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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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국·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강경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교통환경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안전도시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인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기훈

박기훈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당부드릴 게 좀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담당 과에 홍보와 지도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담당 과에서 인력 충원에 대한 민원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인력 충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서창우 위원.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전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을 검토보고할 때 오류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전체 세출 예산은 7260억 원가량인데 해운대구 전체의 예산으로 오기로 잘못 표현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가 있으면 2차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창우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먼저 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국별 국장님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오기가 있었던 것처럼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 아니므로 해당 전문위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듣고 전체 세출 예산 파악을 잘못하였기에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고 오혜진 전문위원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빠른 사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김신애 과장님은 생활복지국에 상당히 오래 계셨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 4년... 지금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전문 과장님 정도로 한 분야에 오래 계셔 가지고 업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또 지역의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평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모시고 해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의 예산을 보면 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매칭사업이라서 크게 그렇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서 또한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질의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산 내용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서 늘어난 전체 예산이 0.0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0.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지역 살림을 잘 산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상임위 첫 회의를 하는데 두 분 과장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크게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역시 앞서 질의한 김상수 위원과 동일한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국·시비이고 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집행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번 추경에 앞서 복지정책과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쓰지 않은 게 혹시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저희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은 급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의회 (심의 때)까지 연기시켜서 하는 건 없고 다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생활보장과는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다 예산에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에 이것 한 가지를, 어차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6.25 참전 유공자가 222명, 그렇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구가 매월 6만 원을 주고 있다고 하셨죠? 6만 원을 주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본예산 편성을 하고 있을 텐데요. 한시적 예산, 10년이면 이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국가가 조국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훌륭하게 참전하신 분들에게 끝까지 예우를 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인상을 하려고 이야기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서창우위원

하여튼 우리 해운대구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두 분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활근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900여 명 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연 인원은 그런데 실제로 안 나오고 해서 700명 조금 더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700명 정도 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체적으로 카페도 운영하고 그러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가온비...?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가온비. 기온비는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자활 이쪽에서 하는 게 6개인가 있죠? 구에 있는 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커피사업단,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단이 4개이고 우리 기업이 2개이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만약 여기에 종사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면 실업급여를 못 받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자활근로는 근로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법제처 해석이 이분들은 말 그대로 자활급여거든요.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일정 금액 이하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활급여를 해주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시장 진입형이나 몇 가지는 받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근로 이것을 못 하시면 실업...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 하는 이유는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탈수급하는 경우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탈수급? 탈수급이면 수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그러니까 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초과해서 본인이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나가는 분들이고 만약에 몸이 아파서 자활급여를 못 하면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에 국가에서 생계비를 2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이분이 자활급여를 해서 50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150만 원을 주는데, 이분이 아예 몸이 아파서 자활급여를 못 하면 생계급여로 2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몸이 아프면 생계급여에서 채워주기 때문에 그분의 가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탈락이 되더라도 최저생계비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구에서 보전해 준다는 얘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그러니까 생계급여에서 보충하는 거죠. 다 연관되어...

성군

김성군위원

조사가 다 되어 있겠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다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것은 다 관리가 되어야지만 생계급여라든가 매달...

성군

김성군위원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떨어져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아, 생계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분들은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제도를 몰라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사각지대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분들도 기초생활수급을 하든지 자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몇 분이나 있는지 대충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말 그대로 사각지대는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들은 많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대부분 다 인건비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아, 자활근로자 인건비하고 사업비...

성군

김성군위원

자활도 그렇고... 한 99%가 인건비인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조금씩 사업별로 다른데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줘요? 100억 원 정도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우리 자활사업의 연간 금액이 100억 원대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인원이 많으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카페는 시에서 하는 거지만 수익이 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위원님,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이 시에 가보면 1층에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제구하고 우리 구가 하고 있는데요. 잘되고 있습니다. 이제 확장을, 3층에 가면 시청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시청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구나...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사업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 심의에 온 김에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247쪽 주거급여 지원 관련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니까 2022년 결산에 214억 원 정도, 2023년 결산에 22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통 당초 예산액은 2022년, 2023년 최소한 결산액에 맞추어서 올릴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2회 추경에 삭감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주거급여가 많이 남았는데요. 보통의 다른 사업들은 한 번 사업이 내시가 되면 계속적으로 변경 내시가 내려오는데 주거급여는 저희가 남는다, 남는다고 해도...

김미희위원

계속 내려줍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6개 구·군에서 한 번도 내시 변경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산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기보다 일방적으로 그냥 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3억 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남는다. 소요액도 파악해 보고 향후 집행을 파악해 보니까 많으니 좀 변경해 달라.’라고 해서 이번에는 좀 감액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는 16개 구·군을 다 합치면 엄청난 예산들이 잡혀있다가 또 반납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작년에 시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다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변경이 없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각 시·군·구의 내시 변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번에는 22억 원 이렇게 되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 보니 16개 구·군을 다 합하면 엄청난 돈이 되고 세수가 모자란다고 하니 본예산 때 미리 다른 것들로 해서 책정되면 될 것을 기간이 9개월간 붕 뜬 세수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딘가에, 아무 데도 쓰지 못하고 남아도는 결과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세수가 지금... 올해도 보니까 하반기에 40조 원 이상 펑크가 난다고 하는데... 구에서라도 ‘너무 힘듭니다. 구의원들이 남는 돈들에 대해서 계속 질책이 있으니 원하지도 않는 돈 주지 마십시오.’라고 시에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집행부도 일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되지 저희 구비도 거의 68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페이지고요. 이것은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와서 대충 여쭤본 적이 있어요.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기존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어서 계속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보면 인건비가, 우리가 관리하는 오순절평화의마을에서 동래구 인성원으로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아, 이것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동래구에서는 내시된 금액에 인건비가 부족하고 우리 구는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 시·군·구마다 올해 인건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파악한 결과 동래구는 부족하고 우리 구는 남았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 금액을 감액하고 동래구는 증액시켜준 거죠.

김미희위원

이 또한 시에서 관리하죠? 전부 다 모든 시설을...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시에서 관리하는데 이러한 불편함들에 대해서... 사업자 주소지가 우동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업자 주소지만 그렇고 삼랑진 쪽에 있는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또한 계속 건의를 하셨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그 부분은 계속 건의를 했고 구·군수협의회에도 냈는데요. 법인이 여기 있거든요. 법인이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해운대구와 부산시가 협약하는 부분에 보면 해운대구가 관리한다는 협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아주 저희 구에 불합리하게 시작은 있는데 종료 기간이 없어요.

김미희위원

그 협약은 도중에 조금 현실에 맞게끔...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에다가도 건의하고 다시 협약을 하자고 해도 시에서는...

김미희위원

안 받아갑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저희 구에 있어서 장점도 있어요. 물론 접근성 문제로 관리 부분이 있지만, 다른 구에 있으면 우리 관내 노숙인분들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빠르게 입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단점이 있는데...

김미희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반반 정도의 것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단점은 관리하러 가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시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지자체의 힘으로는 어렵네요.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노숙인 시설이... 보면 ‘동래구 인성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오순절평화의마을 말고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부산시 노숙인 시설은 동래구 인성원하고 해운대... 그것은 입소 시설이고 그 외에 잠깐, 잠깐 하는 쉼터들은 5~6개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개가 있고, 그것 또한 부산시에서 다 관리를 같이 하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아니요, 지자체에서...

김미희위원

그것은 따로 지자체에서 관리하시는 것이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인성원은 제가 알기로 동래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오순절평화의마을은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2군데를 중점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시의 역할이라는 이 말씀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시의 역할이라기보다 그냥 시에서 저희한테 관리를 위임시켜 놓은 거죠.

김미희위원

위임시킨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관리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하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저희가 다른 시설은 자주 가볼 수 있지만 1년에 한 2~3번...

김미희위원

2~3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 2번씩 가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입소 심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일부러 그 노숙인 시설에 가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입소 심사 같은 경우는 오순절평화의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잭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아닐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시설도 보고 거기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업무보고 때도 들은 것 같은데요.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53페이지에 부정이익환수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과오수급 반환금이 이 목에 들어갑니다. 부양의무자가 취직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탈락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어서 늦게 하든지 또 잊어버리고 안 하든지 일부러 안 하든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계속 조회를 하거든요. 찾아내면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징수금액이 되는데 올해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는 많이 들어온 상황...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취직을 한 시점부터 따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그다음 달부터 제외가 되는...

김미희위원

아, 다음 달부터 해서 환수금이 들어오는 경우네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통 연간... 사실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그때 얼마큼 관리·감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환수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느슨하게 하면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수 같은 경우는 사실 부족한 것을 메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꼼꼼히 행정인력을 동원해서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성군

김성군위원

한 번 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 공영장례비가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한 구당 80만 원씩 지원해 주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80만 원을 가지고 장례비가 됩니까? 상차림하고 이것만 해줍니까? 전체 화장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됩니다.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가능합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영락공원에서 화장도 처리하고 장례식장을 차려서 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80만 원을 가지고 전체 다 책임지고 해야 됩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무연고 등록...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보통 보면 이분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제사를 모시고 화장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다 해줄 것이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80만 원으로 상차림하고 이런 것만 하지 전체 그것까지 해줍니까? 아닐 텐데...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안 된다는 말씀이 무슨... 저희가 업체를 계약해서 거기에서 8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80만 원 범위 내에서...?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80만 원이면 적어서...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관혼상제들이 보통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 먹는 음식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가족분들이 없는 분이라서 이 금액 내에서 간소하게 하면 가능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차려놓고 있으면 가족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흘 동안 딱 차려놓고 있습니까? 이틀이죠, 이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이틀,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틀 동안 차려놓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하루하고 그다음 날...

성군

김성군위원

그다음 날 바로 그냥 발인을 해버리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마지막 가시는 길 제사를 저희가 모셔드리는 것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제 생각에는 반송 같은 경우는 구의원들이나 지역 의원들에게 연락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연락을 안 받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우리는 모르니까 구의원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가서 사장님한테나 잘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나요? 가족이 없을 수가 없거든, 한두 명은 온다고... 그것은 안 됩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지금 제가 온 지 두 달이 됐는데요. 가족분들이 다 사체 인수를 거부하시고요. 안 오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 쉬쉬하더라고, 있어도 숨기더라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가능 안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연락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 절차상의...

성군

김성군위원

절차상은 아무도 없어야 되죠. 우리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절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서창우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올해 3280만 원, 41구를 편성했는데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작년 2023년도에는 몇 구를 그렇게 했나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36명이 돌아가셨고, 현재 7월까지 22명이 돌아가셔서 연말까지 이 정도가 안 되겠나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또 추경에 해야겠지요.

서창우위원

추경을 하기 전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이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좀 덜 돌아가시게 저희가...

웃음

서창우위원

장례 대행을 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3200만 원인 것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몇 군데 업체가 되죠,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요, 알겠고... 복지정책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부산형 긴급복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 기준의 지원 금액이 최고 6인 가구까지 647만 5614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6인 가구에 육백몇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그것은 지원 기준일 겁니다. 중위소득 85%거든요.

서창우위원

예. 중위소득 85%, 맞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마 그것은 소득 기준이고, 금액은 제가 6인까지는 모르겠는데 1인 같은 경우에 71만 3000원을 지급하거든요.

서창우위원

71만 3000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곱하기 숫자만큼은 아니고 그것보다 줄어드니까 6인 가구에 그 정도 금액의 지원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왜 부산형 긴급복지라고 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공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정부에서 하는 긴급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중위소득 75%까지만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시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서창우위원

조금 더 폭을 넓혔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85%를... 그러니까 75%가 되면 저희가 정부형으로 드리고요. 거기에서 85% 사이에 있는 분들은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인 기준 71만 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71만 3000원을 지금 1인당 생계비로 3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중위소득 85% 안에 6인 가구... 6인 가구가 보통 없으니까 6인 가구는 있을 수가 없는데 4인 가구, 3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85% 안에 속하는 분의 가구 구성원 중의 주 소득자가 그렇게 됐을 경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하거나 아니면 가구 내 질환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소득, 금융... 아까처럼 소득 부분은 생각하기에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은 1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다 조사해서 부산형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득은 있어도 저축해 놓은 금액이 없는데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금융은 1000만 원이 넘으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부산형 긴급복지라도 재산 규모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죠? 이것도 다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다른 형은 모르겠는데 정부형보다는 좀 많습니다. 3억 1500만 원까지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서창우위원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3억 1000만 원... 하여튼 3억 원이 넘는데 그것은 금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

서창우위원

자산을 다 포함한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금융 재산을 제외한, 금융 재산은 1000만 원이 넘으면 지원을 못 받고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3억 원대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없는 재산을 가진 것의 금액으로 저희가 환산을 하거든요.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사회보장 측면에서 아주 강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김신애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2022년도에 오셨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022년 7월에 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주거급여 부분을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 파트에만 변경 내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023년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도에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명확하게 듣지 못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소요액을 파악한 것을 반영해 주기로 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영을 해준다기보다 10월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시에서 2025년도 가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보통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그대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보통은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데 만에 하나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동안 저희가 집행했던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보통 다 그냥 본예산 것을 그대로, 아니면 앞의 추경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셨구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아까 이 부분이 시하고 이번에는 확실히 얘기가 되셨다는 것으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가내시가 내려오면 좀 곤란한데 그렇지 않을 때...

현신

문현신위원

가내시가 아니라 가내시 전이라도 이 부분이 담당자하고 얘기가 확실히 되신 줄 알고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시비나 이런 부분, 저희가 같이 매칭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앞의 예산을 그대로 당겨와서 적용을 하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김미희 위원님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이번에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무색할 정도로 회의를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짚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부서에서 제안을 해도 시에서 반영이 안 되기도 하고 회의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해달라고 제안을 해도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되는 줄 알고 ‘역시 우리 과장님입니다.’라고 하려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일단 시의 계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연락을 꼭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해당 사업들에 있어서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수요 파악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이런 소요액 같은 경우 실질적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또 여쭙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급량비가 지금 9월부터 오른 겁니까? 1000원이 인상된 겁니까?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9월부터 8000원에서 9000원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분을 1000원을 인상해서 일괄 적용을 거의 다 했던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안 한 부서들이 있어요. 예산에 편성이 다 됐는데 7개 과는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산 변경...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마 그쪽에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곳은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어도 9, 10, 11, 12월 동안 9000원으로 계산을 해도 더 증액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필요 없다면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보유액이 증액이 필요 없을 정도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목 안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예정인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마 그 금액은 부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차피 시비 변경 내시 부분을 여쭤본 김에 생활보장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영장례비 부분 있잖아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88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물론 시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 편성을 할 때 시에서 이 부분은 수요를 적용하죠?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 증액하는 부분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증액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각 구·군의 소요액을 파악할 때...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88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총 41구로 산출을 했단 말입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3년도에 36구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1회 추경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 지금 다시 확인까지 해봤어요. 1회 추경에서 이게 30구로 감액 편성을 했었어요. 640만 원 감액 편성을 했었거든요. 1회 추경에 감액을 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하는 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답변이 궁색한데, 사망자다 보니까 시에서 소요액을 대략 파악해서 내려줬고 이번에도... 현재 22명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지금 예산 가지고는 연말까지 안 되고... 저희한테 소요액을 파악할 때 연말까지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색하네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내시가...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설명서상에 보면 22구는 말씀을 안 해주셔도 22구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36구를 안 들었으면 그냥 ‘부족해서 증액을 했구나’라고 그때 감액을 했어도 제가 작년 데이터를 모른다면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작년에 36구였다는데 30구로 줄였다가 다시 또 증액을 하고 또 늘리고 이게 지금 어찌 된 사연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예산을 8월 말 내지 9월에 하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의 파악이, 적용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참 유감인데 올해 말까지를 알면 지금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까지 해서 오차를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오차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직원 이석) 잠깐만 앉아계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두 개 부서의 내용을 보면 이번 2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게 벗어난 예산이 없고요. 국·시비와 관련해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해오던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 부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직원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서의 과장으로서 일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영점 몇 퍼센트 이렇게 세출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속 내용을 봐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로 지정되어 올라온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냉난방기 교체’ 해서 시비, 구비가 50%씩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교체한 지 16년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진샘노인복지관이고요. 시설의 냉난방기를 16년 동안 교체를 못 해서 지금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올여름에 어르신들이 좀 덥게 보내셨거든요. 다행히 7월에 기능보강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특히 어진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시설...

김상수위원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는 건강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도 보면... 혹시 그러면 냉난방기와 관련해서 필터라든가 이런 교체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기계에 따른 부속이니까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필터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까지 장기간 사용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시원하고 따뜻한 곳에서 계셔야 하는데 16년이면 상당히 노후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올렸다고 보고 있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운대실버홈이 어디에 있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정에 있는...

김상수위원

송정에 터널 입구 거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실버홈과 관련된 게 해운대복지재단 1개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지재단은...

김상수위원

많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몇 군데가 있는데... 해운대실버홈에서 건물을 지을 때 가연성 외벽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가연성 외벽을 불연성 재료로 교체하기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기관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반송2동에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0%로 해 가지고 예산 4억 원이 잡혀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시설이 올 3월까지 반송2동 어린이집을 하다가 어린이집이 폐원되면서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지하 1층은 노인 교실로 운영을 하고 지상 1층은 상시 개방형 구조로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노인 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사업설명서 6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신규 사업을 보니까 사업 내용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100% 시비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특별활동비는 보육 프로그램 외에 활동 프로그램을 할 때 외부 강사 인건비라든지 교제 교구비 같은 데 쓰는 활동비이고 그다음에 현장학습비는 말 그대로 외부에 현장체험학습을 나갈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두 분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들하고 힘을 모아서 지역의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앞에 우리 김상수 위원이 질의한 269페이지, 어진샘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7월에 내시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 7월에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 7월...

기훈

박기훈위원

왜 내려왔죠? 급하게 내려온, 7월에 내려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언제 올려서 내려왔습니까? 사업비는 언제 신청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은 아마 상반기 4월 중에... 아,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올 7월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에 신청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상수 위원이 말씀했듯이 어진샘(노인복지관)에는 냉난방기가 안 돌아가요.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현장에 가보고...

기훈

박기훈위원

어르신들이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어르신들이 정부를, 우리 구를 엄청 원망하고 있었어요. ‘왜 빨리 안 해주지?’라고 했었는데... 이게 시비가 내려왔어요. 시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작년인가요? 매칭사업에 대한 추경 전 사용승인을 조금 제한을 해놓았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한을 해놓은 게 아니고요. 모 위원은 그것을 제한한 게 아니고 설명이라도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아예 사업을 안 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사업을 안 하면... 사업을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게 있지만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 과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상임위가 바뀌면서도 있겠죠? 그렇죠, 과장님? 상임위가 안 바뀌었다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신청했기 때문에 상임위하고는 크게 무관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내려온 것은, 시비는 7월에 내려왔다면서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7월 그전에 내려온 거 아닌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1회 추경에 내려왔구나... 맞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회 추경에 못 잡은 것은 7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못 잡은 사항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7월에 내려왔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진샘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우리 구를 원망하고 있었다고... 어진샘노인복지관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가족복지과라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에는 매칭사업이 많아요. 구비를 안 태우는 것도 있지만 구가 사업을 해야 하는 매칭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두 분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 들어오면 사업을 안 하실 거예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위원님들 또한 옛날에 기획위에 있을 때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복지나 생활이나 노인이나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게 많거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급한 사항은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기능보강 사업비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하는데...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시간을 잡아서 각 개인한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매칭사업이다.’라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 관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에 관장님이 진행을 밟아가는 상태였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밟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각 개인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하세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까 김상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해운대실버홈 이 법인이 언제 만들어졌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2013년 5월입니다.

서창우위원

그 정도 됐죠, 그렇죠?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법인이 현재의 장소에 실버홈의 건축행위를 할 때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그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확보하지 못했어요. 확보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낙찰자로부터 웃돈을 주고 구매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첫째는 준비성이 없어요. 이런 준비성이 없는 법인에 자부담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봤었거든요. 예, 691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공사 전체 예산이 2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억 2700만 원 정도...

서창우위원

1억 2700만 원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자부담을 보태면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서창우위원

2억 원 가까이 되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면적이 1114㎡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건물 연면적을 이야기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114㎡에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됐나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산출 근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서창우위원

과에서 이런 확인이 안 되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신청...

서창우위원

거기에서 견적을 받은 것대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요양 기관에서 산출해 가지고 올라온 자료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성이 부족한 법인이 산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반송2동 어르신 쉼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잠시만 하나 여쭤볼게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특교금(특별교부금)이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먼저 하다 보니 특교세(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과장님, 보통 특교세는 어디에 쓰이고 그것을 신청할 때 어떻게 쓰기 위해서 특교금을 신청하는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 확보가 조금 어렵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교세 신청을 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예산팀에서 상반기, 하반기 특교세 신청을 하라고, 국가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반송2동 어르신 쉼터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생각할 때 사업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빈 건물을 오랫동안 두면 손볼 부분이 더 커지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추가로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자리가 송우정경로당이 있는 그 지하 1층, 지상 1층 구간이거든요. 인근에 경로당 수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시설을 활용해서 노인시설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2, 3층은 그대로 두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2, 3층은 송우정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만 경로당을 다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자리가 올 3월까지 반송2동 어린이집을 하던 자리인데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면서 그 공간의 활용 방안을 찾다 보니까 반송2동은 노인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김미희위원

결국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가 전부 다 어르신들 쉼터와 경로당 정도로 이용될 수 있겠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2층, 3층에 대해서는 특교금으로 전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손볼 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손볼 건 아니고 지하 관련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공간만 지금 수리해서...

김미희위원

지금 지하 1층에 실버문화센터 조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인댄스, 웃음치료, 노래교실, 건강강좌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하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요가 모자라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넣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교실을 운영하거든요. 반송2동에 노인교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지하 1층 공간은 노인교실로 운영하고요. 특히 반송동에 노인 일자리 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이 매년 신청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하면 전부 다 재송동이나 해운대까지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간을 조성해서 노인 일자리 신청이라든지 일자리 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의 교육 장소라든지 그런 노인 공간으로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특교금이라는 게 재난 극복이라든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난 특별교부세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일반 특별교부세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장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송2동의 어르신 쉼터 이런 것도 특별교부세로 하는구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69페이지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관련이거든요. 이것 또한 국·시비 관련이라서 예산의 문제인데... 지금 2회 추경에 1억 3200만 원을 삭감하셨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1회 추경에 보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던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액...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이 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전부 다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당초 1회 추경에 추가로 들어온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했을 때 부족하다는 부분이 생겨서 추가로 더 내려온 사항인데, 2회 추경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각 구·군 전체적으로 내시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앞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부 국·시비입니다, 그렇죠? 국·시비인 경우에 이런 인원의 수라든지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구에서는 전혀 관여할 그게 없습니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았다가 남으면 넘기고 이런 식의 시스템입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상황에 대해서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만 반영이...

김미희위원

전 과가 다 그렇다, 그렇죠? 복지 쪽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시에도 국비하고 맞추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매칭이다 보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전국적인 문제네요, 그러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모든 매칭사업들이... 저는 계속 큰 예산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도 다르고 들락날락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 268페이지이고 이것도 예산의 문제인데... 이거 비교 증감을 보시면 700만 원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느 사업을 말씀...?

김미희위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268쪽, 주요사업설명서 55쪽이거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 이런 경우에 비교 증감이 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물론 예탁금이 입금되어서 미지급액이 이렇게 되는데... 2023년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 원, 거의 3억 원이 감액되어 있던데 이 또한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의 수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런 게 없는데 예산상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의료비는...

김미희위원

아, 의료비...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외래 진료라든지 입원 진료를 하면 장애인 의료비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다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대상자가 너무 많은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 그 금액에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 또한 1인당 얼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이해했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62페이지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해서 8억 원 정도가 저희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국공립 8만 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국공립 외에는 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공립 외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가 보통 있습니까? 사립...?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민간, 가정...

김미희위원

아, 가정...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다음에 법인 이것 다 국공립 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인원 추계에 1399명은 그 모든 것을 다 넣은 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특별활동비라고 하면 어떤 게 지급이 됩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특별활동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육 과정 프로그램 외에 외부 강사를 데리고 와서 활동을 할 때 인건비하고 교재교구비 이런 게 주로 특별활동비로 쓰이고요. 현장학습비는 말 그대로 외부에 나가서 현장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가 없던 사업에 새로 8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다시 각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이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관리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김미희위원

돈을 1인당 8만 원 이렇게 지급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증빙이라든지 아니면 구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후에 어린이집에서 정산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급합니다.

김미희위원

일괄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김미희위원

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 경우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인원 추산에 그대로 맞춰서 하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옆에 디딤씨앗통장 지원에 대해 한 번만 여쭤볼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2024년에 가입 기준을 완화해서 연령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 연령이 몇 살에서 몇 살 그런 것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원래는 12세부터 17세 아동이었는데 확대되면서 0세부터 17세까지로 완화가 되었고...

김미희위원

아, 0세부터 17세까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또 대상도 기초수급자 중의 생계·의료수급자에서 주거·교육까지 같이...

김미희위원

많이 확대가 된 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14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그때 반영을 했는데 지금 가입자가 1000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하반기까지 가면 아마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년 예산은 훨씬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본예산에 올라오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짧게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반송2동 어르신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 동네라서 제가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위에 송우정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하고 완전히 차별화하는 겁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관리 인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교실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에서 이 공간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성군

김성군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 사업 교육을 하면 어르신들이 전부 다 재송동 문화복합센터라든지 좌동까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요. 노인교실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같이 진행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할...

성군

김성군위원

장소만 옮겨 가지고 반송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간이 더 넓어지고 활용도가 있으니까... 지금은 경로당에서 노인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을 여기에 넣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쉼터가 아니고 교육장이네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층은 노인교실, 문화센터...

성군

김성군위원

문화센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교실, 문화센터하고 교육장... 어르신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경로당을 많이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했다길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용도는 아닙니다. 지하 1층은 경로당 용도가 아니고...

성군

김성군위원

왜 제가 우려하느냐 하면 반송에 경로당이 너무 많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은데도 지금 두 군데나 더 지어달라고, 확보해 달라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도 세금 아닙니까?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겨울에 난방비 다 지원해 주고요.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나중에 한 노인당, 1명씩 경로당을 차지할 거예요.

장내 웃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하면 신규로 들어가는 어르신들은 진입장벽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존...

성군

김성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게 문제예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송우정경로당 앞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 드시고... 거기도 텃세가 굉장히 심해요. 그게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노인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추접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술 먹는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돌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기존 경로당은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용하는 어르신들하고 들어가려는 어르신들하고 그 사이에 장벽이 조금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 조절을 구에서 하면 안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조정을 좀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안타까운 게 그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화장실도...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장님도 찾아가서 이야기도 드리고...

성군

김성군위원

안 됐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워낙 완고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완고한 거예요? 거기에 비리도 많습니다. 경로당...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진짜라니까, 내가 몇 번 촬영을 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바뀌기도 하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 경로당 회장님들의 분기별 회의가 있으면 그때도 우리가 안내를 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약간 폐쇄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거기 앞에 옛날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던 데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라고 그랬거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용을 못 하게 하시죠.

성군

김성군위원

못 하게 하죠. 왜 그게 자기 겁니까? 그런 걸 구에서 감독을 좀 하면 안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상 1층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폐형으로 해 가지고, 개방형 공간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바깥으로 빼 가지고 화장실도 이용하실 수 있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통으로 쳐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통으로 다 쳐 가지고 개폐형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밖의 어르신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정인이 관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시 개방해 놓고 누구나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몇 개... 프로그램이라기보다 놀이 기구를 몇 개 설치할 거거든요. 와서 쉬시고 시간을 보내고 하실 수 있도록...

성군

김성군위원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대한노인회가 보니까 힘이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를 송우정경로당에서 2, 3층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층별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의 등록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등록 인원은 찾아서 말씀...

현신

문현신위원

등록 인원하고 실사용하시는 인원도 파악이 되시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경로당마다... 저희 지역 구 같은 경우는 실사용하시는 분들도 대략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의 등록 인원하고 실사용하시는 분의 인원수를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반송2동 어린이집 폐원이 2024년 올 3월에 됐잖아요. 그게 급작스럽게 폐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폐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어린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이유는 그거겠죠.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폐원 예정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졸업을 하면 폐원하겠다는 게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물론 그 건물하고는 당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관리였는데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었고, 그럴 예정이라고 저희가 미리 부서에 별도로 통보하거나 한 적은 없고요.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부서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에는 전혀 감지하거나 예정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말씀이시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졸업생을 배출하고 난 다음에 폐원을 한 경우잖아요. 보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어린이집에서는 계획이 있었을 건데 하는 생각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동안에 이 동네에서 민원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민원이 많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는데 이 시설이 이렇게 비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쪽에 어르신은 많고 노인시설은 부족하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가시설은 부족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노인시설이라고 하셨는데 노인 여가시설을 말씀하신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가시설...

현신

문현신위원

경로당은 또 많다고 하시니, 그렇죠?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계획하신 청사진 대로만 되면... 과장님께서는 노인교실이라고 하시고 여기에는 실버문화센터라고 고급지게 표현되어 있는 이곳이 말씀하신 대로만 운영이 되면 그래도 조금 낫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아까 노인 일자리 교육센터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교실이 주가 되고 반송 지역 어르신들의 교육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 장소는 부가적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청사진은 잘 들었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가적으로 노인 교육장으로 쓰는 거지 본...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아까 폐원 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시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해서 특교를 신청하신 건가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책회의라기보다 우리 국별 회의 때 이런 안건을 놓고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신 청사진대로 모쪼록, 그 그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자료 요청...

기훈

박기훈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왜 자료 안 줍니까? 자료 요청했는데... 하하센터 자료 요청한 거 기억 안 나죠? 부산시 하하센터가 몇 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하센터는 지금 우리 구가 1호이고요. 사하구가 2호, 2개소가...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기억 안 납니까? 부산시에서 하하센터를 인건 보조비 없이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지침을 달라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 방침을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으면 우리 구에서 하하센터에 인건비를 지원해도 됩니다. 그런 지침이 없을 건데 한번 주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당초에 하하센터를 조성할 때...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았어요.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YMCA가 하고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청소년수련관과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 등이 계약기간이 다 달라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계약기간을 맞출 수 있다는데... 한 달, 두 달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다음에 계약기간을 다 일괄적으로 맞출 수 없는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굳이 그렇게 해야 할...?

기훈

박기훈위원

이왕이면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하지 말고 딱 같이 끝나는 걸로... YMCA하고 같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때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11월 1일부터이고요. 센터는 내년에... 지금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3개월, 4개월이더라고요. 그것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한번... 알겠습니다. 차이가...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운영 현황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운영 현황...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환경위생과 및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창조도시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식사는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대답 소리도 시원하고 해서 우리 예산도 시원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은 부서별로 보니까 3개 부서에서 우리가 크게 그렇게 검토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이라든가, 몇 개가 좀 있기는 있는데 이 또한 필요하니까 부서에서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봐도 세출 예산이 거의 영점몇 퍼센트 이런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세분화된 내역은 다른 위원들이 검토를 조금 하겠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3개 부서는 늘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일을 하시는 부서라서 올여름에 더위 때문에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면 조금 더 아름다운 해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잖아요. 이제 10일에 하는 본회의가 지나면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인원 보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담당 지도팀에서 단속이 아니라 홍보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홍보, 진정한 지도를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옥외조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저께 존경하는 문 위원님이 그 스티커를 붙여라, 여기는 적법하게 옥외조리가 가능한 곳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그걸 못 만들죠? 만들지를 못하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우리... 그 이름이 뭐죠? 외식협회에 그것을 좀 부탁해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광고하고 협의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거를 무늬가 똑같고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협의해 버리면 어떨까요?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외식협회와 협의해서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늘푸른과장님, (사업명세서) 339페이지를 보면 등산로 훼손 구간 복원 및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장산 등산로 지도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만들었습니까? 그 예산이 벌써 작년 예산인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제작을 못 했는데 그게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왜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홍보하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그 예산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홍보 예산’ 해 가지고 따로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간판 정비하고 안내판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로는 장산 등산 지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렇게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등산 지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과장님,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등산 입간판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요. 등산 지도를 만들겠다는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등산 지도’ 해 가지고 편성을 딱 못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그 예산은 본예산 말고 2023년도로 알고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지금 구립공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숲길 용역한 게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저는 등산 지도에 대한 예산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등산 지도 관련해서는 지금 따로... 등산 지도만 해 가지고 별도로 구분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등산 지도라고 과장님이 그때 우리...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한번 한...

기훈

박기훈위원

저한테 와서 등산 지도를 만들겠다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장산 등산 지도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임위에 와서 지금 질의를 해보는데 과장님은 등산 지도에 대한 예산이 없었다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내년 본예산에 그거를 좀 반영해서 내년...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등산 지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등산 지도가 아니니까 등산로 정비에 대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등산 지도로 딱히 구분은 안 지어졌었습니다, 그게...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때 예산 사업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사업설명서와 그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등산로 훼손 구간이 과장님... 과장님보다 장산에 제가 더 많이 가니까 알겠지만 등산로 훼손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말하기를 등산로에 대해서 너무 거미줄 같다, 그래서 등산로 폐쇄를 해서 자연을 좀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이게 지금 그에 대한 예산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좀... 목재 데크 시설을 일부 철거를 하고 또 새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철거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재송공원의 그 데크 처리하는 거 말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또 저희들이 기존 예산 가지고 먼저 선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반송지역에 민원이 새로 좀 생긴 것도 있고 또 우동 쪽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은 사용 폐쇄만... 저희들이 안전띠를 둘러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새로... 반송 쪽에 있는 목교, 이거는 새로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목교를 설치할 때 지금까지... 예전에 목교를 설치할 때는 그냥 나무로 해서 친환경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할 때는 안에 쇠파이프라든지, 이거를 연결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밑의 안전, 그런 거는 각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야물게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또... 이게 설치된 지가 벌써 20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는 목재를 방부 목재, 이런 것을 써 가지고 이게 내구성이 좀 떨어졌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과장님, 지금 등산로 정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정비 말고 오일스테인 바르는 사람, 목재 관리... 지금 몇 명입니까? 5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6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운동기구하고 이런 거는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는데 데크 관리는 안 하고 있던데 데크 관리를 할 때 좀... 지금 데크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 데크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런 데크 지도는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도까지는... 이번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봄에 부산시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서 저희들도 현황을 새로 지금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옛날에 저의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봤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등산 지도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데크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해야 될 사업을 쭉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데크가 몇 개 있는지 관리를 해 보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 보면 지금 18개 동이 있으니까 이 등산로 관리라든지... 아니, 등산로 관리가 아니고 목재 관리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오일스테인은 5년에 한 번만 발라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크는 설치하고 나서 관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못을 박고 흔들림을 (정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일스테인을 발라서... 밑에도 바르고 위에도 바르고 이러는데 지금 데크는 설치하고 한 번도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오일스테인은 안 바른다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이제 워낙에 많이 산재돼 있고 하다 보니까 손이 좀 못 미치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과장님. 오일스테인은 한 번도 안 발랐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오일스테인도 저희들이 바르고 있습니다, 바르고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람에 한 번씩 발랐죠, 안 바릅니다. 그 6명의 관리 인원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 하는 거지, 안 합니다. 과장님, 아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재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18개월입니다, 18개월이라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하여간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도 제작도 올리고 또 저희들이 기존 현황을 올 하반기에 좀 정리를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셨죠? 약속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등산로 관리원은 1년에 지금 몇 개월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한 8개월...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에서 8개월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8개월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월이면 1년이 12달이니까 4개월이 비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 4개월은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하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안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8개월이면 그러면 등산로는 4개월 동안 비워놓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담당 과에서 생태팀이나 이런 데서 한다지만 지금 등산을 원하는 우리 구민들을 봤을 때 4개월 치는 우리 구가 편성하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실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내년도 본예산할 때 이거를 좀 추가로 해서 기간...

기훈

박기훈위원

하셔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연장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만 믿지 말고 부산시 예산을 받으면... 부산시에서 예전에는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예산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우리 해운대구가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지켜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목재 데크 그에 관한 지도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또 말한 장산 지도도 만들면 그것도 주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지도에 내용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작이 아니고 처음 사업설명서에 있는 그 자료를 찾아서 주시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긴 시간 죄송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서창우위원

신규 사업 같은데 장산길 마을지기사무소 무인택배함 교체, 이게 뭡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게 당초에 지금... 2014년, 2015년도에 이게 제작이 돼 가지고 있었거든요. 반송1동하고 반송2동에 한 군데씩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집들이, 가구들이 다 열악해 놓으니까 여기에 택배함을 무인...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여기에 택배함을 두 군데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한 군데는 반송1동의 반석파출소 뒤에 청춘사랑방이라고 있는데 그 바로 옆의 한 군데하고 반송2동에는 마을지기사무소 옆의 한 군데하고 그렇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저도 몇 번 가봐서 알지만 녹도 많이 슬어 있고 고장도 한두 개 정도 나 있고 했는데...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무인택배함의 면적이 작아서... 사실은 반송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해서 택배를 운송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이 공간이 작아서 공간을 확충한다면 저는 이해를 좀 하겠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이 지금 이게 낡고 녹이 슬었다 하면 그 녹은 페인트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수선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구태여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노후되기도 했고...

서창우위원

아니, 택배함이 노후가 된다는 게... 이 재질이 뭐예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재질이 그냥 철... 철이죠. 대부분 철입니다.

서창우위원

철이 노후가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었다 하면 페인트칠하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구태여 교체할 필요성이 저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실태파악이 한번 돼 있어요? 하루에 여기 무인택배함에 보관하는 택배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록을 하거든요, 택배할 때마다...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월 147건 정도 됩니다. 월 147건이면...

서창우위원

월 147건 같으면 하루에 5건이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하루에 5건 정도... 반송2동은 월 평균 106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하게 된 경위가 뭐냐 하면 반송1동 반석파출소 뒤에 있는 그 한 군데는 지금 해운대경찰서에서 반송1동 안심빌리지골목 안전센터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 특교세(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청춘사랑방을 뜯어내고 마을 입구에다가 범죄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우리 택배함이 있습니다. 이 택배함 구조물을 다 들어내고 그걸 새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나면 1층에 다시 갖다넣게 됩니다. 그것을 뜯어냈다가 넣는데 저희들이 가서 아무리 봐도 거기가 노후되고 녹도 슬었고 또 안에 부식이 많이 돼 가지고 그것을 들어냈다가 앉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고장 난 것도 제법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설치한 지가 지금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무인택배함이라는 것은 택배를 거기에 보관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보안의 장치도 필요 없을 거고 CCTV도 항시 있을 거고... 왜냐하면 택배의 분실 예방을 위해서라도 CCTV는 있을 거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그런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은 다 뜯어내고 시설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장소는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이 한 군데만 하려고 했는데 지역구의원님도 그렇고 하는 김에 두 군데... 둘 다 부식된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두 개를 같이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면적이라기보다도 반송1동은 함이 2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습니다. 함이 17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10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쭉 해 보니까 한 군데 설치할 돈으로 두 군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470만 원, 한 450여만 원 하면 1대당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설치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올리기는 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무인이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흉하지 않으면 쓸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늘푸른과장님, 사업명세서 339페이지에 보면 좌동 752-3번지, 이것은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좌동...

서창우위원

무인... 이게 뭡니까? 책방?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숲속책방,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사업을 한 게 ‘힐링 경관’ 해 가지고 국토부(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에서 한 사업의 일환으로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도 할 때 주민 대표 되시는 분이 숲속도서관, 이거를 제안해서 당시에 그거를 사업안에 하나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완공이 다 됐고 저희들은 추석 전에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가 약 5억 원이 됐습니다마는 폭포사 옆의 삼성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땅에 숲속 체험시설하고 저희들이 전망 데크 시설하고 폭포사 아래쪽에도 일단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이런 시설하고 그다음에 장산 계곡변에 황톳길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숲속책방, 이게 사업비는 1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가는데 이게 GB구역 내에 이런 건물 형태의 시설을 하다 보니까 GB 관련 업무를 보는 건축과 GB팀하고 업무협의 과정에 개발하는 행태로 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또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산출해 준 이 금액은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에는 이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보니까... 사업은 지금 거의 준공 단계고 사업비도 거진 다 소진이 되어서 별도로 추경에 이렇게 좀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 숲속도서관은 그러면 추진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안을 잡아 가지고 그동안 건축과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거의 5월에 착수가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보면 장산 대천공원 내에 숲속도서관을 하려고 했어요, 백선기 청장이 계실 때... 어디서 하려는지 혹시 들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은 철거되어서 없죠. 과거에 이... 지금 주차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매점이 있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매점 거기를 숲속도서관으로 백선기 청장이 추진을 했어요. 하다가 그게 스톱이 됐거든요. 스톱된 이유가... 그 면적이 훨씬 크죠,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여기보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안 됐겠습니까? 배경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장산 숲속에서 내가 읽고 싶은 어떤 도서를 거기에서 자연과 벗 삼아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론하고 실제 현실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장산 대천공원을 찾는 사람 중에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늘푸른과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지만 그런 아픈 전철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늘푸른과에서 여름이 되면 하절기에 장산 계곡의 물놀이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방... 안전요원도 거기에 배치를 하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꽤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던데 거기에 반려견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는 것은 가능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통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지, 그게 가능하지가 않는지 그것만 답을 한번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법상으로 규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거는 동물정책팀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규제를...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놀이하는 이용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또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모 되는 입장에서는 반려견이기는 하지만 동물이 들어가서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봤을 때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계곡물에 아주 작은 소형 견이 아이들하고 같이 나와서 물놀이를 한다, 그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형 견을 그 계곡에서 목욕을 시키고 하는 행위는 진짜 지탄받아야 될 행위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장산 계곡에서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속을 꼭 해야 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이들이 물고기 채집하는 것도 안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통제는 하고 있는데 계도...

서창우위원

거기에 현수막도 붙여놨어요, 현수막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현수막을 붙였는데...

서창우위원

현수막도 붙여놨지만 우리가 공중도덕의식이 상쇄됐는지 현수막을 붙여놔도 버젓이 채집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지켜주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한다면 대천공원 내가 금연 구역입니까, 흡연 구역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원은 대부분 다 금연 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대천공원 내의 광장에서 바둑, 장기를 두시는 분들이 수시로 그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며칠 전에 우리 현장민원실 담당자에게도 민원이 들어왔고 저한테도 들어왔고 보건소에도 수없이 들어왔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공원 내의 아이들이 많이 오는 그곳에서 흡연하고 술 마시고 하는 것은 보기도 흉하고 안 되잖아요, 그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관리 인력들을 다시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강제성을 있게 하려면 결국은 이분들을 현행범으로 연행할 수 있는 그런... 과연 흡연하는 것이 현행범으로 연행의 대상이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되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도 우리 금연지도원이라든지, 단속원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과가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 관계는 보건소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서창우위원

의논은 수십 번 의논했어요. 그런데 수십 번 의논해도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조금 전에 마을지기사무소를 계속 말씀하시던데 이번에 구비로 올라온 것은 무인택배함 교체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로 세 군데를 3000만 원씩 한 것은 그 속에 이런 무인택배함 교체비를 포함시켜서 공모사업을 올리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하는 데만 써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마을지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무인택배함은 그 마을지기와는 상관없는... 그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마을지기사무소를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사업 자체가... 마을지기사무소의 원래 사업 자체와 다르기 때문에 시비로는 올릴 수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거는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페이지고요. 창조도시과장님, 반송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 이거는 신규로 해서 이번에 1780만 원이 구비 100%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총공사비는 우리 반송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7억 원 정도가 든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올라온 건은 어떤 건이죠? 보니까 공유주방 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여기 1500만 원이 공유주방 내의 각종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이나... 이제 여기에 빵을 만드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베이킹 용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1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비, 입주할 때... 4층에 지하 1층인데 청소비가 180여만 원 되고 그다음에 월 비품 구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게 4개월 치 해 가지고 100만 원 정도 해서...

김미희위원

당시 17억 원 안에 이런 것들을 넣지는 못합니까? 예상은 안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순수 조성비입니다. 건축비하고 인테리어비하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17억 원 안에 공유주방을 만들 거라는 그거는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의 물품비만 지금 올리셨다는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반송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이제 끝났습니다. 준공은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집기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집기류만 올린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보니까 관리지원 단체가 반송솔찬 마을관리,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 해운대 관내에 공유주방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번에 청사포사랑채도 생겼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그쪽에서 하는데 왜 반송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반송솔찬 마을관리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걸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공유주방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다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솔찬 마을관리 사업, 저희들은 마사협(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사협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 여기를 통제하고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반찬 같은 것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것을 하는 데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김미희위원

주민들이나 어느 단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프로그램, 단체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반송이나 반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 많은 금액과 자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직 추진 중인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2024년도 내역을 좀 보니까 2024년도에 사고이월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거점시설 도시재생 지연에 따라서 공사비만 해도 지금 거의 50억 원에서, 50억 육천백 얼마에서 8억 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불용액도 지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라든지, 불용액, 사고이월,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던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공사비 금액, 그런 것들과... 너무 광범위하지만 그런 것도 대충... 저는 주민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반송2동 같은 경우에 지금 반송생활문화센터뿐만이 아니고 어울림문화센터라고 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빨래방을 또 하나 만들어 놨고...

김미희위원

그게 5, 6호입니까, 빨래방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빨래방은 한 군데입니다.

김미희위원

한 군데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송이공방이 6호까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예. 헷갈렸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리고 마을역사관을 또 크게 해 가지고 한 군데 설치... 이런 것들은 지금 준공이 다 됐고요. 앞으로 할 것은 반송2동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주택하고 주차장 1개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텃밭을 지금 준비해야 되고요. 이게 남아 있고 그다음에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거의 시작 단계거든요. 아, 반송1동... 거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유센터라고 있는데 그거랑 집수리 사업,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김미희위원

반송...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리고 반여2·3동도 반여플러스스쿨이라고 해서 반여초등학교에 하는 거, 그다음에 반여문화놀이터와 반여상권활력소는 지금 반여중앙공영주차장 양옆으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인데 사실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다소 좀 지체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못할 사업들도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올 안에는 어쨌든 전부 다 아마 시작은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끝나는 시기도 다 다를 거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정도...

김미희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가운데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이 예산을 다시 투자해서 그렇게 할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겠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도시...

김미희위원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큰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정해진 것들입니다. 정해진 것들이고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그 내부의 시설이 조금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해서 크게 더 추가되고 하는 사업들은...

김미희위원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없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늘푸른과장님, 조금 전에 대천산림문화공원 내 책방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좋은 장산을 두고 아이들을 위한 책방을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안에 개발부담금, 이런 경우는... 그런데 사업을 하시기 전에 대충 이런 숲속책방은 어디쯤에 위치를 해야겠다, 그런 계획은 다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또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도 다시 조정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담금까지는 저희들도 미처 책정을 못 했습니다.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 과정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뒤늦게 확인이 돼서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왕 시작한 거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쁘게 잘 단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황톳길 정비 건 관련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105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계속 나옵니다. 반여휴 여가녹지에도 황톳길이 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산림욕장에도 있는데 이게 요즘 안전사고 때문에 사고가 나는 그런 것은...?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 미끄럽기는 미끄럽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습기가 조금 있어야 촉감이 좋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물병에 물을 갖고 와서 뿌리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적정하게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이런 걸 또 취향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미끄러운 상황까지 발생해서 사실상 미끄러지신 분도 생기고 하기는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개인적인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해 달라고 하고요. 적정 습도 유지를 위해서 물 관리는 저희 관리 인력이 주기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너무 굳으면 또 딱딱하고 하니까 적당한 습기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안전사고가 나면 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민보험으로 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영조물 공제보험에 들어 있어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렇게 보험처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관리비 같은 경우를 보면 반여휴 여가녹지 같은 경우는 1회당 금액이 달라요, 장산산림욕장하고... 금액을 보면 1회에 20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1250만 원, 이런 경우... 이것은 황토의 질이 다른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게 팀별로 견적을 따로 받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큰 차이는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은 똑같은 황토라면 당연히 이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구입처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견적을 따로 받은 것 같은데... 또 팀별로 따로 수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지금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공원 두 군데가 다시 조성이 되고 새 단장이 된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반여동은 제가 잘 못 가봤는데 다소미공원은 달맞이길에 좀 숨어 있다고 해야 되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좀 경사진 데에 이렇게 있고...

김미희위원

예, 경사진 곳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일반인들이 찾아가기 힘들게 되어 있던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주위의 분들이 이용을 잘하신다거나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좀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시는 분들은 좀 이용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 청장님도 현장에 같이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시설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사실은 청장님이 그 데크 바닥을 이렇게 조금 하다가 청장님의 발이 빠졌어요, 그 데크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게 한 20년 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청장님의 발이 빠지는 이런 사고도 생기고 했는데 하여간에 그것을 빨리 정비를 해서 주변... 지금 제일 문제는 그 앞에... 전에는 벽천이라고 해서 폭포처럼 나오는 그 구조물이 돼 있었는데...

김미희위원

아~ 예, 있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금도 가고 해 가지고, 그게 가동이 안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 했는데 그게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정비를 해서 휴게공간 형태로... 평지 공간도 나오는 공간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휴게공간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면 위의 운동시설하고 거기도 전망 데크라든지 해서... 전망이 상당히 좋거든요. 해운대해수욕장 뷰(view)가 그대로 다 보이고 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같이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같이 정비를 해서 다시 새 단장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서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 특교세 5억 원, 5억 원에 대해서 일단은 시설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또다시 구비로 그러면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유지보수비는 사실 특별히 따로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기보다는 현재 우리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지금도 상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추가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340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산림 내 체육 시설물 관리 건인데요. 이거는 뭐 크게...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산림 내 체육시설 편의 정비 편성목을 보면 여기는 401-01로 되어 있고 밑에 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201-02로 해서 똑같이 시설물, 체육 시설물 관리인 것 같은데 이게 다릅니까, 안의 체육 시설물 편의 정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사실은 팀이 다릅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산림관리팀, 산림정책팀이 있는데 산림을 관리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산림정책팀은 지금 대천공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 대천공원 관리하는 업무를 아예 산림정책팀에다가 전담을 시키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관리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산과목이 사실은 팀별로 구분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림욕장, 대천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산림정책팀에서 또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팀 간의 예산을 좀 구분해서... 지금 물량도 팀별로 따로 다 산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안을 편성한 거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이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라면 일반적인 기준편성표에 의해서 401-01이라면 밑에도 당연히 401-01로 나오든지, 둘 중의 하나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공공운영비로 돼 있고 하나는 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팀이 의논하셔 가지고 한번 체크 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본예산 할 때 우리 예산과목을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통일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일단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제 금방 김미희 위원님이 짚어주신 부분들, 제가 안 그래도 산림관리팀하고 산림정책팀하고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체크를 해 놨었는데요. 특히나 이 황톳길 같은 경우는 재료 산정 부분 있잖아요. 산출기초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구입처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예전에 늘푸른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굉장히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같은 제초기를 구입하는데도 각 팀별로 금액이 다 달라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해 가지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한번 굉장히 꼼꼼하게 짚었었고 늘푸른과도 굉장히 꼼꼼하게 짚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또 모처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이기는 한데 본예산에는 아마 더... 이렇게 이번에 짚어드리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더 그럴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34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일반운영비 부분, 이것도 보면 같은 정비 유지관리, 이거이기는 한데 보면 시설비로... 이게 산림정책팀이죠? 아니, 산림관리팀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산림관리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노후 교체 신규 설치가 있습니다. 신규 설치 부분이 있고 정비도 있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그리고 산림정책팀에서 올라온 건 정비 부분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401-01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 유지관리 부분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이제는 팀별로뿐만이 아니라 팀 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창조도시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저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서 올해 안에는 다 시작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시작을 해 놓고도 또 그 공기 안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시작을 하더라도 공기 안에 또... 공기가 늦어질수록 지금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사업비 증가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분명히 저희한테 추경으로 요구할 거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안에는 대부분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이것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기는 한데 사업명세서 328~329페이지를 보면 지금 국고 보조금 반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하나만 우선 짚어보면, 금액이 제일 큰 거 하나만 보면 저녹스... 저녹스 부분을 보면 지금 이번에 반환되는 게 국고가, 국비가 4698만 원, 그리고 시비가... 이자 빼고요. 시비가 1566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6264만 원이에요. 적지는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앞에도 보면, 2023년에도 반환분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조금 더 많이, 올해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6400만 원, 6440만 원 정도 반환이 됐었는데요. 지금 작년에 반환했던 것을 보면 예상했던 지원 물량을 6500대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실제 지원 물량이 4800대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 지원 물량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얼마였었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지원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하고 저소득하고 이렇게... 일반한테는 10만 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었고 저소득층에는 6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저희가 작년에 10만 원이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일반한테는 10만 원 지원이고 저소득층에는 6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저소득층은 예상했던 물량만큼 거의 다 나갔고 일반은 실제로 10만 원이 조금 소액이고 또 그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많이 안 받았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한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저소득...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2024년... 그러니까 2023년도 지금 반환되는 이 부분이 일반한테 10만 원이 나갔었다는 말씀입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에 10만 원이 나갔을 때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올해는 저희가 일반은 아예 지원을 안...?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일반은 아예 지원을 안 하고 저소득층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보니까 일반은 오히려 금액을 늘려서 이렇게 지원을 또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예 일반은 빼고 저소득층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몇 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458대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40% 정도는 일단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집행률이 40% 정도입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는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올 거지 않습니까, 기초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희 구에서 그거를 일단은 올리기는 올릴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해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현신

문현신위원

시에서 그거를 저희가 올리는 수요에 맞춰서 지금 해 주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 수...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요조사가 틀린 거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수요조사를 일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 역시 혹시나 다른 국·시비 보조되는 경우에 거의 저희 수요조사를 이렇게... 계속 많이 남는다, 조절해 달라고, 반영을 해 달라고 해도 그게 계속 반영이 안 되니 이 역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 수요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조금 많이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전부터 이 보일러 지원 사업이 계속 있어 왔는데 수요를 조금 많이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수요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늘푸른과장님, 지금 저희 공원 내에 체육 시설들 있죠, 운동기구...?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운동기구, 이게 지금 몇 가지 종류, 어느 공원에 몇 가지 종류, 어떤 품목이 들어 있다, 이거는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A/S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도 파악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할 수 있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산림 내 체육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게 크게 2가지로 대비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 기계가 A/S가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회사에 전화를 하면 이미 회사가 죽고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 실태가 사실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로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번거로울 수가 있고 일거리를 또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업체가 이렇게 지금 사업이 불가한 업체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대안을 좀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산림 내 체육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민원인의 전화를 받을 때... 저희들이 그 시설물 하나하나에 고유 관리 번호하고 연락처하고 그 라벨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번호만 알려주면 저희들이 그 산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가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가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예전에 늘푸른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하천하수팀에서 예를 들어서... 늘푸른과장님, 예초기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초기라든지, 엔진 톱이 있으면 과마다, 과의 팀마다 금액이 달라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업체에서, 다른 데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기입할 때 서무가 조금만 신경 써서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그 금액이 다른 게 1만 원에서 5만 원, 10만 원인데 내가 볼 때는 금액을 맞춰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별로 다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팀별로 다른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에 보면 임도의 갈랫길 체육공원... 과장님, 혹시 정자가 지금 무너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확인해서 그것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건지 팀장님이 나중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를 주든지 좀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장산을 좋아해서 그런지 늘푸른과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늘푸른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5개 팀의 팀장님들, 상당히 고맙고 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늘푸른과가 우리 장산의 허파를 관리하니까 많은 부탁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반송·반여가 1999년도, 2000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반송동은 2023년, 또 반여동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 하는데 1999년도, 2000년도에 하고 나서 2021년도부터 재송2동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그때...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가 가지고 제가 질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사실 지금 현재 직원들의 역량으로는 조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무리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에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도시재생 방향도 지금 조금씩 변경이 있고 해서 아마 재송동 쪽은 별도로 한번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지금 하던 것의 마무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또 한 번 고민을 해 봅시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아까 GB를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던데, 그렇죠? 개발부담금이 3800만 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래 이런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시설비 사용 면적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면적이 26.5㎡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기에 대한 건데 왜 개발부담금이 3800만 원이나 나오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건축과에서 산출 근거를 주변 시세하고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해 주더라고요. 사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장산에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면서는 부담금을 5000만 원을 내고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그것은 시설물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게 돼서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또 우리 구청의 세입으로 이렇게 잡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산출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은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납부를 하는 그런 셈인데 건축과에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선출 근거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따로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 있잖아요? 장산 등산 지도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목재 데크 관련해서... 빠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환경위생과장,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가장 핫한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특별회계... 이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이게 기획위에서 상당히 핫한 것으로 떴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160페이지...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뭐가 빠졌는지 압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안 계셨어서 모르겠지만... 여기에, 4월이죠? 우리 해운대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왜 빠졌습니까? 그것을 올리면 참 좋겠는데... 과장님, 그때 우리 상임위의 부탁이 뭐였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때 지적된 사항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하고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 절차에 맞으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그런 것을 좀 부각시켜서 여기에 기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때 그것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큰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것을 기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어디 갔더라...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사업, 주요사업설명서 78페이지, 사업명세서 3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우리 지역구... 83페이지의 재송초등학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재송초등학교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갔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때 학생들 개학하기 전이니까 지지난 주에 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갑자기 고개가 갸우뚱거립니다. 이게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일대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노란색 횡단보도...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님이 내하고 협의해서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어요. 했는데 아쉽게 뜯고 있어요. 너무 쉽게... 사업을 위험해서 했는데 색칠은 잘했지만 그것을 다 뜯는 게 아니고, 아시죠? 하수관거 사업으로 중간을 뜯고 있거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스피드디스플레이 설치, 교차로 알림이 설치,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업을 해준 팀장님에게 감사를 드리지만... 스피드디스플레이는 하기로 했고요. 고원식 횡단보도는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수관거 사업을 해요. 건설과하고 부산시 건설본부겠죠?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과장님, 지금 가보면 어제 뜯고 노란색으로 다시 색칠해 놓았어요. 자기들 페인트로... 만약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또 뜯고 다시 복구를 하겠죠? 보기 싫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약간...

기훈

박기훈위원

보기 싫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조각, 조각되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고원식 횡단보도를 갖다가... 아, 교차로 알림이를 박아놓았는데 하나 뽑으면 이빨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다른 학교도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원래 내 지역구인데... 일단 사업을 해놓고 무조건 하라고 할 거예요. 다른 지역도 고원식 횡단보도나 노란색 횡단보도로 색칠하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과에서 한번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안 할 수는 없거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그 사이에 무슨...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게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내가 마음이 아파요.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고 다시 뜯으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설치해 준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한테 고마운데 모양새가 안 좋아서...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색칠을 먼저 해야겠죠. 해야겠는데 한번 담당 과하고 어디를 뜯을지 보고 잘 협의해 보세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술적으로 저희가 잘 의논해 가지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여초등학교 그것은 설명을 잘해서 따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추진 경과...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다는 걸 과에서 해 주고, 이렇게 선행되었을 때는 예산을 주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 설명해 줘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진심을 잘 녹여 가지고 보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쪽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한 달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한 달 됐는데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는 1회 추경 때 올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비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시비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일복이 많으시다, 오시자마자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업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사업을 알뜰하게 잘 챙기고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할 문제인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업무 파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업무 파악이 다 되셨냐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반여초가 앞에 논란의 소지 대상이 됐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거쳐서 오늘 심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2024년 5월 3일 3차 회의 때 논란의 소지가 아주 컸던 문제인데, 이게 왜 논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부족한 것은 지금 다 채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다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지적 사항은 개선을 다 하셨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획위에서 부결되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부결되었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왜 어떤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누가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시비로 교부되는 사항이고 지역에 특별히 긴급한 사업을 해야 할 경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특교금을 작년 12월에 받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상임위에서 진행이 안 되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그다음에 보니까 12월 21일에 간주 예산으로 처리했어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진행 과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우리 구 자체에서 진행이 안 됐을 때 만약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penalty) 이런 게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는 없고 저희 구에서 쓸 수 있는 그 2억 원은 저희 쪽에서 쓸 수 없고 시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 쪽으로 봤을 때 특교금을 만약에 반납할 경우는 이와 관련한 흡사한 것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반납을 했을 때 이런 불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이번 임시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다 드렸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개개인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는 제가 직접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김상수위원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긴급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보다는 더블어민주당 의원들한테 자주 찾아가세요. 자주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고분고분하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생기면 저희한테 한 번 올 것을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하셔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과 달성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에 3차 회의를 할 때 교육청 소관이냐, 구 소관이냐, 시 소관이냐,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때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혹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는 알고 있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 내용은 구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교육청 소관이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같은...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부산시 공유재산으로 보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소속은 그쪽으로 되어 있더라도 부산시 공유재산으로 본다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쭉 던진 이유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월 3일인가요? 할 때는 시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받지 못했고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7월에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 이것을 논의할 때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시의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구에서 먼저 앞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의 동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7월 24일에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다 나와 있네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때 당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지금은 동의를 받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절차를 다 거쳤다는 거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실시협약도 했고 다 했습니다. 계약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다 받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쳤냐고 그때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다 거쳤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당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절차는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보완하고 조치가 다 되었고 내용상에도 나와 있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준비를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시의회에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서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모 위원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그러면 받고 나서 하십시오.’, 모든 절차를... ‘받고 나서 하시고요. 그리고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못 하게 방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런 규정들은 좀 보고... 뭐가 빠졌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조금 보시고 이 절차를 지켜나가면서 차근차근하십시오.’ 이렇게 질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절차를 다 밟고 나면, ‘계획서 적으시고 나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지역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속기록을 읽어보셨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다 읽어봤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이런 상황들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보완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절차를,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절차를 다 하고 나면...’ 이렇게 하니까 또 위원이 ‘과장님, 맞습니다. 절차를 다 하고 나면 그때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명기되어 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정확한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사업을, 상임위가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거론해서 된다, 안 된다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연속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게 전부 다 향후 계획에 보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날짜까지 다 나와 있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날짜까지 다 적어...

김상수위원

이런 계획이 다 나와 있으면 진행하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이다, 왜? 위원들이 문제를 제시했던 것을, 시, 교육청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던 사항을 다 보강했잖아요. 보강을 해서 왔는데 지금 질의할 때 잘못됐다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질의하고 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하고 연속적으로 보시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김상수 위원님께서 저를 미소 짓게 하네요. 옆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다고 하시니까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려니까 낯설기는 한데... 아니, 저도 그때 발언을 했었는데 왜 제 발언은 안 읽어주시고 지금 절차를 다 밟았으니 꼭 해줘야 한다에 필요한 발언만 읽어주고 그러십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지난한 절차 과정을 밟아오셨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절차상의 엄청난 하자뿐만이 아니라 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엄청난 잘못된 해석도 있었고 정말 부끄러운 기록을 아주 확실하게 남겨줬죠. 이 사업이,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인정하실 겁니다. 모두가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저는 그때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굳이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상수 위원님께서 앞에 그 발언들만 딱 말씀을 하시길래... 여기가 반여플러스스쿨이 들어서면서,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때도 드렸던 말씀이 반여플러스스쿨이 들어서면서 이 주차장 부분은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다,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왜 우리 구비로 해줘야 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그냥 동네에서 일반인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많은 교육청의 필요 사업을 왜 우리가 굳이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쉬움은 지금도 대단히 큽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안전 확보 차원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하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만 다 합쳐 보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 안전...’, 설명을 거기까지만 들었을 때 제가 ‘안전을 위해서라면...’,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안전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니까요. 어느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거든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마 같은 내용이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게요, 왜 이렇게 쪼개놓았습니까? 왜 하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딱 던져놓으면 안 줄 것 같았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의 성격이... 보면 사업명세서 316페이지의 교통안전 노면표시 설치 및 정비 이 부분도 학부모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언제 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게 지난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3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7월 3일에 하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초·중·고 9개교가 모여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했었고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걸 했다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오래는 안 됐었네요. 저는 좀 된 걸로 기억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그때 요구 사항으로 나온 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거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요구 사항으로 나온 것들이 뭐였습니까? 혹시 요청 사항으로 나온 것들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때 요구 사항으로 나온 것은 노면 정비 그리고 횡단보도의 도색을 새로 해달라는 내용들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아마 종류별로 다 나왔을 것 같은데, 또 학교별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교통안전 노면표시 설치 및 정비, 지금 사업명은 이건데 내용은 100% 어린이보호구역,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는 아니고 일반...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 재도색 및 노후 노면표시 정비... 그러면 설명서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아요, 일반노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이것도 설명서상에는 어린이보호구역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노인 보호구역이 들어갑니까?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노인 보호구역이 저희 구에 6개소가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이번 사업에 그게 들어갑니까? 설명서상으로는 사업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현재 노인...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사업 대상이 해운대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 합해서 84개소가 되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유치원, 어린이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노인 보호구역은 6개소라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많이 예산이...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지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로 해서 기정액이 있었는데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중에서 사업 대상이 딱 어린이보호구역만 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투자를 했어요,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투자를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이 예산을 굳이 이렇게 쪼개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굳이 여기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라는 사업에 배정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앞에 넣을 곳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다 겹치거든요. 왜 이러셨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예산목에 대한 정비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같은 사업... 한 해당지의 사업에 있어서도 부서별로 예산이 다 쪼개져 있으면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산 심의를 할 때, 아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 내에서도 쪼개놓으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나마 이번에 추경이라서 얼마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다 훤히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이 같은 내용의 사업이면 그리고 이게 특별히 편성목을 달리하거나... 팀도 같잖아요, 어차피. 지금 같은 팀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팀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나눠 가지고 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진짜 화낼 겁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앞서 박기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재송초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곳이 하수관거 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사업한 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전체 구간은 아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아까 알아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보기 싫어졌다.’라고 지역구 의원님이시다 보니 예산 낭비 차원이 아니라 보기 싫은 것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보기 싫은 것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이중 예산으로 낭비된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특히 하수관거 사업, 지난번에 해리단길 보행자 우선도로... 특히나 교통행정과가 사업을 하실 때 건설과 하수관거 사업을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요. 사전적으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도시관리과나 건설과도 그렇지만, 건설과는 본인 해당 과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있고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정비들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일부 구간이지만,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해리단길에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어서 사업할 때 덜컥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역시 하수관거 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데였어요. 다 뜯고 다시 할 뻔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저는 그때 화들짝 놀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좀 신경을 썼는데 이번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부서에서 신경 쓰신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해서 된 건데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반여로라든지 그런 데 할 때는 좀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적극행정, 물론 칭찬해 드릴만 한데요. 적극행정에 치중하신다고 이중 예산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진짜 이런 것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는 이런 얘기 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시 감사 지적 사항을 가지고 ‘이게 개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올라오셔 가지고 설명을 듣고 제가 이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국비, 시비, 구비... 그렇다면 전반기에는 구비로 전체적인 개선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는 시비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든지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가 내려오면...

김미희위원

그 내시는 대충 언제...? 작년에 내려왔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올해 초에 내려왔고요. 만약 작년에 내려왔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을 건데 그게 연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구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내려오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2회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2회 추경에 올린 내용이에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사업의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같은 것을 보면 설치하고 완료하는 게 거의 12월 말로, 당연히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좀 촉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연초에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시비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방학기간에 공사를 엄청,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시비가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도 방학 동안에 공사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학생들 통학할 때는 불편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올해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계속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시비를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났다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끝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물론 시비라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고 공사는 다 해버리면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구비 부분 부담에 대해서 5:5든지 7:3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미리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고 나머지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내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1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과 행정절차와 그런 것에 전혀 문제가 없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공사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교부하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감사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월에 감사 지적이 되었고 그 건들에 대해서 완결이나 처리 중인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설명은 들었지만... 그러한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내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완결이거나 처리해야 하는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가지고 와서 하게 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월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지적된 부분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 구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구비로 일부 미리 공사를 하고 또 덩어리가 큰 부분들, 방호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회 추경하고 또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워낙 단위가 크고 장소도 많다 보니...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가 일일이 이것을 챙길 수가 없어서 제가 크게 개괄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차장 때문에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서까지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비 거는 것은 아니고요. 좋자고 하는 일인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중학교가 폐교되고 5년 있다가 반송마루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아실 거예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반송1동 마을 안에 있습니다. 1, 2층은 동부창의센터가 들어와 있고 3, 4층은 부산글로벌 외국어교육센터라고 해서 잘 지어놓았어요. 그때 교육청에서는 120억 원을 넣었습니다. 지금 한 3~4년 되는데 그게 썩 그렇게,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도 좀 부풀려진 것 같고, 정치인들... 그때 지을 때 입구가 협소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120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동부창의센터를 지었는데 입구가 쑥쑥하거든요. 들어가 보셨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입구가 막 이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서, 그거 얼마 안 돼요. 집 3채만 사면 되고 제가 알기로 5억 원이면 그때 가능했다고... 그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넓혀달라고 하니까 ‘교육청 예산, 담을 넘지 못한다.’, 딱 못을 박아놓았더라고... 억수로 고집이 세더라고... 그래서 못 했어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예요. 확장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해줘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때 건설과에 돈이 없다고 해서 못 했어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안타깝네요.

성군

김성군위원

반여플러스스쿨 이것은 위치가 반송보다 안 좋아요. 저 산꼭대기에 있어요, 아시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것도 정치인의 어떤 퍼포먼스(performance)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뭐 때문에 이것을 짓는지... 예산도 100억 원을 넣어 가지고, 100억 원 맞죠?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100억 원이 들어가죠?

「80억 원」 하는 이 있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주차장하고 전체 다 해 가지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반여플러스스쿨은 예산이 얼마인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주차장은 80억 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차장만 80억 원인데 전체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적한 것이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주차장도 자기네들이... 이게 우리 구에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받은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무상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도 저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라는 게... 지금 세수가 펑크 나 가지고 굉장히 긴급하게 써야 할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데 써야지 쓸데없는 이런 데 쓰는 것 같아 가지고... 반여 주민들에게 미안하지만 거기는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인구가 많이 줄어드니까 많이 오게 하려고 하면 기반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할 것 같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주거 환경이 좋아야죠.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합시다. 반송, 반여에 인구 절대 안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쌉니다. 주택이요? 반송 10평, 거기에 누가 삽니까?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우리가 9만 명이 됐어요. 그때는 주택 자체에 그래도 살았기 때문에, 6.25 때와 같이 살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기 33㎡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도 막 이야기합니다. 반송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정치인들이 잘 못한다고 하는데 잘 못하지요. 싹 밀고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반송에 1000명씩 계속 줄어드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민간에서 투자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공공의 역할인 공공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께서 좀... 그때 굉장히 안타까우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이게 한 몇 년이 지나면 흉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재고를 해보라는 것이지... 정치인이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가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해놓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세금은 누가 냅니까? 저희가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건데... 아, 시비는 아니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계속하여 저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정례회에서 저희 해운대구의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1차... 그 앞에 4월입니까? 언제인가는 저희도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공유재산 심의안을 기획위에서 부결을 놓았습니다만 결국은 2차, 6월 정례회에서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고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부결을 놓고, 2회에서는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안 된다... 그것을 의회에서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구의회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행기관에서 부산시로 연락이 된 것 같고 해서 그만큼 의회의 역할이 참 막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절차상 이행 문제는 이제 완료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는 질의를 달리하여 우리 과장님께서 반여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왜 꼭 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사를 나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나 구나 그리고 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분들이 다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시설이라는 건 진짜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길에다가 대고 그러면 어차피 또 도로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무한 반복으로,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안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공공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꼭 주차장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이게 행정구역상 반여3동에 위치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반여3동의 현재 주차면수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조사된 거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몇 면이나 되어 있어요, 지금?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가... 반여3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1512면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차 등록대수는 2237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실태조사를 보면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67.59%로 반여3동이 해운대구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창우위원

보통 우리 좌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00% 이상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세대당 주차면은 100% 이상 되지만 한 세대에 1대 이상의 차량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주차 여건이 굉장히 낙후한 동네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 역시 좋지 못하고 살고 싶지 않은 도시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인식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한번 판단해 봤는데요. 사람들은 보통의 주차장과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떨어져 있으면 주차를 잘 안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심지어 10m 이상만 떨어진 곳도 차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지금 자차 시대가 만연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주차장에 차를 파킹(parking)하고 집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대안을 많이 찾고 제시를 해야 하는 게... 지난번에 김서진 과장은 승강기 설치를 하겠다, 승강기 설치를 하여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대안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설계에 포함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예산만 반영된다면...

서창우위원

이와 같이 정주 여건이 나쁜 곳, 특히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측면에서 그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은 온전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면에서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주차행정과장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3동주민센터 밑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죠,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초창기에는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활성화되더라고요. 지금 매월 얼마, 연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올해 5월의 낙찰 금액이 1330만 원입니다. 1년간...

서창우위원

1년간 133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파악이 안 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실태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어차피 주정차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대다수 공영주차장화 하는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보통의 좌·중·우동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과실은 전부 다 반여·반송·재송에 거의 투입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현실인데,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330만 원... 제가 볼 때 초창기에는 희망자가 없었지만 지금은 주차면이 매일 꾸준하게 다 찹니다. 또 본인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요소요소에 차량이 출차할 때 계좌번호를 비치해서 ‘계좌이체 후에 출차를 바랍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충실하게 잘 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1330만 원이 적은지, 많은지 이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주차면수가 마흔몇 면인가 오십몇 면인가, 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39면입니다.

서창우위원

39면을 연간 운영했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사업들을 보면 제목 이게... 사업명이 안전 강화 사업, 통학로 안전 강화 사업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그 사업들을 보면 내용들이 옐로카펫이라든지 스피드디스플레이라든지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 펜스, 횡단보도 도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중에서 해운대 신도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을 보면요. 주요사업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315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가 있어요. 지금 이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활주로처럼 불이 쭉 켜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그거 말하는 게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신도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에 나와 있는 10개교 있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10개교에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다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10개교 다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요? 이게 설치 예정인 곳은, 계획이 있는 곳은 어디죠, 혹시?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이 사진의 현장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신곡초를 보면 신곡초 앞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초등학생까지잖아요. 초등학교까지이면 밤에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야간 학습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활주로형은 야간의 시인성 확보 사업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입니다. 신곡초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학교 정문 앞의 보도와 보도를 정문 앞으로만 가로지르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도로는 도로겠지만 그렇게 가로지르는 이런 데까지도 혹시 하는 것인지 싶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곳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혹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가 계획된 곳은 어느 곳인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이게 여러 각도로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의 개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여기에 보면 나와 있고요. 주 목적은 80면을 하기 위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반여2·3동이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보니까 현재 67% 정도밖에 주차 확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주민의 편리,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하거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학교가 어떻고, 이게 발전이 되니, 안 되니 이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역 주민의 어떤 생활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주는 이유가... 집행부나 의회가 왜 존재하죠?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들의 이런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불편 사항을 찾아내어서 만들어 주고 갖춰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반 시설을 집행부에서 찾아내고 의회에서 같이 검토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유입되려고 하면 기반 시설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인구 유입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반 시설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는데, 요즘에 보면 집은 내 집이 아니어도 차량은 내 차량을 갖고 있어요. 집은 전세에 살아도 차량은 한 집당 2대씩 가지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인구 대비 차량은 아까 말씀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추세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감안했을 때 인구는 줄고 차량은 늘어난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떳떳하게, 힘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반여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위원들한테... ‘위원님, 지하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앞에 너무 힘들게 준비 부족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성실하게 다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기분 좋게 한번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짜 2회 추경에 오기까지 너무나 우여곡절을 거쳐 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피땀 눈물을 다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위원님,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 주민만을 생각해서 이번에 이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공사해서 훌륭한 주차장, 좋은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신정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조순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석환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