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영암군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건설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시종면 출신 정운갑 의원입니다. 최근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농업이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본의원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건강 문제가 더욱 민감하게 다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의 군정 질문이 우리 지역이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논의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실시 의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농업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농정대전환 프로젝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청년 창업농업인을 1,000명 육성하여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영암에 정착한 청년농업인들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청년농업인들이 직면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그에 따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의 농업소득과 농업 외 소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부채 상황과 원리금 상환 계획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농업 현황에서 어떠한 품목을 재배하며 어떤 방식으로 경작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농업 외적으로 겪는 생활적인 부분, 예를 들면 결혼 및 자녀 양육 상황이나 실거주지 문제 등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암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이들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더욱 세밀하고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군의 농업 미래를 밝게 비추고 청년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청년 창업농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축제 관람객 인원과 지역 경제효과 산출 근거 및 객관적인 데이터 구축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개최된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외지 방문객 13만 3,000명과 지역주민 3만 명을 포함해 총 16만 명 이상 다녀갔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가 107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축제는 벚꽃이 만개하지 못한 상황과 궂은 날씨로 인해 예년보다 관람객 수가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관람객 수와 경제효과 산출 근거가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를 찾는 관람객 수와 경제적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람객 인원과 지역경제 효과를 현실적으로 책정하여 데이터 구축 방안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구축된다면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더욱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잡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축제의 개선 방안과 관람객 인원과 경제효과를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보조금 개선 방향 전환 및 보조금 삭감 관련 농민 설명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비룟값 지원사업,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등 여러 농업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비율이 높아 페널티를 받는 등 보조금 체질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농업 생산비의 증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은 다수의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은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수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은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년 결산 대비 예산을 살펴보면 많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 보조금의 개선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보조금 삭감과 관련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행정업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에게 보조금 삭감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값 하락 대책과 농협 쌀 재고 및 수매 손실금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80kg 한 가마니 가격이 17만 원 선까지 주저앉았으며, 전문가들은 2022년의 역대 최고 하락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농민들과 농협을 포함한 농촌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2024년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3년산 쌀 재고가 여전히 농협 창고에 쌓여있고 작년 수매기 이후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협의 손실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손실이 계속될 경우 농협의 전량 수매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농민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 농협의 쌀 재고와 농협의 손실 금액을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협의 수매 손실금 대책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생산비와 농산물 가격 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1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나 품목별 생산비 조사계획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정확한 생산비와 농산물 가격을 꼼꼼히 조사하고 이를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품목별 생산비와 농산물 가격을 조사한 결과와 그 조사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변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연도변 가로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리를 위해 친환경 약제를 살포하여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가로수 약제는 일반 약품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병해충 방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인증을 위해 친환경 약제 사용이 필수적인 구간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구간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일반 약품을 사용하여 병해충 방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경작 불가 방침에 따른 영암천 수질개선 결과 및 경운대 비행장 철거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초 영암천을 포함한 관내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여 그동안 하천부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된 하천부지는 경관을 훼손하고 제방 둑변의 풀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갈대와 같은 키 큰 풀이 자리 잡게 되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여 군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타 시군에서는 하천부지 경작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군민 안전과 수질개선을 이유로 하천부지 경작을 금지하고 하천 정비사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영암천 수질개선 상황 및 유속 변화 등의 자료를 통해 실제로 수질이 개선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하천부지 경작을 금지시키면서도 시멘트로 포장된 경운대 비행장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비행장 철거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답변 요구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현황 및 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9년에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영암군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제공하고 있는 지원이 충분한지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시행해 온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무엇이며 이 사업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지원사업 외에 향후 추가적인 지원사업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화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창업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이 우리 영암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궁금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꽃 개화도 안 되고 기상이변도 있고 해서 관광객 수는 적게 왔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조사가 되고, 그리고 매체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예.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코로나 때 시행 안 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축제가 개최돼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문체부 관련 지침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일률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1인당 얼마, 관외 같은 경우는 7만 얼마 해서 딱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곱하기 몇 명해서 이렇게 산출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랩이라든지 이동통신사가 현재는 KT하고 카드사는 BC카드만 농협 카드만 연동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봐야겠는데 SK나 LG가 있고 카드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한지 해서 기간 내에 카드로 분석하면 정확한 매출이 집계되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해당 회사와 연계지어서 파악해보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하고 외부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부분도 똑같이 문체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산출 기초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입니다. 보통 항목을 7개 정도 나누는데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비용 해서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우리 관외 같으면 숙박비가 빠지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인당 8,120원 이렇게 해서 조사한 게 우리 관내 같으면 1인 평균 54,980원 정도 아마 지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외 같은 경우는 67,760원 정도 지출될 것이라고 지침에 의해서 산출해놓은 단가를 저희가 적용한 부분입니다.

비단 왕인축제만이 아니고 이제 국화축제도 있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있잖습니까?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진짜 군민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집계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무인계측기도 확대해보고 말씀하신 통신사나 카드사도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군수님께서 답변이 있었으므로 보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보조금 개선 방향 및 보조금 삭감과 관련한 농민 설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보조금 및 줄어든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국내 비룟값이 상승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으로 올해 세수 감소로 인하여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또한 동일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추진하다가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금년부터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보조사업도 변경하거나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암군의 보조금 개선 방향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산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결과로 불필요한 보조금을 정리하고 중복된 보조금은 통폐합하였으며, 다이어트가 필요한 보조금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긴축재정 상황이며 영암군도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은 최대한 줄이지 않고 병해충 방제나 택배비 지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멀칭 비닐 지원 등 고령농과 다수의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보조금의 혁신 방향은 생산중심의 관행 농법 지원을 최소화하고 고부가가치 전략작물 육성,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영농 확대, 노동력 절감 지원 등에 농업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생산과 가공, 유통 분야의 균형 있는 투자로 농가 소득과 경쟁력 강화에 농정의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현재 보조금 삭감과 관련해서 읍면의 이장 회의와 기관·사회단체장 등 설명회, 여러 방법을 통하여 꾸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힘겹게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따가운 질책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산중심이면 관행이고 가공유통이면 혁신입니까? 이 기준은 뭡니까?

이번 2회 추경에서도 마찬가진데요. 생산부분에서 이 부분은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보통 경운기 부착지원이나 개량 물꼬 그런 사업은 과감히 줄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통 쪽으로 많은 예산을 치중하고 있다.

가공유통도 생산의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본 의원도 보조금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 대신에 다수의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법인이나 개인에게 가는 사업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기조가 다수의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가공 쪽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미래를 위해서는 저희가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가공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농민단체들이 얘기하는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맡겼잖습니까?

예.

특히 용역 업체가 농업 부분 예산만큼은 농가들도 찾아보고, 작목반도 찾아가고, 법인도 찾아가고, 농민단체도 찾아가고 해서 여러 방면에서 자료를 모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긴급하게 하고 사업비 자체가 2,0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농가들 실질적으로 만나고 분석하는 데 좀 소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부족하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지금 쌀값 하락에 한웃값 하락에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원자재가 올라서 생산원가는 많이 올라 있는데 진짜 농사지어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산 부분이나 물론 실과에서도 많은 고민은 하시겠지만 진짜로 농가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유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나 법인 이런 데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하락 대책과 농협 쌀 재고 및 손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벼 수확 철이 다가옴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으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군의회와 함께 농협 전량 수매방침을 세우고 수확기 지역 쌀값 지지와 통하여 유통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쌀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지역농협 확대 통합을 결의하였고 내년도 RPC 현대화사업 국비 공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되는 쌀값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먼저 6월에 시장격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HD 현대삼호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11개 집단급식소에 영암쌀을 새롭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쌀 판매촉진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공직자, 향우,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참여와 홈쇼핑, 영암몰 등을 통해 약 20,000포를 목표로 쌀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 등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통해 영암쌀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이어가면서 수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판로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농협의 23년산 벼 재고량은 7월 말 기준으로 8,226톤이고 손실액은 재고분을 포함하여 29억 정도 예상됩니다. 지난 8월 농협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손실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 올해 수매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농협의 손실 지원에 대해서는 차후 군의회와 협의하여 손실액 규모, 재정 여건, 지원방식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확기 쌀값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군의회, 농협, 농업인 등이 함께 쌀값 대응 전략 협의체를 운영하고 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등 정부의 정책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의 생산비, 농산물 가격조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개통 출하하는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118 농가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품목별 기준가격은 최근 3개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주 출하기 상품 기준 전국도매시장 평균 가격이며, 최저가격은 이 기준가격의 80%로 산정합니다. 생산비는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에 최근 3개년 전남지역 평균 비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떫은 감의 경우는 산림청의 임업 통계자료를, 콩은 통계청의 국가통계자료를, 무화과는 aT에서 제공하는 가락시장 거래가격을, 가을 무·배추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 지원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시장조사는 12개 품목 중 주 출하기가 2월에 해당하는 미나리에 대해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매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 7,483원으로 최저가격 4,439원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11개 품목은 주 출하기가 9월부터 12월에 집중되어있어 9월부터 조사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살피고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유용한 가격안정 시책이 되도록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벼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저희가 듣는 바에 의하면 53,000원~54,000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거래했던 가격은 60,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66,000원으로 시작해서 본격적인 수확기에 60,000원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현재 조벼 시세가 53,000~54,000원 하잖습니까? 그럼 작년 대비하면 10,000원 이상이 떨어졌어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농협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농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가격 동향을 조금 더 살펴보고 저희가 수확기 시점에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조금 더 고려하고 나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가격이라도 유지했으면 쓰겠는데 지금 조벼하고 추세로 보면 50,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생산비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아직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쓰겠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딱 어떻게 할란다, 대답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농협이 됐든 농업 관련 단체가 됐든 수확기 이전에 조금 더 만나고 해서 소통 좀 했으면 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안기금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대로 하실 겁니까?

올해는 이 기준가격대로 고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매년 저희가 다시 시장조사를 하고 최저가격은 다시 절차를 밟아서 고시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더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비가 제대로 반영돼야 최저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산비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임대료가 다르고, 인건비가 다르고, 수확량이 다르면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가 아닌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무라고 그러면 평당 생산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유통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 여건을 조금 더 감안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건 저희가 지역과 농가와 협의해서 다음 심의회 때 이런 여건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멜론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서 나오잖습니까? 나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1년 내내 나오고 어느 시기에는 평균 가격이 높게 나오고, 어느 시기에는 낮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최저가격 산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쓰겠어요. 사실 농안기금이 발동이 안 되어야 농민들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만에 하나 모르니까. 그리고요. 지금 개통 출하를 하다 보니까 건고추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쌀 다음으로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고추요.

예.

올해 시장에서 10,000원~11,000원밖에 안 해요, 현재 통고추 한 근에. 저도 정확히 그것이 생산원가가 나오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통 출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손 놔버릴 게 아니고 농협에 건고추를 수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한번 장려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12개 품목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품목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개통 출하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수매 체계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점점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12개 품목만 하고 있어서 그런데 건고추 같은 경우는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포함시킬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쪽하고 얘기를 하고 진행 상황을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도변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방안 중 친환경 구간과 일반 구간에 대해 차별화된 약제 사용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질문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가로수 현황은 120개소 326.9km로 왕벚나무 외 21종 45,221주의 가로수가 조성되어있습니다. 금년 방제 추진은 전문 방역업체에 계약하여 2개 구간 35.8km에 2회 방역, 자체적으로 7개 구간 118km에 대해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약제는 대부분 친환경 약제로 방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생육 저해와 경관 훼손 등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은 주로 식엽성 해충으로 근래에는 미국흰불나방에 의한 왕벚나무 피해가 심하여 금년에는 조기 방제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예찰됩니다. 의원님께서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안하신 친환경단지 구간에 친환경 약제, 그 외 구간에는 일반 약제 사용의 차별화된 방제에 대한 검토의견은 내년도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단지 자료를 받아 방제 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해보겠습니다. 가로수 방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제 효과를 높이는 의견을 제시해주신 정운갑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봉감 가로수길 관리 실태 및 향후 수종 교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식재 후 그동안 관리부실과 더불어 조경수로서 자리를 잡는 데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한바, 의원님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정면 대봉감 가로수는 3개 노선 15.4km에 934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금정면에 일임하여 지역단체가 관리해왔었는데 투입 예산 대비 관리가 부실하여 2024년도부터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여 가로수로서의 수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형 관리와 병해충 방제, 칡넝쿨 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친환경 약제를 사용하다 보니 병해충 완전 박멸이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도 23호선 금정 소재지에서 광주 방면 100여 주는 깍지벌레와 선녀벌레, 진딧물 등 병해충이 심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2차 방제가 추진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종 교체 계획은 비교적 관리상태가 좋은 지방도 819호선 여운재 터널에서 금정 소재지 288주와 농어촌도로 209호선 371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하고, 국도 23호선에 대해서는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도로 주변의 대봉감 단지가 많아 대봉감 가로수 홍보 효과가 작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결식구간에 대해 대봉감 나무를 보식할지 아니면 새로운 수종 교체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25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봉감 가로수 관리에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대봉감 고장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정면 대봉감 가로수 관리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신 고화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건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영암읍에서 시종 가는 길이 다 벚꽃길이거든요. 작년에 미국흰불나방이 상당히 많이 먹어서 제가 약을 하는 데를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이렇게 보니까 벌레들이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왜 벌레가 이렇게 안 죽는지 물어보니까 친환경 약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마한축제 앞두고 시종 쌍무덤 거기 벚꽃나무에 면사무소에서 약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날 보니까 거기는 깨끗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일반 약제를 사용해서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영암읍에서 시종 가는 데 도로 옆에는 친환경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약 차원도 되고 방제 효과도 높이고 해서 친환경단지를 확인해서 단지에는 당연히 친환경 약제를 사용해야겠지만 그 외 지역은 일반 약제를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반드시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친환경단지 잘 연계해서 잘 확인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선녀벌레 공동방제에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논 못 벌게 갈아엎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총 8,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영암천, 하천까지 다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작을 못 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질개선 사항이잖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정은 못 했지만,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용존산소라든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보면 영농철에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질소인 그런 부분이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았을 때는 수질이 팍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예전에 농사를 짓고 있을 때는 미관상 그래도 훨씬 좋았는데 지금 라이그라스 사료작물 심어놓고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예전보다 아주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타 시군은 이런 식으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현재 영암을 바라봤을 때 월출산과 영암천을 연결시키는 사업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저희가 많이 늦었거든요. 이런 것을 어필해서 먼저 따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게 오송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하천 제방을 훼손해서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1년 7월 그때도 경작자가 예를 들어 제방을 훼손해서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지만 중대재해시민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공공기관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맞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조금 피해는 받지만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맞습니다.

사실 저도 논을 관리해봐서 거기 영암천에 대해서 좀 압니다. 김일태 군수님 계실 때 준설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십몇 년 됐을 거예요. 그 이후로 준설작업을 안 하고 이제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게 되면서 지금 혹시 하구 물 빠질 때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물이 빠질 때 보면 거의 다 모래로 나와버립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시급해요. 그리고 농사를 안 짓는 거하고 짓는 거하고 양면이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사짓는 것이 안 좋죠. 어찌 됐든 농약을 사용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묵혀놨을 때 진짜 갈대들이나 아니면 수양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났을 때 그 뒷감당 어떻게 할랍니까?

여태까지 안 했지만, 정기적으로 앞으로 하천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나무나 그런 것은 제거해줘야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도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많이 받아다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전에 영산포 뚝방이 터졌을 때 다리에 쓰레기가 많이 걸려서 옆이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유속이 느려지면 우리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암천 개발사업이 해창교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경작을 불법, 불법 하시는데 원래 불법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세금 내고 거기가 다 거래가 됐잖습니까? 사고팔고 했어요. 그런데 국가하천인 영산강은 보상금을 받고 농사를 1~2년, 2~3년인가 안 짓다가 다시 다른 사람이 지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암천은 보상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만약에 지금 못 벌게 한다고 하면 영산강 보상해주면서 그 이후로 고지서가 안 나왔다고 해요, 기존에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면적이 상당히 크잖습니까?

면적이 꽤 큰지 알고 있는데 세금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불법이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벌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법 아닌 불법이 돼버린 거잖습니까?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못 벌게 하더라도 보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경작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하천법에 따라서 경작이 정식적으로 점용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할 길은 없습니다.

보상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하천법에서 100%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공공단체나 허용하는 범위가 또 있어요.

농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친환경이나 저독성 농약을 쓰면 되잖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농사지었던 사람들도 아무런 대책 없이 사실 지금 가보면 더 흉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이 곧바로 시행했다고 하면 농사 못 짓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행도 안 하면서 먼저 못 짓게 하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영암천 개발사업을 언제 착공하는 겁니까?

올해부터 해서 이제 하류구 13km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13km가 어디까지입니까?

해창교 경운대학교 비행장 있잖습니까? 그 밑에서부터 해서 영산강 입구까지입니다.

그러면 영암천 개발사업은 해창교까지고 그 밑에는 아직 뭔 계획은 없는 거잖습니까?

아니요. 거기까지 실시설계 다 들어갔습니다. 영암천 전체가 설계 다 들어갔습니다. 상류 구간에는 현재 전남도에서 하고 있고요. 영덕교 밑에는 전부 다 올해 4~5월에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개발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덕교에서 해창교까지 말씀하십니까?

영암천 합류점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저기 신금대교 밑에까지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기존에 경작했던 농가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고 해서, 그리고 곧바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혹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희가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우승희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추가로 보충 질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동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예.

도시과에 근무할 때 뭐 뭐 취급하셨습니까?

업무 내용입니까?

예.

업무 내용은 4개 과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도시디자인업무, 주택업무, 도시시설업무, 농촌개발업무 등을 맡고 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취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하셨죠?

예.

에너지센터요.

예. 에너지센터는 저희가 그전에 했던 것이고 제가 현재 후임자입니다.

전 과장님이 하셨다?

예.

건강도 안 좋으신지 아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영리업체 유한회사 업체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점을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포럼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포럼을 용역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한 것이 맞습니까?

에너지센터를 물으시는 겁니까?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센터요? 이 부분은 언론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게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지역계약법에 근거해서 있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공고할 때 명확한 용어를 쓰지 못한 것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공고에는 나와 있는데 사단법인 중에서도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뽑혔습니다. 그러나 공법과 민법상에 공익법인과 사단법인 중 비영리 법인이 실효성을 따질 수 없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용어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 직원님들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아니라는 것으로 판명되고 자체 감사 결과 때 주의는 받기는 했습니다.

사실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

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 수탁업자와 3억을 계약했죠?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공개입찰을 무시한 채 조례에서 정한 규정대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계약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조금 더 선정 절차에 대해서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 당시에 할 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과 사업공모를 하기 전에 중간조직을 만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전담기관 지정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그 가이드라인에만 근거해서 선정했던 거 같습니다.

에너지센터 3억 여기에 대해서 묻겠어요. 왜 광주·전남 지역업체를 무시한 채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점을 둔 업체에 계약했어요?

이것도 법 적용이 다릅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할 때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공무원의 역량 부족을 전문적으로 채우라고 해서 이렇게 중간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중간조직 선정에는 어떤 특정한 법률만 적용하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선정할 수 있는 법률을 찾아서 시군별로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법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한다면 그게 지적이 타당하나, 위탁업체 선정 때는 지방계약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 위임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 그다음에 우리 영암군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설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 적용이 다릅니다.

법 적용이 달라요?

예. 지방계약법으로 적용했을 때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맞고요.

법률 시행령 21조 1항 6조 거기하고 다르다고 그 말이에요?

예. 법 적용 자체가 다른데 지방계약법으로 적용했을 거로 감안해서 언론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거 감사받아봤어요?

예. 받아서 이 부분도…….

감사 결과는 왜 첨부 안 했어요? 됐어요. 도시재생센터 8억, 농촌지원센터 3억, 에너지센터 3억 총 14억. 관리용역 업무를 군 혁신위원회 임원 대표자가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관리위원이요?

업무를 임원의 대표자가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군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관리하고요. 에너지센터는 5명으로 구성돼 있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세 군데.

예.

세 군데 지금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에너지센터 이게 보면 거기 사무장하고 다 두게 돼 있죠?

예.

운영비랑은 나가게 돼 있죠?

예. 지원되게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 하나 갖고 쓰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4명으로 시작해서 업무가 더 늘어나서 5명으로 1명 더 추가해서 지금 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 이런 것이 그 사람들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인건비지.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에너지 대전환에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각종 전문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주민설명회, 포럼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에너지센터 민간 수탁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법과 군 조례를 무시한 채 편법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인터넷신문에 나왔거든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다만, 자체 감사에서 우리가 주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그렇더라도 이게 언론에 물의를 일으켜서 영암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그러한 내용의 취지로 저희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예. 감사계 협의해서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야지, 이게 언론에 인터넷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본 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 내용을 주셔야지, 감사내용을 주셔야 그래야 재차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거 이대로 하면 사실인 양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내가 물어볼 것도 1시간을 다 해도 다 못 해요. 건강도 안 좋으시다니까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