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사항만 당부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 보험 가입액하고 우리가 보험금 수령액을 따져봐 보면 평균적으로 4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납부했으면 수혜받는 금액은 한 4000여만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도 예를 들어 봤을 적에는 우리가 보험 가입액이 1억 4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험금 수령액은 4900만원, 약 34.6%예요. 2023년도에는 40%입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액을 계산해서 오겠지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도 거의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상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 실손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험 가입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적에 수령액은 60%가 항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부 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을 하면 안전사고가 없을 경우에, 사고가 없을 경우에 보험료가 계속 내려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적이 2020년도에 약 59%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3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 가입액을 갖고 왔을 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 치를 따져서 자동차 보험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듯이 이 보험료도 보험 가입액도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서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인근 5개구 예를 들어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작구까지 이렇게 5개구의 5개년도를 계산을 하면 과연 이 보험회사에서 갖고 오는 보험 가입액이 적정하지 않은지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액을 제시할 적에 그러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 보험료 가입액이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쯤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보험회사에서 갖고 오는 것만 해서 가입해 주면 의례적으로 정례적인 이런 행사가 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나가는 것은 구민의 세금이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도 한번 따져봐 봐요. 따져봐 보면 거기도 내가 인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진짜 수령을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100% 가까이 근사치에 가깝게 수령했을 적이 개인적으로 안 됐지만 사람이 인명 피해를 당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정년을 못 채우고 사망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거의 보험금 가입액하고 보험금 수령액하고 거의 8, 90%까지 육박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잘 따져 보셔서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갖고 오는 것으로 무조건 납부만 할 생각하지 말고 한번은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해서 보험 가입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첫 번째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 김지훈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보면 구민들의 안전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정말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좋겠지요. 그만큼 구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지금 지급 건수가 한 130여건이 일률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30명이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130건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3일에 1번꼴은 사고가 난다는 소리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에 이것을 갖고 왔을 적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금 수령액이 40%도 안 되는데 계속 보험 가입액이 높게 책정돼서 나갔다 이랬을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수긍을 안 해 주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중지시켰던 것이 40%가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배불러 먹여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원을 납부하면 80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40원, 30원 받으면 결국은 보험회사 배 채워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험 가입액이 낮춰질 수 있도록 물론 수혜액을 그만큼 보면 가입액이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만 수혜를 항상 보면 수혜율이 떨어지거든요, 해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액도 떨어져야지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안전사고 첫 번째 구민들, 그다음에 이 보험 가입액 같은 것을 잘 따져서 구민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첫 번째가 통계예요, 통계. 통계에 바탕을 둬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계획이 통계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료를 할 적에 잘 모아서 그러한 통계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행정을 수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