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길기영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직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공단 정책 목표 및 일반현황으로 회의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단 주요업무, 추진 결과는 경영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정정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시나리오를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정미 부위원장입니다. 처음에 멘트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누가 시나리오를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이정미 부위원장님, 여기 시나리오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참조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 없도록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일단 의사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구청에서도 국장급이세요. 그런데 구청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국장 질의 후 퇴장한 후에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는 구청도 국장이 직접 질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설관리공단도 이사장님 퇴장 후 질의를 받고, 이사장님 퇴장 후 본부장들이 업무보고 질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제가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여기 보면 갑질 근절 강화 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갑질 근절 강화 계획은 저희가 갑질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고 또 그 사례를 배포해서 얘기를 하는데, 올해 갑질 근절 강화 계획으로 주안점을 둔 것은 실제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을 공유해서 매달 발췌해서 각종 사례들을 공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유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잡았고요. 기타 교육도 예정돼 있습니다.

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거죠? 그리고 하반기 실시 예정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했는데요. 여성 학습동아리라고 자체 여성 직원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가 인권 함양을 위해서 마포에 있는 위안부, 전쟁과 인권박물관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고 2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만족도도 좋고 새로운 것, 보통 그냥 언론 보도된 내용으로만 알던 사실이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만족도도 증가했고요. 하반기에는 중구 내에 산재돼 있는 인권시설을 저희 시간이 되는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인권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전태일 광장도 방문을 하고, 남산에 있는 대공분실 이런 데도 방문을 하고 그럴 예정이고요. 저희가 인권을 함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부터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구 내에 있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또 여성인권 같은 경우는 좀 중요시 되어서 방문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요. 지역경제 활력 조성 과제 중에서 지역사회 “홍보-중” 프로젝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사례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지역경제 활력 조성 2번 있죠. 2번 여기서 “홍보-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작년에 저희 자체 직원들이 중구 SNS를 저희가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했었는데 젊은 직원들이 “다른 공단들도 하고 있다.” 이런 안내를,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 대한 사업 안내가 주로였었는데, 중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할 게 무엇인가, 해서 했는데 얼마 전에 중구 건어물시장 맥주 축제 같은 경우 8월 28일부터 8월 30일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숏컷으로 만들어서 저희 자체 홍보 채널에 띄워서 중부 건어물축제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SNS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참여, 직원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단 1분 뉴스에 참여해서 후시녹음에 본인 목소리를 실어서 저희 시설을 전달한 사례도 있고요. 또 인턴들 같은 경우도 저희 시설에 대한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참여도는 좀 어떻습니까?

참여도는 저희가 공모를 하고 얼마 전에도 서포터즈를 공모를 했는데요. 많이 참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한된 예산 확보라든가 또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의 폼을 제작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동아리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과제를 받고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서류들은 올리고 그래서 광고,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중구야 시장 가자”라는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매주 마지막 금요일날 2시간씩 직원들한테 할애를 해서 시장을 봐서 집으로 퇴근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이나 아직 SNS는 조금 미비하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야 시장 가자”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가 몇 건이죠?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은 저희가 시설별로 이용 고객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 접수된 건은 총 22건이고 열린혁신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된 건도 전체 22건입니다.

이거 최종 사업 신청 건수가 어떻게 돼요? 선정 건수.

신청 건수가 22건이고 그 22건이 전부 다 적합하다 해서 22건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 안에서 우선순위까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정은 경영본부장님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 경영 정상화에 노력을 해주시고, 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할 것 없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구에서 근무를 하셨고, 서울시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시설관리공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접목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화수 이사장님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되시고 취임하신 지도 벌써 22개월 정도가 되네요. 모든 부분은 이제 파악이 됐고, 흐름에 대한 구도는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다 보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행정 업무에 대한 미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중구의회 9대가 출범하면서 전반기 2년 동안에 시설관리공단과 중구의회 관계는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은 시인하십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죠?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상황도 발생했고, 저 또한 중구의회 9대 전반기 책임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동료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억이 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락을 먹고, 밤 10시까지 업무를 보고 있는 중에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은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때 기간이 중구의 직능단체의 마지막에 대한 송년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해서, 가셔야죠. 그런 등등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게 언론의 앵글에 잡혔다든가 기사화됐으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반면교사로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미션과 비전은 우리 공단은 구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미션입니다. 비전은 이런 바탕에서 안전하게 생활편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또 인정받는, 평가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게 공단의 정책 목표이고 미션과 비전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2024년도에 대한 기본방향, 기본전략이 있겠지만 사실은 매년 기본방향을 세우는 것은 모든 것에서 정당성의 확보입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등에 대해서 방만한 경영은 혁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건전성 강화, 이루말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전 직원 또 이사장님 이하 임원들이 전력질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 중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주민이 안전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익 증진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방향, 기본전략,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저 또한 걱정이 많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의회가 하나가 돼서 풀어나갈 것은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것은 헤쳐나가고, 업무에 대한 분장이 과부하가 걸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단 한 가지,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미션과 비전의 기본방향, 기본전략에 대한 정책목표에 가려면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도 공단에 임용되시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많이 진두지휘해 봤고 책임으로서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단에 짧은 기간에 우리 직원들하고 일을 할 때는 항상 귀가 닳도록 얘기했던 게 “내 일처럼 해라. 내 집에, 내 주택에, 내 공간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잠깐 들었는데,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순간순간에 바뀌는 예산, 절차와 과정 지키지 않고, 신당공영주차장과 청구공영주차장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차관리과 쪽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1억 9000이라는 게 지금도 생생해요. 1억 9000을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구청에서 핸들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공단은 공사가 시작과 중간에 완료됐을 때 이용자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된 것인가, 우리의 요구대로,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는가, 이거 확인해서 주차관리과에 건의할 것 건의하고 시정조치하고 업체하고 삼자대면해서 공정하게 편익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구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당공영주차장은 지금 공사가 안 됐는데 전에 저희들한테 가져온 게, 청구공영주차장은 1억 1000이에요. 신당공영주차장은 9300만 원입니다. 지금 80%가 청구공영주차장에 사업예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가져왔던 이것은 뭐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뭐고, 또 지금 공단에서 80%는 지금 청구공영주차장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어떻게 인정을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공사는 뒤따르는 거예요. 관급공사가 그게 병폐이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아니, 어제 주차관리과에서 얘기했듯이 공사를 하려 보니까 너무나 철골 부식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1억 9000에 대한 내역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에폭시에 대한 재도색, 여기에 대한 바닥면부터 에폭시 코팅, 에폭시 라이팅, 주차장 도색 다 나왔어요. 분명히 구분대로, 내부벽체 도색, 외부벽체 도색, 직·간접 노무비가 들어갈 것이고, 이윤이 들어갈 것이고, 재료비 들어갈 것이고 다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현장답사하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하는 것까지 시간과 고급인력들이 투입이 됐던 겁니다. 이게 지금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정책 방향과 목표가 있고, 미션과 비전에 맞게 단 얼마라도 접근하고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주체가 이렇게 공사 금액이 1억 9000에 대한 부분, 또 그렇게 의회에서 전반기 때 하나 보니까 다른 것 또 묶어서 3억 4000짜리가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는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그대로, 관련된 주차관리과가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이대로 얼렁뚱땅 묻어서 넘어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 주차장에 대한 관여를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다가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구청으로 저는 이관을 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것은 저희가 발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발주나 업체나 선정은 다 구청에서 한 겁니다. 저는 그 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고, 실은 저희가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공단이 보면 왜 그런 것을 안 했냐고 자꾸 의원님들 그러시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럴만한 위치나 그런 힘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도 사업을 수십년 해왔지만, 제가 주체가 돼서 제가 주체로 하면 당연히 이게 어디서 어느 업체가 오고, 어느 업체가 와서, 어느 업체는 얼마에 들어왔고, 다 알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주체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주체는 구청 주차관리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실제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일을 가서 우리가 내용 내놔라, 하면 주지도 않을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와서 이런 소명을 하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다 구청에서 해서 집행 다 해놓은 것을 저희는 그거 와서, 내가 항상 구청에 “우리는 뭐 뒤치다꺼리하는 데냐, 여기가.”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하는데, 실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십년 사업을 해왔고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저희가 막말로 말해서 “그러면 공단에서 해라.” 그러면 저희가 1억 9000이 아니라 2억이 되든 저희가 견적을 내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해라는 것은요, 개인 대 개인으로서 공과 사가 있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풀어나가죠. 공이라는 부분은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보면 이 정도 되면 일상감사 계약심사 결과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것 거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단가가 되면 우리 산하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공단이, 사회서비스단이 거기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2의 청사라고 봐요. 인원이나, 예산은 500억에 준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해라는 것은요, 충분히 저희들도 사정상 이해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하는 관급에서, 지금 이사장님,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돈을 벌어야 되고, 공단은 주민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정부요.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십니까?

아니, 그 이해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구청에서 일하는 부분과 저희 공단에서 일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달라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500억이라 하더라도 저희 공단에서 저희한테 전체 들어오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저희 인건비 플러스 180억입니다.

공단은 행정기관입니다.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1년에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공단에서 주요업무 아닙니까, 주차장에 대한 업무.

저희 공단에서 발주 건이 지금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다 구청에서 해서 내려줍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 한정선 되면 구청으로 돌려라.” 이런 소리 들었습니까?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주는 겁니다. 저희가 뭐,

얼마 이상이요?

저희가 지금 소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건비, 실질적인 에어컨 1억짜리 이런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공사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되면 우리한테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집행부로 다 넘기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금액이 얼마입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일정 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일정 금액은 많지는 않고요. 1000만 원에서 조금 왔다갔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옛날처럼, 옛날에 위원님께서 공단에 계실 때만큼 저희가 그런 큰 금액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정확히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고, 중구의 출연으로 정부에 대한 도움을 받고서, 이야기했듯이 하는 공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사 진행이, 일단 주차관리과에서 발주가 나갔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를 상대로 저희들이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빠르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게 절차상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이사장님 건물이라든가 여기 간부님들 집에 건물 공사가 1억 9000짜리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집이 A동, B동이에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A동 시작하니까 A동 금액이 80%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냐고요! 9300만 원짜리 들어오고, 1억 100짜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죠! 아마추어들입니까? 어떻게 공사 시작하고 나서 철근이 부식됐다는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 와서 상세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뒤로 쭉 빠져 있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문 이어가 주십시오.

예, 예.

저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인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어서 안 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이사회 담당부서는 아니고요. 그 이사회 제안설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예.

예.

이사회 회의록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했던 내용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소송심의회도 개최를 했고요. 이사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예, 저희 소송사무처리 지침하고요, 중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따라서 했습니다.

예.

이사회 회의록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설명한 내용도 거기 있고, 그다음에 제안서, 부의안건 제출할 때 저희가 같이한 내용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부의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일단 사건 발생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건에 대해서 소송심의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이사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은 6월말 경에 했었습니다.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저는 공적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적소송이죠. 제가 공적인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요.

예.

그러면, 아니 위원님,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얘기해야 됩니까?

예산 때문에 소리, 예산 때문에 예산 달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한 거죠. 처음부터 소리 지른 건 아니죠.

제가 정신병자입니까? 처음서부터 소리 지르게?

아니, 그날 저희가 감사원 감사 3차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3차가 아니고 2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백일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대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몇 번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찾아가서 웬만하면 서로 들어가지 않는,

저도 공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 싫어서 저도 그렇게 찾아다녔던 겁니다.

저 두 번 이상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서로 그만하자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저는 위원님한테 성적 모욕감을 느꼈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 얘기는.

위원님 저 구타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비디오 보여드릴까요, 제가?

얘기하세요. 예, 얘기하세요.

세 번, 세 번 안 때렸습니까?

지금 어느 분이 저 쳤습니까?

제가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만 그 얘기는 여기서 위원님과 저,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일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저 잠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위원장님, 저 한 5분만 쉬었다가.

정회 잠깐 할까요?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일련에 일어났던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예, 받은 적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은, 우리 양기창, 직함이 뭡니까?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 단장입니다.

단장이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관련된 협회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간부들이 빗발치게 지금 민원이 많아요. 이게 지금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CJ프레시웨이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송업체가 프레시아이로 구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계약법 위반이라는 거죠?

양기창 저희가 봤을 때 계약법 위반입니다.

계약법 위반이라는 거죠?

양기창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사회서비스단에 속해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고 그다음에 육아종이고 그리고 우수 공급업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죠?

양기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 공급업체는 5개지 않습니까? 5개 업체죠?

양기창 예, 그렇습니다.

6월 행감 때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육아종에서 자료가 지금 미흡하게 왔고, 중구청 소관 부서 가족정책과한테도 저희들이 얘기해서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납품업체에 대한 선정 절차가, 계약 방법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침을 수립하고, 모집을 공고하고, 서류심사,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는 PPT 하죠?

양기창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양기창 예, 맞습니다.

업체 선정을 하고, 공급 협약을 하고, 개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식자재를 공급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의회에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먹거리이지 않습니까?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락 부분이 좀 잘못돼서 공단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서 업체를 바꾼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8월 16일날 공단 사회서비스단 책임자 간부, 육아종, CJ프레시웨이 쪽하고 8월 16일날 간담회를 했죠?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간담회는 그전에 했고요. 8월 16일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시한이었습니다.

예.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양기창 결과요? 저희가 그때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일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달라고 했고, 거기서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8월 16일에 제출을 했고요. 제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는데 크게 당초에 예상했던 위반의 소지는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을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가 시, 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가려움을 우리가 긁어주고,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횡포 이런 부분을 막아주는 게 저희들이 책무예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쪽에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이사장님한테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엊그저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CJ 측에서 협박 문자 내용이 또 그렇게 이사장님한테도 온다고 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 협박 문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박 문자는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이사장님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업체 중단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법적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책임 우려가 있다. 지금 자기네는 10년 동안 관례 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던 건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CJ하고 저희가 실제로 그분들이 CJ가 누군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실은 모르는데, 그분들이 다 여기서 영업 뛸 때는 다 CJ라고 하고 다니고, 또 CJ에서 저도 비즈니스를 했지만 자기가 영업을 뛰어서 남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마진을 보려고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입찰을 다른 데하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저도, 그런데 CJ에서 입찰을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CJ프레시아이?

양기창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아이.

프레시아이, 거기가 지금 대두가 돼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저번에도 우리가 돌봄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바로 대처를 했지만, 지금 계획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서류는 지금 하나도 왔다 갔다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서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두 달 또 갑니다. 그러면 계획 기간이 이달 말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달 말에 끝나면 지금 냉동차가 6대가 CJ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6대가 움직이는 그 부분에서 지금 다른 업체가 한 2, 3개월 남아서 그걸 하라면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슬기롭게 잘 정리해서 올해까지 마감을 짓고, 내년에는 CJ에서 다이렉트로 납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서를 달든지 어떻게 해서 슬기롭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어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우선 우리 아이들이 일단 먹고 식자재 납품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저한테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해지 예정만 지금,

그렇죠.

양기창 해지 예정한다고만 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조금 시간적이라든가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고 해지를 예정하겠다. 그러면 그게 날짜를 딱 명시했습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해지 예정을 보냈어요, 8월달에. 그러면 해지하겠다는 게 또 날짜가 명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그 서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9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기창 예, 그런데 저희가 초안을,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있는데 이사장님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은 “몇 개월 남지 않았다. 냉동차 6대가 있는데 금방 또 이렇게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업체한테 좀 무리하게 피해를 주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업체도 그렇지만 애들이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애당초 이게 진행됐던 부분은 5개 업체가 하는데 하나가 해지가 되면 4개 업체가 나눠서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놨던 것 같아요.

양기창 당초 계획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그만두었으면 4개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배송하는 데, 직장이든, 구든, 공립이든 간에 다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하다가는 지방계약법에 대한 위반이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 점검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시회 때는 이런 보고만 조금 저희들이 워밍업 쪽으로 받고, 11월달에 정례회 때 행감 때는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분들도 출석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건 확인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관련된 3개 부서가 만나서 소견서 받고, 의견서 받고, 그런 결과가 나왔고, 공단 측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12월달까지 공급할 수 있게,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거기서도 그러면 해지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도 ‘우리는 뭐 3개월 동안 안 해도 된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개 업체가 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기창 예, 일단은 사전 예정 통보를 했고요. “9월 30일 자로 예정이다.”라는 통보는 했고, “다만, 별도의 최종 통보를 하겠다.”까지만 지금 얘기된 상황입니다.

실은 9월 30일로 완전히 보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산하기관의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도 지금 협박 문자 비슷하게, 판단이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협박 문자가 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하는 시설관리공단 책임자한테 이렇게 협박 문자가 옵니까, 업체가.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뭐가 떠올라요? 무슨 말 못할 이해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이사장께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도 의원님들은 다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해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서비스단에 대한 부분이 여러 논란이 많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전전 집행부에서는 재단 설립해야 된다.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어차피 지금 사회서비스단에 대한 부분이 공단으로 위임이 됐고, 사회서비스단 단장, 부장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일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족정책과의 소관 부서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전문성이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사회서비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종에 대한 그런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상당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 직영화되고 사회서비스단이 됐을 때 이 만족도가 98%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고 진행했고 중구가 좋아서, 이 행정이 좋아서 찾아오는 젊은 학부모들이 넘치고 넘쳤어요. 이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98%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민간 위탁으로 확 돌리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는 것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는 거고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추냐, 어떤 때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완전히 이게 지금 직영화로 연착륙이 딱 됐어요. 98% 이상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럼 그대로 보완해가면서 이용자들,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돌린다고 하니까 그때 민간 안 된다고 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계시지만,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어린이들이 먹는 그 간식의 재료에 대해서 대는 데서 정말로 폭염이 역대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위생교육이 잡혀요, 올해 6월 18일 날. 6월 13일 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업체의 대표 이름과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툭 던져요. 그리고 3월달부터 위생교육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참석하고 격려해 주는 걸로 지금 다 돼 있는데, 그게 돌연 6월 18일 날 돌연 취소가 돼요. 이사장님도 참석 안 하셨죠?

예.

그러면 공단에서 공적인 일이잖아요. 제가 모두에 공과 사는 분명히 하자고 했어요. 공적인 일이면 그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어느 소속 누굽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공단에서 두 분이 갔는데 단장과 부장이, 거기에 방명록에 어디 중림어린이집 소속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와요. 좋아요. 거기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하에 사회서비스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 18일 날 위생교육 행사에 나타나지 않을 등장인물이 하나 딱 나타나요. 어느 아트센터에 본부장 직함을 가진 분이 이분이 처음과 끝을 다 핸들링하는 게 다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확인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돼 나가는 것인가, 어린이가 먹는 간식 재료에 CJ라는 대기업에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배송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을 인물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돌리는데 무슨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냐,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다. 사회서비스단장과 임원들, 이사장님도 그걸 감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한 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양기창 위원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구의회 9대 출범하고 나서 공단의 간부들을 제가 제 방에 한번 좀 보자고 해서 불렀습니다. 우리 공단의 모든 임명직들이나 간부들이 열심히 해서 그동안에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도 감수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저희도 모르는 시설관리공단에 파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무원 파견이. 그래서 내가 호통을 쳤어요.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을 내가 물어본 게 1년여 동안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파견이 되면 우리 현존하고 있는 우리 현재 공단 직원들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냐?”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졌고, 얼마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으로 최경호 과장이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죠?

예.

그분이 와서 하신 일은 뭡니까? 6개월 동안에?

우리 전체적인 문제점을 좀 찾겠다고 왔었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쿵저러쿵에 대한, 조금 직원들에 대한, 또 임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조금 원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이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도 확인하고,

확인하려고 왔는데,

6개월 동안에 그냥 뭐 특별하게,

별 것 없이,

그렇게 갔습니까?

예. 처음에 저도 또 완강히 부인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간부님들 여기 다 와 계시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무슨 일을 말씀,

아니, 그 문제된 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냐고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영평가도 이번에 잘 받은 거고,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지금 나름대로,

최경호 정책기획관이 와서 한 부분이 제가 서류제출 요구에 검토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정관 개정한 부분이, 그 위주로 지금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거 인정하시죠?

2본부 체제로 한 거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확인 다 했습니다.

다 보고받으셨죠?

예, 예. 지금 저희 공단이 직원이 지금 한 800명 정도, 지금 800명이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올 때는 877명이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민간위탁이 좀 많이 돼서 요즘 줄어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실은 300명대 되는 공단들도 거의, 저희 그러니까 공단만 있는 그런 체제도 거의 다 2본부 체제로 가고 또 부장 체제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본부 체제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라든가 공단에 소속된 인력들이 많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 제가 속기를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본부 체제로,

2본부 체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2본부 체제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자료로는 6개입니다. 그건 나중에 파악은 한번 해보세요. 동대문, 성북, 송파, 동작, 성동, 광진 6개 공단만 2본부 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제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나중에 그것은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최경호 정책기획관이 와서 과연 그분이 공단에 근무한 경력도 없고, 공기업에 근무한 것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공기업에 대해서 공단에 대해서 모든 정관을 싹 공단 조직개편, 정관 등 관련 규정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사회 구조, 2021년도 3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인사라든가 조직 운영 기준, 조직 설치,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공단 직제 규정 등등해서 모든 것을 정책기획관 최경호 과장께서 다 이렇게 개정할 건 개정하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보강할 건 보강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조금 암시를 해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간부라든가 관련된 부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한테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정과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비공정으로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니오”, “예”만, 보고를 못 받았으면 그렇게 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경영본부와 사업본부 이렇게 두 본부로 개편하셨는데 이것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50%가 다 이렇게 2본부 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파악한 것은 여섯 군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구 하면 일곱 군데가 되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2본부 체제로 개편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고, 보고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첫째, 직원 대비 2본부 체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직제상 우리 경영본부가 상위 본부겠네요. 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지금 임용되신 본부장님이 경영본부장으로 채용된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절차대로 조치했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경영본부장 직위를 특정해서 채용하셨고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사업본부장으로 전보 배치는 안 되겠네요, 경영본부장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만 답변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예, 됐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공단의 정관과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먼저 정관 등을 개정하면서 이거 법리 검토 누가 했어요? 최경호 정책기획관이 했습니까? 누가, 우리 여기 공단 간부들, 법리 검토 누가 했어요? 이사장님이 하셨습니까? 법리 검토요.

법리 검토는 제가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법리 검토한 것은 보고받은 적도 없고,

보고는 받았지만 법리 검토는 내가 하지 않았죠.

예. 그러면 보고는 받았는데 타 공단의 사례도 검토했나요?

타 공단의 사례, 당연히 했죠. 그것도 하고 또 저도 조금 아까 저기했지만, 이사장들하고 협의회에 가서 느꼈던 게 2본부 체제로 가는 게, 또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공단이 지금 충무아트홀이나 구청 건물이나 이런 건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공단인데 그런 것을 아직 못하고 있고, 또 저희가 처음에 와서 그걸 다 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실은 사회서비스단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저희는 그런 걸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타 공단 사례 검토했다고 하셨으니까 검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장님, 타 공단 사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고요.

많이 남았을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사회 개최를 6월 12일날 하셨어요. 김동호 본부장은 지금 병가 내지 돌봄, 지금 가족돌봄 때문에 나오시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에 참여하게 된 거죠? 지금 휴직을 내시고 가족 돌봄이라든가 부모님 돌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컨디션도 안 좋고 공단과의 관계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참석을 했어요. 참여하는 동기가 뭐예요?

전략기획부장 임성정입니다. 나오신다고 하셔서, 사전에 그런 안건이 있었는데 중요 사안이라고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정족수가 미달됐어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일단은 뭐,

정족수가 미달돼서 참석해달라,

일단은 상임이사님이시니까 그 부분도 나와주셨으면 해서 나온 걸로 돼 있고요. 나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나온 거였고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관에 “상임이사는 직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삭제했어요. 정관 다시 한번 보세요. 삭제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모르시죠? 조항을 삭제했는데도 지금 조항 내용이 삭제됐는지, 여기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삭제가 됐는지. 당연히 정관에 “상임이사는 직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하며” 할 수가 있잖아요. “직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걸 삭제했어요. 지방공기업법을 보니까 상임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정관과 규정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조항을 삭제해서 나는 심히 걱정돼요, 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짤막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정관을 내가 보면서 위법적이고 공기업법에 대한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금 빗나간 정관 개정을 많이 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있는 모 본부장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부분이 감지가 되고 이렇게 서류제출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우리 안 본부장님이 여기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발언은 강하게 하지 않겠지만, 계약직으로 지금 들어오셨죠? 그런 체제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우리 간부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른거려요. 직위 및 직급을 보더라도 애매모호하게 해놨어요. 직원과 임원이 구분이 안 돼요. “본부장은 상임이사 또는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는 조항을 “본부장은 일반직 3급 이상 또는 개방형 직으로 보하되 상임이사가 사업본부장을 겸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법리 검토라든가 해석을 했을 때 상당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부분이 많이 깔려져 있지 않나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보고가 끝나서 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간부님들이 이사장님과 본부장한테 보고할 것은 빼놓지 않고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개정이 돼서 결재를 다 했을 겁니다.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느 동네 모임에 지우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임시회 기간이고 또 그다음에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저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위원회 쪽에서 더 자세한 것은 파악한 다음에 그때 또 궁금한 것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공동장 오성채입니다. 먼저 구정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선임 동장이기 때문에 소관 해당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공동부터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순서로 일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소공동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소공동은 주민행정팀과 주민지원팀 2개 팀으로, 총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반조직은 6개 통, 30개 반이고, 2024년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257세대에 2195명입니다.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수강생 간담회 및 특화사업 및 주민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수요 기반 맞춤형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 주기적으로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에 따른 강좌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 대관접수를 실시하고, 공유누리 서비스를 활용한 생활공구대여를 제공하는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자치회관 수강생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 수요를 파악하여 자치회관 특화사업인 ‘우리동네 스케치, 소공을 그리다’ 수업을 개강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플라워 및 쿠킹 원데이클래스,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10월에는 주민자치 특화사업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11월과 12월에는 자치프로그램 수강생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손으로 가꾸는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동네 조성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맑고 깨끗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쓰담쓰담’ 협의체를 구성하여 담배꽁초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상습 흡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표지 설치·운영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각종 고시원, 식당 등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당가 500여 곳을 순회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였고, 풍수해를 대비하여 관내 926개 빗물받이를 전수조사 정비를 마쳤습니다. 금연구역 및 무단투기금지 표지판을 보수하고, 민원 청취를 위해 신규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복지공동체를 실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소공동 저소득 주민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하여 총 37세대, 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7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정기 모니터링과 통합사례회의 및 후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 소공 사랑나눔이 행사인 ‘할아버지 할머니 효친해요!’, ‘저소득 1인 가구 우리동네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으며, 여름나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삼계탕을 대접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후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10월과 12월에는 노인의 달 행사 및 연말연시에도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공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동 보고해 주세요.

명동장 박이만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동 조직은 3개 팀, 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2578명, 저소득층 가구는 47세대이며, 12개의 직능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는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5월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나눔! 명동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과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3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동 특화사업으로 명동 시니어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모델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이·미용 재능기부 활동과 K-뷰티플레이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정화예술대의 메이크업 재능기부를 통해 가정의 달 행사로 가족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작가의 재능나눔 활동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작가 되는 꿀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반기 원데이클래스로 진행하여 만족도가 높았던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교실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9∼10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명동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가하여 패션쇼 및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명동 만들기입니다. 골목길 대청소 수∼줍은 날 운영, 관내 기업과 연계한 꽁초와의 전쟁 캠페인 추진, 청소 취약지역 정비 등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골목길 조성 사업과 계절별 재난 대비 관리와 위험시설물 점검 등 주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대청소 수∼줍은 날을 총 6회 운영하였고, 기업과 함께하는 꽁초와의 전쟁 캠페인을 이비스앰배서더 등과 실시하였습니다. 폭염 및 한파 대비로 그늘막, 스마트쉼터, 온열의자를 운영하였고, 명동자율방재단과 함께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활동 및 안전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 도시 정리하기 사업 발굴, 보안등 일제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대청소 명동 수∼줍은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골목길의 환경 개선과 내 집 앞을 청소하는 문화를 점차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시설물 점검 및 재난취약지역 상시 순찰을 통해 각종 계절 재난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동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동네 돌봄단과 통장님들로 구성된 이웃살피미를 운영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지역의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매월 성금 및 성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였고, 민·관 복지특화사업을 지속 연계하여 정화예대 재능기부를 통한 오늘은 머리하는 날 운영과 지역 어르신들께 식사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에 싱크대, 세면대 수리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이번 달 말에는 지역 어르신들께 장수 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복지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살피미 활동을 활발히 하고,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희동 보고해 주세요.

광희동장 장원옥입니다. 2024년도 광희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희동의 조직은 주민행정팀, 주민지원팀, 주민복지팀 총 3개 팀이며, 인력은 현원 16명입니다. 기타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중심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주민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현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요가교실 등 총 10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누적 참여 인원은 약 986명이며, 자치 특화사업은 13개 프로그램에 총 2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네 만들기입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골목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일정에 따라 풍수해 예방 활동 및 제설 대책 등을 추진하였고, 폭염·한파 시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골목길, 공사장 등 안전 취약지역 상시 점검 및 순찰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클린데이 운영 및 정비 활동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적시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 독거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복지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봉사단체 후원으로 찾아가는 외식데이를 운영하였으며, 우리 동네 촘촘이음단을 통해 38가구에 돌봄SOS 연계와 지역사회 도움으로 폭염대비 독거어르신에 여름의류와 선풍기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문화·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음료 배달을 통한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 고독사 위험군 대상 식료품꾸러미 전달 사업 등 민간 복지재원과 함께 돌봄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희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을지로동 보고해 주십시오.

을지로동장 김덕수입니다. 을지로동 주요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주민행정팀 등 3개 팀에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반조직은 13개 통, 71개 반이고, 주민등록 인구는 2137세대, 3118명입니다.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입니다. 33페이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수요에 기반한 정규프로그램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이킹 교실 사진 교실 등 1인 가구 대상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돌봄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마을달력 제작, 마을가꿈의 날 대청소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힐스테이트 주민 대상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금년 1월 요가교실을 정규강좌로 신설하였고, 동 특화사업으로 제빵 봉사활동, 마을가꿈 화분 제작 등을 하였으며, 가정의 달 원데이클래스로 카네이션 꽃비누 만들기와 도자기 공예 교실 등 1인 가구 대상 원데이클래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분기별로 자치회관 만족도 및 희망 강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성숙한 주민자치형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민관협력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을지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 배출체계 집중 홍보 및 을지로 플로깅 운영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확립과 환경 의식 제고로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촘촘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주택 주변 위험 요소 예찰 등 성장하는 도시공간을 위한 맞춤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대책 추진 및 플로깅 캠페인 등을 지속 운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을지로동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며 정이 넘치는 복지 을지 확산 사업입니다. 지역 내 교회와 연계한 저소득 가구 사랑가득 반찬나눔,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명절 나눔 꾸러미 전달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1인 가구 및 어르신 세대에 대해서는 수시 방문과 상담 등으로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정이 넘치는 을지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보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당동장 이창하입니다. 지금부터 신당동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 참여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첫 번째,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맞춤형 정규 프로그램 운영과 분기별 원데이클래스 운영으로 참여자 연령층을 확대하였으며,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등록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반려견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회관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공유물품 대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분담과 참여를 제고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부터 반려견 간식 만들기 등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10월에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강하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동네 만들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민주도의 안전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안전수칙을 홍보하여 주민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계절 재난재해 대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동네 자율청소단을 구성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를 만들고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주도의 안전사고 예찰활동 실시와 클린데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화재 취약가구 집중관리 및 한파 대비 시설 재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찾아가는 복지·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복지 실현입니다. 통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취약계층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고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험가구 및 1인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폭염, 한파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관리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공동체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나눔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성금과 성품을 접수하고 나눔가게 확대 및 직능단체별 특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복지사업 지속 추진 및 취약계층 집중관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당5 동장 강계숙입니다. 지금부터 신당5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움과 나눔이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k-pop 어린이 방송댄스, 다문화가정 쿠킹클래스, 겨울방학 과학실험 특강 등을 신설하여 상반기 운영을 했고, 7개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원데이클래스와 시즌별 특강, 주민자치 동 특화사업 등을 활용하여 자치회관에서의 배움과 나눔 활동이 이웃 사랑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전 구간에 청소 일자리별 구간 책임제를 실시하고, 직능단체 중심, 주민주도의 “내골목 내책임제”를 추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직능단체와 함께 재활용품을 교환하는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골목을 집중 관리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찾고 서로 돕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공적급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저소득 가구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총 5개의 사업을 통하여 350가구에 총 16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다양한 발굴경로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과 연계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꼼꼼히 찾아 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당5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화동 보고해 주십시오.

동화동장 양기영입니다. 2024년 동화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 주요현황과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주민중심 자치회관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동화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15개 사업으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공간개방 서비스와 물품공유 대여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웃과 소통하고 자연친화적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화동 장독대 사업과 동화농원 사업을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 고령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걷기교실, 건강교실 등의 서울시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15개 강좌에 누적 2026명이 수강하였고, 동화장독대와 동화농원 특화사업에는 주민 각각 70명, 18세대를 모집하여 장담그기 교육과 텃밭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역특화사업도 현재까지 건강걷기 교실 외 3개 프로그램에 180여 명이 참여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강생 만족도 조사 등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자치회관을 운영토록 하고, 동화장독대사업과 동화농원 사업에 대한 교육과 운영을 지속하여 연말에는 완성된 전통장과 수확한 채소로 이웃 나눔까지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봄철에는 노후 옹벽과 안전취약건축물을 점검하고 여름철에는 풍수해 대비 빗물받이 준설 및 불법덮개 제거작업을 하고, 폭염저감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해 인근 상인·주민과 함께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올바른 폐기물 배출 홍보, 무단투기 계도 방법 등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주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우리동네돌봄단 등의 관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있고, 지사협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 ‘이사모’ 등 주민주도의 후원과 특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방문상담, 실태변화 모니터링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속하고,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갈비탕 월 정기적 후원 및 주거취약계층의 전세임대 주거상향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며 민관 복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동화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학동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장 김형철입니다. 그러면 2024년 황학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열린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라인댄스와 기타교실 그리고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변화하고 발전하는 배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카페와 공유주방 등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활성화하여 주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주민자치위원을 신규 모집하고 정비하여 분과 구성과 역할 부여로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황학동 만들기입니다. 스마트 CCTV 등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며, 신축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주변에 음식물쓰레기종량기와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중앙시장 일대와 관내 청소 취약지역 위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노후건축물이 산재한 황학동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취약 주요지점에 설치된 고보조명을 유지관리하고, 화재 골든타임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 정비와 안전순찰을 강화하여 안전한 황학동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주민공동체 강화입니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이웃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난 2월 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시원과 여인숙 등 주거 취약시설에 홍보 중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자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생필품으로 구성된 두드림 키트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속적인 복지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공적급여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황학동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황학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림동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주민행정팀 등 3개 팀에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반조직은 20통 109반입니다. 2024년도 8월 16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990세대에 1만 2140명입니다.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참여하는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프로그램 의견 수렴을 QR코드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강생이 미달인 프로그램은 폐강 조치하고 주민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쉼터올래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서관과 현장도서 대출 서비스를 통해 북카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317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영어 정기강좌, 가정의 달 맞이 독거어르신을 위한 카네이션 만들기 원데이클래스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림동 마을특화프로그램 사업인 명소탐방 3개소에 1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참여형 청소 체계를 확립하고 상습 무단투기 발생하는 구역을 집중 관리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행일자리, 클린코디를 활용한 구역별 전담제를 운영하여 불편 사항 의견청취,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선별하여 맞춤형 해결 방법을 통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 위해요소의 사전점검 조치 등 빈틈없는 재난재해 예방으로 생활불편 및 사고 없는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후 빗물받이 청소 및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풍수해를 대비하고 한파, 폭설 등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시설점검, 취약계층 안부확인, 침수 즉시 복구, 취약지역 제설 등 재해예방 및 복구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 특화사업으로 주민과 연계한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도시정리하기 추진 대상 발굴 40건, 장기방치 고정 광고물 발굴 16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2122건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클린코디와 직능단체회원들과 함께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저소득구민 종량제봉투 지원은 570가구에 각 통장님을 통해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 유도와 저소득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행복한 복지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직능단체와 함께 저소득층에 밑반찬 나눔, 물품지원 등 맞춤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돌봄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돌봄SOS를 운영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저소득 어르신들 원기회복을 위한 식사대접을 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 218가구를 발굴하여 그중에 224가구에 대해서 긴급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지속적인 자원 발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림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4개 분류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 문화, 안전, 청결을 기반으로 해서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동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9페이지, 환경정비 및 순찰 활동 협의체는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활동은 몇 회 정도 했죠?

주민과 상인, 직능단체, 직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한 열다섯 분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하고 있는데, 특히나 담배꽁초라든가 무단투기 계도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몇 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매주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주에 한 번이요?

예.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명동장님. 16페이지요, 이거 청춘미용실 및 K-뷰티플레이 참여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청춘미용실은 주민자치위원 중에 정화예대의 교수님이 참여를 하셔서 재능기부를 하시는데요. 거기 정화예대 학생들하고 와서 저희가 청춘미용실은 2회로 운영을 했거든요. 한 번에 한 열다섯 분 정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따로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예, 저희가 경로당 위주로, 지역 어르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복지팀에서 신청자를 받아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또 그 짧은 시간 내에 학생들이 한 7명, 8명 이렇게 와서 실습 겸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은 할 수가 없고 보통 15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1회에 15명.

19페이지요. 취약계층 대상 정기 성금 및 성품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대부분 교회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취약계층 5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기후원금은 저희가 한양교회, 충무교회, 또 명동새마을금고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면 지원하는 것은 충무교회, 충무교회에서 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반찬, 식품 지원 이런 부분들은 충무교회, 금호건설, 수협은행 이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희동장님, 27페이지요. 노인맞춤 IoT 기기 및 스마트플러그 설치 가구는 지금 몇 곳입니까?

41명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IoT 기기를 약수노인복지관에서 하거든요. 그것을 연결 활용해서 움직임 같은 거 보면서 응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신당동장님. 42페이지, 우리 동네 담배꽁초 무단투기 및 금지 캠페인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매주 하고 있고요. 우리 동네분들, 청소도우미도 하시고 직능단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참여도는 낮고요, 거의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랑 직능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안 들려요. 똑바로 발음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참여율이 한 7명, 8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직능단체 네 분 정도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네 분?

예, 예.

알겠습니다. 5동장님, 무단투기 지역 10개소 있죠?

예, 예.

이거 이외에 지역 순찰을 월 몇 회 정도 진행하십니까?

청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약지역을 10개소를 정해놨고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15개까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청소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나오는 공무관 두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매일매일 본인의 구역을 순찰을 하고요. 그리고 동행일자리나 클린코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차로 순찰을 해서 횟수로 따지긴 좀 어려운데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이요? 잘하고 계시네요. 동화동장님, 59페이지요, 침수우려 가구가 몇 곳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고시원 및 침수우려 가구가 있잖아요, 동화동에 몇 곳 정도 있죠?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4개, 7개 해서 11개 곳이 있는데 그쪽은 제외하고 큰 대로변 주변에 취약지역이 3, 4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층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일반 빌라촌 있는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3, 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아직 확실히 가보진 못했습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주거 취약계층 서비스 연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취약계층 연계 사례는요, 저희가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지사협 단체회원님들하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려우신 분들 상담하러 오시면 그분들하고 직접 가서 방문드리고 만나 뵙고, 그다음에 연계하는 것은 주민, 후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동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그런데, 한일교회라든가 개별적으로 기업체 있습니다. 많이 해주시는 형제상사라든가 그다음에 금고, 금성교회 그리고 단체모임이 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이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계시고 그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요구르트 배달이라든가, 신사모라고 해서 ‘신당동사랑하는모임’ 개별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저소득 학생들도 후원을 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별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황학동장님. 67페이지요, 주거취약시설 대상자 15개소를 집중 발굴했다고 했는데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주거취약지역이 어디냐면 고시원이라든지, 여인숙, 여관 이런 데가 많습니다. 15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인생대패라든지, 산전, 그리고 교회는 동대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랑 연계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 서비스 지원하나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 이불 같은 것 있잖아요, 이불들이 상당히 곰팡이도 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다 걷어서 다 세탁을 해서 다시 갖다 드리고, 또 음식 같은 것 키트, 음식키트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케어 같은 거 짜먹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매일 드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잘 계시는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은 얼마 정도 보통 서비스지원 하나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필요한 음식 케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으로 해서,

월?

그때그때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요. 알겠습니다. 중림동장님. 73페이지요, 명소탐방 프로그램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소탐방 프로그램은 저희가 약현성당하고 서소문성지하고 손기정 기념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명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스탬프 용지를 갖다 놔서 주민이든 일반인 누구나 세 군데 가서 용지 하나에 스탬프 세 개를 찍어오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하는 보조배터리 하나하고 우리 관내에 16개 맛집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쿠폰북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운영을 한 겁니까?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143명이 다녀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15개 동에서 아홉 분의 동장님들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그런데 이창하 동장님은 왜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집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요.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우리 아홉 분의 동장님들의 일면을 보니까, 구청에서 주요부서 또 핵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들이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이런 근무한 경험과 능력을 아홉 개 동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그런 모습, 앞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가볍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근무할 때하고 여기 동에 내려와서 동장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어느 게 좀 낫습니까? 가볍게 얘기하세요.

저는 동이 낫습니다.

동이 나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간부회의를 하죠?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이요? 동장보고, 또 한 달에 한 번 말고 긴급한 상황 있을 때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송재천 위원장님께서 근래에 황학동 행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의전 부분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의전이 있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의전이 있는데, 그런 구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의전을 따르는 거고, 또 의회에서 주관하는 의전은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매뉴얼로 내려온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행사 잘했다, 빈틈없이 잘했다. 옛날에 모 구에서는 중요 내빈들이 서울시 중앙정부 부처에서 왔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행사 자체가 다 망가졌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소개가 조금 뒤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그 행사를 애당초 강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행사가 완전히 할 수가 없었던 불미스러운 행사도 있었다.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올바르지 못하고 조금 편향적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불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각 동을 책임지는 동장님들, 또 집행부에 근무하는 소관 부서에 장급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 저 또한 저도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끝나고 돌아올 때 속이 아프죠, 속이 쓰리죠, 머릿속에 맴돌죠, 그런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것이고 나 또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또 마인드컨트롤 하려고 내 자체에서 많이 억누르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부모님을 심야에 찾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 주위에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하고 친인척 관계, 나의 핏줄이 앞으로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 겪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들,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공기업에 다니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일선에서 뛰는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의회 직원한테도 제가 그런 접목을 많이 합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일 즐겨 쓰는 게 “국가공무원으로서 녹을 먹는 입장에서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 소신. 따를 수밖에 없는 공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소신은 있잖아요? 그걸 저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죠. 누가 안 나오시고, 의회 의원님들이 가게 되면 자유롭게 그 행사가 웃음꽃 피면서 끝나요. 그러나 어디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면 막 경직돼요. 저는 잘 알아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합니다. 이런 마음, 서로가 조금씩 이해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주민센터가 정말로 중요한 필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용어로 말하면 사령부죠, 사령부. 거기에서 모든 지시가 다 내려가고 움직임이 다 내려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고요. 주민에 대한 동네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민자치 실현이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거기에 근거로서 함께하는 거죠. 주민자치실현 또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환경조성, 그렇지 않겠어요?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강한 복지마을환경 조성, 이거잖아요? 지금 거의 주요업무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예외적인 부분, 생활 밀착형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때그때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주위 시설에 대한 관리에 또 여럿 있는데, 그런 별의별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등등 자치활동이라든가 직능단체활동 및 현황체크라든가 이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역에 대한 동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다 이런 거예요. 제일 중심되는 것은 청소부 문제, 주차 문제가 민원이 있는 거고, “여기가 불편하다. 여기 좀 빨리 와서 시설개선 해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아홉 분의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 한 가지, 직능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구청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봉사 정신으로 동에서 자치활동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일일찻집이라든가 행사 있을 때 앞장서서 하시는데, 참 고맙죠. 그런데 그것을 또 생각이 다르면 반대입장에서 봤을 때 “저분이 구청에 근무를 하는데, 공무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직능단체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냐.” 이런 부분도 조금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 하는데 거기서 무슨 돈이 나옵니까, 거기서 완장을 채워줍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게 법적까지는 안 가지만 룰에 따라서 맞지 않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능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이 자격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기나긴 최장의 폭염 속에 우리 중구 15개 동, 특히 9개 동에 대해서는 큰 안전사고 없이 어르신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상위법을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 제명,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중 1인 가구 명시를 삭제하고, 둘째 안 제1조 조례 목적에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셋째 안 제2조1호 1인 가구 정의를 삭제하며, 마지막 안 제2조2호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는 경우’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임종을 맞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17일 개정방침이 수립되었고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고독사 위험자 범위를 확대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2021년 서울 강남구 모녀 사망사건, 2022년 경기도 수원시 세 모녀 사망사건, 서울시 서대문구 모녀 사망사건 등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가족 단위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로 사망하는 2인 이상 구성 가구도 고독사의 범주에 포함해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가 확대하는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고독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및 지원 대상도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및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정책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본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과의 입법체계상 조례의 목적 규정과 고독사의 정의 규정에 대해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같이 혼자 사는 것이 곧 고독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사회와의 관계 단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고독사 예방이라는 본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독사 위험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대상을 유형화하고 각 대상별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길기영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서 고독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및 지원 대상도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목적 규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상위법과 입법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고독사의 정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길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길기영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입니다. 장애인 및 어르신들께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여 이동하실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안의 적용 대상으로서 전동보장구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조문 체계상 입법의 완결성 향상을 위해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책임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네. 허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상욱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고 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지난번 올해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받아보셔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 인사 규정이라든지 회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이 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맡아서 하면 거기에서 인사 규정이라든지 회계 규정이라든지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위탁 됐을 때 당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규모가 굉장히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지금은 예산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 직원도 그때 당시에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타구 사례도 살펴봤는데 25개 구 중에서 민간위탁이 20개 구예요. 나머지 공공위탁하는 구도 몇 개의 구가 있긴 하지만 20개 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을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전문성 서비스 질 향상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사, 조직, 회계 이런 규정이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지난번에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 그러니까 육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린이집 지원인데 어린이집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훨씬 높았습니다.

동의가 높았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보고에 이 내용도 나왔어요. 거의 한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족정책과에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회의록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고. 공공위탁에 대한, 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하나 결정할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 과정에서 의회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니, 지금 육아종의 업무에 대한 태도, 당연히 오늘 공단 했을 때 그렇게 하면 그것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민간이 됐든 공공위탁이 됐든 총체적으로 지금 아주 난립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거진 어린이들의 식자재 구입하는 데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전에 6월 행감 때 상임위 쪽에서 그런 것을 민원을 많이 받고, 보고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 하다.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티타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걸 놓고서 지금 확인하고 또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검토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30% 정도도 안 왔어요. 지금 가족정책과에서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 다음에 공공위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그렇게 해서 결정돼야지만 탈도 없고 말도 없고,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11월달에 행감을 통해서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거르고 그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법이 찾아지면 그때도 늦지 않고, 이것은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얼마 전에 6월 18일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구청장님이 참석하고 여기에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있는 분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3월부터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등장인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더 컨트롤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쉽게 가고, 지금 공공위탁이고 지금 직영화고 하다 보니까 관에서 지금 공기업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것도 지금 이렇게 확 썩지 않고 돼가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돌렸을 때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관련된 가족정책과, 공단, 육아종, 모든 여기에 관련된 업체, 학부모, 이용자, 원장, 교사 다 이거 공청회, 간담회를 해보고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표결해 주십시오.

예.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보류 하자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거수한 위원 있음)

본 안건을 의결보류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결과 의결보류 찬성 3표, 반대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보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복지건설위원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반대 의견을 가지신 학부형들 공청회를 가지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 내지는 육종에 찬성하시는 분들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빨리 결정이 나야지, 지금 육종이 공전을 계속하고 있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어요. 저희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중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4 사전심의 의무화 신설 규정에 따라 관련 안건 발생 시 매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므로 정기, 수시 회의로 구분되어 있는 제8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이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9조 우선조치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7일 개정 방침이 수립되었고,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층 더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퇴소조치를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구역에 보호대상아동이 있는 경우 시설 보호에서부터 입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호 형태 중 어떤 형태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정합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입법기술적으로 상위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례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15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타 지자체의 입법례를 참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입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로변과 주택가 등의 안전통행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는 도로점용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사전에 동의한 만큼 이번 조례 심사 시 각 조례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여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허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허상욱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하며, 수리·판매 등 전문서비스 제공이 필수인바 1997년 5월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비예산 자립형으로 위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이 자원순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는 위탁기간이 9월 10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2회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서 현 수탁기관인 중구리사이클링과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 하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관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의무화되어, 2023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내 빈집 33채에 대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 실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택성능 개선 구역 내 주택들의 경우,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집 수리 비용 일부에 대한 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에 비해 그 외에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빈집 소유자들의 자부담만으로는 빈집 정비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빈집 정비 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또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빈집과 빈집 정비,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시행 방법으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며, 내실 있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빈집 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빈집 소유자가 자진정비 하고자 하는 경우,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본 규정에서는 지원 가능한 공사 범위, 전문가가 제시하는 구체적 안전조치의 이행 요구, 지원 조건 위반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예산 낭비 없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집수리 비용의 지원 비율과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집수리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은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이나 제안 사항은 없었습니다.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빈집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빈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택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으로 서울 도심 중앙에 위치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민선 8기에 들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남산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도심공동화 현상과 슬럼화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의 증가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닌 우범지역으로의 발전은 물론 관리 소홀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및 미관 훼손 등의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17년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빈집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빈집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8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198개 지자체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등 15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소규모주택 정비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빈집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 마목, 소규모주택 정비법 등 관련 상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빈집은 사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소유자들의 참여를 통한 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빈집 발생원인 및 안전상태, 지역별 특성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빈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예,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도심 중앙에 위치한 우리 구 관내에서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빈집 정비 지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시 사람의 숨이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제8조와 제9조는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어 반복의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길기영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번 봤으면,

못 들었어요?

봤는데, 내용 중에 지금 8조하고 9조를 통합해서 하시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동어 반복에 대한, 똑같은 것에 대한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한번 정확히 확인하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8조에서 지금 항목을 중복된다고 그래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8조하고 9조를 통합해서 정리하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다면 조항의 순서를 8조에 있는 내용 중에 3항을 지금 삭제를 하고, 9조에 있는 9조2항을 8조3항으로 올려주고, 9조4항에 있는 내용 중에서 ‘빈집 소유자는 제2항 및’ 이게 앞으로 들어가면 ‘3항에 따른’ 그렇게 포함을 시켜줘야 내용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만 하다 보면 나중에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 그렇게 됐는데 앞에 8조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 내용이 제2항이라고 돼 있는데, 2항에는 안전조치하고 관련된 내용만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원했던 것 중에 제한적인 부분들만 포함돼 있어서 그것을 9조2항에 있는 것은 8조3항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9조3항은 삭제를 하고, 9조4항에 있는 것은 ‘빈집 소유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그렇게 해서 두 개 조항을 같이 묶어줘야 나중에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또 정회 후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길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