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업무협약 보고 청취,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울산테크노파크 및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술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전경술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전경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국 관련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고 늘 지역을 위해서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창현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굉장히 준비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너무 지연이 많이 돼서, 이렇게 오래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그간에 사실 당초는 지하로 하는 걸로 구상했다가 그간에 예산문제라든지 지질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상 5층으로 올리는 걸로 일단 최종적으로 결정됐고요. 그 진행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고, 9월 조만간에, 그전에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업체 선정 작업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9월 중으로 착공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좀 지연된 게 행정 절차들로 인해서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현재 9월인데, 혹시 9월 중이라 하셨는데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사실 행정지원 절차 등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사업 자체의 건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종건에서 사업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이 부분이 사실상 시민들의,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휴부지, 아마 전경술 국장님도 남구에 부구청장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유휴부지 활용해서 우리 주차장 개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금감면도 해 주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가 진행하면서 본 위원이 시청 옆 커피점 옆에 보니까 314평 정도 공터가 있더라고요.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저도 오다가다 봤습니다.
방인섭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풀이 무성하고 관리가 안 되어져 있고 도시 미관도 지금 해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저기 크게 돈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 조성할 필요는 없고 공간만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주하고 논의를 해서 혹시 유휴부지 공영주차장 조성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주셔서 사실 현황들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면적 자체가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크게 한 20면 남짓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최소한 2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를 받아야 되니까요. 우선적으로 그 소유주하고 일단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시 청사 옆에 가까운 데 주차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아마 또 인근이라서 우리 직원분들도 주차할 수 있고 시민 누구나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버스 노선 개편으로 참 힘든 점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스 노선 개편이 울산의 도심지인 중구·남구보다는 그래도 약간 울산에서 외곽에 있는 북구·동구 그리고 울주군이 특히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서면질문에도 드린 바가 있는데 최종안 공개 시점을 그때 서면질문 답변받기로는 ‘7월 이후’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계속 이게 좀 늦어지고 있어요.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저희가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는 시민의견 수렴하고 검토, 수렴을 한 5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또 시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께서도 또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애초에 8월 정도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명촌차고지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12월로 시행 연기를 결정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여유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 중에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더 많이 검토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추진한 과정 때문에 공개가 늦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점검하고 다듬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주민 공청회를 한 번 더 하는 이런 소통 과정을 거쳤으면 했는데 사실 그 주민 의견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버스택시과에 문의를 넣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주민들 개개인에 관한 의견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천상이라든지 북구·동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체나 또 자치단체장께서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거의 99.9%는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된 상황이죠? 어쨌든 12월 시행하고 나면 사실 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사실 빗발 칠 것이 눈에 선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버스택시과의 그런 대응방안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일단은 60% 이상의 노선이 변경되고요. 그다음에 버스 번호도 이번에 좀 정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노선 번호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홍보한다손 치더라도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은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오픈도, 노선 오픈도 10월 초에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때 오픈할 때는 정확한 정류장과 배차 간격 등을 시스템화시켜서 일단 전 시민들이 쉽고 빨리 변화된 노선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선 검색 사이트를 별도로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 가지고요. 그다음에 노선 안내책자라든지 TV 방송, 각종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개편하고 난 뒤에 대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그게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버스택시과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그 부분도 나중에 예산에서 아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전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게 시행 후 한 달 정도의 가장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계획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철저히 좀 더 살펴보고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 지자체장, 구청장, 군수 이런 분들의 얘기도 듣고 시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지역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나서 그 한 달 혼란을 겪고 나서 다시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정하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저희가 노선 개편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중요 자료는 이용객들의 이용패턴 데이터거든요. 그게 저희는 나름대로 과학적이라고 판단하고 그걸 기초해서 저희가 초안을 만들었고, 그 데이터하고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실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우리가 시에서 분석한 데이터가 그 기준에 의해서 맞게 운행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노선 개편 시행과 아울러서 별도의 전문기관의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편 후에 또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개편된 노선에 따라서 이용자 데이터도, 패턴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 4, 5월까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대폭은 아닐 거고 일부 미세 조정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우리 과장님, 노선 개편할 때 아까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과학과 사실 논리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노선 개편이지만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과 조율도 분명히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어쨌든 시행되고 나서도 수정할 의사가 있다니까 용역 이후의 결과로 해서 수정 가능할 거라 보고.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버스 적자재정 지원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저희가 버스 업체에 총지원하는 예산이 다 포함해서 연간 16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적자에 관한 지원은 117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추산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무료환승이라든지, 백지노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순수하게 적자 지원에 운송 적자의 한 96%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연간 117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대적으로 60% 대폭 이렇게 노선 개편하는 것은 이런 버스 적자재정 지원금의 영향도 좀 있는 겁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기본적으로는 버스 적자를, 재정 지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가장 큰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주어진 버스 자원을 가지고 잘 배치해서 이용률을 높이느냐, 이용 승객을 높이느냐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용 승객이 높아지면 운송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은 감소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선 개편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가장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용률을 높이면 재정 절감의 효과가 발생된다.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 노선 개편을 하면서 재정 절감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유추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버스 노선 개편 60% 가까이 대규모 개편을 하게 되면 과장님도 이렇게 부수적인 효과로 그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감소할 거라고 보시나요?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대중교통의 그런 개편 방향을 수입과 비용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 목적하고는 서로 말이 비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지금 현재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자일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이제 타 시·도도 어느 지자체도 다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노선 개편이 거기에 부수적인 효과로 적자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그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그런 분석을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번 노선 개편을 버스 운영·경영, 경영부분에 있어서의 합리화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지 않겠나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고 있고 어쨌든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추계를 해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 노선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손근호위원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루에 버스 운행 횟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830여 대의 버스를 가지고 하루에 5000회 정도 버스가 운행됩니다. 일단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잘 활용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버스 노선을 잘 배치해서 일단 운행 횟수를 1일 600회 정도 늘리는 걸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지만 대략 한 5000회에서 노선 개편이 되면 버스가 하루에 5600회 정도 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회가 더 운행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효과를 굳이 따지자면 연간 300억 정도 더 추산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거는 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노선 개편을 하면서 최소 10% 이상은 노선 개편 이후에 6개월 정도는 이용객이 좀 혼란스러워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연간 10% 정도 이상은 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이 노선 개편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근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적자 감소를 보면, 저는 사실 버스 노선 개편의 최우선 목적은 효율성 효과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궁금한 부분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적자 재정 지원금이 우리 시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인지 되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사실 우리 생활 최일선에 밀접한 게 바로 이 교통이 아닌가,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부분들, 여러 가지 복지분야도 그렇고 지금 대상자가 틀리지만 이 교통은 전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사전에 설명도 충분히 많이 들었고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평창현대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 공사 기간, 교통 대책과 분산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대충 답변을 하셨고. 밑에 보면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을 확대하겠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율이 1면당 50만 원 또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고 한 건당 최고 5000만 원을 지원하면 최대 50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뭐…….
권태호위원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권태호위원
교통량이 이렇게 몰리는 곳인데 공사 기간 중 체증 해소를 위해서 어떤 교통 분산 대책이라든지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건 맞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권태호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토지소유자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있죠? 이번 2회 추경예산 설명자료에도 나오던데 사유지 개방 주차장 지원하는 사업이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시민 호응도, 이런 것들은 혹시 우리가 전수조사한 게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조사한 내용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가족배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00면 이상의 공공시설에 부설 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지, 개인의 토지를 활용하는 그런 주차장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없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공사기간도 물론 좀 길어졌지만 교통대책 분산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택시과장님께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손근호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하시던데 정말 그 자리가 보통 민원이 많은 자리가 아닌가, 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거 참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 개선에 의한 이용편의 증진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기 데이터 나와 있는 게 보니까 버스 이용객이 1일 평균 21만 3000명 전년 대비해서 1.4% 감소가 됐지만 재정 지원은 또 여기에 1610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액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국장님 답변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국적인 광역단체들이 다 이런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의 목표가 있는데 이런 재정도 더 지원이 되고 있고,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고 이게 이유라고 말하기에는 참, 즉 이게 인구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자동차가 많아서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걸 가지고 늘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어떤 이슈, 문제점이 되느냐, 어떤 행정력이 무능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언론에 나오는, 비춰지는 모습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해답이 좀 있겠습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간단하게 저희가 분석한 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용객이 떨어지는 문제, 그게 2019년 코로나 이후에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엔데믹 선언이 되고 난 뒤에 그 이용 패턴이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용 패턴이나 생활 패턴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그다음에 운송원가. 임금이라든지 유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의 특성상 요금을 인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운송원가는 6%에서 7% 정도 올라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은 우리가 작년에 한 번 올렸지만 근 8년 만에 한 번 올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버스요금이 3200원 이상은 돼야 운송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버스요금은 1500원이거든요. 42%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버스요금을 정례적으로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어진 자원을 잘 배치해서 이용률을 높이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앞으로 트램이 생기게 된다면, 대구광역시에도 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버스 이용률이라든지 그쪽 도시의 나름대로 나온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저희가 트램이 도입되고 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대비 가장 넓은 면적에 시내버스 교통수단이 단일 교통수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만으로 우리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교통수단이 복합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대중교통 이용률이나 교통수단 분담률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건 이미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재정적으로 늘어나는 지원 부분이나 이용객들이 데이터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저는 사실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관심이 좀 있었던 문제인데 7세에서 12세까지가 현재 6만 7000명 대상이고 3000명 정도 이용 예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간 6억 원 이에 비해서 2025년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요금 무료화는 6배 내지 7배가 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간 40억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점점 고령화로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대목인데 저출산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대중교통을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 차원에서 이처럼 젊은 부모님들이 어떤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저희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연령대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같이 초등학생 혼자 다닐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된다 하면 대중교통을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권태호위원
이것도 하나의 교통복지라고 하죠?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이것도 하나의 복지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전에 육원철 과장님께도 내가 질의를 드렸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은 늘어나고 이용률은 낮아진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이런 교통 또한 복지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 추세가.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였어요.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언론이나 우리 교통국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교통도 복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또 특히 사회적 약자이신 고령화되신 분들과 또 우리 울산의 어떤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부분이고, 이 제도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권태호위원
우리 광역트램교통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트램을 하게 되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타 도시의 지하철 공사라든지 트램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이 극심하게 체증이 되는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울산이 도로가 폭이 넓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번영로 외에는 크게 큰 도로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분산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달부터 해서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 도로의 운영, 트램의 운영에 관련된 효율화, 도로의 효율화 방안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발주를 해서 아마 내년 1월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 정도가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노출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면 우회도로를 지정한다든가 또다시 이면도로에 개선을 좀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도로 공사를 할 때 불편함이 없지는 못하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부분에 용역이 끝나면 또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도시철도 트램 도입 전에 선행해야 할 과제를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버스를 포함해서 대중교통 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공사 전에. 그리고 자동차 수요 관리도 함께 조금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차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민에게 홍보가 언론을 통해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공사를 하면서 참 이런저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민원들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중심이 돼서 좀 필요해야 된다. 노면 전차 도입에 필요한 법적인 제도도 확립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현재 도시철도가 철도에 준해서 법령화가 돼 있습니다. 노면전차에 대한 법령화는 조금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이 전용 차선이 아니고 기타 일반 차량도 다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철도법」을 따르다 보니 전용차로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추진해 가면서 또 개선하고 이런 내용을 국회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면전차 도입에 필요한 법적인 제도는 반드시 확립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반갑습니다. 홍성우입니다. 먼저 2024년도 우리 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전경술 국장님, 강영구 과장님, 육원철 과장님, 김규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 먼저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삼남물류센터 이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보면 준공일로부터 4년 내에 2025년도 6월까지인데 또 며칠 전에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해서 2027년도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삼남물류단지.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삼남 그게 조금 혼선이 생기는 게 부지 조성하고 그 위에 건물센터, 물류센터를 짓는 거 하고…….
홍성우위원
하기는 합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저희 지난 6월에 MOU 체결하고 나서 속도를 내서…….
홍성우위원
일단은 모든 것이 복합환승센터도 그렇고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더라고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계속 독려도 했습니다마는 MOU 체결 이후에 속도를 내서 지금 곧 군에…….
홍성우위원
자주자주 농심하고 전화를 하고 또 직접 현장도 가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또 정상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팔로업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 21페이지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울주에 보면 마실버스가 지금 10대 정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대가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에 이렇게 정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휴게실이 없어요. 여러분, 올해같이 이렇게 더운 날 그 기사분들이 어디서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늘도 없고 그 허허벌판에, 차 안에서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가로수 그늘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불법 주차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임시시외터미널에 보면 지금 쓰지 않는 콘테이너 박스 이런 게 좀 몇 개 있거든요? 그거를 한 개, 운전기사가 한 10명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여기 운전기사들에 대한 어떤 배려, 복지 이거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한 개 있으면 좋겠고. 또 남성여객이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던데 그러면 안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도, 국장님 남성여객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우리 종사원들에 대한, 운전기사들에 대한 복지를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버스요금, 이게 참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 조례 발의를 작년에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조금 하반기로 늦춰달라고 해서 늦게 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운 게 한 개 있거든요? 지금 제가 2024년도 6월 30일 자 울산 인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110만 명이 딱 있거든요. 그중에 7세에서 12세가 6만 5000명 약 5.9% 약 6%가 있고요. 그다음에 65세부터 69세가 6.8%, 70세에서 74세가 4.2%, 75세부터 79세가 2.6%, 80세 이상이 3.0%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울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대도시에는 전철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65세부터, 어린이 요금뿐만 아니라 65세 노인에 대해서도 버스를 무료화하겠다. 하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이렇게 추계가 되니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자 이래 됐는데, 시장님께서는 75세 이상으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5세 이상이 약 5.6%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차를 타시면 80세 이상은 거의 버스 안 탑니다, 왜?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에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대중교통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70세 이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봤자 70세에서 79세가 6.8%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6.8%도 다 타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린이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한 5% 미만. 그렇다면 우리 울산을 이렇게 건실하게 만든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보상 차원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분들은 경제적인 약자거든요, 알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는 70세 이상, 물론 60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트램이 생기고 하면 또 거기에 65세 가능하겠지만 최소한도 70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홍성우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인데요. 버스는 좀 부끄러운데 그림이 안 좋아가지고……. (그림을 보여주며) 여러분께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버스 노선을 이번에 개편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를 내가 이렇게 3일 동안 쪼그려 앉아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개편하고 부분적으로 단축하고 또 폐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한 말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과정에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그런 노선에 문제점이 없느냐를 조사를 해서 제가 8월 1일 자로 여러분들에게 검토보고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서울주 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구간이 공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좀 안타까워요. 원래가 2024년도 9월에 지하도로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또 보고를 받았을 때는 2025년도 5월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어보니까 5월도 긴가민가하다. 그래서 아마 넉넉하게 잡아서 내년 하반기 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1703번 폐선을 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1724 통도사에서 오는 배치하는 일반 노선도 1723으로 평소에 가던 곳으로 일반 2개 노선을 그렇게 좀 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스택시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분석하시고 주신 의견들 저희가 잘 살펴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개통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종합건설본부하고 수시로 개통 시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애초에 연말로 돼 있는 게 내년 5월로 연기된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또 하반기로 늦춰질 수 있다고 하니까 터널 개통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노선 개편에 대해서 직행좌석에 4개 노선이 있고 일반 신설 노선이 거기 하나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운송사업자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효율적 관리 및 행정처분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행기록 DTG 활용 승무원 운행습관 관리 및 개선과 관련돼서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것은 「교통안전법」 55조에 의해서 6개월간 이 자료를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운전자들의 어떤 운전 습관을 분석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안전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이것 가지고 그런 걸 예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된 것은 강제적인 수단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우리가 처분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처분을 하게 되면 재정지원금을 차감하는 식으로 모든 걸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처분을 하게 되면 회사 내에서는 또 승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수단은 강력하게 우리가 행정적 처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되 승무원들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가장 힘든 부분인데, 승무원들은 이렇게 불편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하는 거는 ‘배차 간격이 너무 빠듯하다.’ 그런 민원 사항들을 승무원들이 우리한테 많이 제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횟수를 좀 줄여달라.’ 또 우리 시에서는 횟수를 줄이는 거는 버스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들이 우리 시에다가 특정 노선에 대해서 배차 간격을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행정처분 플러스 그다음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 교육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선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세 가지 요인들을 잘 버무려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들은 제가 잘 들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문제시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과 차원에서의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분들이 사실 없으면 시내버스 운행도 잘 안 됩니다. 그렇고 제가 택시를 또 타보면 택시 운전자분도 조금 고령화돼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급발진 이런 문제들도 지금 언론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또 고령자의 운전 문제, 운전 태도 문제 또 반응력이 느린 데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 저녁 시간에 그런 운전에 대한 어떤 수칙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 한번 안전 정책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오늘 DTG에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드려봤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21쪽에 보시면 지금 명촌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진행 상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거의 내부 작업만 조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률은 90% 정도고, 저희가 예상한 10월 중에 준공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고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는 것인데 빨리 준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뀜으로써 예산 절감 사례라고 해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는 했습니다.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체계 변경과 관련돼서 2억 4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인원도 이런 인원들로 구성되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어떤지 그 상황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육원철버스택시과장
이 부분은 꼭 이 건뿐만 아니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전체적인 위탁 문제에 관해서 접근을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했던 거고요.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또 현금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이런 효율적인 민간위탁 전환, 이런 것들은 비단 교통국의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예산의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기대해 보는 것도 의원의 본분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광역트램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울산〜서울 KTX-이음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현재 울산에서 태화강역 그다음에 북울산역 또 언양에 위치한 역들에 대한 유치 경쟁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과장님 입장들은 어떠한 것인지 현재 진행 상황들은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KTX·이음이 내려오는 구간에는 공사 중인 안동, 영천 구간에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12월 되면 그게 끝이 나서 이음이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시는 실제로 북울산역, 태화강역, 남창역 이 세 군데에 대해서 모두 정차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고, 또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후에 10월에 국토부에서 결정지을 거지만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계속 3개 역에 대해서 정차를 요구하면서 그때 가서 국토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면 의견 조율을 하고 결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이음 자체가 조금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도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저는 골고루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횟수 제한을 통해서 북울산역, 남창역도 태화강역의 중심역이라면 북울산역, 남창역의 횟수 제한을 통해서 다 설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9쪽에 울산공항 활성화 추진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주로 문제, 여러 가지 공항의 인프라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노선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신산업이 육성되고 부품단지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해서 이 공항을 통해서 이용하는 부품산업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울산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 울산공항 활성화 추진과 관련되어서 과의 입장들은 어떠한지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공항 관련해서 시설 확장이 어려워서 기존 시설로 유지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항공편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김포 노선에 왕복 3번, 제주 노선에 왕복 2번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제주 노선은 1편이 증편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국토부와 공항공사를 찾아서 또 항공사를 찾아서 증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곧 합병이 이루어진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또 승인 자체가 미국만 하게 되면 곧 끝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마 조건을 내걸고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합병이 되면 제주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증편이 2편이 더 될 것이고, 김포 노선에 대해서는 합병됐을 때 LCC가 좀 더 김포 노선과 울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직원들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관에서도 그렇고 기업들, 시민들도 울산공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배려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울산공항 활성화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변화하지 않고, 이게 울산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경제권이나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울산공항이 만약에 활성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실질적으로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으로 북구와 중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울산공항은 떠나가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와 북구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요충지가 울산공항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울산공항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울산과 중구, 울산과 북구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공항 활성화냐 아니면 울산공항 폐쇄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울산공항 활성화 안 되는데 인적자원, 물적자원만 자꾸 투입해서 활성화에 매달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활성화에 대해서 과에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정말 어렵다면 울산공항은 실질적으로 폐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울산 전체의 경제 활성화나 북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 요충지를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울산공항 활성화를 자꾸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간단하게 제가 준비하고 있던 질의를 백현조 위원장님께서 해주셔서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은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공사 완료가 10월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 교통과장님, 별 문제 없이 그때 완공되겠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협의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협의하는 부분도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교통규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공사 규모가 조금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공사가 내년 3월 정도 연장해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책자에는 10월에 공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네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난항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행정절차상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종건에서 하다 보니 조금…….
손근호위원
우리의 계획대로는 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조금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행정에서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부분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임시주차장 8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이게 롯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임시주차장은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실제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개발실시계획 행정절차를 받으려고 도면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아마 내년부터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롯데의 움직임이 있나요?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저는 걱정인 게 권태호 위원님 계신 중구 쪽에 보면 신세계 그것도 답보 상태이고, 롯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이 부분도 답보 상태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보시면 친기업 정책들을 통해서 첨단산업이라든지 울산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업들한테는 향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한 철퇴를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울산시에게 이익은 가져가고 개발에 자꾸 발을 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사실은 울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저는 시장님의 친기업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약속했던 것을 잘 이행하지 않고 하면 과감한 철퇴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경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금년도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3페이지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31억 원이 증가한 2552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114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3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근절 및 교통안전을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타당성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비 1억 3000만 원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175억 6900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모니터링 및 안정화 연구 용역비로 8000만 원, 택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에 대한 미래세대의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 교통요금 할인 보전금 2억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역트램교통과 예산은 KTX 산천 태화강역 정차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북울산역 환승센터 마지막 연도 구축비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으로 2억 원,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6억 원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에 13억 800만 원, 병영막창거리 일원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0억 원 그리고 가족배려 전용주차구획 설치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으로는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으로 6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예산으로 울산도시철도(트램) 운영방식 기초조사 용역비 6000만 원,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운행을 위한 설계비 및 차량제작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비 시비 부담분으로 18억 28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교통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에 13억 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난번에 구·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9억 8000만 원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13개소에 6억 5000만 원이 확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를 우리 부담분 포함해서 13억 원 올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예산서 500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요금 할인 보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 교통요금 무료화와 관련되는 예산액을 4개월치 해서 2억 1000만 원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56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도시트램 1호선과 관련한 18억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말에 국회에서 설계비로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쪽지 예산으로 확보되었는데 예산과 관련한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우리 시 매칭 퍼센트인 40%를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우선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사업이고, 교통기획과인데요. 이게 국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손근호위원
국비가 올해 언제 내려왔나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국비가 한꺼번에 다 내려오지는 않았고 국비가 복권기금사업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한참에 다 내려오지는 아니고 그 수요를 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편성…….
손근호위원
조금씩 조금씩 내려왔는데 마지막에 내려온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매칭 아닙니까, 그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산액은 규모는 정해져 있고요. 실 자금 자체는 2개월에 1번 정도씩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올해 5월에 국비가 내려왔네요?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장애인 콜택시나 운영비 관련해서는 국비부분에 있어서 전체 총 사업비는 그 전년도에 결정이 다 됩니다. 다만 이제…….
손근호위원
내려오는 시기가 조금씩 조정되잖아요.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그 시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다 잡아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정상 그 부분은 차량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사정상 반영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1회 추경에 잡았더라면, 저희가 차 사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 부르미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니발 같은 차량을 많이 하는데 그냥 카니발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장차잖아요. 그러면 제작하고 완제품으로 돼서 나오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이제 올해 9월이란 말이죠. 예산이 통과는 되더라도 지금 구입하면 올해 차 안 나오거든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기간이 사실 많이 소요돼서 추경에 올리더라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국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시비를 한참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예산부서에서는 순차적으로 진행사정을 봐가면서 주문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폐차를 위한 회사는 7대분은 시비까지도 포함해서 이미 해가지고 그건 구입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신규로 증차하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적으로 확보를 못해서 금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근호위원
장애인 부르미 구입 비용이 저는 당연히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 통과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따지는 것은 시기 문제죠. 1회 추경에 해가지고 빨리 했었으면,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이월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량이 나와야 대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분명히 이월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것은 절대 아니고 다만 추경에 빨리 잡아서 했으면 차도 빨리 나오고 그럼 올해 이월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예산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최대한 빨리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차 만드는 회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장애인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증액되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손근호위원
증액되는 이게, 그럼 지금까지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없었던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내부 직원을 통해서 관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게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받아 보니까,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 컨설팅을 받으니까 그것은 유효기관에 줘가지고 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게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었을 건데 위탁 운영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어쨌든 용역에서 써라하는 것 아닙니까? 맡겨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바깥에 위탁해서 해라.’ 그 예산인 거잖아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꼭 외부기관에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외부기관에 하는 게 아무래도 보다 더 전문성이 있을 거고요. 안전 쪽에 보다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교통기획과 질의가 좀 많습니다. 교통신호등 공공요금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시설물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전기에 관련된 요금이라서 관련이 많이 된 거죠?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손근호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월, 3월 이게 매년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여름 되면 전기 소요량, 수요량이 많고 이러면 이해 가는데 이게 월별로 매년 평균적으로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건데 들쭉날쭉하거든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저희들도 그걸 명확하게 요금들이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을 쉽게 설명하기가 여의치는 않은데 시설물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자체가, 수량 자체가 막 폐지하고 하면서 바꾼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더 추가로…….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요금 납부내역이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공공요금 납부면 전기세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신호등 24시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신호등인데…….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24시간 작동하는 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지만 장애우들이 건널목 건널 때 누르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용 빈도수가 조금씩 달라지죠.
손근호위원
이 부분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유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 내용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홍성우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2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내용들을 제가 공부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매년 50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적혀져 있고 이게 페인트의 재질이나 품질을 좋은 것으로 초기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다면 이걸 나중에 페인트칠하는 부분들을 공사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더라고요. 같은 재질의 페인트를 가지고 최소재귀반사성능이 흐트러졌다 해서 이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것이 아니고 품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품질 자체를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건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매년 50억 원 한 부분들은 3회, 1회 정도로 했을 경우고요. 사실은 1년에 1번 정도씩 하는 게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정상 3년에 1회 정도도 버겁고 7, 8년에 1회 정도 할 수 있을 여지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금회 추경에 담은 것은 그 기준 자체에도 미달하는, 그야말로 긴급한 요청을 드렸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19쪽에 6억 원 정도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6억 원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을 떠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염포, 양정에 교통체증과 관련된 이런 것을 한번에 풀어버릴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6억 원 편성이 되면 공사는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저희들 설계는 앞에 있던 금액을 가지고 다 해놓은 상태였고요. 금년 내로 공사 자체가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묻고 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가족배려 전용주차구획 설치사업도 신규로 했는데 이게 디자인 확정이 되었다는데 어떤 디자인입니까? 하나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갑니다마는 조례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럼 설명이 됐습니다. 나중에…….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하나 그림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나중에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에 보면 중간쯤에 2회 추경 증감액을 3억 원 정도 편성하시면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은 제가 예산을 배울 때 실시설계 용역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차량제작비 이렇게 올리거든요. 실시설계 용역비에 기초해서 차량제작비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정확한 차량제작비가 나오는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차량제작비를 같이 올렸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내가 예산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실제로 이게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관련해서 트램 제작 차량인데요. 이 철도차량은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일반차량, 버스, 승용차 이런 차량하고 다르게 각 차량마다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이 적어도 2, 3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계와 별개로, 설계는 설계대로 하면서 차량을 구입을 해야 적기에 맞게끔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일반철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도차량이 일반차량하고는 구분돼서 제작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 후에 정확한 차량제작비가 나온다고 공부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그냥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판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성우 위원님.
홍성우위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했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노인들, 65세도 하자는 그런 주의인데 우리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원이 보니까 ’21년도에 1443명, 1488명, 1622명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지만 만약에 70세 이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화하면 자진반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통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그런 노인층에 대한 버스 무료에 대해서 심층 있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어르신들의 무료화나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암만해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때까지 검토해 가지고 내린 결론이 우선 75세로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한번 시도해 보고…….
홍성우위원
내가 지난번 선거기간에 70세로 서로가 합의한 걸로 아는데 갑자기 5년이 딜레이돼버리니까.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럽시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님, 아까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실 때 지금 효문초등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그쪽에 있는 아파트가 코오롱하늘채라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쪽 횡단보도를 통해서 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어린이 보호하는 데에도 지장 없도록 설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는 뒤편 지하로 해서 가는 통로도 있는데 아마 가까운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년에 개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하실 때 조금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경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저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성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대중교통의 이용촉진과 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세대의 대중교통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저출산시대 맞춤형 교통서비스 요구에 부합하며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성우 의원님과 교통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우 의원님과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2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2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2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교통국장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통기획과 소관 ㈜농심 울산삼남물류센터 개발사업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서 - ㈜농심 울산삼남물류센터 개발사업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이것은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삼남물류센터에 보면 건물 뒤쪽에 고속도로 지나서 2동이 서죠? 거기 바로 옆에 보면 폭이 약 5, 6m 폭에 길이가 100m짜리 공원이 하나 있어요. 울산시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제로입니다. 풀이 너무나도 우거지고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 체결할 때 그 부분도 정리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농심 자기들이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경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다만 업무협약 건은 이미 6월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 건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느끼는 게 참 영어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산단을 지정할 때 우리가 한글 도시 울산인데 굳이 하이테크밸리라든지, 왜냐하면 해외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런 영어 약자를 많이 써야만 하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미래개발부장님이 하십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미래개발부장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약자를 쓰는 부분은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단계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장기간 계속되었는데 처음부터 HTV로 네이밍 자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밍를 그대로 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R&D 간선도로사업이라든지 R&D지구 간선도로사업이라든지 하이테크밸리 이런 사업내용들을 굳이 우리 자체에서 영어 약자를 꼭 써야 될 이유가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울산에서 여러 가지 개설 사업이라든지 혹은 조성 사업을 할 당시에 이런 사업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울산권에 하이테크밸리가 R&D 지구이고 그다음 유니스트가 R&D 지구입니다. 그리고 KTX 역세권이 비즈니스지구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R&D 비즈니스 지구라고 명명했고 그에 따라서 R&D 간선도로, 그것은 산업부의 5대5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속 네임을 그렇게 써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단체에서도 이렇게 한다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글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솔선생이 출생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참고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굳이 우리가 순수한 한글 용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기획행정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저희는 3개 지구에 4.75㎢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하고 에너지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이 3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추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예, 그것은 추가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권태호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 3개 구역이 지구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어느 정도 개발이 됐습니까?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대부분이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 하이테크밸리 2단지만 진도율이 20% 가까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개발수요 발굴은 어떻게 주로 하십니까? 예를 들면 민간투자 수요 기반 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수요를 발굴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예.
권태호위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앞서 보고해 주셨던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하고 에너지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이 세 가지입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이 내용들입니까? 그 외에 다른 개발수요 발굴을 어떻게 할건가 그걸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제 방에 내방을 하셔서 우리 울산이 다른 광역단체보다 사업을 늦게 시작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개발수요 발굴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갈 것인가, 계획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요청을 했지만 내년까지 신규로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투자는 행정기관 주도 말고 민간이 수요를 있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다른 트랙으로 새로운 경자구역 지정될 만한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태호위원
어쨌든 울산경제자유구역이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서 울산경제에 재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이경식 청장님, 서대성, 남병석, 김선훈, 강석원 본부장님과 부장님께 오늘 주요업무보고 해 주신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개발부에 저희 지역구하고 많이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HTV일반산단에 2단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2, 3개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1단계에서 지역주민과 약속한 부분, 신천지 주변에 공원화 사업을 해 달라고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완충저류시설이 생기면 그 부분에 조그맣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도구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유효합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실에 방문해서 제가 전반적인 추진일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아까 청장님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충저류시설이 국비를 받아서 7월 1일부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공정률이 10% 정도 진행 중에 있고 거기 과업내용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타당성 부분, 이용성 부분, 경제성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과업에 넣어놨고,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최종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최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예, 다음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24년 9월에 차질 없이, 분명히 ‘차질 없이 했습니다.’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성우위원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절차가 차질 없이 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업무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죠?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파악이요? 여러 가지…….
홍성우위원
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우선 제안설명 내용이 약간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9월이 당초에 3회 추경할 때 사업기간을 9월 이번 달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공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의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일실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불편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확산될 것으로 감안해서 9월 10일에 주민설명회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에 기재는 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위원
예,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예타 조사 선정되어 가지고 현장 방문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이 관계로 해 가지고 8월 28일에 1차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금년 1월 5일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되고 2월에 KDI에서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8월 28일에 1차 점검회의를 했는데 그때 KDI 위원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여건이라든지, 35호 국도에 부하 걸리는 부분, 24호 국도에 부하 걸리는 부분, 그리고 삼동에서부터 KTX 간 연결하는 공사 해서 전반적인 분산 효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번에 1차 점검회의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차 점검회의가 9월에 있을 것이고 최종 10월 중에 확정인데 아마 좋은 분위기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예, B/C도 1.02로 1 이상이 되어서 저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되는데 과거에도 이 도로가 되다가 안 되고 이번에 다시 또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차질 없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홍성우위원
마지막으로 KTX 역세권 내에 호텔, 실버타운 또 버티포트, 버티칼 포트죠. 도심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착륙장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투자유치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수요 이런 것을 투자자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다행히 투자자 그룹과 좀 연결되어서 지금 협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단계라서 아직 구체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투자자 쪽에서는 어느 정도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감도를 그릴 정도로 적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일단 제가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나서 그런데 일단 간략하게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차대하고 또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 대부분이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바로 막 지어지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에 정리가 안 되어서 풀이 엄청나요, 뱀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집이 다 들어서면 집주인이 알아서 할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풀도 많고 벌레도 많고 정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래개발부장께서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귀담아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요? 돈이 적다는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그래도 오셨는데 질의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산업 기반 확충하고 조성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고 경제자유구역이 확장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잘 되어서 좀 더 울산이 더 살기 좋은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개발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 시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여기 설명되어진 것과 같이 화재, 폭발, 누출 등 환경 피해 발생 시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사가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혹시나 이 부분이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평소에 홍수 피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완충저류시설의 개념은「물환경보전법」에 보면 산단 규모가 150만 이상 되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질오염방지시설 개념으로 화재나 사고가 발생 시에 그런 오염물질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이게 1차 침전 역할밖에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내려오는 게 평상시에 집중호우라든지 해서 좀 물량이 많이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사항입니다.
방인섭위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혹시 저류시설로 가두는 역할은 못 하는 건지?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약간의 가두는 역할은 가능한데, 저류지 개념으로 가능한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방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산단이 어디 어디인가요?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산단은 첫째 2022년 6월 10일에 지정된 게 북구에 이화산단이 있고 남구에 테크노산단, 울주군에 하이테크밸리 1·2단계가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이 산단을 관리하면 거기에 대한 기업들 입주 관계도 경자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입주율은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미래개발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테크노산단이, 현재 입주율 개념은 공장 가동을 하는 시점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테크노산단의 전체 분양 필지가 93필지 정도 됩니다. 해서 76필지가 입주 완료되어서 퍼센티지는 81.7% 정도 됩니다. 하이테크는 1단계, 2단계해 가지고 2단계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1단계는 77.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화산단은 33% 입주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얼마 전에 다른 소관 부서에서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울산에 굉장히 이런 공장부지라든지 기업들이 들어갈 부지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브리핑을 받았는데 입주율이 이렇게 여유공간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요?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입주실태조사를 하는데 분양을 하고 나면 3개월 내에 잔금이 다 납부되었다고 가정하에 다 납부되면 3개월 내에 입주계약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계약이 협약되고 나면 3년 내에 공장착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입주계약하고 3년 기간이 미도래된 사항, 그다음에 공장 짓고 입주율이 아까 공장등록일이라 했지 않습니까?
손근호위원
예.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또 공사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5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데이터에 안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향후 2, 3년 뒤면 거의 입주율이 100% 가까이, 어쨌든 지금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짓고 있는 것들은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겠고 최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산단은 뉴스를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6월에는 산단에서 공장부지 1건이 매물로, 실태조사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1건이 매물로 나오게 된 건가요? 보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되었더라고요. 2018년도 테크노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하다가 필지가 미착공 8개 필지 파악했는데 행정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하다가 2023년 5월이 되어서 분양이 났다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게 작년에 입주실태조사를 하니까 공장 착수가 안 된 기업 2개가 있었습니다.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시정명령 기간을 도과해서 행정직권으로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양받고 3년 안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렇죠, 입주계약 체결하고 3년 안에 공장 착수를 해야 되는데 착수를 안 한 기업이…….
손근호위원
이 사람들이 땅만 사놓고 공장 착수를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그래서 그 2개 기업을 다음 절차가 저희들이 처분계획서를 받아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기관인 시가 매입하는 방법 또 하나는 3자 매도공고 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우리 시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기 곤란하니 3자 매도공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는 2월에 처분계획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개 업체 처분계획서를 5월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4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4개 업체를 살펴보니까 2개 업체는 문제없는데 2개 업체는 앞에 계약 해지한 대표자 명의로 한 다른 법인으로 해서 신청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객관·타당성이 좀 안 맞다…….
손근호위원
문제가 있다고 봤네요?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산지법 관련 사항이니까 산업부에다가 유권해석 질의를 하고 또 법률자문을 두 군데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지금 현재 산지법 상에는 그것도 하나의 행정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법인을 달리해서 신청하는 부분에는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나서 그 4개 업체를 추첨방식으로 해서 추첨을 해본 결과 대표자를 한 다른 법인이 선정된 그런 경우이고, 참고로 언론에서도 방송되었지만 제도적으로…….
손근호위원
오늘 뉴스에 났죠.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산업부하고 앞으로 포럼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타 지역, 산업부 입장에서는 우리 울산만 보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감사에 지적받아서 뉴스가 나고 나서, 또 최근에 8월 27일에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삐를 꽉 쥐겠다 이런 기사까지 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직권을 통해 가지고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쨌든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잘하라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빨리 산단이 안정화되고 빨리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 약간 규제를 완화해 주는 산단이잖아요. 그죠?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래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울산발전에 견인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또 다른 것 하나는 뉴스를 찾아보니까 “울산신항 그린에너지항만지구 ‘난기류’”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2024년 5월에 난 내용인데 디테일한 내용이 뭔가요? 뭔가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나요?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항만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저희가 경자구역추가 지정을 위해 가지고 개발계획 용역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를 추가로 하겠다고.
손근호위원
여기 앞에 나오더라고요.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예, 산업부에다가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그린에너지 항만지구가 일단은 저희는 산업부 경자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겠지만 좀 보완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근호위원
이게 항만이다 보니까 아까산자부에도 뭐라고 했는데 여러 부서들이 같이 연결돼서 끼어 있나요? 항만이면 해양수산부도 끼어 있을 것이고 항만공사도 끼어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안에 있어서 협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예, 전부다 관리기관이 각각 제각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감안을 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난항이 조금 있으면 풀릴 확률이 있는 겁니까? 어쨌든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계획한 부분대로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저희는 일단 9월 25일에 최선을 다해서 제안설명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건을 한다든지 제시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우리 청장님이 올해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런 첫 성과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단히 노력하셔서 계획대로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한번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규제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24년 8월에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간 보고는 나온 거죠, 맞습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차원에서 안에 이용하는 사실은 공장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또 교통개선 부분 그리고 업종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해서 종합적으로 규제개선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용역비는 4000만 원인데 부분적으로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면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됩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잡아놓고, 지금 관리계획변경은 20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보고에서는 지금 이차전지 특화지구가 작년 7월 21일부로 확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우리 테크노산단도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종을 좀 확대하는 부분, 그런 부분해서 지금 개선계획을, 지금 기본적인 안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이고 최종,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최종 결정하는 단계만 남았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규모가 다른 대도시보다도 적다. 이런 어떤 그와 관련된 노력들을 청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규제 개선도 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와 관련된 업종들 유치 또 환경과 관련된 그런 변화에 따른 그런 업종들의 유치 이런 부분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서 중간 보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제가 개발부장님께 여쭙고 있고, 지금 규모가 여러 가지 축소되고 지금 현재의 경자청 관할구역이 적다 보니까 ‘확대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울산 전체의 경제성장이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고 시장님의 시정방침과도 일맥상통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구조가 경자청이 우선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지고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서 많은 사업분야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사업분야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경제자유구역 확장과 관련된 우리 구역 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말씀하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규모가 전국에 있는 9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울산이 제일 막내로 출범을 했고 가장 적은 쪽에 있습니다. 지금 광주와 울산이 2021년도에 같이 출범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울산의 산업도시 또 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았을 때에는 지금의 이 면적은 작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제도를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대상지도 지금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것은 울산에 가장 강점이 있는 분야, 어디에 강점이 있느냐를 연구하고 미래의 울산에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법의 요건에 따라서 그런 지정에, 확장에 그런 구상과 실현화 이런 것들을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연구용역부터 발주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정에 이르기까지 행정사이클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마음을 먹고 어디를 해 보자 라고 할 때에도 1년 반 정도 실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하반기에 적확한 시점에 착수를 해서 내년 연말, 내후년 초에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우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앞으로 비전과, 전략과 관련된 말씀들 소중하게 저희 위원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좀 더 확대되고 거기에서 소규모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또 부장님들, 본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한 내부거래지출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8억 7400만 원보다 1억 8200만 원 증액된 200억 5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45억 100만 원보다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64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47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전략팀은 홍보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행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등 4건에 1억 9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래개발부에서는 R&D지구간선도로 2단계 개설공사 국고보조금 예산 과목을 정정 편성하였고, 투자유치부에서는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 사업 등 3건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청의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기획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2021년 6월 15일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따라서 발전계획을 수립한 결과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수산업 거점에서 나아가 국내외 사업 여건을 반영한 탄소중립 거점조성과 생산기능 아울러 주거, 교육,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복합기능 거점을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물리적, 공간적 한계의 극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추가지정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심의결과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2차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단 없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개발계획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위원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투자유치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 이 부분도 지금 신규로 5000만 원 편성이 되었네요, 그죠?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방인섭위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인지 아니면 이전을 해 온 업체입니까?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창업기업이고요. 원래 사실은 R&D 쪽이라서 테크노파크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술이 사업화되면서 신규로 테크노 산단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겁니까?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원래 지원사업이라는 자체는 창업기업에 대해서 있는데요. 경자구역에 대해서는 이게 늘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청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최초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방인섭위원
주요사업도 보니까 이차전지 연구·개발·분석.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맞습니다.
방인섭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을 연구를 하시는 것 같고, 지원한도는 기업당 2억 원 플러스 알파, 고용보조금까지 돼 있는데 지원금이 좀 적은 것 같아서, 2500, 2500…….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울산시 재정여건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다수 기업에 조금씩 나누기 하려면 그것을 파이를 나누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서…….
방인섭위원
더 해 주고 싶으신데 여러 여건상…….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맞습니다.
방인섭위원
이런 부분 좀 더 확장을 해서 지원을 잘해 주면 기업에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1000만 원 감액 모범공무원 선진지 탐방, 이게 감사결과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것을 예산 수립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었나요?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원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른 시·도 사례도 좀 참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전에도 해 왔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 왔는데요.
손근호위원
예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녀온 케이스가 있는가요? 2023년이나 2022년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탐방을 갔다 왔나요? 아니면 이것을 2023년에 잡아서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건가요?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일단 2023년에 잡았고요. 그리고 지적사항도 저희가 수긍이 가더라고요.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가면 된다. 그래서 저희도 타당하다고 해서 충분히 수긍을 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게 2023년도 종합감사에 걸려 가지고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2023년도 종합감사 결과가 언제 나왔죠?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연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취지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지난 1회 추경 때는 왜 그때 안하고 지금 하죠? 감사는 12월에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그때는 다른 이런 경제자유구역청 예산들이 1회 추경 때는 없었나요?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1회 추경에도 있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하시지 왜 2회 추경까지 끌고 와 가지고 정리를 하십니까?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감사는 작년 연말에 결과를 받았는데 당초예산도 있었고, 당초예산은 그때 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1회 추경도 있었는데 굳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뒤에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 이것까지 연계돼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투자유치부에서 가는 2000만 원 주고 가는,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 이게 왜 추경에, 이게 시급한 겁니까? 2회 추경에 꼭 가야 될 만큼?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좀 시급하다고 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통상 2회 정도 해외 투자 유치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표현은 이상하겠지만 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면서 저희가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벌써 한 번은 갔다 왔고요.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코트라(KOTRA)하고 협의를 해 본 바 싱가포르와 캐나다 두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코트라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외활동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근호위원
네덜란드 갔다 오셨잖아요.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어떤 성과를 내셨죠?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성과라기보다 지금은 사실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해외 일이라는 것이 당장 이번에 협의한다고 해서 바로 올해 안에 투자유치가 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손근호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가신다고 해서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꼭 캐나다를 가야 될 만큼 시급하다고 볼 수 있나요?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이것은 기회가 닿을 때 저희가 한번 가서 해외 쪽에서 파트너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접촉을 했을 때, 응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같이 가서 협의를 하고 관련 기업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당초예산에서 계획했던 것은 네덜란드하고 싱가포르였죠?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당초에 특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코트라를…….
손근호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정해지지 않고 그때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까?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당초에는 네덜란드하고 독일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독일은 사실 행사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나머지 한두 군데를 찾아보고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네덜란드하고 독일을 가려고 했는데 독일이 펑크가 나면서 싱가포르하고 캐나다를 만들어 낸 거네요?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1억 7000만 원인데 기존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그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아까 청장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 보니까 1차적인 마무리 짓고 2차 개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억 2000하고 5000 합쳐가지고 1억 7000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추가 신청한 것에 3개 지구와 기존에 3개 지구, 6개 지구에 대해서 발전특화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자구역 지정하는 민간 수요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5000만 원, 그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억 원 추경에 요청한 것은 저희가 또 다른 새로운 경자구역을 한번 개발을 해 보려고 용역을 요청하는 겁니다.
권태호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가 1년 내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로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올 이맘때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러면 지난해에도 하고 있었습니까?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저희가 원래는, 사실 올 초부터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신청한 것이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까 일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원래 모든 업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광역시 단체나 각 도청이나 각 지자체마다 1년 계획을 대부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같이 함께 계획을 수립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있는 시점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급한 사업이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장님 한번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개발사업 용역이 6개월이나 1년 안에 빨리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가 아니고 지금 추경에 신청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동안에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선택과 집중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혹시 이러한 과도하게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행정에 오버가 되어서 행정 낭비가 될 수 있는 사례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부입니까? 투자유치부장님, 모범공무원들이 우리가 없습니까?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탐방이라고 해서 예산 삭감을 1000만 원 하셨는데.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예.
권태호위원
이것도 기획행정부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예.
권태호위원
왜 반납을 하시죠.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지금 총무과에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6가지 종류 이상으로 선진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요. 거기에 저희도, 우리도 모범공무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가면 된다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반납하시는 겁니까?
병석
남병석기획행정부장
예.
권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50호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51호 「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식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우리 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경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651호「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50호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51호 「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6조 제3항에 의거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 【참조】 ․울산경제자유구역 소관 협약보고서 - 경자단-전국 경제자유구역청-Invest KOREA 2024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사업 협약 - 울산경제자유구역청-네덜란드수소연료전지협회 수소경제 분야 협력 업무협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협약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울산테크노파크 및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신 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조영신 원장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 업무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권태호 부위원장님, 손근호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그리고 방인섭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발전과 기술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재단 업무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테크노파크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조영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태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디지털 산업진흥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병태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권태호 부위원장님, 손근호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께 2024년도 하반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인공지능과 디지털산업진흥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모든 임직원은 울산경제의 도약을 위해 디지털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장병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울산테크노파크 조영신 원장님 그리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병태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고 장병태 원장님 숨 좀 돌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괜찮습니다.
방인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업무현황을 보니까 정말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울산의 어떤 미래 먹거리, 울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기업과, 학교와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기업이 잘 되려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대에 뒤처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기업에 대한 기반 그런 부분을 지원이 있어야 또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특별히 질의가 없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울산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사실 우리 울산시는 행정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기획에서 내린 사업들을 수행하는 두 기관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의 기술혁신, 첨단산업 이런 것을 선두해서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고 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울산의 ICT 융합사업이나 디지털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울산시를 대신해서 수행과제들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꿀잼도시, 꿀잼도시’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우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안에는 또 콘텐츠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e-스포츠 사업도 있고, 제가 책자를 살펴보면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 하면 거의 대부분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들 그래서 울산만의 특화된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런 산업들 위주로 아마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지만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울산의 자동차, 조선 이런 부분에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통일된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특화된 흔히 말하는 부산에서 국제영화제 한다면 그거 따라 가지고 영화제 만들고 또 어디서 애니메이션 하면 따라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콘텐츠적인 것을 하나 개발해서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시·도에서 우리 울산에서 이런 걸 해서 따라올 수 있는, 벤치마킹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콘텐츠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테크노파크랑 정보산업진흥원 내용은 아니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제 발언일 것 같아서.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기가 치열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공부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책자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원체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들이 많이 되니까 이런 지원 사업들에 흔히 말하는 브로커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정부지원금을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브로커들도 있다 그러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그 지원금이 절실한 사람들한테 가야 될 건데 흔히 말하는 지원금 따먹기 식으로 해서 브로커들한테 컨설팅 비용을 주고 거기서 만들어주는 걸로 지자체나 정부에 신청해가지고 지원금을 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법적으로 제어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에 ‘지원금 사냥꾼’ 쳐보시면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9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제251회 임시회 산건위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영신 테크노파크원장님과 장병태 정보산업진흥원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정보산업진흥원장님은 그래도 저와 같이 내방을 해 주셔서 차를 한잔 하면서 또 그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좀 아쉽습니다. 좀 만났었더라면 좋았을텐데 많이 바쁘셨는가 보죠. 관련된 사업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원장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 수립 기획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울산시민들과 관련돼서 생활정책 울산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특화지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산단에서 여러 가지 기획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 12월쯤 되면 관련된 여건 분석이나 추진전략 수립 등이 다 답이 나온다는 건데 맞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당초 산업부에서 빠르면 올해 중에 특화단지 지정을 계획을 했었으나 이걸 내년으로 전체를 미루는 바람에…….
권태호위원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내년 3월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와 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제가 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스마트시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가 있는데 현재 테크노파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시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관리 플러스 사업 전체적인 기획 관련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하고 회의도 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4개 분야에 16개 사업입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권태호위원
이게 여러 가지 각 분야들이 있죠.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염려되는 게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이 울산에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조영신 처음에 국토부에서 지정할 때 시범도시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전체 예산이 433억 원 아닙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태호위원
저는 중구에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 성안동 주민들이나 혁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많은 홍보를 하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어떤 사업들이 분야별로, 에너지 분야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로 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 버스,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관련된 사업이 곧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전혀 안 잡혀져 있더라고요. 에너지는 에너지 관련된 부서가 있고 교통은 교통에 관련된 부서가 있고 AI 데이터는 AI 데이터에 관련된 부서에서 시작과 동시에 준공이 다 되고 난 후에 3년 뒤라지만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 계획을 연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다 권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만 해 가지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난 뒤 후에 사후관리를 물론 하겠죠. 그런데 시작과 함께 했어야지 이게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대한민국 전체에 정말 AI 시대가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문득 해봤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 조성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행과정에 있어서 시작할 때 그 초석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후관리는 부처가 없어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 지역구 사업이라서 또 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지역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을 때 이 하나하나 분야에 설명을 했을 때 주민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 하노, 나중에 부숴지면 누가 관리하노?’ 이게 주민들이 쉽게 말하는 일반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시행을 하기 전 단계인 세부 준비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고요. 이것을 주로 맡아서 하는 기관이랄까요? 주관하는 곳은 기업이 주도로, 기업이 왜 이 사업을 주도하느냐, 자기들이 여기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사업화를 위한…….
권태호위원
그것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그렇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자기들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노력들을 할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더 확대될 그런 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든지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 TP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코디네이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원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도 제가 다 알고 기업이 하고 있지만 예산은 전부 다 40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왔고 우리 시비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예산을 놓고 민간 주도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만 주고 거기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원장님께서 관련된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테크노파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 공직자들 다 인재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각 분야마다 4개 분야에 16개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전문성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작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가고 또 더 보충을 하고 또 요즘 AI라고 하는 것들이 며칠 며칠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찾아내서 좀 더 추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보통 사업을 구성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기능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들어갔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그게 빠져 있다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원장님한테 질의시간 다 갔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려고 했더니 원장님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내가 질의도 못하고.
백현조위원장
질의 더 하십시오.
권태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스마트 팜테크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진장디플렉스 울산시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지식산업센터죠. 그러한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가 안 나가니까 결국에는 온갖 산하기관, 청소년 관련된 센터 이런 것들을 다 입주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스마트팜이라 하는 농작물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은 제품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쪽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한다면 충분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 보니까 수익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자동화로 다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보면 지원하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채롭게 폭넓게 하고 그 공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또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그런 부분을 테크노파크에서 권고를 한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하고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따로 제가 개별적으로 모시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반갑습니다. 홍성우 위원입니다. 오늘 2024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준비해 주신 조영신 원장님과 장병태 원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단장님, 실장님 관련 직원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테크노파크원장이 김일환 분이라고 알았어요. 한 분밖에 찾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끼리 ‘김일환 아니가?’ 이러니까 ‘조영신이다’ 해서 내기 할 뻔 했습니다. 우리 진흥원장님 한번 와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많은 방문을 통해서…….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기회를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테크노파크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지금 울산의 화학산업이 샤힌프로젝트다 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좋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산화학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간단하게 하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화학산업이 엄청 중요한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엄청 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울산은 그동안 범용화학 이런 쪽 일반 화학적으로는 계속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좋았었는데 지금 그쪽 분야는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황이 됐고 지금 현재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쪽도 범용화학이 있고 또 정밀화학 고도화된 그런 쪽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항상 우리 제조업 분야는 중국 위협 속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쪽이 따라오면 우리는 더 기술력이 있고 고도화된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하나로 바이오화학 쪽도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고 올해부터 시와 얘기해서 그쪽 분야가 우리 현재 있는 화학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홍성우위원
지금은 울산화학이 정유라든가 또 정유를 하고 난 뒤에 납사를 가지고 석유화학제품, 원료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 치중을 했다면 지금 정유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된 샤힌프로젝트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힘들어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화학산업에 대한 고도화라든가 또 신소재 개발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차전지가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여기도 뭐가 문제냐 하면 폐수입니다, 폐수. 이차전지를 하면 거기에 폐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홍성우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고려아연 같은 데는 하루에 1만t 또 LS MnM는 약 5000t,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온산에 있는 폐수처리장에서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오히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폐수 중에 황산염이 있기 때문에 그 염은 알다시피 우리가 그런 폐수를 정화시키는데 세균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직방류, 바로 바다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도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데모도 하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차전지를 보면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성능 또 화재도 많이 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이런 데 우리가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조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인발브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생산프로세스의 어떤, 우리가 발생되는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연구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너무 그 제품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거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라든가 대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이차전지는 더 많이 발생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거꾸로 원자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자력도 나중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문제고요. 또 태양광에서 우리가 필요한 일반 판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또 향후에 어떤 그런 종류 이런 부분들을 종합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기술개발의 방향도 계속 환경과 안전에, 환경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방향으로, 전고체도 일종의 그런 거고 또 습식으로 하던 것을 건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술개발의 방향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차전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삼성에 옆에 보니까 ㈜에스엠랩에는 건식방식으로 해서 물을 거의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에는 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지금 만들고 있죠?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
그거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께도 부탁했는데 인공지능이라든가 ICT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자문을 많이 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비회기 때 부탁할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자주 찾아 뵙고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각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실증화 센터 구축으로 인해서 구축 시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이차전지 분야는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저희 울산에서 빠뜨릴 수 없고요. 지금 파우치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각형도 삼성SDI 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 장비를 갖춰서 거기에 중소 협력업체들 기술 지원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형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언론에 조금 찾아봤는데, 이차전지에 관심이 있어서 화재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보면 각형이 63.6% 정도, 원통형 15.6%, 파우치형이 20.8% 정도 이렇게 이차전지가 점유되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실증화 센터 구축 시의 이점은 1년 가까이 걸리는 성능점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이것하고, 기술자원과 교육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이점입니다. 언론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화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저는 원통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있거든요. 이게 화재에 굉장히 뛰어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다 해서 원통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각형은 삼성SDI가 주로 협력하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원통형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 같은 것은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울산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타입의 이차전지 전체에 대해서 모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각각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분야도 당연히 저희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요.
백현조위원장
이차전지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먹거리산업인 것 같습니다. 따로 기술본부를 두고 있는 것도 그와 관련된 맥락이라고 봐지고 이차전지산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백현조위원장
정보산업진흥원에, 업무계획보고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미래 신산업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문구들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순환경제/탄소중립을 위한, 15쪽입니다. 한번 보시죠. 순환경제/탄소중립을 위한 제품 전주기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실증 사업에 대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이 관련된 이력관리 플랫폼은 제품의 생산‧설계‧출시까지 탄소가 어떻게 잘 관리되고 배출됐는지에 대한 이력을 관리를 해서 얼마만큼 탄소에 대한 탄소중립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탄소가 많이 방출이 되고 있는지를 이력관리를 잘 해서 탄소배출을 좀 적게 하고자 하는 플랫폼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런 내용들은 개념을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탄소중립을 위한 전주기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은 지금 빨리 선행되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의 신산업에도 적용이 되어서 환경을 좀 생각하는 신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신 원장님과 장병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