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8월 21일 교육감님 만나서 건의를 드렸고요. 교육감님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내내 교육감님께 오산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금방 뭔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엊그제 경기도 31개 시군 담당 팀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이 다녀왔는데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인데요. 학교시설개선 지원에 대해서 4,4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에 반해 지역맞춤형 인재키움은 4,000을 또 내렸고요. 세교고등학교 냉난방기 설치, 비디오프로젝터, 의자 테이블 이런 것 꼭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교고등학교 학생들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 특별실을 교실로 쓰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 1억 원 미만은 소규모 사업으로 교육청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1억을 다 주지 않고 6,600만 원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시에서 5,000만 원 정도는 더 줘야 되겠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서 주지 못하면 사업비를 고스란히 교육청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까지는 다 세우지 않고 비품 일부 정도는 자체적으로 충당해라 해서 4,400만 원 정도만 일단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인재키움은 중ㆍ고등학교에 주는 사업비인데 일부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교고등학교가 오산시 관내 학교는 맞지만 세교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오산시 관내 학생들이 100%입니까?

세교고등학교는 지역 관내에 있는 지역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세마고등학교가 다른 지역에서.

세마고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세교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100% 세교에 있는 학생들이 맞다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학부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교고는 주차장 개방합니까?

주차장 개방은 아직 없습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세교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당연히 이용하겠죠. 그것은 교육청에서 담당할 부분이죠. 그런데 오산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오산시 시민들은 그 학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리 시장님을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 필요할 때는 시장님한테 와서 이것 필요하다, 저것 필요하다 말을 하면서 본인들이 정말 귀찮을 때는 내주지를 않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건 학교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야간에 쓰지 않으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하자 하는데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오산시에서는 시비를 줘야 됩니까? 제가 너무 막힌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이 필요한 공간이니까요. 시에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학교에서 받는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시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협조해 줘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많은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으로 십몇 년을 당원 생활을 하고 시의원을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비록 이제 민주당 핵심은 아니고 언제 벗어날지는 모르는 위치에 있지만 지금도 민주당임은 맞고 민주당 핵심가치가 바로 학교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인 것은 맞습니다. 시의원이기 전에 당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당인이기 전에 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감시 견제하고 또 그것을 보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이런 말 분명히 해 주세요. ‘야, 그러면 너희들 공유해라, 주차장이라도 공유해라.’ 돈 주잖아요, 저희가 또 주차장 공유하면.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과에서 긴밀하시니까 무작정 내줄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 학교 개방 관련해서 예산을 의결해 주셨는데.

대호중학교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면 또 시에 주차장 관리비, 관리에 필요한 인력 그런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해 주지 말아야죠. 본 위원은 학교의 시설이나 학교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교육청 담당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현재 이권재 시장님이 원래 야인시절부터 외쳤던 말입니다. 현행도 맞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시는 거죠? 정책기조가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야인 때는 타당이었다가 우리 민주당 쪽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왜 그러시죠.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필요에 의한 거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생각과 다르지는 않지만 막상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또 추진력 좋고 잘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감 만나서 급식비 문제 이미 협의했다면서요. 1급에서 3급으로 내리기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건의는 드렸는데 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이 지시했다고 말을 들었어요.

예, 했는데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

좋지 않아요. 그러면 공수표 날리셨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없지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도의원들입니다. 도의원도 저희처럼 똑같아요. 예산 갖고 흔들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시장님 만나 갖고 흔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과장님들한테 제가 밉보이면 부탁해도 안 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 정책기조 제대로 가지셔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준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면 그쪽에서도 시에다 무엇인가 시민들을 위해서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통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얘기를 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교육재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신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산교육재단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액은 본예산대비 5억 2,140만 원 증액한 39억 3,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잉여금을 반영하여 본예산대비 4억 5,930만 원 감액한 14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지역협력체제 구축사업의 추가운영비와 오산로운공유학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포함한 교육청 보조금 1억 7,460만 원, 오 지급한 여비환수액 20만 원과 상가사무실 임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2억 원을 합산하여 3억 7,480만 원 증액한 4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추가잉여금 6억 58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4억 2,07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사항입니다. 18쪽 예비비입니다. 2023년의 장학사업 추가잉여금 1억 4,650만 원과 오 지급한 여비환수액 20만 원, 상가사무실 보증금 환급액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올해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본예산대비 3억 4,670만 원 증액한 6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팀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협력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가 교부된 교육청 보조금 1,46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올해 재단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공유학교 공모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청 교부금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속 임직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8,829만 원 증액된 188억 7,60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200만 1천 원 증액된 64억 4,3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입니다. 단위사업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인력운영비로 3,3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232만 4천 원 증액된 116억 47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 중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가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가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 원 증액한 4억 7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49만 원 증액한 1억 2,0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정신건강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대상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700만 원 증액된 12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45쪽 하단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 반영 및 타 부서 관용 전기차 구매분의 국비보조금을 반영하여 6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사업별 국ㆍ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8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년 이전 발전소 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이자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년 집행잔액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산책로 환경개선 공사를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99쪽 상단 경로당 편의시설 물품 구입입니다. 관내 경로당 30개소에 노래방기기 보급을 위해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51쪽 상단 서랑저수지 산책로 유지관리입니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 사업의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사전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상단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입니다. 세교2지구 1단계 2공구 가로화단 인수인계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겨울철 대비 바람막이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 오산천 진입차단시설 운영 통신비입니다. 홍수 대비 오산천 진입 차단시설 44개소 준공에 따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오산천 디자인 공모입니다. 오산천 내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오산천 별빛 브릿지 디자인 공모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오산천 식생 개선입니다. 오산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예산이 작년 대비 감소됨에 따라 식생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7,000만 원 증액된 389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25쪽 사업비용입니다. 중단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는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비정기적 수선 증가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급수계량기 교체입니다. 수도계량기 고장 등 교체분 증가로 계량기 교체 공사 및 계량기 구입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수입입니다. 24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개발사업 증가 및 하반기 납부 추계액 반영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 사용 잔액은 23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반납 예정인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지출입니다. 상단 미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단 노후 송수관로 교체 공사입니다.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로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4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4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87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증가 추계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수익 2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비용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는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관거 유지보수 증가로 우수전 및 맨홀뚜껑 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35쪽 자본수입입니다.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 1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사업대상지 확정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지출입니다. 상단 물 재이용 설치 사업입니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 사업비 변경에 따라 시설비 1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23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향후 하수도시설 대규모 투자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시설투자적립금 3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중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요.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회피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해당 법률을 숙지하시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행위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먼저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오산하수처리장에 일반직 직원들이 나가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2020년도 통계 기준이긴 합니다만 4,200개 정도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 83% 정도가 민간을 통한 관리대행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대행에 대한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관리대행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우선 경제적 타당성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사업비를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대행.

예, 그렇게.

참고적으로 관리대행 업무가 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시에서 컨트롤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운영인력들을 전문화된 사람들로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예,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27쪽에 관한 것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범위요?

예.

물론 나중에 관리대행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의사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용역의 범위는 투입되는 비용하고 운영했을 때 인건비 같은 것을 직영했을 때 하고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직영할 때 하고 민간한테 줬을 때 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하다면 민간에 주는 게 어떠냐 하는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기초자료 후에 용역을 근거로 지금 민간위탁 검토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공공하수도 문제지만 민간하수 신축하려는 아파트라든지 신축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보통 민원 들어올 때 똥물파동이다, 똥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사실 이론대로라면 개발사업이 이뤄지기 전에 처리장이 건설돼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사실 하수처리장을 짓게 되려면 그에 따른 국비가 수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승인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이 되고 나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면 낭비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업이 확정된 뒤에 그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처리장을 짓겠다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그런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처리장 용량이 부족한 지역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 이런 개발사업 지연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마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원활하게 공공이 직영을 하든 아니면 민간을 주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지도감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서랑저수지는 둘레길이 반쪽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반쪽을 완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랑 재해영향평가하는데 3억, 실시설계 3억, 기본계획 2억, 측량비 1억, 현장조사비 1억 해가지고 대략 10억 정도로 해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산출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에 5대5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7대3으로 받아오기 위해서 경기도랑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경에 10억을 확보하면 이것으로 기초조사랑 각종 행정절차 이행하면 실시설계까지 하는데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그이후에 예산확보되면 바로 착공을 하면 공사기간은 1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다행히 저희 조용호 도의원님이 해당 상임위에 계세요. 그래서 조용호 의원님과도 면밀히 협의 하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랑 도의원님이랑 상의하겠습니다.

오산천 디자인 공모사업은 오산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하고 교량 위에 건축을 해서 거기에 카페나 레스토랑을 해서 주변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디자인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디자인만 공모를 하는 것이고 향후 이 사업의 디자인이 나와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 할 것은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디자인이 나오면 디자인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랑 협의하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환경청이랑 구두협의를 했고요. 교량을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량설치랑 건축은 가능한 것으로.

예, 구두협의 했습니다. 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주변 개발사업가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사업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명 정도로 처음에 세 명 하고 나중에 추가.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 자본전출금 9,400 잡아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개발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조성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사장님, 9,400만 원을 도시공사 전환 사무실 관련해서 잡아놨어요?

예.

그럼 여기서도 잡고 도시공사에서도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군데 양쪽으로 잡은 거예요? 전환전출금 9,400만 원 나가죠. 그죠? 도시공사에서 전환 사무실 관련해서 사무기기 임차료 66만 원, 사무실 조성 700, 가구 750, 스위치 네트워크 250 싹 합치니까 인테리어 6,100까지 해서 9,400이 딱 떨어져요. 양쪽에서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전출금으로 잡아서 그쪽에서 전입으로 잡겠죠?

전입을 잡은 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동시에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 동시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도시공사 전환 됐는데 후속조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돼서 1차 회의를 마쳤고요. 현재 9월 1일부터 공사 사장하고 비상임 이사에 대한 공모 진행 중입니다.

진행중이죠?

예.

그러면 전환해서 출범은 언제입니까?

지금 출범은 된 상태이지만 정식 출범은 내년 1월 4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 임용 언제 합니까?

발령은 1월 4일자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필요가 없죠?

지금 해도 10월 중순이나 돼야 후보결정이 될 것이고 또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쯤 준비하는 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게요.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 9대 때 결정한 게 있죠, 출연출자기금 임기 조정 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도시공사 조례 부칙과 도시공사 관련법을 보게 되면 임기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임기를 보장하기 전에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은 같이 임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때 결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 두 번째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틀려요. 그러면 보통적으로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업체 대표를 바꿉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도 안 바뀌었는데 이걸 왜 합니까? 이사장실 없어요? 지금 사장실 없습니까? 사무실 그대로, 본부장실 없어요? 거기 한 칸 쓰면 안 됩니까? 이거 왜 한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았으니까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현수막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장님 현수막 비용 얼마예요?

현수막 뿐만이 아니라 싸인몰, 안내판 총 해서 2,900만 원입니다. 총 합쳐서 전체 사업장.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어요? 도시공사가 제대로 기능도 안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출범했다고 해서 이익이 생깁니까? 수익이 생깁니까?

사전에 안내.

말 자르지 마세요, 위원장 얘기하는데. 도시공사 출범을 해 달라고 언제부터 의회를 보챘습니까? 작년부터 보챘죠. 그래서 그 무수한 상의가 있었고 보류가 있었고 어떻게 통과됐죠? 거버넌스라는 협의기구에서 찬성을 도출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오산시의회 민주당 사람들은 절대 찬성을 안 했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지만 작년 시정질의 때 거버넌스에 대해서 합의도출 하면 해 주겠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 전체 합의했었습니다. 시장도 동의하고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채고 채근을 하고 의회 망신주기를 했었는데 6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뭡니까? 기존 이사장은 그대로 자리에 있고 도시공사와 성질이 똑같습니까? 설립취지와 업무가 상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6월 달에 통과한 조례안이 지금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정관 역시, 협의했던 것 역시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폐지 조례안에 분명하게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다 그렇게 합니다, 알아서 물러설 때 물러서는데, 중요한 게 도시공사 전환 사무실 관련해서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아무것도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업무를 하지도 않고 거기에 맞는 적임자가 지금 사장으로 추천되어 있지도 않고 공고는 한달, 거의 20일 넘게 공고를 하고 근데 지금 왜 합니까? 1월 달 출범이라는데, 1월 달에 임명하고 한다는데, 1월 달에 하고 나서도 충분히 공사하고 나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급한 일 아닌 것 같아요. 급하게 해 달라고 해서 급하게 해줬더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올려요? 또 저희가 예산 해 주면 욕밖에 더 먹겠습니까. 도시공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정말 중요한 개발사업팀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걸 왜 해 주느랴 그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시의회에서. 저희 도시공사 해 주고 나서 엄청나게 욕먹었습니다, ‘바뀐 게 없다.’고. 이면합의까지 말씀을 드려요? 누가 찾아갔는지 다 말씀드려요? 뭔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거는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 강사, 사장님 지금 명예 강사 감소해 가지고 예산 반납했죠? 명예 강사 제도 없습니까?

명예 감사 제도 있습니다.

명예 감사 말고 강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예 강사 있습니다.

명예 강사 언제부터 하셨죠?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2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오래됐는데 지금 감소 추세로 가시는 거죠. 감소하니까 내년에는 예산 부분을 폐지 가닥으로 잡으셔서 가세요. 솔직히 명예 강사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명예 이사장이나 명예 사장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전환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명예 ‘감사’가 아니라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영 명예 강사가 있어서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명예 감사가 아니라 강사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예 강사가 지금 감소 추세로 예산을 반납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명예 강사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명예제를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383호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준 11억 1,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기타수입 2,000만 원 증액한 총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시설비 3,000만 원 증액과 예치금 1,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준 5억 7,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수입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과징금수입 도귀속금 1천 600만 원 증액과 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예치금 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금조성 규모와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추진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위원이 세 명밖에 없는데 진행해도 되나요?

의사정족수가 3분의 1이라서 두 분 이상만 있으면.

두 분 이상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성길용 위원님도 안 계시고 송진영 위원님도 안 계셔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진행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속기록에 남겨 놓으세요.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