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산회하기 전에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할 당시에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그 근거를 가지고,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잠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위원장 공진혁 예, 잘 알겠습니다.○권태호 위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께 잠깐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청취에서 집행부 행정국장께서 저에게 이 관련된 법령 근거를 제가 제시하라고 얘기했고, 그 뒤에 그 관련된 법령 근거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은 거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 제3호에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인사·파견교류를 했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냐?’고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 라고까지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이 인사가 정말 잘못된 인사고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그 파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걸 좀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보면 인사교류는, 파견교류가 아닙니다. 인사교류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1:1 상호교류를 원칙을 하되’라는 글씨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사교류에 따른 상호 파견의 경우에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라고 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인사교류일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지금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어떤 상호 파견이 됐을 경우에는 인사교류에 포함된다고「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도 인사교류에 관련된 부분들을 총무담당관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다 메모를 하셨다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제153조(인사교류 실시) ① 인사교류 직위 임용은 ‘파견’ 또는 ‘전출·입’의 형식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인사교류에 따른 상호파견의 경우라 하는 부분은 인사교류라고,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회에 상호교류가 됩니다. 이거는 인사교류라고「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교류의 목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해야 하는 사무가 저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시의회 직원들이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청의 직원들하고 인사교류가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서면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의회 직원들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할 때 인사에 혹시, 그리 되면 앞으로 총무담당관님, 의회와 울산광역시는 분명히 다른 기관이죠?

예, 맞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가 울산광역시 산하기관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이런 것들을 파견근무라고 해가지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인사에 4급 자리가 비었거나 5급 자리가 비었을 때 집행부에서 파견근무라는 이런 명분이 생겨서 파견근무가 와버리면 우리는 인사도 못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할 당시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절차도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팀장님께서…….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말씀을…….

그때 결재를 안 하셨잖아요.

결재는 그 당시에는 제가 아마 자리가 없어서 바로 올라간 것으로…….

자리에 없었지만 결재는 안 된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결재 안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들도 제가 그때 확인을 했었던 거고. 저는 여기 계시는 박순철 처장님이나 황상규라는 분하고 저하고 밥 한번 먹은 적 있습니까? 저하고 단둘이 차 한 잔 마신 적 있습니까, 처장님? 저하고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무슨 그걸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원칙과 기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조직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저는 무시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파괴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동요하지 않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었을 때 8월 26일에 의회사무처장하고 울산시청 시민안전실장의 인사교류가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결재 라인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문제까지 질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질의해서 그 답변 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 질의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행안부에 회신이 오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광역시의 집행부의 하부조직이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된 독립된 행정기관이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의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조할 것 상생하는 부분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겠죠. 하지만 원칙과 기본이 무너지는 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난 후에 그 답변 내용을 보고 우리가 원칙과 기본을 바로잡아가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다 공유하고 그거는 위원장님, 어느 분이, 오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건에 대해서 관계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지난 번에 그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한 것이고, 제가 안건이 아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제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오늘 부분은 미리 아까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렸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다 집행부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연구할 이유도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