우리농업인들한테혜택이가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방안을한번찾으면찾을수도있을것같아서,찾아봐주십시오.

법을어길수가없어서요.

법내에서.

지금제가말씀드린게법입니다.

제가소장님한테위법을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네,알겠습니다.그리고475쪽에요.치유농업에서텃밭활용농자재의신규구매최소화로예산절감액800만원이생긴거더라고요.그런데보통이럴경우예산을세워놨으면농자재가있든없든새로구입을하고이럴텐데이런경우,워낙에요즘예산절감에어떤루트를찾아야돼서이것은어떻게이렇게배경이나온건지자세한설명좀해주시면.

좀전에말씀드린대로저희가필요없는농자재구입을최대한도로억제를했고요.그리고과거에솔직히말씀드리면예산불용안시키려고일부사용하고비축해놓고이런경우가있었는데이제그런것은지양을하고요.저희가필요한부분예산으로구매하고나머지는일찍불용시켜서조금이라도,얼마안되지만재정건전화에좀도움이될수있게끔하자는의견하에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네,불용액이될것같으니까감액을시키는것도중요하긴한데신규구매어쨌든이런걸최소화시킨다는건담당자분의어떤결단이있었던것같아요.“아,이건안사도되는거다.”그런거죠.

보통비료나뭐이런것을우리가BM활성수나자체에서생산되는걸로공급을하면구입을안해도되니까요,그런부분이라든지.또1∼2년운영하면서개인적으로노하우가쌓이다보니까필요없는부분,우리가굳이조성을안해야되는부분,구입을안해야되는부분,이런부분이발생을하면구입을안하고사용을안하고있습니다.

네.

이용하는데지장이없으니까요.

네.그런결단이나결정을잘,자유롭게내릴수있도록“이게불필요하다.”라는판단이서면이렇게감액을할수도있도록.지금여기진한글씨로이렇게잘보이게써놔서이런사례들이많아졌으면,하는마음에말씀을드리는거고.그런것들이자유롭게이루어질수있도록많이열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입니다. 475쪽보시면도시·치유농업육성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앞으로더확대할여지가있으신건가요,혹시?

지금475쪽치유농업육성은저희가그냥텃밭으로생각을하는데텃밭확대를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

네.

저희도개인적으로여건이된다고그러면저희센터에서는확대할계획은,의향은있고요.그런데지금정도의운영이된다고그러면지금안성이랑공도에운영을하고있는거거든요.지금정도가적정규모다,이렇게판단을하고있고요.향후에인구증가나도시화추세를봐서우리도시민들이농업을느끼고실제로체험하고또농업의중요성을알게되는계기가될수있는게텃밭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향후도시확장세나이런부분을봐서확대할계획이있습니다.

제가왜말씀을드렸냐면도시시내에사시는분들이텃밭을예를들어서나름이용하시고자하는데접근하는접근성에좀약간의문제가있다고.제가왜이런말씀을더드리느냐면장소가더좋은자리가있으면저는그쪽을활용하는게낫다고하는데,제가지난소장님한테도한번이말씀을드렸는데검토를좀해주십사,말씀드린이유가안성시티아파트라고있습니다.지금우리가족문화센터도서관자리맞은편에보면한5000평정도의고등학교부지가있습니다.

네.

그부지가다른지자체는,사실현재옆에있는중학교부지를저희가활용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다른지자체도이런유휴공간,예를들어서오랫동안방치돼있는공간들을찾아서학교부지든,공공시설에관련된부지든오랫동안방치하고있는것은한번검토를해서,제생각에는교육청하고협의만된다면쉽게도시에사는시민들이아주가까운자리에서,바로집앞에서예를들어서공간을활용해서치유농업이든간접경험을할수있는이런공간이충분히되는데국장님께서한번. (휴대전화벨소리울림) 죄송합니다,이것이렇게됐지.죄송합니다.제생각에는시민들이지금그말씀을많이하시거든요.왜냐면그냥경작을안하고있고예를들어학교가제가알기로는안성의그자리에고등학교가세워지려면앞으로도10년걸립니다,사실은.현재교육청에서도어떤답도못주고있고.그러면10년동안지금벌써한5년정도방치돼있는데그럼앞으로도10년을더기다려서한15년을방치를해야되는데안성이뭐갑자기급격하게인구가증가돼서지금예를들어서뭐학생수가늘어나는이런지역은아니지않습니까?그러면저희가그공간을예를들어서협의를좀해서활용하는방법이저는좋은민원인것같습니다.그래서한번의견을좀드렸습니다.

지금이중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적극적으로저희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그부지에대한협의는교육지원청이아니고저희가LH하고협의를해야됩니다.저희가어려운게뭐냐면LH하고무상협의까지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그런데하다보면세금을깎아달라고그럽니다. 그런것에서좀어려움을겪는데저희가지금농업을,텃밭을안하더라도만일에텃밭조성이불가하다고그러면저희가우리농업경관,도시민들한테경관조성을위해서농업의중요성을알리는측면에서라도한번LH하고협의를해서텃밭또는경관조성해서꽃을심는다든지이런방안이있으면내년도에시행토록약속을드리겠습니다.

네,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아까도의내시때문에확대됐죠,20세이상바우처,복지카드?그게도에서는명수로내려온겁니까,몇분하시라고?명단까지내려온건아니죠?

네,명단이내려온건아닙니다.

그럴경우에20세이상안성시거주여성이면어디서부터취합돼서어디로끝납니까?775명을어떻게자릅니까,구분을?기준이있습니까?

인재육성팀장신정희입니다. 만20세실제농사를짓는여성농업인이대상이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처음에도에서인원수가배정이돼요.470명이처음에는배정이됐었거든요.그런데이사업이여성농업인만하는게아니라여성농어업인도하는거거든요.그래서도에서어업인들이신청을많이안해서안성에배정을조금,신청을더하라는지침이내려와서신청을받았는데한309명정도가또추가로신청이됐어요.도에서저희가올렸더니305명만배정이된거죠.그래서4명정도가올해좀탈락이됐어요.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그래서사업을미리올리잖아요,수요조사를할때.800명정도로지금올린상태거든요.신청한사람들은거의100%나갔다고보시는거죠,올해.

알겠습니다.그럼이게복지가자부담이4만원인데보건분야도이렇게사용할수있습니까?

네.

병원도가능하고요?

네,병원도가능하죠.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800명내년수요조사했으면요.올해가770몇명이잖아요.

775명,네.

그것을좀더많이신청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많이신청을해도요.도에예산이한정돼있어서우리가많이올려도예산배정을할때인원수를시군별로쪼개다보면조금그신청량보다는적게배정이되더라고요.그런데하여튼올해신청은또많이하긴했거든요.그래서800명이다내려올지는아직은미지수이기때문에.

물론도에서예산범위내에서하겠습니다만우리가어쨌든더많이올려도예산범위내에서내려올건데혹시나다른지역에더많이갈수있는것아닌가요,그럼?

그럴수는있는데.

어쨌든그런경우수요조사이것반응이좋으니까제가봤을때는내년도에는800명이넘게할것같은데그럴때는수요조사를조금더올려서하고홍보를.

네,홍보도많이하고요.내년에혹시또추가배정이되면더신청받아서더늘려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하신거죠?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업지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2억1956만1000원이증액된64억5188만6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업별,내역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481쪽스마트팜선도지역육성입니다.스마트팜선도단지의안정적추진을위하여임차인의영농손실보상금지급에필요한993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84쪽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사업입니다.공익직불제,농촌진흥청합동연구과제,주요농경지모니터링등1360점의토양시료채취하기위한인부임으로기정예산액보다1200만원이증액된56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86쪽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입니다.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중미생물생산량증가로인하여미생물실운영과홍보에필요한사무관리비190만원,미생물품질관리유지를위한배양기PH센서,에어필터교체등시설장비유지비1000만원,미생물생산에필요한배지및포장재료비8000만원등기정예산액보다9190만원이증액된4억19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88쪽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입니다.축산액비수질검사를위한전극구매비용150만원,초유은행운영재료및임신진단키트비용1150만원등기정예산액보다1300만원이증액된1억191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90쪽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기술보급과직원증가로기정예산액보다216만원이증액된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92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기술보급과직원증가로기정예산액보다120만원이증액된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소관2024년제3회특별회계및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마지막질의입니다.고삼지역에임대스마트팜선도지역육성관련돼서여쭤보겠습니다.7개소에대해서영업손실보상하셨는데요.그기준이2년치를보상하신거지않습니까?그단가는정해져있는겁니까?

네,말씀하세요.

원예팀장조범식입니다. 네.임차인일곱분에대한영농보상손실단가는요.경기도평균소득기준으로일차적으로보상이되고요.만약에경기도통계기준보다도높을경우에는그분이영농소득을증빙하게되면증빙자료에의해서보상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럼그증빙자료중에농협거래말고민간거래도다제출하면보상받을수있습니까?

용역말씀하시는?

농협.

네,농협같이개통출하라든가,도매,유통,어떤증빙할수있는법인을통해서그런매출금액은보상에포함이되고요.개인적으로해서소매한것같은경우는증빙할수없기때문에그런것은빠져있습니다.

자,보시면요.(자료를들어보이며)영농손실보상이의신청한게하나있거든요?이건물론철도부지에대해서편입된부지인데.요는뭐냐면여기서도인정안하는게개인거래는인정안합니다,농협거래만인정했는데.신청인이어떤걸주장했냐면요.실제소득이라는게국세청에신청을해서과세된자료를가지고어차피그건실제소득으로보겠다,대법원판례도마찬가지나왔습니다.여기서제가말씀드리는건농민들은이자세한걸모르시지않습니까?지자체에서,담당부서에서어차피보상은부족하지않게해주는게저희의무거든요.그것에대해서대법원판례처럼선도적으로이러한자료까지요청을해드리면,국세청과세자료가나올것아닙니까?그부분도인정이되면그보다더좀증액된보장이되지않을까,그걸말씀한번드립니다.

위원님말씀은충분히제가이해를하고요.지금우리원예팀장이얘기한것은진흥청에서농업소득자료집을발간합니다.그러면그자료집에의해서거기나오는금액,소득금액이나와요.순소득,기타영농비,인건비뭐이런것까지구분해서나오는데보통일반농같은경우는그정도구분하면다만족을합니다,충분한데.예외적으로친환경하시는분들은일반농업보다는단가가높잖아요.그래서저희가농협이나유통업체이런데들어간거래명세가있으면저희한테다주시면그걸충분히반영을해드리겠다,이렇게얘기를한상태입니다.

반복적이지만여기도농협거래는인정다해드렸거든요.그런데불가피하게민간기업이라든가개인거래는인정을못한다,했는데피신청인의답변은그랬습니다.“못한다.”신청인은그걸이의제기해서결국은이신청인이승소했거든요.이런측면을다시말씀드리면혹시나개인거래라든가안성시지자체입장에서는최대한보상하는원칙으로하겠다,당신을위해서하겠다,이러면시민들은불만이줄어든차원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그러니까지금조금전에말씀드린원예팀장의얘기는개인과개인간의물건을사고팔고이런건인정을해주기어렵다,이렇게말씀을드린거고요.그리고실제적으로여기에재배하시는분들이벼하고양파입니다.양파같은경우는솔직히개인거래부분이거의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농협포함해서유통업체까지그래서오픈을해놓은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스마트팜선도지역육성이요.경기도SOC대개발구상그래서경기도랑현정부가경부축주변국유지를활용해서스마트팜단지조성을권장하고지원하고있다고했잖아요.이게지금저희가이것스마트팜임차하려고하는것은우리가돈주고사는거잖아요.

이것은저희도국비사업유치해서할겁니다.

경부축주변에국유지가어느정도있는지혹시파악이됐나요?뒤에팀장님.

원예팀장조범식입니다. 일단경기도SOC대개발구상과관련된것은현재저희가스마트팜단지육성을위한사업하고경기도에서SOC대개발구상사업하고일맥상통하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저희가적은거고요.그리고지금국유지같은경우는저희안성관내에있는토지를전수조사를했는데대개보면자투리땅300평,500명또는임야이렇게되어있고요.도유지도마찬가지로작은면적들입니다.마침저희가조사하다보니까고삼면지역에한7500평정도의국유지가있어서저희가그걸선정하게됐고요.그다음에경기도SOC대개발구상같은경우는지금저희같은경우는2.4㏊짜리대규모스마트팜선도사업을하기도하지만시군에따라서는자투리땅이요.그러니까시유지,국유지,도유지같은것을300평이나600평정도를국비사업이라든가도비사업을받아서소규모임대형스마트팜사업을하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그래서그런쪽으로같이,같은맥락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지금여기2.4㏊는시에서사는거죠,토지를?

네.2.4㏊는현재기획재정부의소유이고요.지금관리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영농손실보상비용이현재100%는아니고지금시재정상태가안좋기때문에약50%만세운상태입니다.그래서이예산이만약에계상이된다고하면저희스마트팜운영영농계획서하고세출예산서하고같이기획재정부로심사가들어가게되고그리고기획재정부에서매매승인이떨어지게되면그때저희가매수를할수가있습니다.

국유지만약에활용하라고하는데그러면국유지를공짜로쓰게해준다는건가요?

매입을하는겁니다.

매입을해야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안성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호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축제예술팀전연희팀장입니다. 박물관운영팀홍원의팀장입니다. 아트홀운영팀송인도팀장입니다. 안성맞춤랜드팀이상필팀장입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T/F팀유선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사업소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142억8136만8000원에서8309만원을감액하여141억9827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사업별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97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입니다.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른예산확정으로도비와시비를조정하여도비397만3000원,시비927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99쪽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카페테리아공유재산사용허가에대한소송지연으로안성맞춤아트홀환경개선공사비3000만원과자산물품취득비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01쪽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입니다.2025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회의수당,홍보및영상제작,디자인개발용역,홈페이지구축등사업비8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03쪽안성맞춤캠핑장관리운영입니다.안성맞춤캠핑장노후화된매표용컴퓨터를교체하여신속한발권과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컴퓨터구입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설명서505쪽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입니다.날씨상황등을반영하여썰매장운영일정변경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1억3982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날씨상황은장마철기간에여름시즌을작년도부터계속운영하다가주말운영으로변경하고가을시즌비수기를축약시켜감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설명서507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3년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과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에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24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세출예산안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캠핑장매표용컴퓨터노후화는몇년되신겁니까?

말씀하세요.

맞춤랜드팀장이상필입니다. 지금캠핑장에서쓰고있는컴퓨터는2018년도에구입한제품입니다.

내구연한은몇년입니까?구입하실때.

지금정보통신과에서관리하는소요,내용연수는5년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맞춰진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지금공간구획때문에지금소송중이십니까,혹시?그소송사무좀말씀해주십시오.

네.참고자료로제출한내용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맞춤아트홀카페테리아소송인데요.소송진행경과를설명드리면2021년11월28일에관련사건각하가결정이됐습니다.그래서’23년7월19일에판결선고가각하로나왔고요.’23년8월14일에원고가,원고는카페테리아측입니다.항소장을접수를했고요.동년10월23일날항고이유서를제출했습니다.현재9월6일자로2심1차변론기일예정중입니다.

우리시는누가대응하십니까?

우리시는문화예술사업소에서대응하고있습니다.

변호사는별도로돼있나요?

네.다진행했고요.

그리고안성맞춤박물관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도슨트프로그램지원되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인건비가3600만원이죠?

잠시만요.경정액은3600만원이고요.비교증감해서660만원이증액편성된겁니다.

박물관전문가이신홍팀장나와계신데요.제가여쭤보고싶은건도슨트는큐레이터보다전문성이떨어져도문제안되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지금제가제의를드리는건데도슨트프로그램진행자말고라도안성의학생들을,나중에꿈이큐레이터나그런분야의꿈이있는학생들이있다면청년도슨트라고해서기회를하루정도줄수있는방안이있는지여쭤보는겁니다.

네.전문적인분야라팀장에게답변토록하겠습니다.

박물관운영팀장홍원의입니다. 현재안성3·1운동기념관에서는그프로그램을운영을하고있고요.중·고등학생들대상으로나도큐레이터라는제목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혹시안성맞춤박물관도.

박물관은현재하고있지않은데할수있는방법을적극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신가요?우리동아시아문화도시가선정된게언제선정된거죠?

올해1월5일날선정됐습니다.

1월5일날선정된거예요?

그런데그나머지도시들은계속선정이안되다가최근에선정이됐습니다.

최근에선정이됐어요?

장관회의때일본은발표한다고했었고요.또중국도뒤늦게,최근입니다.발표를했습니다.

그러면저희가’25년부터동아시아관련된문화도시로되는거예요?1년동안?

’25년도1년동안입니다.

1년동안.그러면여기서사업하는거나이런관련된것들은전부다나와있겠네요?어차피그걸가지고선정을했으니까.

그렇지않고요.문화체육관광부가일찍공모를통해서저희한테일찍선정을한국대표로안성을선정했지만다른나라들은그게늦어지면서사실상주요사업내용들이협의되지는않은상태지만기본적으로개최해왔던포맷이문화체육관광부에있습니다.그래서그걸저희가선례를참고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런데이게동아시아문화도시라고하면안성에특색있는것들이다들어가야되고안성의일단문화를알릴수있는것들이해야하는데이런것들이계획안에없으면…….

저희가문화체육관광부공모에응할때는저희특징들그리고장점들을강조했고요.그런내용은현재문화장페스타라고기획이되고있고우리바우덕이축제안에도들어와서진행이됩니다.올해부터벌써저희는진행을하고요.다른나라가좀늦어서교류사업이좀늦어질겁니다.

교류사업이요.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관련돼서얘기를한번해볼게요.매번얘기를하지만우리박물관관련돼서도사립박물관중에,사립박물관이몇개있어요?

현재사립박물관등록된것은조리박물관과조병화문학관두군데있습니다.

두군데죠?거기서행사를치르면의전은좀맞게진행해야하는데어떻게보면이게요즘집행부에서도잘안챙기는것같고하다보니저희의장님도행사관련된부분을참석하시려고하다가많이대노를하셔서참여를못한부분이있어요.소장님이이런건잘챙겨주셔야하는것아니에요?

네.죄송하게생각합니다.

아니,만날죄송하다고만얘기하실게아니라그런부분은어떻게됐든그게자꾸이런식으로문제가생기면차후에는저희도감정적인대응을할수밖에없어요.그런부분은사전에잘이해를할수있도록.아니,이런것챙기는게뭐이렇게어렵다고계속미스를내는지모르겠어요.그런부분은얼굴붉히지않도록알아서잘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한가지더있으세요?네.

제가짧게.민원사항인데요.방앗간관련된,옛날방앗간있지않습니까?기물이있는데어디에다가기증했으면좋겠다는민원이있었거든요.어느분한테연결을시켜드릴까요?방앗간,옛날방앗간입니다.기증원하시는분있어서.

기증의경우에는문화예술사업소라기보다,부서가다른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맞춤박물관혹시괜찮으세요?

박물관의,방앗간을기증한다는.

아니요.방앗간의소품들있지않습니까?

아,소품들이요.

네.

그것은우리팀장님께서답변드리도록.

박물관운영팀장홍원의입니다. 보통방앗간에서나오는소품들같은경우는박물관에기증하는경우도많은데저희안성맞춤박물관이나3·1운동기념관수장고가포화상태가120%가넘기때문에한번방문을해보겠지만보통방앗간의기물들은덩치가큰관계로전체받기는곤란하고요.가능하면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나중에연결한번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소장님,바우덕이축제성공적인행사가되시길기원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면.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은마치고내일은계속해서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축조심사및계수조정이있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