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인숙
백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 신청 의원은 이석주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박영평 의원님, 고용진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총 다섯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석주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박영평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고 이어서 시정부의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건당 10분 이내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질문에 대한 시정부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정부 답변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의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의거 시정부에 통보한 질문요지서 외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시정부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웅천지구 지속적인 악취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석주
이석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7만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청년 일꾼 이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웅천지구 지속적인 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천지구는 2004년 4월에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까지 12년간 3단계로 나뉘어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82만 평 부지에 29700명의 계획 인구가 살 수 있는 주거단지를 개발하였으며, 3단계에 걸친 사업비는 657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3단계 사업 준공이 된 이후로도 2017년 7월 토지등기, 2018년 2월 소유권 이전, 2023년 6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아직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진행형 주거단지입니다. 이러한 개발 진행형 주거단지인 웅천지구는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날아드는 악취 문제로 수년 동안 시민들은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웅천동 1558-2번지 일원의 4만평 부지에 총공사비 1970억 원을 들여서 지난 1993년 11월 착공하여 2006년 2월 준공되었으며, 하수와 오수를 처리하여 깨끗한 물로 정화하여 바다로 흘러 보냄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여수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기준 80864㎥의 하수와 120.67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하수슬러지는 56.96톤을 탈수하고, 4.98톤을 건조 시키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근본적으로 하수와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악취 문제가 심각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당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직선거리로 1km가 채 되지 않는 지금의 웅천포레나 아파트와 웅천 부영5차 아파트 등은 대규모 주거단지인 공동주택 부지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당초 웅천포레나 아파트의 경우 관광휴양 상업지역으로 조성계획이었으나, 무리한 인허가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웅천택지 공동주택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투자기업인 (유)여수블루토피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악취 최소화를 위한 공익기부금 각각 15억 원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사업자와 택지개발업체 그리고 여수시 모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향후에도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웅천동 주민의 악취 민원 건수는 21년 9건, 22년 9건, 23년 10건으로 총 28건이었습니다. 여수시에 정식 접수된 악취 민원만 28건이지 접수되지 않은 민원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악취는 습도가 높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더욱 많이 발생하며, 특히 무더운 여름철 오후에 해안에서 불어오는 해안풍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수시는 최근 3년 동안 악취탈취 설비 약품 구입비로 2억 6천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2년에는 6개월간 악취 기술진단 비용으로 77백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악취 문제가 언제쯤이면 끝나고, 언제까지 비용이 줄어들지 그 누구도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 시장님이신 정기명 시장님께서 지난 22년 4월 시장 예비후보시절 하수종말처리장을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민심·민생공약 제3호”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한 오산시 등의 성공 사례를 꼽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역 특색을 살린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웅천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찬사와 감사의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수시의 자료 제출 결과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상부복개 시 구조물 안전진단 및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철거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더군다나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설치하기로 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이순신 공원으로 옮겨서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악취와 소음 등이 최소화된 친환경 시설로 재정비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악취와 소음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현행 유지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만 이순신공원 등 별도의 장소에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기명 시장님과 여수시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해보셨나요?
많이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 블루토피아랑 한화건설에서 공익기부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 공익기부금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공익기부금 사용처는 태양광 설치에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이 시장님께 자료 전달)
예, 태양광 설치에 사용되었고요, 생활반응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오물들이 보이지 않게끔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일까요?
예.
그렇지요?
이게 시장님 재직 시절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태양광이 설치된 것이 과연 결국은 공익기부금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봤을 때는 공익기부를 한 것 같은데 공익기부금이 악취 문제 해결되는데 쓰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악취 저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껏 2년 동안 계속 건조기를 추가하고 설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악취 문제가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오늘 답변주신 거 말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가장 쉽게 해결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는데 드는,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예, 그니까 1조 가량 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출 규모가 1조 5천억인데 1조를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현실적인 대안을 좀 더 고민할 수는 없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예, 지난번에 작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상부를 덮개를 덮는 공모사업이 300억 예산 사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는 알고 있었나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가 과연 이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시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라는 건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타 지자체에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면밀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또 어떤 분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고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민이 그걸 온전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은 인정을 하죠. 하지만 이미 개발된 주거지역이고 개발된 주거의 악취를 각오하고 입주했다고 할지라도 기본 생활환경 보장은 우리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예,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그냥 단순히 각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꼭 좀 오늘 답변 주신 거 말고 추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청년정책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할 말은 하는 김철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고수온 피해로 많은 어업인들께서 어려움을 넘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매년 반복되는 재해를 자연재해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예방책이나 어가들이 실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수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여수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될 청년정책을 점검하여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정책들이 잘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자 본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수시 민선8기 하반기에 가장 눈에 띄는 신설조직은 청년인구정책관이었습니다.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여수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인구정책관을 신설하고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는 본 의원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깊이 고민하여 성실하게 답변요지서를 작성해 주신 조용연 과장님을 비롯한 청년인구정책관 부서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수시 인구는 매년 줄어 27만 명대를 간신히 유지하다가 최근 26만 명대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27만 명대가 무너져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부시장 직속으로 청년인구정책관을 신설해 해당 부서가 여수시 인구 소멸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인구정책관 조직을 신설한 만큼 여수 맞춤형 인구·청년정책을 강화하여 인구 28만 명 회복과 청년 10만 명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수소·탄소중립·드론의 3대 신산업 육성으로 3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4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계층은 지역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층으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계층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여수시의 청년인구 연령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수시는 2023년 여수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18세에서 45세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에서 발표한 2024년 7월 기준 청년인구는 8만 3992명입니다.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31.2%로 30% 이상의 청년이 많은 지자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표는 정기명 시장님의 민선8기 임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청년기본법 기준 청년 연령 즉,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았을 때 우리 여수시 청년인구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민선8기 시작점인 2022년 8월 우리 여수시 청년인구는 청년기본법이 기준으로 삼는 18세에서 34세로 보았을 때 그 당시 4만 8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선8기 2년의 반환점을 둔 시점인 2024년 7월 말 기준 34세 이하 청년인구는 3천 명 가까이 줄어든 4만 5772명입니다. 지난 여수시장 경선 과정 때 전남 1등 도시 여수를 2등으로 주저앉혔다고 당시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시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나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시의 중점정책과 가장 시급한 현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시장님의 임기가 절반 남은 시점에 청년인구정책관 부서를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셨는데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인구정책관 부서가 현재 인구정책팀,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소통팀 4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셋째,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이며,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넷째, 여수시가 청년과 관련하여 향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과 사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화학산업 전망이 어려워 국가산단이 위기라고 합니다. 여수시도 이에 화학소재산업팀까지 신설하였는데 국가산단 내 산단 업체와 지역민 우선 채용 협약에만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나아가 여수시 청년이 여수국가산단 취업에 합격하면 여수시-산단업체 지역민 우선 채용 협약 성과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청년이 선호하는 새로운 기업을 여수시에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청년 예산이 446억 규모로 전남 최고라고 하셨는데 2022년 발표된 여수시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유휴공간과 문화 분야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갈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유휴공간과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커뮤니티센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제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아까 답변에 2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우리 여수시 인재 채용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면제라든가 면접가산점이라든가 뭐 동점자가 있으면 우선 채용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 지역민을 좀 더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인구 45세까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셨는데 그 기준은 변함 없으시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시정질문 사진 두 번째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따르면 청년 관련 정책예산 446억 하면은 보육, 육아, 심야어린이병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사업대상자가 전 연령 또는 누구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과연 청년들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사업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년 나이에 맞는 모든 부서의 사업을 표기한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46억원 예산 대비해서 청년정책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청년들이 정책 수혜자로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더 발굴하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청년인구정책관이 생겨나서 의욕적으로 청년정책들을 점검하고 또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허울로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지금 모든 사업이 부서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청년 관련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정책관이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청년정책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여수에 맞지 않은 도비 이런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전남청년 창업지원사업, 스마트제조 유망기업2.0 프로젝트 이런 국비, 도비가 매칭된 사업들은 저희가 지난 5년을 보니까 약 50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수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지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여수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무장애도시 이런 도시이미지와 또 우리 도시이미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유지하고 하려면 최소한의 여수시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시장님 언론사는 28만 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복?
그래서 저는 한 28에서 30만 명 정도가 되면 이런 도시의 이미지와 도시브랜드 제고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에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3개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해서 우리 여수시가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청년친화도시가 우리 여수시가 지정이 되면은 우리 시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정말 청년을 위하고 청년인구를 유입·증가시키려면은 우리 시장님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타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제언드리겠습니다. 사진 세 번째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우리가 해양연구센터를 빼앗긴 사천의 경우입니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연구 인력을 대비해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8개 부처가 은퇴자, 청년층, 주거, 문화, 복합일자리 등으로 지원해서 645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사진 네 번째 띄워주십시오, 다섯 번째. (자료화면 제시) 그 예산군 아시죠?
예, 충남 예산을 보면 청년 유입을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활력 업타운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시장 주변에 청년 창업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년을 위한 청년 공모사업을 해야 한다면 시장님 이런 걸 하셔야 해요. 정말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청년의 우리 여수시가 하고 있는 아까 제가 지양했으면 하는 사업보다는 우리 여수 청년들이 웅천으로 왜 몰립니까? 웅천으로 몰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택지개발 많이 하고 있죠? 택지개발 이런 지역에 우리 청년타운 건설 부분도 시장님이 한번 고민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시장님, 청년들과 자주 소통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우리 MZ 신규 공무원들과 소통한 거 이후에는 제가 시장님이 청년들과 소통하는 기사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힘겹게 우리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이러한 분들을 만나셔서 좀 필요한 정책과 시책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할 수 있으시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패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내부적 요인은 무엇인가,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그리고 방향 설정은 맞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자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표방하시는 청년과 여수 인구 정책이 성공하려면 산업, 교육, 보건, 복지, 문화, 관광, 안전, 교통, 주거 등 여수시의 모든 행정력의 유기적 연결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 미래 100년을 이끌 여수만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신 우리 정기명 시장님, 청년은 당장 1년도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살 집을 찾아 여수를 떠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년인구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전체적인 생각과 계획에 대해 들었던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의원은 여수시의 청년인구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음 주면 힘든 시기에 맞이하는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게 가족이고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분들과 풍요롭고 건강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의원님.
석주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청년정책이 전과 대비 정책 예산도 많아지고 부서도 격상이 되고 제안했던 의원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또 뿌듯한 마음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언을 드리자면 지금 정책들이 도비 매칭사업보다 신규 시 직접사업이 많아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답변에서도 주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성과가 좋은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수요분석에 기반한 신규사업 발굴, 이 말을 꼭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실히 성과를 거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 안 되는 사업 그니까 몇 년째 지금 불용잔액이 많은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폐지해 주시고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청년들의 불만 중에 하나는 이런 정책들을 자기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그들 생각이 그러하니까 또 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청년기본법이 생긴 것 자체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누군가가 대변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너네들이 제안해서 만들어라는 게 기본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시장실로 올라간 건 정말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앙꼬가 하나 빠진 거는 사실 저는 청년특별보좌관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행정에 있는 정책을 시장님과 함께 직보도 하고 부시장님과 생각을 나눌 수도 있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특별보좌역이 제가 알기로는 4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청년특별보좌역을 그냥 일반 7급, 8급이 아니라 파격적으로 4급 상당의 특별보좌제를 도입해서 그 친구가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당사자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시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보충질의에 또 국외연수 일정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 의장님과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이게 일자리 관련이라서 약간 부서는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제안사항을 올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소상공인들, 소공인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저도 늘 헷갈리는데.
소상공인은 들어보셨는데 소공인은 못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도 R&D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기술집약적으로 숙련된 오래된 선배들의 그런 정보와 청년들의 정보가 연결돼서 청년들이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정책들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계속 관심이 있다 보니까 R&D 정부예산으로 청년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다 보니 소공인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시장님도 처음 들어보셨죠?
이제 소공인이라는 것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를 주로 의미를 한답니다. 그니까 공인이니까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측면으로 청년 일자리를 꼭 물론 청년 부서에서도 하지만 여수 전체가 청년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때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나온 거예요. 이 소공인이 노동집약적으로 숙련 기술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직접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제조하고, 오랫동안 본인 스스로가 익힌 경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은퇴하고 나면서 이건 소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고 기술이 사라지고, 근데 실제로 우리 소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10인 미만 제조업이 우리나라에 한 몇 프로 정도 기업체에 차지할 거라고 생각되신가요? 저도 이 비율을 보고 좀 놀라기는 했거든요.
그럴 것 같죠?
정말 놀랬어요, 88.7%. 결국은 국가 경제에 근간이 되기도 하고 지역산업에 기반이 되고 또 고용의 한 축을 분명히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인구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군이 지역에 있어야 되고 꼭 무슨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체로만 편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최근에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어요. 벌써 서울시는 750억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 소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수시의 조직을 살펴보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팀에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공인 업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여수시는 직제가 중소기업육성팀 안에가 소상공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소공인 업무까지 포함이 되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실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노력하는 바에 비해서 좀 뒤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조직을 한번 보실 때 이게 과연 이렇게 좀 따로 동등하게 소상공인의 팀을 동등한 팀으로 중소기업육성팀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예, 한번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실제 도가 상권팀을 이번에 새로 만들어요.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도는 직제를 개편을 해가지고 상권팀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걸 육성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공모사업을 분명히 우리가 해올 수 있고 그러면 시 예산을 좀 아끼면서 정부 투자를 또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공인에 대한 것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더 좀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도 소공인인가 할 정도가 정말 많습니다. 패션, 봉제, 가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업종이 개발이 되면서 상권을 이루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여문지구를 보면 먹고, 마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도 다양한 상권이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역이 소멸될 수 있는 방향이 있겠다, 그래서 시가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면 뭐 산업클러스트 구축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원 받을 수 있겠고, 공동작업도 할 수 있고 특히나 여수는 관광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해외관광을 먹고, 마시고, 사진 찍는 것으로만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헤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실제 헤어를 정말 기술력 있는 곳에 가서 본인 머리를 하기 위해서 해외를 다녀올 정도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그냥 점수만 많이 받는 공부를 계속 생각을 하는데 청년 중에 학습에 대한 공부는 좀 관심이 없더라도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나, 창업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든지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회를 여수시가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지원해보십시오. 관심 있으면 좋은 선배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도 주고 그리고 관광으로 실제 체험형으로 하는데 그냥 개인이 하라고 놔둘 일이 아니라 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 정도 돈은 그렇게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것이 청년들도 지역에 살게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떠세요,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죠. 오히려 이런 일이 쉽게 어려운 일 하지 말고 쉬운 걸로 소닥소닥 작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아, 여수시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거에 관심 없었던 청년들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그럴려면 저도 인제 현황을 한번 보고 싶지 않겠어요. 소공인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접근하는데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지금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에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없이 있는데 이런 공동의 작업장만 마련이 된다면 얼마든지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고 그런 만들어진 것을 브랜드화 하는 것을 청년이 하고 판로개척 할 때 시가 도와주고 이러면 저는 충분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팀을 다시 한번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고민하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은 못했는데요, 실제 이 업무를 누가 해야 될까를 찾아보니까 그러면 그 팀에 힘을 좀 실어주고 일을 하게끔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죠?
앞으로 저도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소공인을 염두에 두고 조례뿐만 아니라 토론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공인 여러분 한번 모여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시에서도 함께 관심가지고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분? 예, 고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러면 시장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수에 대한 여수형 청년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게 저는 가장 포인트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수형 일자리, 지역형 일자리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로, 왜냐하면 청년인구가 빠져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 결혼도 해결되는 것이고 집도 마련이 되는 겁니다. 모든 현상의 단초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우리 여수시가 여수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민·관·산·학이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만들자 해서 우리 청년 사회통계조사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이렇다 할 그림을 못 그린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사실 공공형 일자리는 11개월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하고 있는 인턴은 몇 개월이죠?
2개월이죠.
그것 또한 청년일자리로 들어가요, 우리 여수시 사회적 통계를 낼 때.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경도개발, 챌린지파크, 화양지구 개발을 통해서 관광일자리가 나온다 해서 관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양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다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셨습니까?
가장 큰 게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민선 7기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건설 플랜트 노조가 산단대개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경도개발을 통해서 또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산단 경기도 안 좋아졌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했던 프로젝트들이 다 지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그런 내용 한번이라도 인지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과 2, 3년 전만하더라도 여수가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조만간 바로 그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기여건으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시가 지역형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근 4년간 100억이었던 청년정책 예산이 400억으로 올라왔다. 이건 대단한 성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400억으로 만들었어요. 예산이 증액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둔 청년정책이 무엇입니까?
아니 광범위 한 게 아니라 여수형 청년정책 지역청년정책 우리 지자체가 어디를 가서라도 우리 여수는 이런 형태의 청년정책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구미형, 광주형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형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집행부가 지금 민선 7기에서 8기 넘어오면서 7기까지는 여러 가지 계속해서 중복된 말이지만 희망고문을 시켰어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그게 무산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을 특성화해서 청년들을 양성한 아카데미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줘야죠. 아까 우리 민덕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소공인 그런 형태가 있다면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아카데미라든지 일자리취업센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단순히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지 그동안 여수시정부가 주구장창 외쳤던 청년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오늘 처음 들으셨다 했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아니 이거 무리한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해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우리 지자체 규모상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우리는 특수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이라는 것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미스매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그게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기업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마련의 장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작정 우리 지자체 규모로서는 우리 지역형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안 됐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시정부가 인구가 빠져나갔다는 고민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청년인구가 유입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어르신들 인구보다는, 청년인구가 가장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저는 쉬운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함께 시장님 뭐 전담조직이 생기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우리 시정부 혼자만의 역할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고충들도 그것들을 청년들에게 알리고 또 청년들이 중소기업들의 어떤 일자리 정보들을 제공받았을 때 그게 여수형 일자리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대규모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여수에 사실은 자꾸 우리가 일자리가 없다라는 청년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러면 한편으로 또 이럽니다. 좋은 일자리만 가려고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보도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기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가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청년들 의견을 들어서 자꾸 커뮤니티센터만 만들지 마시고 도시재생 할 때마다 그 구역에 다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면 청소년 벤처커뮤니티센터, 청년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들어온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저는 그게 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떠십니까?
아까 어려운 사항이나 힘든 사항이 있을 때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거든요. 아마 지금 청년들이 그게 가장 힘들 겁니다. 나름대로 교육을 다 받고 대학까지 와서도 취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구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가족이고 핵가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 형제가 많을 때는 언니 오빠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취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지만 지금은 부모님 아니면 혼자 어떤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고 그런 서치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시정부가 그런 창구 하나 만들어주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화양면 물양장과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 방안 마련으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백인숙 의장, 문갑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 박영평 의원
박영평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면·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원 박영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화양면 장수리 1371-1번지와 2번지에 존치된 물양장에 대하여 어촌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목리 1303번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장수리 물양장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화양면 장수리 일원에 존치된 물양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평 규모로 물양장은 화양조발대교 건설을 시작으로 여수～고흥간 5개의 대교 건설을 위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신청하고, 여수시는 지난 2012년 10월에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후, 2019년 12월 모든 다리 건설이 완료되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나, 그 반대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여수시에 신청하였고, 여수시는 2020년 2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물양장은 원상회복을 면제 받은 상태로 조달청을 통하여 국유재산으로 등기 전환되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여 할 점은 물양장이 설치된 공유수면은 자매어촌계가 지금까지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아 어업지선으로 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생계가 달린 곳이지만, 여수～고흥간 대교 건설이란 대의를 위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많은 주민이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인 대교 건설이 종료됨에 따라 마땅히 어업을 위한 어업지선으로 원상회복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신청하여 물양장이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왜,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아닌 원상회복 의무면제라는 예외 사항을 적용하여 신청하였을까요? 이는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당시 원상회복 비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30억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건설사의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승인해 준 사유는 무엇인가요? 약칭 「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의무면제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첫째, 도로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 둘째, 국방,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경우 셋째,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장수리 물양장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여수시의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과정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면제는 원상회복을 시켜야 할 주체는 매립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여수시에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법령에도 나와 있지 않는 교행선박 통행과 주민 편의제공을 사유로 들었을까요? 그리고 공유수면 사용승인 당시와 달리 주민 동의는 왜 6명의 서명만 받았으며, 동의서 내용에는 어떠한 근거로 어업권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였을까요? 어촌계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물양장 존치는 마을총회를 거쳐서 어촌계 전체의 서명을 받아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2020년 12월경 전)어촌계장과 마을 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물양장 존치와 원상회복에 대해 의견을 물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당시 어촌계장 등은 원상회복을 해도 이전처럼 바지락 등이 안 나올 수 있으니 물양장의 사용권을 마을에서 갖는 조건으로 물양장 존치를 결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이후 1년이 경과한 후 물양장은 존치 결정이 내려졌고, 소유권은 국가재산으로 귀속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양장을 매입하거나 대부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에 따른 검토 시 여수시는 법령에도 없는 사유인 선박 접안 등 편의와 주민들의 존치 건의를 사유로 들어서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검토요청을 의뢰한 전문기관은 총 6곳이나, 4곳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의견을 제출한 곳은 2곳이었습니다. 먼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물양장으로 인하여 해안지형변화, 해저퇴적물 및 수질 변화 우려가 예상되며, 물양장의 안전성도 불명확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기관은 해양환경공단입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현재 물양장 관리 현황 파악 및 사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의 눈에는 두 기관 모두 물양장의 원상회복 의무면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였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저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두 전문기관의 의견이 원상회복 의무면제에 타당하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의문점에 이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약칭 「공유수면법」 제2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인공구조물 등의 귀속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여수시는 물양장을 여수시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을까요? 비록 공유수면의 매립과 인공구조물인 물양장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였다하더라도 수십 억원의 물양장의 원상회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관리청인 여수시는 승인기관으로서 교행선박 접안과 시민 편의 제공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물양장의 소유가 국가가 아닌 여수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동의와 원상회복 의무면제 모두를 동의해준 주민들과 어촌계를 위해서라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본 의원도 어촌계 사업과 주민 공동사업이라는 명분에 맞게 어업과 수산업에 한하여 임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부 상업용이나 서비스업 등의 임대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은 화양면 이목리 1303번지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목리 1303번지 일원의 1796㎡ 대략 543평입니다. 부지에 부잔교 진수 경사로 설치와 임시계류장 설치라는 목적으로
업은
기업은
수많은 불법행위와 어촌마을의 생존권이 달린 공유수면 훼손 등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을 주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인 여수시가 몇 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업의
기업의
부잔교 진수로 인하여 선착장 부근으로 밀려간 갯벌이 쌓이면서 선착장 주변은 수심이 낮아서 이 때문에 선박 접안이 어려워 조업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배가 걸려있는 거 (자료화면 제시) 지금 현재 고기들은 사실은 만조 말고 간조 때 배가 많이 나갑니다. 저렇게 물이 났을 때 수심이 낮아져가지고 배가 걸려가지고 어업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둘째, 부잔교를 만들어 당시 사용했던 두꺼운 비닐을 떼지 않고 바다로 흘려보내 조업 중인 선박의 스쿠루에 걸려 엔진 고장 등의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업활동과 시야가 불투명한 야간 조업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셋째,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유수면의 불법 매립과 해안 훼손 등이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 통제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넷째,
공사 차량인 대형 덤프트럭, 포크레인, 레미콘 차량 등이 수시로 드나들며 내리막길인 마을 앞 도로를 과속 및 과적으로 통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하여 건강권을 침해 받고 있으며, 과속과 과적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섯째,
업은
기업은
공유수면 구역과 출입 도로를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삼, 개불, 낙지, 바지락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 면허 제10409호에 대한 어업권이 침해당하고, 농지로 활용하였던 이목리 1307-1번지와 2번지에 대한 농업권마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섯째, 부잔교 설치 및 불법 매립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공사 잔해물과 오염물질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연안으로 흘러들어가 기존에 생태하고 있었던 해삼, 개불, 낙지, 바지락 등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화양면 이목리 1303번지 공유수면 점·사용은 마을 주민들과 농·어업인에게 많은 피해와 우려를 미치고 있지만 공유수면 허가기간이 1년이나 지났음에도 ○
아직까지 버젓이 부잔교를 진수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2023년 6월 18일 이후에도 여수시의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수시는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1차에서는 승소하였고, 이달 9월 17일까지 행정소송 원고 준비 서면 답변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인 10월 17일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점·사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2회 고발 조치하였으며, 불법행위 시마다 고발 조치하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이목리 대서이마을 주민들과 농·어업인들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경제적 가치로 가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피해를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될까요? 마을 주민들은 공유수면 원상회복, 행정대집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집행을 한다면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주민들과 관계된 민원을 접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2023년 6월 15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공유수면을 불법점거하고 세 차례 공유수면을 원상복귀 행정명령 하였음에도 원상복귀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유수면대집행을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유수면 구역과 출입도로를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어 어업면허 제10409호에 대한 해삼, 개불, 낙지, 바지락 등 해산물 채취가 어려워 어업권을 침해당하며 농지 1307-1번지와 2번지에 대한 농업권마저 행사하지 못하여 현재 맹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올 말까지입니다. 도로연장을 불허하여 오로지 주민들이 배타적으로 점용·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목리 대서이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도로를 포함한 업체의 공장철문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오니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상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두 가지를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한 건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입니다. 화양면 물양장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화양면 장수리 물양장과 이목리 공유수면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화양조발대교는 잘 아시죠? 둔병, 낭도, 적금대교가 이어지면서 2011년도 11월 12일 날 착공하여 2020년도 2월 18일 개통하여 여수와 고흥 간 시간단축과 수송비·물류비 감소로 섬의 관광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시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요구사항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조건에 안 맞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드릴 건데요. 만약 수용을 해주신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라. 저 3000평에 대한 물양을 그대로 펜스만 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든 간에 이 물양장을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했으면 고맙겠다라는 취지를 드리면서 제안 한번 드릴게요. 물론 현재 기재부 소속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관리소관 부서를 현재 아까 도로 국토교통부로 가도 무상으로 쓸 수 있고 해양수산부로 가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련 부서 소관을 한번 이관을 해줬으면 그게 가능한지 그거 한번 답 한번 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물론 10월 17일 날 소송이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아까 공유수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 대집행이 가능하면 대집행을 해주겠다는 약속하고 그다음에 도로 국도 1302-7번지 도로 사실 이 도로가 ○
업체
업체
가운데 공유수면 사이에 있었습니다. 옛날 주민들이 그 길을 따라서 경운기를 몰고 건너편에 논이 있거든요. 답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지가 됐습니다. 사용을 못해요. 이 부분 세 가지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저는 그 설명만 마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의원
저도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법 전문가니까 가보시고
그러시면 제가 먼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대한 법률 제21조 원상회복 1항4호에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에 있는 사업이 폐지됐을 때는 원상회복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수면을 면제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공유수면법 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의무면제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혹시 화면을 좀 띄워주시렵니까? (자료화면 제시) 보시면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다음에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무면제를 승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법령에도 없는 우리 마을주민들을 들어서가지고 그것도 전체 의미의 통일되지 않고 일부 몇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좀 분란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 주민들의 선박접안 등 주민편의 위해서 면제를 해준다. 법령에도 없는 것을 왜 끌어들였을까요?
왜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 줍니까? 법령에도 없는데요? 법의 원칙에 의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사항, 주민들의 동의는 참고사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건데요. 제 생각으로는
시장님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 편에 들었겠습니까? 비용 측면에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또한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공유수면법 21조6항에 인공구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그런 걸 준비 안 했을까요?
아니요.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공유수면법 21조6항에 보면 인공구조물 등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거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의무면제, 쉽게 해서 이제 시에서 타당성 의뢰 전문기관에 의뢰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6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기에 보면 참 묘합니다. 지금 시에서는 물론 이제 6개 기관 중에 4개 기관은 의견 없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2개 기관이 원상회복 면제 타당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해양환경관리공단에도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이 없어 원상회복의무 타당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시 항만레저과장 수신으로 나온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그 다음 페이지요. 그거 말고요, 그 전. 아, 없습니까? 아니 없네요.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내용에 보면 교행선박 접안 등 시민편의제공 목적으로 해가지고 읍면이 신청을 낸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그 자료 방금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자, 여기에 보면 시장님 여기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체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원상회복 의무면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봐보겠습니다. 원상회복 면제 적절성 부분에서 물어봤습니다. 면제신청지역은 공사용 물양장으로 조성한 곳으로 승인조건에 제시된 바와 같은 해안의 지형변화, 해저퇴적물 및 수질변화 우려가 예상된다. 또한 공사용은 물양장으로 조성되어 지속적으로 물양장을 사용할 수 있는 안정성이 불명확하다. 이 내용입니다. 또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나 환경적 영향을 검토할 경우에는 인접한 산 379번지와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지역과 함께 검토, 이와 같이 더불어 물양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물양장은 존치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동의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해양환경공단 그거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주민의견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위해서는 현재 물양장 관리 현황파악 및 사후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및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이 적음을 판단하기 어렵다. 또 기 설치된 물양장에 허가된 목적 이외의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주변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어구 등의 적재 제한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해수유동, 퇴적물의 침식, 침적양상변화, 해저퇴적물과 해수상태변화, 해양생물의 변화양상 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에서 입장하는 타당성이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타당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찌 돼가지고 이런 걸 타당성에 맞다 해가지고 공유수면 면제해가지고 딱 해 주는 겁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문에 답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에서 면제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어요. 의뢰한 기관의 답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수면면제를 해준 거예요.
물론 그랬겠죠. 근데 전문기관에 물론 참고를 하겠지만 이런 걸 시에서는 판단을 타당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 공유수면관리청이 여수시입니다. 사실은 여수시에서 갖고 와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맞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갑태
문갑태부의장
아니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평의원
아니 10분이 넘어서요.
갑태
문갑태부의장
마이크를 안 켜고도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하실 수 있고요.
박영평의원
아, 그래요?
갑태
문갑태부의장
제가 오늘 처음이라 저를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박영평의원
하여튼 시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주민들이 불편함 없게끔 해 주십시오. 면제동의서도 주민의 불편함이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라 해가지고 사실 동의서를 써준 거예요. 그 부분 아까 제가 초반에 제안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혹시 가능하신지 국토부하고 해양수산부 관리 부서를 이관시키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갑태
문갑태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인데 인사는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다음은 동료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화양면 이목리 1303번지
웃음소리
아니 제가 할게요, 알아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평의원
아까 우리 시장님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목리에 대한 공유수면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도로 1302-7번지 도로를 지금 현재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오로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판결나면 행정대집행 해 줄 수, 왜 그러냐면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1조3항에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아까 사진 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표현은 못합니다마는 현장 한번 가보시면 진짜 뒤로 자빠집니다.
예, 꼭 한번 가보셔가지고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10월 17일 날 결과가 나오면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죠?
저도 참겠습니다, 그때까지.
예, 그다음에 도로 부분입니다. 거기가 그 사진 한번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1302-7번지 나온 도로. (자료화면 제시) 지금 현재 공장부지가 1303번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측의 도로가 우리 통역하시는 분 옆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도로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간다고 하면 왼쪽이 이제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우리 면허구역 입구입니다. 입구고 지금 현재 저것이 1302-7번 도로입니다. 근데 이
에서
공장에서
저것을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박영평의원
예, 그럼 거기에 CCTV가 있고 철문이 있고 우리 주민들은 어업활동이라든가 농사를 지으려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쪽 화면에 다른 화면 한번 보여주시렵니까? (자료화면 제시) 이쪽 건너편에 보면 저기 보면 흙, 모래, 돌 채취한 지점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골재를 채취해가지고 부잔교를 만든, 왼쪽에 부잔교 보이죠?
저것이 길이가 한 40미터 높이가 한 3미터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부분이 바로 이제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서 저쪽에서 골재를 채취해가지고 여기다 쌓아뒀습니다.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평지를 만들어 바다에다 띄워 보냅니다. 그러면 띄워 보내면 그 밑에 이제 비닐, 예를 들어 시멘트 물이 바다에 흘러가지 않게 비닐을 깔아요. 그럼 비닐을 깔고 밀려 내려가면 이 비닐이 바다에 떠다니면서 우리 어민들의 스쿠루에 걸려가지고 둥둥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성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페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측. 저기가 사실은 논이었습니다. 논인데, 지금 현재 저분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배수로도 바뀌었어요. 바뀌어 버려가지고 엄청 깊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행정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걸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렵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업도 할 수 있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렵니까?
지금 현재 맹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능하시죠?
아니 살펴보면 안 되죠. 오로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만 바라보고 정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줄 알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여수시는 다섯 개의 만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 365개의 섬을 가진 도시입니다. 2026 세계섬박람회 개최지입니다. 또한 바다를 사랑하고 섬을 사랑하는 28만 시민이 살고 있는 해양중심의 수산도시이며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면이 바다인 여수는 공유수면의 관리와 그에 따른 수많은 물양장 관리에 조금이나마 소홀함이 있지 않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여수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존엄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나온 화양면 장수리 물양장과 이목리 공유수면 점·사용 문제가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수면관리와 지도감독에 반면교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기명 시장과 관계 부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 분들은 여수시민 중 단 한 사람도 억울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분발해주시고 주민들의 작은 바람과 요구에도 귀담아 경청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여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존하고 가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여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