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점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5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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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비전전략국, 행정국, 문화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비전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비전전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비전전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류영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류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문화관광경제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총무과, 교육도서관과, 문화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이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두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및 동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두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운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정희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전정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준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기준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기준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인건비 편성을 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현재로 하면 930억 원인데 매년 조금씩 공무원 급여가 인상되다 보니까 인상은 계속되고 있고 현재는 930억 원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려온 거를 보면 저희가 102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책정이 되었고... 올해도 이번에 보니까 40억 원 정도,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페널티(penalty)가 있죠? 기준인건비가 초과하게 되면 2025년도부터는 페널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거를 벗어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거를 생각하셔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페널티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계속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머리에 좀 담고 있던 거... 우리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2년 동안 다른 방에 있다가 여기에 오니까 도서관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체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감(행정사무감사) 전에는 결론을 좀 내야 되지 않겠나...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뭐, 처분을 할 건지 아니면 유지를 할 건지... 지금 조례에도 우리 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근거가 없는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 전에는 우리 과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올해 안에는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게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와 교육청과의 협약이 되어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게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30년까지인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만든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 사업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서 저희가 만료에 따른 이행절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니 2026년에 우리가 시설점검을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앞으로 시설이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2027년 말까지 관리 이행 계획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게 2026년 중반에 또 조금 변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에 그거를 하는 게 조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점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거는 좀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사업명세서) 10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9쪽에 역점 현안사업 대시민 홍보,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300여만 원을 집행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 올해 안에 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올해 안에 다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저희에게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올해 안에 다 가능하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시에서, 돈은 저희한테 내려줬지만 시에서 행사 캠페인이나 이런 거를 정해서 그때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그런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한번, 크게 400명이 모여서 캠페인을 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어떠한 내용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홍보, 부산을 관광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캠페인을 한번 했는데... 이게 예산은 저희한테 있지만 저희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좀 적고요.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랑 의논해서 이번에 바닷가에서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거의 시에서 동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시에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해운대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가 관광하기 좋은 도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게 시 역점 사업을 홍보하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든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가덕도 신공항 유치... 이런 부산시 차원의 홍보를 지역, 지역마다 하기 때문에 전 구에 다 돈이...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그렇더라고요. 전 구에 다 그렇게 내려갔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뒤에, 110쪽에 보면 ‘냉난방기 교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4층에 전산실이 있는데... 거기 냉난방기가 사실 2006년에 사고 너무...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내구연한이 9년인데 이게 18년이 되다 보니까...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봤고요. 교육도서관과장님,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98쪽에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감액됐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송정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주려면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개관을 못함으로써... 올해 4개월 정도 그 기간제분들을...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이거를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위원장님, 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들을 향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문화관광... 아, 문화관광이 아니죠. 문화회관장님.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211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시비를 받으셔 가지고 ‘구·군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 해서 1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있는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연은 어떤 걸 하시는 건지, 이런 거...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예. 이번 7월에 시에서 구·군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8월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1500만 원을 받게 됐고요. 할 공연은 ‘응답하라! 우리들의 1990’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연극 형식의 클래식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공연을 2회 하시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로...

윤정

심윤정위원

예, 받으셔 가지고... 몇 월, 몇 월에 합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현재 저희들이 10월에 2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10월에 2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공연활성화, 거기에 맞게 잘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역점 현안사업 대시민 홍보, 이런 명목으로 부산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부산시에서 이런 예산을 전 구에, 저희한테 2700만 원 내려왔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 구에 이렇게 보냅니까? 왜 그러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부산시의 사업을 좀 더 홍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낸 거는 같은데...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 사업을 홍보하는 겁니까? 박형준 시장을 홍보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보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구도 있습니다. 시비지만 예산이 삭감된 곳도 있고요. 이거 자체가... 여태까지 부산시가 사업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태까지 부산시는 늘 사업을 해왔고요. 그런데 부산시가 갑자기 각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배정하면서 부산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현안사업을 홍보하라고 구에다가 일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이전, 관광하기 좋은 부산 홍보... 이 내용들은 물론 부산시민들이 다 알고 계셔야 하고 또 부산시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저도 열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하지 않던 거를, 하반기로 들어서면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상황에 부산시장이 왜 갑자기 모든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사실 우리한테 일을 떠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고 싶으면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넘겨서... 각 지자체가 할 일도 많은데 이거까지 홍보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이기는 하지만 예산 삭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부산시 현안이 곧 우리 해운대구 현안이고, 전체 현안이다 보니까 다 같이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태까지 부산시가 했겠죠. 부산시가 별도로 자기들 예산인 시비를 투여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며들 듯이 모든 구·군에다가 예산까지 주면서 너희가 우리 부산시의 어떤 사업들을 홍보하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렇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선거법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정협의회가 있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김미애 의원과 구청장과의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이 현수막은 우리 부서에서 건 거는 아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죠? 기획예산과에서 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기획예산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부구청장이 쓰시기로 하고 의전용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거 우리 구청장이 전용해서 잘 타고 계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 제가 예산 설명할 때도 구청장님이 타실 거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설명을 안 들은 거는 아니지만, 구청장 전용의 의전차량을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차량을 구입해서 쓰다가 그렇게 또 부구청장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구청장 차보다 더 고가의 차를 사서 지금 구청장이 부구청장의, 사실 부구청장 명의의 차량이 맞죠. 부구청장 명의의 차량을 꼭 사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구청장 차는 6개월 전에 샀잖아요? 구매를 했는데 부구청장이 탈 것처럼 해서... 보니까 구청장님이 잘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차는 편안하신가요? 편하게 잘 타고 다니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이즈도 맞고...? 키 높이도 맞다고 하십니까? 뭐, 천장이 낮아서 대단히 불편하셨다는 말씀을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어쨌든 덕분에 잘 타고 다니시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만족해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세서 99페이지입니다. 사실 이번 추경 예산이 큰 추경이 아니어 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꼼꼼히 봐도... 사실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서가 좀 바뀌다 보니까, 저는 뭐, 그대로 기획위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 예산과 관련 없이도 아주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99페이지의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렇죠?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구비가 2000만 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더 올라온 거죠? 시비 1000만 원이 더 들어온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이 운영비의 50%를 부담해 주는데 50%인 1000만 원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올라왔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도서구입비를 당초에 30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개관 시점이 많이 늦어져서... 지금 10월 개관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그러면 어디어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송정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동 도서구입비인데... 그러면 일부만 도서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개관이 늦어지면... 그러면 도서구입을 안 하든지, 아니면 도서구입을 필요한 양만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올해 10월에 할 건데... 원래 개관을 좀 더 빨리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개관 도서를 2000만 원으로 사고 또 정기구입으로 하반기에 100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도서 교체의 개념으로 생각하셨단 말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교체가 아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서관이 들어오면 도서관의 책장을 다 채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후에 편성되는 예산들은 도서 교체라든지, 신간을 다시 넣는다든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도서관이 좀 늦게 개관한다고 해서 도서구입비를 삭감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개관 도서.. . 지금 개관을 10월로 잡고 있기는 한데... 직원들도 도서구입을 한 번 더 하기가 시점이 좀 그러해서... 저도 ‘그냥 다 사도 안 되겠나?’ 하기는 했는데...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게 조금... 그런 시점이어 가지고요. 내년에 또 도서구입비를 책정해서 연초부터 살 거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관이 늦어지면... 우리가 6월에 개관을 하려다가 10월에 개관을 하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는 상식적인 선이지 않습니까?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어들 수 있는데... 도서구입을, 새로 들락날락하고 도서관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만드는데... 왜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잡았다가 이렇게 1000만 원을, 시비가 들어오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게 매칭이라든지 어떤 관련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비가 들어와서 구비를 깎았다, 처음에 우리가 구비를 많이 설정했다가 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 외로 우리가 시비를 다시 확보했을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비를 그냥, 도서를 더 적게 구입하겠다는 의미로 우리 구비를 삭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리고 소장 가능 권수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 많이 잡힌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소장 가능 권수 예측을 잘못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기에는 1000만 원이라는 게 이 전체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측했다는 것 자체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또 설계 과정에 책장이 조금 줄어든 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이 저로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가정 살림도 아니고... 그리고 송정동의 굉장한 역점사업으로서 들락날락과 함께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뭐, 설계하는 과정에서 책장이 작아졌다, 그래서 2000만 원의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인데... 그런 답변이 저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개관이 늦어져서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또 설계 과정에서 책장이 작아졌다... 그러면 책장이 반으로 줄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만 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 증액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선심성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 수요라든지 예측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굳이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계획단계에서 잡았던 예산을 반이나 삭감할 사유로 저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 생각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다시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우리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도서구입비는 총예산에서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 도서관 전체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총 얼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는 인문학도서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해서 2억 6000만 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2001년부터 예산을 쭉 보니까... 올해도 2375만 원이 삭감됐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오늘 이거를 보면서 또 20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있는데... 이번 거는 들락날락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도서구입비가 삭감되는 거는, 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방금 송정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송정의 케이스(case)는 그렇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 5년이 지나고, 도서구입은 매년 1만 8000권에서 2만 권, 2만 2000권 계속 구입을 하다 보니까... 지하에 보존서고가 있는데 보존서고도 그렇고 자료실도 그렇고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예산대로 계속 구입을 하면... 아직까지는 폐기할 대상의 책이 별로 되지 않는데 자료실의 공간이 너무 협소해지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공간 협소 때문에 도서구입을 줄이고 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신간 책이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이 책들을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 지역 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00% 하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3~4년 전에 이거를 가지고 크게 한번 행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80%를 시내 서점에서 사왔고, 20%를 지역 서점에서 사와 가지고 지역 서점 살리기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크게 행감을 해서 그거를 바꾼 적이 있는데 다행히 잘... 우리 해운대구의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합하면 구입비가 거의 3억 원쯤 되거든요. 약 3억 원,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마크(MARC)비도 많이 올랐네, 그렇죠? 400원에서 600원까지 올랐는데, 거의 50%가 인상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도 이제 계속 오른 적이 없다가 물가도 많이 상승한 상황이었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 구만 그런지, 아니면 전체 다 똑같습니까? 통일됐습니까? 마크 금액은 통일됐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수정하는 거는, 감액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도서관 차원에서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책이 잘 순환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역점 현안사업 대시민 홍보사업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거 캠페인 진행이 7월로 알고 있는데... 이때 진행은 잘되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 400명이 모여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캠페인을 잘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해운대해수욕장에서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거 홍보할 때 부산시 현안사업을 홍보했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사업을 홍보하신 거 맞죠? 특정 정당에 치우친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이게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산업은행 이전, 관광하기 좋은 부산... 이거는 전 부산시민이 이렇게 하고자 열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지를 더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구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예산하고는 무관한데요. 혹시 우리 교육도서관에서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초·중·고 학생들에게...?

근호

나근호위원

아이들에게 뭐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거... 이게 구의원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요즘에 텔레그램 딥페이크(deepfake)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역에서도 이런 현안이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와 가지고... 구의원으로서 교육에는 어떻게 접근 방법이 없으니까, 시의원밖에 없는데... 혹여 우리 교육도서관과에서 초·중·고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킬... 요즘에 하도 위험하니까 그런 의향이 없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해 가지고 신상도 털리고 이런다고... 요즘에 심각하니까 TV만 틀면 나오더라고... 지역에서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하는데 구의원으로서는 접근 방법이 없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교육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안 그래도 제가 오늘도 강무길 시의원님한테 5분자유발언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이제는 성교육이 보편화돼 있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런 교육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의 초·중·고 학생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총무과장님, 명세서 10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역점 현안사업 대시민 홍보 부분,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부산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 구에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역점적이고 현안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업, 대표적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이전, 관광하기 좋은 부산... 이런 사업을 각 구·군별로 전부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염원을 더 나타내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좋은 성과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집행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7월 11일에, 그때 여름이다 보니까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저희 해운대에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홍보 부채라든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나누어주는...

지해

박지해위원

아~ 홍보 부채로 만드셨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홍보 부채로... 더우니까, 가격도 싸고 하니까... 한 400명이 참여해 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부산 홍보문구를 적어서 나누어주게 되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차후에 현수막이나 리플릿(leaflet)이나 온라인 홍보는 예정이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온라인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직접 만나서 전해 주는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110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이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이번 6월 2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2년 안에 발령을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임용령이 개정돼서 1년 안에 무조건 발령을 안 내면 그 합격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수요를 예상하고 뽑았는데 1년 만에 발령을 내야 되니 대기자들을 부산시와 전 16개 구·군에 발령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구에도 87명 정도가 오는 걸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이번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꽤 인원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하셨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일단 시에서 저희한테 배치를 했고 저희들은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서라든지 동,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는데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동에 많이 가게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07페이지를 보시면... 항목이 많지는 않은데 구·군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에 예산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예. 이 부분은 이번에 시에서 구·군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 사업을 계획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되었고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시비로 지원받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평소에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셨나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실제로 저희들은 타 단체나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먼저 공모사업 같은 거에는 저희들이 적극 응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국비 1억 4000만 원 공연에 저희들이 선정된 경우도 있고요. 그것에 앞서서 항상 저희들은 첫째, 다른 구·군보다는 조금 수준 높은 그런 기획공연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 예술인을 포함하여서 지역 예술인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의 문화회관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난해보다도 올해 또 내년, 점점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기획자를 따로 두고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은 기획공연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그렇지 않고요. 임기제로 저희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좋은 공연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또 주민분들이 많이 봐야 예술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방법도 굉장히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면, 보이는 그런 쪽으로 치중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그리고 빛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지해

박지해위원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홍보하고... 현재에 맞도록, 그렇지만 예전 것도 같이 갖고 가는 거죠. 어르신들은 예정 홍보의 전달이 용이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각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 예술인의 장이라는 말이 사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따로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올해 같은 경우 우리 해운대만의 특화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온 스테이지(On Stage) 공연이라든지, 그러니까 관객하고 출연자가 한 공간에서... 바로 앞에서 공연하는 게 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그럴 때 그 출연자들을 저희들은 우리 지역 내의 예술인들을 우선 콘택트(contact)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일단 해운대 또 부산지역, 정 안 되면 부산 출신의 예술인 쪽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성과들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수라든지...?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규모는 온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호흡하는 장이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00명 정도가 되고요.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운홀이 458석입니다.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거의 다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온 스테이지는 해운대만의...?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들으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금정구에 이런 음악공연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유명 작곡가나 작사자들을 초빙해서 꿈나무 신인, 공연을 하기 위한 예술가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전부 지원해 주고 또 그분들이 공연을 하는 것부터 다 찍어서 홍보까지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백 분 정도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획 전시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청년 전시자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네 분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7~8월 동안 그분들에게 대관료와 전시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서 발굴한 바도 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네 분...?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분들이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금정문화회관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한테 적용이 가능한지, 그런 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가능할 겁니다. 규모가 아주 잘돼 있고 홈페이지도 누구나 들어가서 배울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바뀌고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우리 기획위 상임위원들을 보시니까 좀 만만치 않죠? 뒤에 직원님들도 표정들이 많이 굳어있는 듯한 느낌인데...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기획위로 넘어와서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1회 추경을 할 때 2회 추경이 없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다 해야 된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좀 많이 압박을 하셨어요. 기획위는 안 그랬나요? 그런 거 없습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위에서도 그랬다면 2회 추경이 없는 걸로 생각하려고요. 아, 기획위에서는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아니, 여기 기획위에 계속 계신 분이 송민우 위원하고 최은영 위원이 계시는데 그런 말 안 했나요?

「우리는 안 했습니다」 하는 이들 있음

장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들은 것 같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웃음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다른 부서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면 2회 추경은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방송을 다 듣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답변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짧게, 보니까 설명서는 너무 없어 가지고... 30분 만에 다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명세서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먼저 교육도서관과부터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페이지, 밑에서 10번째쯤 되는데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거 성립 전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시비가 내려와서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에서 평생교육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이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공모사업이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우리 구도 선정되어서 3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평생교육을 듣는 사람 또는 강사들에 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강사들의 연합체 그런 성격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하지만 아동센터나 복지관 등에도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기후환경교실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면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이랑 또 꿈꾸는 마을축제, 평생학습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운영이요? 그 정도면 이 금액으로 됩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 모여서 밥 한 번 먹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꿈꾸는 마을축제 때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그거를 또 하나 기획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꿈꾸는 마을축제... 했던, 그 뒤풀이 금액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뒤풀이가 아니고... 거기에 평생학습관...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평생학습관 고생했으니까 밥 한 번 먹자, 이런 돈 아닌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기후환경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복지관과 아동센터에 더 추가로, 36차시 정도 추가로 교육하는 프로그램하고 꿈꾸는 마을축제에는 그 축제 부스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 신문을 분기별로 발행을 했었는데 올해 여러 모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모마일 평생학습 신문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4월, 7월, 1월분을 이 예산으로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의 사업이 다들 연관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포괄적으로 좀...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억지로 갖다 붙인 사업 이름인 것 같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우리 구비로 하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 정도의 사업인데 왜 구비가 부족하죠? 625만 원인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기후환경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국제화특구가 되면서 좀 더 확대해야 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시비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방금 말씀은 해야 될 사업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돈이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 정도의 사업인 것 같으면... 이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역점 현안사업 대시민 홍보,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데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거 아니죠? 이제 매년 내려올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달라고 하십시오. 괜히 오해받지 마시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하게 되니까 이상한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625만 원도 시비로 받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할 테니까 2700만 원을 매년 내려달라고 하십시오. 위원들이 오해를 하더라, 그래서 매년 달라...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요. 이거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계산율이 좀 틀린 것 같거든요. 금액이 한 35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는데...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2회 추경 때 이 350만 원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율이 12.95%가 아니고 12.81%로 돼야 될 겁니다. 제가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금액이 350만 원이나 차이가 나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만약에 12.81%가 맞으면 350만 원 정도를 삭감해야 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해운대문화회관장님.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도 짧은 건데요. 207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가 300만 원이나 증감이 됐어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기억에 보통 마지막 추경 때나 이렇게 올라온 거 같은데...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가 300만 원 정도면 본예산 때 세입으로 잡아야 될 수준이 아닐까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이게 사실 작년 세입 결산 때 저희들이 개선 권고사항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사항이었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300만 원 내외였습니다. 현재 15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올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이후로는, 내년에는 세입을 본예산부터...

백철

김백철위원

예, 본예산 때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정회 한번 요청합니다. 지금 1시간 10분 지났고, 속기사 손목 아작나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들을 향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쉬고 하시죠.

근호

나근호위원

10분만 쉬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총무과장님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09페이지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250% 증액이 됐거든요. 6회를 잡아놨다가 9회가 늘어서 15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실은 신규 수요가 3건이 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임기 만료 4건이 있거든요. 이 임기 만료 4건은 사실 예측 가능한 건데 본예산에 안 잡고 사업 필요성에 ‘신규 사업 등으로 인해서 예산 대비 초과 채용 수요 증가’, 이래 놨거든요. 이걸 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임기 만료가 되는 것은 분명히 채용이 일어날 거를 예상하고 편성해야 되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100% 동의를 하고요. 신규 수요는 물론 신규가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임용 포기야 자기가 이제 포기하는 건데 임기 만료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미리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 조사를 했는데 조금 빠진 부분이 늦게 발견돼서 이게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좀 봐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신규 직원 친절 화분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기정은 80명으로 잡았다가 이 부분은 경정이 60명이 더 돼 가지고 140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신규 직원들이 늘어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7명이 늘어났다면서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87명이 늘어났는데 일부는 7월 1일 자로 이미 왔고 이제 9월 5일 자로 올 사람들이 이 정도 돼서...

영숙

원영숙위원

60명 정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계속... 전임 청장 그 앞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화분을 받으면 우리 환경 자체가 화분을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전...

영숙

원영숙위원

청사가 너무 좁고 책상도 좁고 이러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래서 조그마한 화분을 주다가 최근에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놓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해서 꽃다발로 저희가 그날 축하를... 신규이니까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께 ‘제가 신규 임용을 받으니 구청에서 축하를 해 줬다.’, 이렇게 집에도 가져갈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꽃다발인데 표현만 이렇게 화분으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화분은 아니고 꽃다발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데 그 화분까지 놓고 하면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축하 꽃다발을 우리 총무과에서 주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역점 현안사업 대시민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올 1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됐거든요. 올 1월에 교부됐으면... 사실 27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수립은 좀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것은 처음에 교부는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용처를 시에서 지정을 안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7월 11일에 사업을 했다는 거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20만 원의 예산을 썼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있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올 연말까지 시간은 또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 향후에 할 사업에 대해서 계획들이 좀 잡혀져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시에서 총괄 지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1차로는 관광하기 좋은 도시가 내려왔고 곧 또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또 300만 원 정도를 쓸 계획이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300만 원이 될지, 아니면 1000만 원이 될지 그거는 또 시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경험상 7월에 400명 정도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쳤고 반응도 좋았고 했는데 향후 사업계획도 시에서 지금 전달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만 하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금 이제 곧 내려올 건데 이번에 내려오는 것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건으로 내려올 예정이고 또 그다음에 10월이나 이러면 가덕도,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뭐 현수막 제작, 이 정도겠는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 저희가 바닷가에 했을 때는 어깨띠랑 부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의논을 해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불용이 일어날 개연성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시로 바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로 이월이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월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불용 처리가... 특교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집행잔액으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나마 도움이 좀 되겠네요, 우리 구 재정에...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래도 큰돈이 아니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예산이 내려... 1월에 이 특별조정교부금 자체가 교부되었고 했는데 예산의 사용계획 자체를... 예산을 받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지침만 받는다는 것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려오면 이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적정하게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우리 사립도서관이라고 하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사립작은도서관...

상곤

이상곤위원

이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립작은도서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 본예산에 작은도서관 현판식을 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현판을 제작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때는 작은도서관으로 했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용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게 어떤 데는 사립도서관, 어떤 데는 사립작은도서관, 또 어떤 데는 작은도서관, 이게 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정확하게 통일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립작은도서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립작은도서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현판식할 때도 사립작은도서관으로 했나요, 15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거기는 이제...

상곤

이상곤위원

20개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사립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상곤

이상곤위원

용어 통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명세서 98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을 11개소에 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우리 사립작은도서관이 총 몇 군데입니까? 제 기억에는 한 30군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36군데가...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제가 2년 전의 기억이 한 30군데가 되는데... 그러면 서른몇 군데가 되는데 여기에서 11군데만 냉난방비를 지원하면 나머지는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작년에는 한 18곳이 됐었거든요, 시비 지원인데... 그런데 올해는 시비의 총 금액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지원되는 관 수가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인 거의 반 이상은 지원이 안 됐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도 있고 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 신청도 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11군데에서 받아서 11군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은 더 많았는데 11군데만 된 건지, 36군데 중에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19군데에서 했고요. 그 11군데에 저희가 지원...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19군데가 도서구입비를 말하는 건지, 냉난방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냉난방비...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도 19군데에서 신청해서 19군데에 준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는 일단 19군데가 신청해서 19군데가 다 받게 된 건데...

상곤

이상곤위원

도서구입비는 다 지원해 줬고 냉난방비는 19군데가 신청했는데 11군데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19군데가 신청했고 11군데...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36군데 중에서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다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아파트 도서관 중에서 4곳 정도가 운영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도서관이 제가 봤을 때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서점은 지금 몇 개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동네서점은 22개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갑자기 많이 늘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온 뒤로는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는 14개였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그랬었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그 동네서점이 지금 기준이 없어요. 그냥 문방구에 이렇게 책 몇 권만 갖다 놓으면 거기가 동네서점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동네서점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책만 팔았으면 되는데 지금은 문구점에 책 몇 권 갖다 놓고 동네서점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런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총무과장님, 역점 현안사업 대시민 홍보, 이 부분이 왜 우리 부서로...?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홍보협력과로 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 이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 내려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업 내용이 같은 이름이라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부서에 왔을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게 내려준 부서가 자치분권과거든요. 자치분권과는 저희 소관 상위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게 물론 위에서는 자치분권과로 해서 하더라도 실제 각 구·군에서는 그 성격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조정하거나 이렇게는 못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보통은 상위부서, 시의 부서에 따라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 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구도 대체로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홍보의 개념이 많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단체를 우리가 관리한다 아닙니까, 부서에서...?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단체로 하면 또...

은영

최은영위원

단체를 관리해서 단체의 어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홍보협력과 쪽이 또 좀 맞는데... 단체는 또 거기에서 관리하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단체 관련해서의 의미인 건지, 사실은 의미가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의 형태로... 물론 이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내려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시의 역점 사업으로서 각 구·군에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지난 본예산에 편성돼서 내려와야 되는 예산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부서에다, 우리 구·군에다가 일을 하나 지우는 형태거든요. 부산시는 부산시의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고요. 우리는 해운대구의 홍보, 해운대형 맞춤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기도 바쁜데 굳이 부산시에서 예산을 떠넘기면서 일을 또 우리한테 얹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도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친다면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부산시와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교육도서관과장님께 잠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운대도서관을 딱 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운대도서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립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구립이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운대도서관, 이것은 지점 형태의 개념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에는 제3조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인문학도서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이것 외에는 구립 도서관이라 한다.’ 해서 명칭과 위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이것은 돈은... 소재는 우리한테 하고 그 부지도 우리 거고 다 우리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가 매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공공위탁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교육청에 우리가 위탁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립 도서관에도 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운대도서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이 부분은 제가 5분자유발언도 준비하고 있고 또 준비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심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리를 조속히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심각하게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과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2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올린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사실은 사업이 크거나 규모가 이랬을 때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갑자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 부분이 아닌 다음에야 자잘한 그런 비용들은 사실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거, 특히 성립 전 예산으로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모 과장님께서는 답변도 잘 못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특히 성립 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요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을 더 넣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님,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이 구립 도서관 관련 예산을 계속 중복해서 말씀하시던데 예산 따로이고 행정 따로이고 답변 따로이고... 이게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제기됐을 건데 왜 되풀이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하는 이 있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2000만 원, 이것은 꼭 삭감해야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그...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은 힘들게 예산을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일단 개관이 좀 늦춰졌으면...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개관은 개관이고 아직 날짜가 남아 있는데 꼭 책... 사실 이 도서구입비 예산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삭감은 1000만 원인데 그게...

점자

유점자위원장

어쨌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게 또 초였으면 저희들이 이제... 개관을 초에 했으면 개관 시에 2000만 원을...

점자

유점자위원장

제 말은 개관하고 상관없이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새로운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헌 책들을 약간 교체하고 이러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장

요즘 책들도 내용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편성된 것을 삭감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자

유점자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올라오면 무조건 다 삭감... 예산이 오면 다 삭감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비가 5:5이고 50:50%인데 이게 좀 늦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는데요. 꼭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다음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두영 총무과장님, 아까 부산시 미발령자 87명을 배치했다고 했는데요. 아까 기준인건비 한도를 넘게 되는 요인이라고 했는데 부산시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 지금 부산시 전체로 해 가지고 890명 정도 신규가 이번에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여력이 아마 없어서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의는 계속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래도 우리도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세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사무기기 구입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또 새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사무기기는 예비비로 해서 책상이랑 전화랑 PC는 구입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비로 다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거는 다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 인건비 관련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저기... 잠깐만요. (사업명세서) 105쪽이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역점 현안사업 대시민 홍보를 했을 때 왜 갑자기 구에 보냈냐고 하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부산시 사업을 홍보하는 예산이라고 해서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 전에 보니까 어떤 위원이 조금...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시비까지 구에 온다는 게 제가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시의 일하고 구의 일이 구분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많이 좀 내려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영 총무과장,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예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송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경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총무과 할 때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당연히 예산은 여기에서 편성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024년 기준인건비가 1020억 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020억 원이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직은 더 오버(over)된 부분이 없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년부터 페널티가 적용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내년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다른 방에 있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준인건비에 묶여있어서, 그거를 알고 있는데 항상 그거를 오버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인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기준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는 페널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잘 사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일반 조정교부금 이거 변경된 부분이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어떤 변경된 부분 말씀이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이 아니고 7월 말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시돼 있는 금액이, 377억 원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서 이번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한 게 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변경돼서 금액이 377억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7월 말에 변경돼서 내려온 돈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돈이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는 예산액이 352억 6000만 원...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특별교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작년이었습니다. 81억 원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누락시켰고 그다음에 돈이 없다고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원을 사용하신 적이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누락이 있지 않았나... 이거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예산과가 아직 입에 안 붙네요. 기획예산과가 우리가 국·시비 보조 신청사업을 할 때 총괄 예산부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조례의 제2조(정의)에 총괄 예산부서로 기획예산과가 지정돼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국·시비 보조 신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올해 7월 1일에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국·시비 보조 신청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야 된다, 의회 보고사항을 알고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잘 준수하도록 문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몇몇 부서들은 준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국·시비 보조 신청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잘해 주십사...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모든 국·시비 보조 신청사업을 의회에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예, 공모사업이...

「공모사업...」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금액 불문하고 다 돼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례 준수를 좀 잘... 총괄부서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예산교육할 때 꼭 여러 차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번 더 주지를, 왜냐하면 최근 7월 1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전 부서가 이 부분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81페이지에 승소 사례금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승소 사례금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IBC 그룹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1심에서 승소해서 IBC 그룹이 다... 소송은 종결되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구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승소 사례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소가가 높기 때문에 승소 사례금이 많아진 거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소가가 22억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2억 원이죠? 그런데 22억 원인데... 이게 스마트비치 사업 전자결제 시스템 때문에 이런 소가 자체가 엄청 높아진 거잖아요?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과에서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일을 할 때 이렇게... 스마트비치 시스템 자체는 10억 원도 안 해요, 10억 원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9억 원인가 얼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스마트비치 시스템 사업을 했어요. 2011년부터 했습니까? 그전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1, 12, 13, 14, 15, 16, 17, 18 19... 9년을 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전자결제 시스템을 9년 했으면, 감가상각으로 다 떨어버리면 스마트비치 시스템 자체의 이 소가가 이렇게 22억 원까지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소가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허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원고가 제기를 하면 판사님이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판사님이 결정을 하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또 매년 누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누계 자체가... 우리가 합의서를 어떻게 적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너무 엉성하게 돼 있어서... 사실 6대, 7대, 8대 의회에서 굉장한 논쟁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업체가 철수하고 이 스마트비치 결제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구 자체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축비가 얼마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유지 보수 비용하고 이래저래 엎어 가지고 22억 원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구가 관리를 너무나도 소홀히 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이 소송비용 안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판사님이 비용 자체를 받아줬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가 관리를 안 하고 방만하게, 그 사람들의 그거 자체를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기업 같은 경우는 9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이게 없는 돈입니다. 전자기기는 더 빨리, 내구연한 자체가 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소가 22억 원을 가지고... 일단 뭐, 소가 기준으로 해서 승소 사례금이 나왔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최종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승소 사례금 2420만 원을 지급하고 변호사 비용도 1심에서 지급했겠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얼마 지급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착수비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00만 원 지급했고... 그리고 또 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 인지대하고 소송비용은 얼마 지급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를 다 합하면 3000만 원 후반대 정도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00만 원 미만이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원래 원고가 IBC 그룹이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패소했을 때는 원고 전액 부담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0만 원 말대의 금액을 청구해야 되는데, 받아낼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판결을 부서에 통보하고 나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징수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법인은 살아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인만 살아있는 거지 실체는 없잖아요. 그 최** 대표자한테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인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IBC 그룹이라는 법인만 있는 거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재산조회까지는 못 해봤는데... 현재 법인이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외수입이 체납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기업들이 관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이런 거를 다 떼거든요. 떼 가지고 입찰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 체납이, 세외수입이 체납돼 있어도 이 업체를 그대로 용인해줘요. 그래서 체납도 1억 얼마가 돼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우리 구가 자애로워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세금이 체납됐으면 못 들어오게 해서... 이 업체가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특혜를 누린 업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이, 지금이야 이 업체가 우리 구하고 결별은 했지만...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방만한 게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부서에다가 주지시키시고 일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하려다가 자꾸 ‘과장님’이라고 하니까 참 많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가 뭔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졌다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가지고 ‘일을 잘하겠나?’, 이런 염려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국이 생겨서 기능이 강화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비전전략국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비전전략국의 기획예산과는 총괄이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조직하고 법무, 예산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일부의 기능만 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능이나 역할은 똑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조정실 기능하고 기획예산과 기능하고 같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과장님, 총괄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서 우리 구가 원활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공직사회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IBC 그룹 소송 건은 여타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10회에 걸친 변론, 굉장히 긴 소송이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직원들이 수고한 거는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승소하셔 가지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재무과장님, 사업명세서 117쪽이요. 이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료가 2500만 원하고 1400만 원... 이게 이렇게 금액이 자꾸 상승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올해...

근호

나근호위원

더워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상승된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 폭염이 많다 보니까 전기하고 물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작년 본예산에는 상승되기 전의 걸로 올렸다가 추경에 일부 보완을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8월까지 사용을 해보니까 실제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인상이 되고 사용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린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전기료가 지금 얼마나 상승했는데요? 퍼센티지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난번에 3% 정도 상승했고 또 하반기에 올라간다는 말이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상하수도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제가 요금 인상의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집행부 직원이 재무과장에게 자료를 전해줌) 제곱미터당 상하수도 요금이 8% 정도 증가가 되고, 전기요금은 27% 정도 증가된 걸로...

근호

나근호위원

27%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27%나 인상이 됐을 때 전기료를 어떻게 줄여보겠다는 그런 방안은 안 해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은 현재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냉난방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한을 해서 한다고 해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데 조금 덥고 습기가 많으면 직원들의 불만이 바로 올라오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업무가 좀 그거 되겠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여기 전기 있잖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여기 복도에다가 전기를 왜 켜놓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켜놓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끄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나와 보면 복도에 전기를 켜놓고 있던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마 출근하시는 분이 올라오면서 켜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끕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전기비 아까워서 저는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전기를 싹 다 꺼버리는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할 시...

근호

나근호위원

뭐, 출근한다고 해 가지고... 낮에 오는데 어둡지는 않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굳이 복도에다가 켤 필요가 있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절약하도록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껴야 잘 살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재송2동행정복지센터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공영주차장이 연면적 3000㎡면 1515평으로 나오는데... 여기 주차면수가 어떻게 돼요?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인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공영주차장은 114면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여기의 장애인 주차장은 몇 면인데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장애인 주차장 면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근호

나근호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거는 아마 조성할 때 법적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예, 법적으로 그게 있을 건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확보해야 되는 면을 확보해놨을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14면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많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주차 폭 자체가 좀 좁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좁죠. 지금은 10cm인가 넓어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넓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큰 차들이 많은 관계로 각종 권고에서도 좀 큰 규격으로 해라...

근호

나근호위원

넓어지겠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면수보다는 좀 줄어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오전 시간 제안설명 때 안 보이셔 가지고 좀 많이 섭섭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원래 기획조정실로 있을 때는 제안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예. 뒤에 앉아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앉아있었죠? 기획조정실이 늘 제일 먼저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우리 원영숙 위원도 질의를 하시던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을 이제는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국에서 다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전체적인 조정이라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을 가져가셨네요?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일부...

백철

김백철위원

참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격하된 기획예산과가 과연 전체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을 얼마만큼 컨트롤하고 챙길지... 기능은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틀림없이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실하고 과의 그런 무게감은 반드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조직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많은 고민들을 하셨는데... 해운대구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정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고민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조직에 관한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철

김백철위원

늘 하는 고민 말고 이번에 특별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국에 대한... 이런 졸속스러운, 임시방편적인 그런... 과를 나누는 부분이나... 그거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과라든지 조직개편을 고민하라고, 그거 때문에 그때 조직개편에 우리가 많은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할 때 주고받은 공문을 아주 러프(rough)하게 했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틀림없이 심도 있게 진행해 가기로 구두 약속처럼 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당장은 개편 요인이 없어서 그런데 개편 요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의지가 없으시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나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상의 내용을 들으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조직개편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로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지금 답변이 너무나 다릅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조직에 관해서는 연중 하는 고민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늘상 하는 고민 말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더 고민을 집중해서 추가로 반드시 할 의지를...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늘 하는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번에도 거의 유사한 답변을 드렸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그때는 실장님이셨는데... 그때는 의지가 되게 강했습니다.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이번에 단기간 내에라도 틀림없이 개선해 보려고 진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약조건이...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준인건비라는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도 늘 기준인건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기준인건비가 초과돼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현재 초과 여부는 연말에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1020억 원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1020억 원이고, 그리고 허용범위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44억 원, 올해는 연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게 1090억 원입니다. 벌써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이 안 됩니다. 벌써 초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더라도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해 보시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거는 초과라고 확언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나 행안부(행정안전부)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저희들이 초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임용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과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초과로 보지는 않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기준인건비도 1020억 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변경될 수도 있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에서의 의견은 이게 법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책임질 초과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여부는 올해 연말에 행안부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기준인건비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데를 보면 기준인건비를 차라리 무시하고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인사적체를 해결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가늠해 보시라, 그게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면 빨리 공무원 조직의 인사적체나 조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생각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페널티인지 감이 있어야지, ‘이 정도면 우리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의회를 설득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가늠치가,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페널티를 받더라도 충분히 인사적체나 조직개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연말까지 기준인건비를 봐야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런 기조를 항상 생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있는, 어차피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직하고 예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재정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구의 각종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재정 수요는 많지만 현재 세수는, 지금 재정 추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구민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이 해결되면 방금 말씀하신 구민 민생 우선에 대한 부분도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좀 고민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한 인사적체나 조직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이렇게 가져갈 겁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많이... 이 부분에서 지체했는데...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조직이나 기준인건비에 대한 기조를 반드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재정이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앞 시간에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본예산 심의 때 기획조정실에서 재정이 어려워질 거니까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고통분담식으로 아주 긴축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간주 예산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 때문에 부서원들하고 우리 의회가 압박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주 예산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합치면 6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인건비까지 추경으로 하자고 하면서 본예산을 잡으셨었어요. 그리고 추경 때 그 예산까지 다 들어오면서 부서에 2회 추경은 없을 거라고, 1회 추경 때 많은 것을 해결하라고 의회를 또 압박하셨어요. 그런데 2회 추경을 왜 합니까? 이번에는 뭘로 우리 의회를 압박하실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요. 2회 추경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번의 신규직원 인건비를 편성 안 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하죠. 2회 추경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서 과장님하고 내기했습니다. 2회 추경을 할지, 안 할지... 그런데 그런... 본인은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 (전) 상임위에 있을 때 대부분의 부서장이 2회 추경이 없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장하시면 안 됩니다. 2회 추경이 없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2회 추경을 다 날려도 됩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의회가 원래는 통으로 본 예산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을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 81페이지에...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가능하나?’ 싶은 부분이... 이번 추경으로 우리 예비비 내부유보금이 제로가 됐습니다. 과장님, 보통 추경이나 예산심의에서 삭감되거나 폐기가 되는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예산 항목은 예비비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질문이... 삭감이 되거나 폐기된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삭감이나 폐기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내부유보금은,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씁니다. 그리고 단지, 결산 때 그냥 예비비가 얼마 쓰였다고 승인만 받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서 우리 내부유보금은 이제 제로가 됐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제가 와서 찾아보니까 내부유보금을 2억 원 이상 썼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남아있는 금액인 12억 원을 전부 다 씁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유보금 쪽으로 사용할 자금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 내부유보금이 어디의 예산으로 들어갔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폐기한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내부유보금이 어떤 예산 항목으로 나갔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부유보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각 부서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우리 구의 내부유보금이 제로입니다, 제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하나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 우수 인센티브(incentive)로 2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집행이 신속하게 돼서 그런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신속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렇게 결제나 부서들이 일할 수 있도록 편의에 신경 써주셔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말씀드렸던 자료는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내부유보금이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하면 타 부서에 녹아든 예산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그 항목으로 똑같이 편성을 못 한다는 거지, 지금 추경에서 삭감된 재원을...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시 녹아내려갔는지, 아닌지는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부유보금을 각 부서에서 다시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 항목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재무과장님, 짧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요. 재송2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간 방송을 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었다 보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설계공모 심사과정을 실시간 방송하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심사과정을 실시간으로 한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해야 됩니까? 이게 210만 원이나 들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실시간 심사 진행과정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녹화하고 녹음하고 그 진행과정을 쭉...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심의 과정을 방송으로 하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장을 그대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기획조정실장님에서 이제 과장님이 됐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로 되면서 비전전략국이 하나 더 형성이 되고,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예전의 기획조정실이랑 지금 기획예산과로 바뀌었을 때랑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차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업무는 기획조정실이나 기획예산과나 똑같습니다. 단지, 기획조정실에서 하던 어떤 조정 역할의 이런 부분들을 5급 사무관이 조정하는 것보다는 4급 국장님이 조정해 주니까 어떤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원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비전전략국의 많은 일들에 제일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일에 있어서 매진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재무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3층에 보면, 기획예산과 옆에 보면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 중간에 보면 화단이 조성돼 있어요. 고압선도, 뭐를 막아놔 가지고... 지금 고압선 그게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고압선이요?

송민우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제가 그... 시설물이 정확하게 뭔지 알지는 못하겠는데... 예전부터 그 공간은 직원들이 잠깐 휴게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아니, 작년만 해도 거기에 고압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치도 좀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장치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지면서... 장치들은 없는데 거기에 안전한 펜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신청사를 가려고 하면 짧게는 2년 넘게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나... 사실 옥상 외에는 쉴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잠시 통화를 하더라도 옥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지금 별 필요가 없으면, 큰돈이 안 들면 거기에 약간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점검해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꼭 체크해 주십시오. 거기에 지금 고압선이 없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45분인데 정회 한번 하시죠. (최은영 위원을 향해) 위원님, 질의 많으실 거 아닙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좀 하기는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정회할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예산이, 이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이 없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추경을 만드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예산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지금 짚을만한... 그부분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말입니다. 국 신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의견들이 많았고 비전전략국 안의 부서가 추진단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단이 과가 맞느냐... 인원상의 문제든지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우리 의회가 해석하는 방법과 부서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때 국 신설을 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곧 있을 거다, 곧 제대로 해서 올릴 거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만들어서 올려라.’,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하다, 국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을 해서 국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을 다시 하겠다.’ 하는 그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때 위원들 간에도 굉장히 많은 의견 교환 속에서 그거를 통과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저희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을 바라보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아니면 그전부터, 아마도 그 국이 신설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던 그때부터 바로 다음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한 것 중에 당장 급하게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어떤 개편 요인이 발생돼야 정비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구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같이 협조해서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의 의견이었던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전달했던 협의내용이었던지, 지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부의장으로 계셨던 김백철 위원님께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그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부서에서 곧 제대로 된 개편안을 만들어올 거라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6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마는 비전전략국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국을 왜 1개만 만들겠습니까? 10개라도 만들 상황이 되면 만들고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하나의 국에 들어가 있는 그 과들이...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어쨌든 한 국은 연관성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다음에 저희가 행감할 때까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이것도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했던 기준인건비,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문제... 우리 의회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번 후반기가 아니더라도 그전부터 상임위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마다 기준인건비다, 공간의 문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신임 장성철 의장님께서도 내년부터 당장 상임위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마도 집행부하고 긴밀한 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하나 더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도 사실 열 분이 되다 보니까 1번씩만 질의를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또 짚을 거기 때문에 상임위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 의장님하고 긴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내년부터는 상임위가 하나 더 만들어져서 움직여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장님이 잘 지키실 거라고 보고, 그거는 김성수 청장님하고 이야기가 많이 안 되셨겠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있으면... 준비되는 거나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의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아까 다른 부서할 때 잠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당정협의회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정해진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횟수는 꼭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간 대체적으로 몇 번 정도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보통 의원님으로 당선되시고 나면 그분들이 공약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최초에 한 번 하게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1년에 1~2회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당정협의회는 혹시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느냐고요. 올해부터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했겠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제가 담당하면서부터는 올해 2번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번 했네, 그렇죠? 과장님, 얼마 전에 플래카드가 붙은 거를 보고... 그 플래카드를 몇 시간 붙여놨죠? 며칠 붙였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오후에 붙였다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거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어느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짜리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11만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1만 원짜리... 단 몇 시간을 위해서, 그래서 김미애 의원님이 많이 좋아하시던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청을 찾는 손님맞이 입장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이전에는 손님이 찾아오면 그렇게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당정협의회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구청장·군수협의회라든지 방사능 관련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현수막을 붙인 사례는 있습니다. 그거는 외부에서 우리 구를 찾아줘서 환영을 할 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공히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까? 공히, 그렇게 똑같이 붙이고 있냐고요. 혹시 갑은 당정협의회를 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도 붙였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때도 붙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붙였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사이즈로? 같은 위치에 그 사이즈로 붙인 거를 저희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에 거는 제가 사이즈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냐, 그거를 왜 붙였느냐... 사실 다 웃을 수도 있는데 제 질의보다 붙였다는 게 더 웃깁니다. 왜냐, 제가 이 내용을 사진을 딱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봤거든요. 욕이, 욕이 난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를 찾는 외부 손님에게 환영의 뜻으로 붙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구청을 방문할 때 그게 그렇게 환영하고, 당연히 언제든지 오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와 소통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구청과 협의하고 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온다고 그거를 전례도 없던 상황을, 그렇게 대형 현수막을 붙이면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로서는...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은 웃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현 부의장께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받으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손님맞이로 했고 또 당정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구에서 가진 현안을 잘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인 환영을 표현하는 마음에서 붙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요. 홍순헌 구청장이 나갈 때도 붙였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때도 대형 현수막을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그 질문을 하는 전화를 받고 그 답변을 하는 그게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와... 며칠이 안 됐는데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과장님, 그런 답변은 굉장히 불쾌한 답변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살아있는 권력에게 하는 것은 아부라고 하고요. 퇴임하는 권력에게 하는 거는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홍순헌 구청장이 나갈 때 감사의 플래카드가 붙어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 직원분들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답변을 굳이 왜 당정협의회를 할 때, 당정협의회를 하면 당연히 현수막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형 현수막을 우리 구청 청사에다가, 청사에는 현수막을 하나만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일시적일 때는 2개를 붙였겠죠? 그렇게 붙이면서... 거기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장님의 생각이 정말 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마 그거는 구에서 여러 가지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붙인 걸로 알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얘기는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요즘에 우리가 현수막을... 뭐, 관련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현수막을 지양하자고 하죠? 그래서 디지털 현수막도, 우리 구청사 내에서 행사를 할 때는 디지털 현수막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종이 현수막으로 하자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일회용을... 한 분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 현수막을, 전례가 없던 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거는 상당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손님이 왔을 때 현수막을 붙인다, 안 붙인다고 하는 그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정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제가 당정협의회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당정협의회가 잘못됐다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정협의회는 당연히, 우리가 국비 따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올 수 있도록 국회의원한테 부탁도 드리고 해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당정협의회를 하는 데 있어서 현수막을 하나 붙이는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후에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손님이 왔을 때 플래카드를, 대형 현수막으로 붙일 것인가, 5m짜리를 붙일지, 3m짜리를 붙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는 대형 현수막이고, 누구는 안 붙이고... 갑의 의원이 오면 안 붙이고, 을의 의원이 오면 대형 현수막을 갖다 붙이고... 그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형평이나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맞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회용품을 쓰는 것이나 일회용이 쓰레기화되는 거를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연구회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잠시 반짝 기분 좋은 걸로 인해서, 결국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활용하는 거 아니죠? 재활용하는 거 아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재활용하는 거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활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공공에서 쓰레기를 더 만들어내지 않도록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게 작은 일이지만 모든 것은 구체적인 데에서부터 원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환영의 방안들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붙여야 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왔을 때는 몇 미터짜리를 붙인다, 국무총리가 온다면 몇 미터짜리를 붙인다, 국회의원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 갑의 국회의원이 오면 5m짜리를 붙이고, 을의 국회의원이 오면 10m짜리를 붙인다든가... 뭔가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 기준없이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혹은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돈, 다 우리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플래카드 붙인 거를 보고 시민들이 구청을 향해서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의 눈높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도,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최은영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플래카드를 붙인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행사 때마다 간간이 붙여왔습니다.

송민우위원

행사 말고, 당정협의회를 함에 있어서 플래카드가 처음인지 궁금하고요. 답변해 보이소, 처음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송민우위원

얼마나 큰 거를 붙였길래, 나는 사실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기존에 뭐가 하나 붙어있죠? 파란색으로 해서... 플래카드가 하나 붙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뭐, ‘살아있는 권력에게 아부’, 이런 부분은 사실 듣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이건 판단에 맡겨야 될 사항이지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정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부서장의 입장에서 손님맞이를 아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 중에 전 청장님 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와 과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기준도 좋지만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과장님의 판단이고,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또 터무니없이 큰 거는 사실... 제가 못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큰 거를 붙여놔도 안 볼 사람은... (원영숙 위원, 송민우 위원에게 말함) 예? 뭐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님 카톡으로 보내놨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아무리 큰 거를 붙여도 안 볼 사람은 안 보니... 그 사이즈에 대한 기준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가 왔을 때 붙이고 하는 이런 기준은 과장님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형평성 논란에서 맞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화면에) 켜면 되잖아요」 하는 이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플래카드를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진행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진 봅시다, 보내 보이소」 하는 이 있음

「그거 단톡방에 좀 보내주세요」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아부하고 감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감사의 뜻은 뭐고, 아부의 뜻은 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최은영 위원이 아부라고 하고, 감사라고 하는데 그 뜻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사무직원, 화면에 현수막 사진을 띄움)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형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홍순헌 청장이 떠날 때 저 현수막보다 더 컸죠? 며칠 달았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기는 저것과 유사했고... 며칠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홍순헌 청장 때 현수막은 재활용했습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도대체,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 그래요,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홍순헌 청장 때는 며칠 붙였냐고요. 더 붙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홍순헌 청장이 떠날 때 무슨 해운대구의 위상이 올랐는데요? 위상이 올랐어요? 어떤 퍼센티지가 있어요? 무슨 위상이 올라갔는데요? 말씀하이소! 해보세요!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입시다. 무슨 위상이 올라갔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상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아닌데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상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나는 무슨 위상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올라갔다고 안 했어요」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최은영 위원이...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면 홍순헌 청장 떠날 때 현수막 며칠 붙였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때 제 기억에는 3~4일 정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3~4일 더 붙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감사의 뜻이기 때문에 괜찮고, 김미애 의원이 와 가지고 현수막 붙이는 거는 아부의 뜻이고...? 그러면 저 현수막은 쓰레기통에 들어갔고, 홍순헌 청장 때 현수막은 무슨 가방 만들었어요? 예? 제발 진짜 우리 위원님들... 좀 의원답게 행동합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의원님다운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지해

박지해위원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마이크에 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현수막으로 말이 많은데... 홍순헌 구청장님이 떠나실 때와 김미애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는 상황의 차이가 있어서 비교하기에 맞지 않고요. 혹시 주진우 국회의원님께서 해운대구청을 방문하신 적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진우 국회의원 오셨을 때 저거 달았습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현수막을...

영숙

원영숙위원

아예 현수막을 안 달았어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 자체를 안 달았다고요? 왜 누구는 달고, 누구는 안 달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라는 거지... 판단이 되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때는 회의실 앞에만 달고, 건물 외벽에는 안 붙였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니까 그 기준을, 그냥 똑같이 붙이든지 하셔서... 이거 과장님의 아이디어는 아니실 거잖아요? 그렇게 단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제 아이디어 맞습니다.

장내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방금 살려드린 건데... 아니, 그러면 김미애 의원님만 조금... 그래서 누구 올 때는 하고, 누구 올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절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똑같이 오셨을 때를 가정으로 이야기한 거면 같은 상황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떠날 때 다는 거는 당연히 맞고... 뭐, 김성수 구청장님이 가실 때도 당연히 달아야 되는 거는 맞고 똑같이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상황이 같은데 다르게 하는 거는 당연히 오해를 살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시는 게 과장님한테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 말씀을 드렸고... 자, 사업명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23년 지방보조금 전용결제카드(보탬e) 캐시백’, 이 부분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외 수입의 국고보조금 전용결제카드 캐시백은 국고보조금을 쓰고 나면 시스템 e나라도움에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그 부분을 세입조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지방보조금 전용결제카드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을 쓰고 나면 해당은행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을 세입조치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주민들이 이걸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나요?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보조금 카드를 쓰고 나면 카드 결제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해서 저희들이 세입조치한 거라서...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쓸 때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사업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비를 쓰면서 카드를 쓰면 그 카드에 대한 적립 포인트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전혀 설명이 없어 가지고... 지방보조 관리 시스템 전용 카드 업무협약, 이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국비, 지방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그 카드 결제에 따른 포인트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산액이 다소 적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왜 이렇게 적은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카드 결제 포인트라서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포인트가 이렇게 적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은 사업 잔액이나 이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카드 결제에 따른 포인트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다음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1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청사관리 보조 및 청소’ 이 부분은 예전에 청결하지 못한 청사관리 때문에 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러셨는데...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청사관리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구청에... 여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청사관리 부분은 저희 청사팀에서 청소 기간제 열 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분하고 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고... 관리 부분은 그렇게 미흡한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관리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전에 막 페트병으로 해놓고 이래 가지고...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페트병으로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어디에 페트병을...?

지해

박지해위원

청사 내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재활용을 하면서 페트병 사용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얼핏 연못가에 보조하는 부분을 일부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잠깐 있을 수는 있었어도... 그런데 페트병은 재활용 차원에서 한 부분이라서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아, 재활용 차원에서 보면 좋은 부분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송2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공모비가 있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마다 다소 건물의 차이, 외관뿐만 아니라 내관도 차이가 너무 커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거든요. 같은 해운대구 내에 있어도... 그래서 혹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떤 곳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어떤 곳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청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 지어진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규모도 좀 작고 그런 실정이고... 제일 최근에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진 게 우3동입니다. 우3동이, 민원실이나 동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얼마로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즘에는 문화센터를 전부 이용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지금은 저희 구가 대부분 비슷한 규모로 가면서, 현재 반여1동이나 재송2동이나 이런 데의 실제 동행정복지센터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따로 문화센터가 건립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따로 돼 있으니까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엄청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따로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화센터를 따로 안 짓도록, 행정복지센터 자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오래된 행정복지센터는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중1동행정복지센터인데... 일단 60년 정도....

지해

박지해위원

60년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당초 건물은 1963년 정도에 지어진 걸로...

지해

박지해위원

아~ 60년이나 차이 나니까 너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1동 같은 경우에도 몇십 년 전부터 새로 땅을 구입해서 지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인근이 워낙 지가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부지가 잘 물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물색은 하고 있지만 중1동 부분은 토지매입비만 해도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 실정이다 보니까 쉽게 결정이 안 나는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몇십 년이 지나면 새로 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기준은 한 30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그런 규모로 안 지어졌다 보니까... 지금은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재건축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지어지는 건물들은 30년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건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반여1동은 행정복지센터가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여1동도... 다음으로 오래된 게, 반여1동이 저희들이 지어야 되는 것에 해당됩니다. 28년 정도가 돼서... 지난번에 반여1동도 부지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매입하려고 노력은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입을 하는 데에 부지매입비만 200억 원이 넘게 들다 보니까... 민간인의 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돈을 편성해서 딱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엮이다 보니까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여1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1동하고 반여1동이 다음에 새로 지어야 되는 건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반여1동에 어디...? 토지매입비만 200억 원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난번에... 그거는 이미 다른 데에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쪽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반여1동도 검토를 하게 되면 기존 부지냐 아니면 다른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다른 데로 이전이냐, 그런 부분들은 재송2동이 되고 나면 순차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아~ 순차적으로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책자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의 어떤 정책이 ‘법무 및 조직 내실 운영’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의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살아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인사조직이 참 안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관리하는 거, 조직을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 해운대구청이 제일 오기 싫어하는 데라는 거는 알고 있죠? 설명을 듣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기술직 직원들이... 아무래도 타 구에 비해서 일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행정직 팔백몇십 명이 배치될 때도 해운대는 제일 안 가고 싶어 하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번 직원들 거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에 부서가 몇 개 있죠? 대충 34~35개쯤 될 거예요, 그렇죠? (집행부 답변 준비) 지금까지 직무분석하고 업무 재배치에 대한 용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분석은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마는 외부기관에 따로 용역을 준 적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분석을 했는데 이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서별로 격차가 억수로 심하고... 과장님도 느끼고 있죠? 과장님도 옛날에 소통협력과에서 근무하면서 일이 많다고 느꼈었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부서별로 다소 편차는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편차가 다소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업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자로 재듯이 측정할 수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이 잘 돼야 되고, 그래야 업무의 효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직무분석하고 업무 재배치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할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를 떠나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못 느낀다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부서도 그대로 가고, 업무 배치도 이대로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무분석하고 업무 재배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외부에다가 할 수 있는지를 고민 좀 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질의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 차이가 몇십억 원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아까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정교부금 말씀하신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집행부 답변 준비)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3가지의 교부금을 다 합쳐서 올라온 거면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변경돼서 내려온 부분이 벌써 377억 원인데... 그렇죠?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 부분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십억 원의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거를 설명 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조정교부금 내시가 온 거는 377억 원이고... 이번 추경까지...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7월 말에 변경돼서 내려온 게... 그리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까지 편성된 부분은 300억 원을 편성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아까 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 지금 금액이 몇십억 원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76억 원 정도 차액이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 구에서 LCT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LCT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가산금이 빠른 속도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이 나고 난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려면 그 갭(gap)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이... 세출 부분도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 76억 원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LCT 소송에 대비하면 판결이 났을 경우 바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산금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숨은그림찾기를 안 하죠. 분명히 차액이 있고 이만큼... 제가 분명히 단서를, 작년에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방금 저희는 처음 들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 서류상 세입총괄표에 나와 있는 조정교부금등이... 기정액이 327억 원이고 이번에 352억 원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되고... 아까 편성은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377억 원을 편성하셨고, 300억 원을 반영을 했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그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는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결산 추경 때 정리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결산 추경에 정리가 되든 어쨌든 간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서류상에는 안 보이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현황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아니, 이렇게... 저희는 어쨌든 서류로만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책자의 서류로 확인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행간에 돈이 몇십억 원이 어디에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서류가 무슨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느 행간에, 몇십억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째 줄하고 몇째 줄 사이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추경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추경 부분이 추경 반영분 아닙니까? 본예산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반영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추경, 이게 언제 작성됐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오더라도 뒤에 확정 내시가 새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예를 들면 부동산 교부세는 작년 같은 경우... 내시가 내려온 것보다 한 20억 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시가 내려온 그대로 다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나중에 그 금액이 확정됐을 경우 예산에 착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편성하지는 않고 예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심윤정 위원께서 이 질의를 안 했으면 사실 그냥 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몇 분이 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그렇게 부서에서 몇 분만 알고... 70억 원, 이렇게가... 어디, LCT 소송 자금으로 쓰실 거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패소하게 될 때를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상에 기재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의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오늘 이 질의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언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고... 특교(특별조정교부금)든, 일반이든 어떻게 내려왔고 또 어떻게 집행이 되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서 누락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게다가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을 갖다가 그렇게... 누락인지 어디에다가 잠시 보관을 해두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저희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류상 굉장히 미비하게 돼 있으니 투명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송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협력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협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사업명세서 88쪽이요.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금 러닝머신 4대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에 러닝머신이 몇 대 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15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5대가 있는데 그러면 15대 플러스 4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15대에서 빼고 4대가 투입되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5대 중에서... 우리가 3월에 재개관하기 전에 운동기구들을 다 정비하면서 살펴봤는데 저희가 2009년 5월에 개관한 이후로는 장비들 교체를 안 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4대 정도는 지금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돼서 일단 사용자들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추가 구입이 아니고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수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재개관 전에 전부 다... 사용을 못 해서 지금 일단 빼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뭐를 칠하든가, 이런 것도 아예 안 되겠네요, 그러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거라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빼버리면 폐기물로 되는 거네요? 고철이 되겠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이것은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러닝머신을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15대인데 이게 헬스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이용자들이 3월 개관 때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4대를 될 수 있으면 저희도 본예산에... 이게 공사비는 아니지만 건강증진센터에 작년하고 올해 또 예산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해서 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4대는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수요자는 많고 이래서 저희가 부득이 사용할... 이거는 안전 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수요자들도 많고 해서 일단 4대만 먼저 사려고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혹시 타 구의 건강증진센터, 이런 데에 러닝머신이 어느 정도 비치돼 있는지 아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15대에서 더 늘릴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장소가 안 되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공간상 더 이상은 안 되죠. 지금 러닝머신 말고도 헬스 기구들이 다른 종류들도 많이 비치가 돼 있는데 사실은 수요자가 많아서 그런지... 저는 그 헬스장에 가보면 기구가 너무...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충분히 더 넣으면 좋은데 더 이상 들어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있는 상황에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4대가 투입되고 나면 내년에 고장 나거나 수리가 어려우면 또 교체하시겠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아무래도 좀 불가피하게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2009년 5월에 개관했는데 지금 이런 내용...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내용연한이 10년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1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한꺼번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잘...

근호

나근호위원

11대 하면 돈이 얼마고... 많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헬... 러닝머신이 제일 비싸지만 다른 헬스 기구들도 일단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최대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는데 최소한으로 저희가 아마 본예산에도 조금 편성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비중은 들어가겠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반송 이야기가 나오니까 귀가 솔깃하네요. 우리 나근호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한 14~15년 썼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15년...

송민우위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2년 빼고 나면 한 10년을 넘게 썼는데 이게 음식물로 따지면 유통기한이 있듯이 운동기구도 10년이 지나고 나면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고율이 큽니다, 잘못 고장이 나버리면... 갑자기 가다가 퍽 서버렸을 경우에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많으면 싹 다 갈아라,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사실... 너무 오래됐다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조금의 사고는 있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송민우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조금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이 4대만 고쳐 가지고... 다시 새 걸로 바꿔서 될 사항인지, 안 그러면 기간을 딱 정해서 올해 반 하고 내년에 또... 다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반반을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4대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은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만약에 추경이 이 시기에 없었더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수요자가 많아도... 그런데 이것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기계라서 지금 밖으로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싹 바꾸면 좋겠지만 이런 기구들은 예산이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잘 살펴보고 본예산에 다... 내년에 다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2년이나 3년 정도 저희가 기계를 잘 훑어보고 일단은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 탈의실도 지금 한 번도 안 돼 있죠? 우리가 그때 개관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쓰는데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탈의실은 그렇게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던데 이번에 고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탈의실을 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사물함을 구입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탈의실 사물함...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사물함이 지금... 이것은 고장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지금 현재 저희가...

송민우위원

좀 모자랍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587개가 있는데 지금 대기자가 27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영만 하는 게 아니고 헬스도 그렇고 샤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12세트라서 108개 정도 되거든요, 9개가 1세트로 돼 있어서... 그런데 장소, 공간도 그렇고 무제한으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270명 정도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0개 정도라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일단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송민우위원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요즘은 민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해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운동기구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렇게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새마을교육 위탁 교육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2박 3일이 있고 1박 2일이 있네요, 교육비가...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인데 일단 새마을지도자 양성 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하는 교육으로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그 전해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송민우위원

1박하고 2박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일단...

송민우위원

그러면 대상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부녀회 문고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교육받을 때...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2박 3일 갈 사람은 가고 또 1박 2일 갈 사람은 가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전에 수요자를...

송민우위원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수요자를 그 전해에 파악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일단 교육 자체가, 일부 교육이 2박 3일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1박 2일로 변경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2박 3일 대상자하고 1박 2일 대상자의 변경에 따라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프로그램...?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2박 3일이 1박 2일로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고 또 인원도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 교육 금액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작년에 어디고... 지리산 쪽에 교육을 갔습니까, 작년에...? 맞죠, 그거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교육은 매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경기도 성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리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여기가 중앙연수원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신규 단체원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가겠네요,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한국어학당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외국인 지원 기반 구축으로 해서... 이게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 문화복합센터 3층에서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문화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해운대구에 지금 따로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없죠, 외국인 상대로 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대관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지금 운영을 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오래됐는데 프로그램 식으로 어쨌든 대관을 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외국인 상대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해운대구에 없는데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문화복합센터에서 이제 하고 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빛거리 축제 조성 사업 맞죠? 시비를 10억 원 태워줬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해마다 얼마나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빛의 거리 조성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특교금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은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고 기존의 예산은 8억 원이 있습니다, 빛축제 예산비가...

송민우위원

8억 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해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편성을 합니다. 그것은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중요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거지만 문화관광과의 꽃은 이 빛축제다, 맞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 축제가 일단 양대 산맥으로는 모래축제와 빛축제가 대표 축제라고 볼 수 있죠.

송민우위원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많은 신경과 관심이 진짜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이번에는 시에서도 또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흰머리가 좀 많이 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심과 열정을 지금 다 쏟고 있고요.

송민우위원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예년과는 다르게 예술 감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변화를 좀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최신 기법, 미디어 아트가 요새 트렌드(trend)이더라고요. 그거하고 기존의 조형물을 통한 빛축제도 같이 구현하면서 주간에도, 야간에도 조화로운 그런 빛축제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공간만 좀 이루어진다면 일회성에서 그치지 말고 상시적인 축제의 장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꼭 그 타임만 볼 게 아니라 아까 미디어 쪽으로 해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공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빛축제를 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사실 상시적인 빛축제는 조금 힘들고...

송민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고려했던 부분이 달맞이언덕이라든지, 송림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상시 빛축제를... 축제가 아닌 빛의 거리를 조성하면 좁은 공간이라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가 축제를 하면 항상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뭐든지, 무슨 행사든 간에 아쉬움은 남는데 그 아쉬움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사례도, 전국적이나 안 그러면 세계적인 사례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술기법이 도입돼 가지고 올해는 품격 있는 빛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하기 전에 저희한테도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구의원님 한 분이 들어오시거든요.

송민우위원

예, 맞죠,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주 외국인 지원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송민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우리 올해 본예산 있죠. 본예산이 6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7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100만 원이... 기정액이 680만 원인데 추경 예산서에는 780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어디가 오류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이게 먼저 조금... 위원님, 지금 이 외국인 예산은 저희가 이때까지 기존에 계속해 오던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편하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때까지는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1회 추경 때 한 번 변경이 있었고요. 1회 추경 때 예산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1회 추경 때 외국인 관련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 1회 추경이 있어서 100만 원 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때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예산과목을... 이번에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편성목이 안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굳이 이게 복잡하기는 하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그 편성목을 찾아갔다는 말씀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88페이지의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넣었다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나가던 여비를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 지적사항이라서 기타보상금으로 넣었으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기타보상금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알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법령 또는 조례에 이 부분은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것은 지금 보상금이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해서 저희가 1만 원씩 나가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실비 지급)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자원봉사자 실비조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에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거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부분은 나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1:1로 매칭을 해서 이 한국어 수업도 하고 개인 상담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조례에 근거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보면 제4조(지원의 범위), 이 부분에 명확하게 지금 보상금, 활동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나 하고 생각했는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부분은 내보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급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말씀이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조금 비슷한 거라서 제가 바로 질의를 이었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저는 87페이지의 단체활동 지원에서 보니까 전용이 일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어떤 거...

백철

김백철위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여자 경비 지원한 부분은 전용을 하신 거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전용이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전용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보면 금액이 똑같은데 위의 301...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이 다른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통계목이... 일단 지금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인데 저희가 이 예산과목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때까지 계속 쭉 편성이 돼 있었던 거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이 사업의 주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입니까, 아니면 새마을회... 새마을운동 조직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3개 단체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민간이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지도자가 전용은 아니고 앞의 것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통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래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통계목 변경도 전용을 하는 거니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통계목 변경은 가능하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일단 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민간단체예요, 아니면 관변단체예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왜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넘어갔는지...? 민간단체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직접 안 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의미죠.

백철

김백철위원

위탁 식이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이 단체에다 돈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안 하는데 민간단체로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지금 통계목이 바뀌었는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이게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민간단체로 보는 게 맞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이거를 고친 부분이 돼서...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로 돼 있는 것 같고 일단 근거 조례가 우리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백철

김백철위원

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다 할 수 있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런 행사나 교육이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아요. 되어 있어서 앞에는 행사실비 지원으로 이때까지 해 왔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을 이번에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게 이게 민간단체라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본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민간단체인지, 아닌지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민간은 아닌데 일단 예산 편성 과목에는 그쪽에 해당된다고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감사 지적을 받은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온 거였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 구 일상감사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구에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올해 받았던 부분인데 이 추경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냥 같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이렇게 같이 들어갈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게 그냥 행사실비 지원을 하게 되면 일단 실비에 대한 부분은, 교통비는 실비가 돼요, 행사실비에서... 그러면 일단은 같은 행사인 것은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같고 예산도 똑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똑같은 거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매년 같은 예산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잘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입교하는 여비는 행사실비에서 지원돼요. 그러면 일단은 민간으로 보게 됐을 때 한 것 같으면 입교 여비에 대한 부분도 이게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왜 안 넘어갔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나머지는 넘어갔는데 이것만 안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생각한 게 여비에 대한 지급은 우리가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1-11로 지원이 돼요. 그런데 다시 이 2개만 옮긴 거는 약간 꼼수 식으로... 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한마음수련대회 보상이나 참여자 경비 지원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에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넘기는 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새마을교육 입교 여비도 같이 넘어가야지, 왜 이것만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놨는지... 이걸 왜 떨어뜨려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같은 행사이고 같은 그건데... 이게 다른 게 아니죠? 새마을교육 입교 여비, 이게 이 3개의 행사 중에서 이 3개 다 다른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다 다른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새마을교육 입교 여비’ 해서 새마을교육에 입교하는 게 지금 밑에 있는 민간이전의 위탁 교육비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다 다른 거예요? 밑에 있는 위탁 교육비는 새마을교육 위탁 교육비거든요. 입교하는 여비는 행사실비로 지원되고 위탁 교육비는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업이면 이렇게 나누는 게 이상하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여비하고 교육비에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 이거는 조금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이때 여비가 발생된 거 맞죠, 이 교육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 분리가 돼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교육비나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은 입교하는 여비로 발생이 돼요, 사실상...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위탁 교육에 대해서는 여비가 실비로 발생이 안 되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탁 교육비,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숙박비하고 식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앞쪽에 되어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은 여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그게 다릅니다. 위탁 교육비는 숙박비하고 식비를 얘기하는 거고...

백철

김백철위원

교육비하고 식비, 숙박비... 그러니까 위의 것은 여비만 되는 거죠,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위의 것은 여비만 되는 거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여비이고 밑의 것은 이제 그...

백철

김백철위원

밑의 것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식비하고 숙박비하고 교육비하고 다 포함되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데 위탁 교육비는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앙연수원에다 직접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입교 여비는 가시는 분한테 교통비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목이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행사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쪼개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예산과목이 그렇게 달라...

백철

김백철위원

달라져야만 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요즘... 이번에 예산과목을 맞춘다고 저희가... 뭐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과목을 맞춰서 바르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쪼개기는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감사에서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마음수련대회 보상이나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여자 경비를 하는 것은 행사실비 지원에서 일반 참여자한테는 지급할 수 없거든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민간행사 보조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새마을교육 입교 여비하고 따로 나눠놨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개인한테 나가는 거랑 그 기관에 지급되는...

백철

김백철위원

교육기관한테 나가는 거랑 구별해야 된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밑의 거는 교육 연수원에 직접 지급하는 거고 위에 있는 실비 지원금은 교육 가는 그 대상자한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는데 같은 사업이고 같은 행사인데 여비는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이 되고 위탁 교육비는 민간에 주고...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나눠지는 게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 기준에 아마 그게...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발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찾아서 이렇게 맞춰서 나눈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요.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도 교육을 갈 적에 여비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고 또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돈이 있거든요. 그게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정리가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 변동 부...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민간단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애매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간단체는 아니지만 예산 항목상에는 그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루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이 좀 애매한데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요. 88페이지의 우리 급량비가... 보통 급량비,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다 이렇게 되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갑자기 경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이게 지금 이번에 공무원 급량비 단가가 올라갔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올라간 게 중간에 올라간 거예요? 9월부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6월 1일 자로 시행이 됐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6월 1일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굳이 올린 이유는...

백철

김백철위원

올리시는 게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급량비 같은 경우는 정원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보다는 인원이 2명 더 있거든요, 추가 업무들이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래서 급량비 분이 좀 적지만 저희가 이 정도에 맞춰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추시지 그러셨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정원에 맞추도록 예산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현원은 21명이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안 모자라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모자라서 이번에 이렇게 몇 달 치라도 좀 올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랬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단가 상승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이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6월 1일 자로 올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빛의 거리 조성 사업, 10억 원을 받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그래도 다행히 시설비는 2억 원만 됐네요?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우리 해운대구 빛축제 있잖아요. 그 예산하고 같이 합쳐질 수 있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용도 변경을 시에서 받아서 이제 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송민우 위원도 질의를 하시던데 이게 일회성보다는 좀 지속 가능한 이런 볼거리 조성에 더 치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주 짧은 건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이것도 행사운영비 성립 전에 시비로 받은 건데 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뭐 어떤 행사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그 주간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영화도 그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할인도 하는데 시에서... 일종의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6개 구·군에 공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올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뭐 어떤 사업을 올렸습니까? 공모 내용이 뭐 어떤 거죠? 공모에 어떤 게 걸린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여기가...

백철

김백철위원

콘텐츠가 어떤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콘텐츠가 지난주 토요일에 여름밤 시네마콘서트를 개최하겠다, 영화의거리와 연계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올렸고요. 그 예산에 따라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행사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8월 31일에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마린시티에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행사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사업명세서 157페이지를 봐주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해운대 빛의 거리 조성 사업에 또 특교금이 들어와서...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평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난해에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매년 똑같고 이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더 이상 보러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빛축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우리보다 훨씬 시골이나 좀 낙후된 지역인 경우에도 빛축제를 보면... (자료화면 제시) 태안이거든요. (사무직원을 향해) 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시골인데 보통 저 정도로 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해운대도 저거보다는 좀 더 좋은 퀄리티(quality)의 빛축제를 기대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바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훨씬 좋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빛을 더 예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료화면 제시) 아까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스크린 미디어 한다고 하셨는데 미디어 파사드가 건물 벽을 스크린으로 쓰는 겁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해운대 구[舊]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한다면 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일단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맨 아랫줄에 보시면 전통문화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가요? 157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의 전통문화 육성...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매년 해 오던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 육성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 해서 전수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일단 동장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장각장이라고 해서 금속에 인쇄를 새겨 가지고 일종의... 과거에 보면 옥쇄, 이런 도장의 기술인데 이게 전통문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술 보유자가 저희 해운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그 기술 보유자가 있고 그다음에 전수 장학생이 있고 한데 전수 장학생은 상·하반기에 시에서 이 동장각장 보유자에 대해서 추천 (요청)이 들어와서 시에 추천을 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전수 장학생을 정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각장 보유자에 대해서는 월 135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승 교육자에 대해서는 66만 원이 지원되고 여기에 편성된 전수 장학생에 대해서는 25만 원이 지원이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학교에 지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강초등학교하고 동서대학교, 영산대학교, 이렇게 지금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는데 해강초등학교는 가야금 산조에 대해서, 동서대학교는 수영야류, 그리고 영산대학교도 수영야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개인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1인당 15만 원씩 해 가지고 학교의 전승 문화를 계승·발전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지금 총 지원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인원수라든지, 해운대구 내에 거주하는 전통문화 계승자라든지, 인원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전승자는 보유자 1명입니다. 보유자 1명이고 전승 교육사는 지금 현재 2명이고요. 그다음에 전수 장학생은 1명이고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해강초등학교는 34명, 동서대는 지금 50명, 그다음에 영산대학교는 40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미래의 꿈나무들은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현재는 수가 매우 적은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작년 2023년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의 입법을... 국회에서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 경과한 2024년 9월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행할 예정인데 한지, 한복, 한국 공예, 디자인도 있고요. 한국무용, 국악, 한국화 등 관련 업체 종사자와 전통문화산업은 다각도로 법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육성 기반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원이 없으면 사실 한국 전통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사라져가는 한국 전통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두 분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협력과장님, 건강증진센터가 계속 조례도 올라오고 노후화되어서 우리가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넣어서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헬스장 운동기구, 러닝머신 4대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동시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동시에... 지금 그러니까 동시... 등록 인원을 동시 수용 인원이라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아니죠, 아니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면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요. 아까 탈의실 사물함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1000만 원 좀 넘게 올라왔는데 이게 기존에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587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600개가량 되고 이번에 또 110개 정도를 더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동시 수용 인원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2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270명...

은영

최은영위원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대기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신청을 하고 대기를... 이 사물함이 일단은 하루...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계속 쓰는 거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사물함에다가 계속 그냥 물건을 놔두고 다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본인이 보증금을 내고 하면... 월 사용료를 내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월 사용료를 내고 계속 그렇게 쓰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같은... 저희 헬스장을 할 때처럼 다른 사람이 또 쓰고 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내고 그것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보증금을 얼마나 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보증금은 1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1만 원을 내고...

은영

최은영위원

월에 1만 원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월 4000원을 사용료로 내고요. 보증금이니까 아마 그거는 나중에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월 4000원이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데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 12세트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그 세트 자체가 9개인데 보면 하나가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그것은 아마 수영할 적에 오리발 같은 거를 넣는... 큰 사이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금액이, 사용료가 7000원으로 조금 높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저희도 해운대교육청에서 수영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다녀보셨을 텐데 월로 로커(locker)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물건을 들고 가서 보관을 하고... 왜냐하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많고 또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들고 가거든요. 저희가 헬스장에 가면 민간인 경우에는 로커를 별도의 금액을 제법 주고 쓰기는 하는데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물건을 계속적으로 두고 쓰고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말씀드렸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운영이 이렇게 됐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실 제가 재개관할 때부터 봤기 때문에 지금 올해 3월에 운영을 할 적에는... 일단 모든 사람이 다 쓰는지는, 월간 다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프로그램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자가 있으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수영하는 거 다르고 그다음에... 수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물건이 좀 많겠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럴 것이고 목욕은 그냥 사우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헬스나 아쿠아로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샤워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또 지역에서 가까이 오시는 분들은...

은영

최은영위원

엄청난 분들이 그러면 그 물건을... 자기 개인 사물함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가면 본인이 하겠다고 대기자에 올려져 있는 분들이 27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 대기자까지는 우리가 동시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로커가 비면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의사표시를 해 주신 분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등록 인원은 얼마나 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7월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금 많이 올라... 전체 프로그램을 다 해 가지고 지금 2900명, 3000명 가까이 이번에는 좀 올라왔습니다, 7월에는...

은영

최은영위원

수영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7월 데이터로 봤을 적에 전체가 2976명인데 수영이 지금 1007명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1007명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아쿠아로빅이 228명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이 중에서 노인은 얼마나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노인은 전체로 해서 비율로 봤을 때 저희가 23%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3%요. 그러면 수영으로 보면 한 230명, 250명쯤 되겠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리고 헬스, 이런 것도 샤워를 하고 가시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일부만 이 사물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리 늘려도...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데 하시는 분이 또 빠지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옥상에 갖다 놓고 어디에다가 하지 않는 이상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다른 제공은 못 해 드리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계속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3월에 재개관을 했기 때문에 앞의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일단 기존에 있는 이 사물함도 예전부터 쓰던 사물함은 맞거든요. 앞에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3월에 개관하면서 다시 이렇게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은 새로 다 받았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부 다 새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공사를 하면서 휴관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 다 받았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110개 정도, 아까 9세트라고 하셨는데 이만큼을 보강하더라도 많은 분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다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부분 불편하신 거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록이 3000명이라고 하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민원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 정도를 확보하려는 거고요. 다는 사실은 공간도 안 될 것 같아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대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용자 대비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이고 아니면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또 다른 분들로 이렇게 기간을 좀 정한다든가, 이런 게 있다든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정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정된 자원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이 사물함 외에 지금 탈의실에 보면 저희가 목욕탕에 있는 것처럼 옷장이...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옷장은 550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옷장을 사용하시는데 월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물함에 두시고 하는 분들의 또 수요가 많고 이렇습니다. 다른 개인들은 옷장을 이용해서 또 사용을 하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옷장은 개인이 계속 지속해서 쓰고 이렇게는 안 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렇게는 못 하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는 못 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들고 다니셔야 되겠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로는 157페이지죠. 과장님, 이게 지금 정책사업이 뭡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정책사업이 어느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축제 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축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축제 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는 정책사업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해운대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정책사업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해운대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잠깐만요.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저하고 다른 책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0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이 주요사업설명서요. 작은 책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이거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의 정책사업이 뭡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한걸음 더 도약하는 관광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하고 그러면 지금 주신 사업명세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역축제 육성을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뭡니까?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사업명세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이 주요사업설명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있었고요. 처음에 당초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축제 행사 및 개최 및 지원,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바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맞춰야 되는데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바뀔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50억 원을 따오겠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5년 동안 2억 원씩 이래서 10억 원을 매칭하자고 했을 때 그때 정책사업명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관광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책자가 만들어진 지는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온 게 사실은 없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올라온 거라고는 달랑 이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것도 잘 안 챙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좀 챙겨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째 보면 이게 또 국장님이 올라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 10억 원을 따오기 위해서 굉장히 애도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50억 원을 따오겠다고 했다가 10억 원을 따오니... 10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이 적지는 않지만 50억 원을 가져오겠다고 했다가 10억 원을 가지고 오니까 상당한 상실감이 들기는 듭니다. 그때 그 사업이 장소가, 빛의 거리 구간이 우리 마음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린 것이었지, 이 사업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 2억 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장소를 다른 데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50억 원에서 5분의 1로 줄어서 10억 원을 이렇게 빛의 거리 조성 사업으로 가져오시면서 정책사업도 바뀌고 그렇게 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좀 큽니다. 과장님, 여러 번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이 지금 8억 원을 더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은영

최은영위원

말하자면 8억 원을 더 빛의 거리... 아, 빛의 거리가 아니죠. 빛축제에 우리 기존 예산 구비 8억 원에 시비 8억 원을 더 얹는 형태가 됐는데요. 이 8억 원을 더 얹으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투자심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투자심사는 부산시의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5월에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월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예산이 언제 나왔는데 5월에 받았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빛의 거리 사업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그 용도 변경을 할 때 그걸로 갈음한다고 부산시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볼 때는 기존 사업하고 정책사업명도 바뀌었듯이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형식상으로는 빛을 보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볼 때는 똑같기는 한데 저희는 사업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간 자체가 예산 확정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월인가, 그때... 8월입니까? 그때 이렇게 확정이 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한 걸로 갈음한다면 어떤 연관성으로 갈음...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계성을 가진... 그때는 신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연계성이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제에다가 축제 예산을 더 얹는 거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다른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별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의 용도 변경을 하면서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존의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로 갈음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논의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 갈음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여기 10억 원 중에서 8억 원은 축제 예산으로 넣기로 했고요. 2억 원에 대해서는 시설비이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시설비는 어디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 8억 원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했고요. 2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 사실은 시하고 아직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구상안은 해안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야간경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어떤 특정 구간에 대해서 이 빛을 상설화하면 어떨까, 그런 구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지금 이 빛축제를 어느 정도 추진하고 나서 시하고 다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에서 이 예산을 주고 나면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시하고 계속 협의해야 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협의해야 되고 그러면 시설비... 조금 전에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로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설비로 할 수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요? 저는 그게 시설비로 용역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자신 있게 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따가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가 그거인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16억 원짜리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올해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올해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8억 원에 대한 구비로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의 눈높이는 16억 원에 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8억 원짜리로 내년부터는 또 해야 된다고 친다면 그런 위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긴축 재정이다, 세수 부족이다 하는 상황에 우리가 일회성 축제 예산에 또 8억 원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16억 원짜리 공사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이후에도 내년 축제에 그게 콘텐츠가 되었든, 아니면 시설이 되었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사업명세서 158페이지요. 무형문화유산 전수 지원 있잖아요, 동장각장이요. 이게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무형하고 유형하고 해서 개수가 몇 개예요? 제 기억에 11개인가, 12개로 알고 있는데... 유형하고 무형하고 다 합친 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문화유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은 23개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3개가 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분이 목불 정민조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사망하거나 하면 해운대구 문화유산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전승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인정을 받으려면 시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분이 여기에 살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달맞이길에...

근호

나근호위원

해운대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해운대구 문화유산인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자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보유자로서의 기능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명맥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명맥은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해운대구에 거주를 안 하시고 다른 구에 거주하시면 자연적으로... 부산진구의 문화유산, 이렇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시비 보조하고 저희 구비하고 합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보유자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아까 25만 원, 이게 장학금 형식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장학금 형식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근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27쪽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사업 위치가 그린시티 내 산책로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7월에 공모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공모사업을 올릴 때 이 대상지로 신청한 이유를 물어보니 지금 반려견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그린시티 쪽이라고 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배설물 미수거라든지, 배변봉투함 설치라든지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선정을 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한데 여기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배설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배설물 관련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목줄 미착용 관련도 많고...

근호

나근호위원

목줄 거치대하고 배변봉투 배부함 해 가지고, 8개를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책정했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배부함은 어떻게 설치하는 건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디자인을 보니까 목재로 해 가지고 좀 예쁘게 꾸며 가지고... 디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주민위에 있을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뒤에 첨부사진이라도 좀 있으면 ‘아~ 이런 거를 하는가 보다.’ 하는데 첨부사진도 없고 하니까 도대체 배변봉투 배부함은 어떻게 하고, 목줄 거치대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진 예시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중에라도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목줄 거치대도 8개, 배변봉투 배부함도 8개란 말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산출... 목줄 거치대하고 배변봉투 배부함...

근호

나근호위원

아, 펫티켓 안내판 2개, 목줄 거치대 4개, 배변봉투 배부함 4개 이래 가지고... 8개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배변봉투도 중요한데... 아시아선수촌공원에도 만국기 거기에다가 개들이 어떻게 보면 똥보다 오줌 누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저도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거를 많이 보는데요. 우리 송정에...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반려견 화장실을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설치해놔도 개들이 거기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경우가 없...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개가 거기에서 볼일을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위주로 생각한 게 목줄 거치대하고요. 배변봉투 배부함하고 펫티켓 안내판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생각...

근호

나근호위원

개들 습성상 개들의 냄새를 지운다고 목줄 거치대 여기다가 오줌을 더 많이 눌 것 같은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보면...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의식의 문제거든요.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한 번씩 물을 뿌려줘야 돼요. 물병을 뭐, 1ℓ짜리를 들고 다니든... 개가 소변을 보고 나면 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 뿌리고 그냥 간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변도 안 치우고 가니까... 이게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했다고 하니... 그런데 개 화장실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게... 사실 그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이 안 될 것 같은...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게 좀 예측이 돼서... 일단 저희들은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계획을 잡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실 때는 사진도 좀 첨부해 주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70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바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라고 하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보급률은 99.5%로 높은데요. 경제성이 낮아서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일부 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인데 앞으로 지속성이 있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차적으로... 경제성이 낮아서 설치가 안 된 가구 중에 신청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준이 있나요? 취약계층을 떠나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은 없고요.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용이라든지 업무용은 제외하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 재송동, 중동 4가구가 예상되고 있는데... 재송동 2가구, 중동 2가구가 되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지역도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수요가 있으면 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내려준다고 계획이 내려왔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하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과보다는 도시가스에 먼저 신청을... 일단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안내를 그렇게 할 건데요. 제일 먼저 도시가스에다가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가구가 많이 없고, 7~8가구가 있는 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설치가 안 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거 상관없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안 되는 제약조건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우선순위가 있기는 합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해 준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분들도 신청을 하면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 4가구는 일반인입니까? 혹시 수급자...?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 구분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반인인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반인하고 차상위나 이런 구분은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우선순위는 아까 말한 취약계층이 더 우선이지 않겠나...

상곤

이상곤위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하고 차별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계획상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설치를 장려하는 부분이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이 미리부터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부터 24, 25페이지를 봅니다. 여기에 보면 23페이지는 ‘반여3동 골목시장 노후 어닝 교체’, 신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는 ‘반여2동 상가시장 노후 어닝 교체’,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는 ‘좌동재래시장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반여2동, 반여3동 어닝은 혹시 언제 만들어졌던 거라서 이렇게 교체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기존 어닝이 반여3동은 2010년도에 설치가 됐었고요. 반여2동은 2012년도에 설치됐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데는, 예를 들어 좌동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언제 어닝이 설치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아, 전통시장은 아니죠? 시장들이 노후화되어서, 이게 시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하네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좌동재래시장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좌동재래시장 민간화장실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느낌상 70년대... 요즘에 워낙 공공화장실이 잘 돼 있고, 물론 여기가 시장 화장실이기는 합니다마는 다 잘 돼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시장에 시장을 보러 가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밥집이나 술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상태가 워낙에 안 좋아서 계속 이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뿐만 아니라 여성, 남성이 공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한 분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오래 기다렸다가...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화장실 칸이 몇 개가 있어서 여성, 남성 각각 전용으로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를, 전액 시비를 받아오셨는데... 화장실 5개소입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사업들을 많이 봤었는데... 5000만 원으로 화장실 개보수를 하면 어떤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보수는 힘들 것 같고요. 화장실을 보고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게 그렇게 개보수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 뭐,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는 힘들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비만 들어와 있는데 사실 구비가 좀 투입될 수 있다면 저는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화장실이 1개소도 아니고 5개소를 하는데다가, 실제 화장실이 요즘에는 외관을 보더라도 그게 깔끔하든지 아니면 누구나 용이하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5000만 원으로, 화장실을 몇억 원씩 들여서 교체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이게 규모는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5000만 원으로 어떻게 화장실 개보수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상임위에서 내일 예산에 대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예결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금액이 좀 더 증액돼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리모델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요즘은 편의시설의 개념으로, 어르신들 손잡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좀 돼야 되거든요. 깔끔하거나 혹은 남자 전용, 여자 전용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상 편의시설을 못 만드는 거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간편한 부분부터 이런 부분은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런 민원이 좌동재래시장에서 많이 들어왔었다고 저도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은 했었답니다. 했었는데 이게 소유가 민간이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우리 과하고 직접적인 시의 부서는 아니지만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이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받아온 걸로, 지원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간화장실을,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사실 진짜... 한 번 보수할 때 제대로 되는 그런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 이게 민간 소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면 이런 선례 때문에 다음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애로점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예, 시장 자부담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민간화장실이라고 하기에는... 그 부지가 민간부지이기는 한데, 거기는 공공이 사용하는 곳이지 누가 배타적으로 쓰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냥 민간개방화장실 정도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로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본다면 주유소에 가서, 주유소 같은 곳을 대표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듯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쓰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민간 자부담도 같이 투입이 돼야 되고... 구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되면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명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증액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시장 상인회하고든, 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저는 할 때, 완벽하게 너무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아, 화장실을 이번에 이렇게 현대화를 했구나.’ 내지는... 이게 1998년도에 설치된 시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리모델링을... ‘그래도 뭐를 좀 하기는 했구나.’ 정도의 화장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빠르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최은영 위원의 질의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제 지역구 재래시장이고 해서... 또 이 민원이 하루이틀 민원도 아니고 현재 좌동재래시장 숙원사업 중의 하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민간개방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시에서도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다가도 방금 말씀하셨던 민간 소유의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바로 빨리빨리 시행도 안 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물들어온 뒤에 빨리 노 저어야 된다고 이 기회에... 과장님, 혹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비 오는 날 갔다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5000만 원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아마 상인회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던 금액인 것 같아요. 워낙 오랫동안 민원을 넣어서 ‘이거라도 해 달라.’, 이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공사 규모가 나온 이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민간개방화장실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동안 민간개방화장실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 수가 없다고 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비로 이렇게 나온 거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인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셔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한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일단 예산을 집계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바로 오늘내일 이야기를 하면... 그 상인회 쪽에서는 머리에 구상이 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이야기를 다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현장은 한번 가보셨죠? 5군데 다 보셨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5군데는 다 못 봤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누구나 보면 ‘이야,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또 되게 좁아요. 그 좁은 데서 여성, 남성 구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상인회장님과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좀 이야기를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이 부분도 예산 규모가 참 적은데 설명서까지 만들어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설명은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많은 것들이 해소됐는데요.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에, 작년도 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하고 반납이자가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구비 금액이... 얼마죠? 3200만 원입니까? 제가 눈이 나빠서... (김백철 위원, 안경 씀) 3420만 원입니다. 반납은 4400만 원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반환금에 편성돼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이번 추경에 들어간 거는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구 자체적으로 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시비가 투입될 수 없는 사업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구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시간이 다 돼서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반갑습니다. 송민우 위원입니다.

「그런 적 없는데...」 하는 이 있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예산안 설명서, 이 종이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한번 보시면... 항상 계속 올라오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우리 과에 특별회계가 왜 있을까...

송민우위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읊어보이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이게 저도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계라고 보는데...

송민우위원

예, 이거 계속 올라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재원이 위에서 내려오는 국비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려오는 만큼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도 되고 또 다른,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송민우위원

통틀어서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안심 귀갓길, 이런 사업도 되고요.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도 되고... 뭐, 주민복지문화 사업도 되고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많이... 이 예산이 복지 쪽으로 들어가든지 많이 번지다 보니까 딱 어떻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이게 ‘주변지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주변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쪽 해운대가 가까워요? 반송이 가까워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송이 가깝겠죠.

송민우위원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송에 이 혜택이 되는 게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사업은 없고요. 올해 하는 사업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아니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린시티입니까? 반송이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아~

「그린시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웃음

「아니, 그거 때문에, 수소...」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거 자원순환과인데... 일자리경제과 아닌데...

송민우위원

너무 딱딱해서 살짝 농담 삼아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71페이지를 보시면 과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일부 반환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창조도시과에도 마을기업을 관리하는 게 있고, 일자리경제과에도 마을기업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장내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예비마을기업 2개소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송민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블루문마을협동조합하고 카페장산마루협동조합, 2022년도에 한 사업인데요.

송민우위원

그런데 이게 왜 반납이 됐어요? 왜 반환금이 됐는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업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결과 조치사항 부분에서 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지적사항을 내가 알 수 있는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강사료 지급기준을 제대로 준수를 안 했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초과했다, 이 말이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장실 문제, 이 개보수라는 의미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백화점으로 따지면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의 내용물들을 바꾸고 채워나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 전체를 다 바꾸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화조를 다시 파서 묻는다든지, 화장실을 새로 예쁘게 짓는다든지 하는 이거는 개보수가 아니잖아,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짓는지 이야기를 좀 해줘 보이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짓는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화장실 안의 내부를 환경개선하는 차원이라고 보셔야...

송민우위원

그렇죠? 환경개선하는 차원이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면 안 됩니까? 아, 5군데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이소. 나는 1군데인지 알았어요. (「아니, 설명 안 듣고 뭐 했노... 」 하는 이 있음) 여기에 개수가 안 적혀있잖아... 죄송합니다. 나는 1군데인지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웬만하면 말을 안 할 텐데... 개보수를 하는 데에 5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주이소.

「5군데...」 하는 이 있음

웃음

장내 웃음

웃음

「있어요, 있어요. 25페이지...」 하는 이 있음

웃음

장내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추경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류영 문화관광경제국장 유태승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안정순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문화회관장 전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