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중앙도서관, 담당관, 오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대원1동장 고영재입니다. 오산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대원1동 소관 사항입니다. 대원1동 총예산액은 10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노후 냉난방기 교체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남촌동 소관 사항입니다. 남촌동 총예산액은 5억 9,7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인감대장 보관용 캐비넷 교체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신장1동 소관 사항입니다. 신장1동 총예산액은 7억 6,1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 초평동 소관 사항입니다. 초평동 총예산액은 8억 3,0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주차장 지붕설치공사 8,900만 원, 조리실 환경개선공사 2,230만 원, 조리실 비품 구입비 1,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원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장동장님, 신장동은 제일 나중에 청사 지은 것 아닐까요?

2016년도.

16년도, 아직 10년이 안 됐네요? 그죠?

예.

방수가 원래 안 돼 있던 건가요? 왜 방수공사를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7월 달에 강력한 비가 왔을 때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창고는 정원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지금 원인은 그쪽을 짚고 있는데 나무들이 자라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뿌리들이 파손시키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7월 달 비가 왔을 때 보니까 창틀이나 지붕에 물이 줄줄줄 다 새는 거예요. 새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동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10년도 안 됐는데 비가 샌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요. 일단 공사는 빨리 해야겠죠, 물이 새고 하니까. 그런데 원인을 뿌리 이런 쪽으로 두셨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처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정원 쪽을 거둬내야 되지 않겠나, 방수는 어디서 원인인지를 찾기 어려운데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철저하게 하셔서 다른 곳은 오래 되셨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대원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신장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도 안됐는데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호우 때 들렸을 때 누수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여러 군데의 전문가하고 얘기해 봤을 때 정원을 가꿀 때는 누습인지, 단습인지 뿌리가 성장해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포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뿌리가 퍼지다 보니까 방수를 했다하더라도 침습을 해서 바닥면이 아니라 뿌리가 끝면에 침습을 합니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침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 더 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방수에 대한 전문가들과 얘기하셔서 원활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현재 퇴직준비 휴가 중이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은 희망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7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24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99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오산세교복지타운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주차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무인정산기, 영상기록장치, CCTV설치 등의 비용으로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중단,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옥상방수공사를 위한 방수공법을 적용한 설계용역 실시 결과 표준단가 적용으로 인한 공사비용 증가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3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24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중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웃말카네이션하우스를 경로당으로 전환하고 노후 된 건물 개보수 비용으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경로당의 기자재 지원 및 기존 경로당의 노후 기자재 교체를 위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대원1동 행정복지타운에 위치한 카페쉼터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여 기존 카페 철거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7쪽,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1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09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27쪽 중단에 여성의 복지향상입니다.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사무실 추가임대사용에 따른 임대료 지원과 환경개선비 등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에 누리추가보육료입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중 5세를 대상으로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39쪽 하단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토요일, 공휴일에 대해 지원하는 급식비로 지원대상 아동수 증가에 따라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중단에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학대피해 의심아동 2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쪽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12억 1,100만 원을 증액한 24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53쪽 중단에 학생중심 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수강료 지원 사업의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서 확대 추진을 위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에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관내 사립유치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교 신설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6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지금 노인정을 보면 2층 노인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1층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취합이 됐는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자료는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작성이 될 것으로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노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2층에 노인정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제가 입대위에 있으면서 2층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1층으로 내렸거든요. 어르신들이 보조기를 밀고 가기가 힘들고, 또 내려올 때도 그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층에 있는 노인정을 1층으로 다 내려야 되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력을 이용해서 반영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셨지요? 저도 2층에 노인정이 있는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노인정을 많이 다녀보는데도 2층에 노인정이 있다는 것을, 특히 아파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앙동 복지팀장으로 있을 때 그런 노인정이 3단지하고 몇 개 단지가 중앙동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관리소하고 노인정하고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에 하지 못한 이유가 1층으로 옮길 장소는 관리소밖에 없는데 이것을 뒤바꾸자고 하면 관리소에 여러 가지 전기설비라든지 배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한이 많이 경과 되었으니까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관리소가 꼭 1층에 있어야 된다는 불문율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을 위하는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르신들 식대 부분에서, 또 거기에서 보조 일을 하시는 그분의 월급에 대해서 말들이 많거든요. 그 돈 받고는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고 의외로 회장ㆍ총무들이 밥을 하는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3만 원을 인상해 줬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일정 부분 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함에 있어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인상 쓰면서 밥하는 것하고 웃으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밥하는 것은 밥맛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전에는 식사를 일주일 내내 하는 노인정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일주일에 두 번 식사를 할 수 있게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어르신들이 두 끼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다섯 번은 식사를 해야만이 그나마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정책 기조도 주 5일을 목표로 급식을 제공하려는 정책적인 발표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다만 그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운영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어르신 급식도우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급식도우미가 월 30시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60시간은 돼야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자리를 공익형으로 하고 있는데 60시간을 하려면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이 돼야만 주 5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하고 급식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하고 상관없이 오산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면 롤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섯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식사하는 것을요?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데도 많이 있고요. 내년에는 그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들도 식사를 다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국가 예산은 크게 부담갖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들도 똑같이 대우를 해 주면 어르신들이 그나마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지 않고 노인정이나 급식소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오산시에서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고 나가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카페쉼 대원점 철거하고 원상복구 공사가 있는데요, 추가 비용으로. 대원점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6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안 나오죠?

예전에 세교복지타운 내에 쉼 카페를 하면서 1호점은 삼성전자에서 기부채납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대원점까지 일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 선정은 누가 합니까?

자리 선정은 그 당시에 삼성에서 수요 파악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그때 대원점이 새롭게 동에다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간단하게 정하신 것이지요? 보통적으로 유동인구 있으니까 괜찮겠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해졌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매출 관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마침 장소가 물색이 돼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대원점은 지금 비어있는 거지요?

지금 오픈했습니다, 지난달에.

대원점은 비어있는 상태고?

예.

이것을 자영업자가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인 자영업자가 시 세금을 들이지 않고. 이게 자영업자가 했다면 쉽게 자리 선정을 못합니다. 너무나 노인일자리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 예산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한 푼 두 푼 모여서 시 세금이 되고요. 또 나라의 세금이 되고 그게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그리고 시비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결정하실 때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압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아니라 이 제품을 가지고 이쪽에 오픈했을 때 과연 잘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리 예측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교육청은 지금 잘된다고 그러니 이해가 되고요. 116페이지에 보조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에 한 4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게 뭐죠?

이 부분은 센터장 사회보험료가 일부 누락돼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료요?

4대보험 관계돼서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수리기사 군경력에 대한 호봉인정 부분이 새롭게 문제가 돼서 추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보조기 센터가 몇 군데나 있지요?

지금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에서 센터장 급여 지급하는 데는요? 오산밖에 없지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예.

이것 누누이 타 단체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 센터장과 가깝습니다. 시의원 되기 전부터 인연을 맺었고. 하지만 공익과 사익은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조례안이 어떻게 발의된지도 아시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됐고 의원들 간에 인식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것 의원 발의로 된 것이지요? 집행부 안이 아니지요? 의원들이 가진 권한이 참 많지만 공익과 사익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돼야 됩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잘못된 조례안을 발의하면 지금처럼 이 조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재의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은, 또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지방의회의원들에 따라서 조례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틀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현재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궁금한 점을 물어볼게요. 129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이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5대5 매칭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어린이집이랑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변경내시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뭐지요?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든가 보육교직원들 예를 들어서 대체교사를 뽑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린이집.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 기본적인 가이드?

예.

그러면 운영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컨트롤하거나 협의하거나 가이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운영비는 보육지원 안내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은 결정이 되는 것이라서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시립 같은 경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운영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전액 지원이 없습니다. 인건비도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몇 %의 정원이 찼을 때 80% 정도 주고, 유아반은 30%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운영과 인건비 지원을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각 시립어린이집 운영비는 놔두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처리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저희는 반납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8,000, 1억이 남더라도 그냥 거기 자체 소진입니까?

다음년도에 운영이든 인건비 관련 처우개선이든 여러 환경개선이든 필요한 부분에 쓰게 돼 있지 저희가 그것을.

순세계잉여금 사용하게끔 세 가지로 돼 있지요? 교사처우개선, 환경개선.

예, 맞습니다.

세 가지인데, 어떻게 된 게 교사처우개선이 원장님들 위주로 돼요? 그것 가지고 어디 가시지요?

연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수도 물론 있고 교직원 연수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연수 같은 것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으로 집행합니까?

예, 가게 되면 지원이 됩니다. 교직원도 연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가고 안 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시는 분들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 관련이니까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살짝 빗나갔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반납 처리가 없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개선이든 처우개선이든 이런 부분에 사용하게끔 돼 있고 현재 시에서 반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환경개선 비용 얼마나 줍니까?

환경개선은 시립 같은 경우에.

3,000 나가지요?

공모사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민간은 얼마 나가죠? 300 나가지요?

그것은 국비든 도비 사업이든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민간과 시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립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습니다. 반납 처리도 안 되고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어려운데도 300 나갑니다. 시립이 직영점은 아니고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탁의 개념이 뭐지요?

위탁을 저희가 줬을 때는.

쉽게 말해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일부 보조만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립이 과도하게 지금 의무대상이 돼서 계속 시립은 만들어집니다. 또 지속적으로 예산은 투여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입니다. 솔직히 민간ㆍ가정어린이집들은 대우나 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립이 먼저 우선되면 다 시립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폐원이 더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시립이 지금 누리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없애달라, 반납해라, 있는 것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시립 수준에 준해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시립세마 같은 경우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경찰에 고발됐고, 또 하나 더 주임교사가 직접적으로 교사들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직접 의견서가 왔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드렸고 그것을 고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경찰서는 직접 고발하지 않고 시에서 하지 않는 이상 손 안 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가서 상황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나가면 CCTV로 점검할 수 있지요?

CCTV는 저희가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지도점검 나가도 못 봅니까?

예, 못 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못 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경찰에게 고소고발을 진행해서라도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의견서 낸 교사님들하고 얘기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소고발에 대한 것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말을…….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죄송한데 이것 말 길어봐야 안 되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 위원입니다. 153쪽 무상급식 지원금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분담금 조정하는 것 행감때도 말씀드렸고 건의 한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8월 21일 교육감님 만나서 건의를 드렸고요. 교육감님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내내 교육감님께 오산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금방 뭔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엊그제 경기도 31개 시군 담당 팀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이 다녀왔는데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리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1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그룹에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고 1년 예산이 많은 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거죠. 그런 지자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의회나 도의회나 다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결의문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장님과 당이 다르지만 도의원님들과도 같이 긴밀히 협력하고 조정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주요과제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인데요. 학교시설개선 지원에 대해서 4,4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에 반해 지역맞춤형 인재키움은 4,000을 또 내렸고요. 세교고등학교 냉난방기 설치, 비디오프로젝터, 의자 테이블 이런 것 꼭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교고등학교 학생들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 특별실을 교실로 쓰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 1억 원 미만은 소규모 사업으로 교육청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1억을 다 주지 않고 6,600만 원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시에서 5,000만 원 정도는 더 줘야 되겠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서 주지 못하면 사업비를 고스란히 교육청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까지는 다 세우지 않고 비품 일부 정도는 자체적으로 충당해라 해서 4,400만 원 정도만 일단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인재키움은 중ㆍ고등학교에 주는 사업비인데 일부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교고등학교가 오산시 관내 학교는 맞지만 세교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오산시 관내 학생들이 100%입니까?

세교고등학교는 지역 관내에 있는 지역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세마고등학교가 다른 지역에서.

세마고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세교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100% 세교에 있는 학생들이 맞다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학부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교고는 주차장 개방합니까?

주차장 개방은 아직 없습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세교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당연히 이용하겠죠. 그것은 교육청에서 담당할 부분이죠. 그런데 오산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오산시 시민들은 그 학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리 시장님을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 필요할 때는 시장님한테 와서 이것 필요하다, 저것 필요하다 말을 하면서 본인들이 정말 귀찮을 때는 내주지를 않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건 학교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야간에 쓰지 않으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하자 하는데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오산시에서는 시비를 줘야 됩니까? 제가 너무 막힌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이 필요한 공간이니까요. 시에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학교에서 받는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시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협조해 줘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많은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으로 십몇 년을 당원 생활을 하고 시의원을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비록 이제 민주당 핵심은 아니고 언제 벗어날지는 모르는 위치에 있지만 지금도 민주당임은 맞고 민주당 핵심가치가 바로 학교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인 것은 맞습니다. 시의원이기 전에 당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당인이기 전에 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감시 견제하고 또 그것을 보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이런 말 분명히 해 주세요. ‘야, 그러면 너희들 공유해라, 주차장이라도 공유해라.’ 돈 주잖아요, 저희가 또 주차장 공유하면.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과에서 긴밀하시니까 무작정 내줄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 학교 개방 관련해서 예산을 의결해 주셨는데.

대호중학교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면 또 시에 주차장 관리비, 관리에 필요한 인력 그런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해 주지 말아야죠. 본 위원은 학교의 시설이나 학교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교육청 담당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현재 이권재 시장님이 원래 야인시절부터 외쳤던 말입니다. 현행도 맞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시는 거죠? 정책기조가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야인 때는 타당이었다가 우리 민주당 쪽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왜 그러시죠.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필요에 의한 거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생각과 다르지는 않지만 막상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또 추진력 좋고 잘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감 만나서 급식비 문제 이미 협의했다면서요. 1급에서 3급으로 내리기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건의는 드렸는데 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이 지시했다고 말을 들었어요.

예, 했는데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

좋지 않아요. 그러면 공수표 날리셨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없지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도의원들입니다. 도의원도 저희처럼 똑같아요. 예산 갖고 흔들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시장님 만나 갖고 흔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과장님들한테 제가 밉보이면 부탁해도 안 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 정책기조 제대로 가지셔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준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면 그쪽에서도 시에다 무엇인가 시민들을 위해서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통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얘기를 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교육재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신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산교육재단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액은 본예산대비 5억 2,140만 원 증액한 39억 3,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잉여금을 반영하여 본예산대비 4억 5,930만 원 감액한 14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지역협력체제 구축사업의 추가운영비와 오산로운공유학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포함한 교육청 보조금 1억 7,460만 원, 오 지급한 여비환수액 20만 원과 상가사무실 임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2억 원을 합산하여 3억 7,480만 원 증액한 4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추가잉여금 6억 58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4억 2,07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사항입니다. 18쪽 예비비입니다. 2023년의 장학사업 추가잉여금 1억 4,650만 원과 오 지급한 여비환수액 20만 원, 상가사무실 보증금 환급액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올해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본예산대비 3억 4,670만 원 증액한 6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팀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협력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가 교부된 교육청 보조금 1,46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올해 재단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공유학교 공모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청 교부금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속 임직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8,829만 원 증액된 188억 7,60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200만 1천 원 증액된 64억 4,3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입니다. 단위사업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인력운영비로 3,3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232만 4천 원 증액된 116억 47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 중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가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가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 원 증액한 4억 7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49만 원 증액한 1억 2,0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정신건강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대상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700만 원 증액된 12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45쪽 하단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 반영 및 타 부서 관용 전기차 구매분의 국비보조금을 반영하여 6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사업별 국ㆍ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8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년 이전 발전소 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이자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년 집행잔액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산책로 환경개선 공사를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99쪽 상단 경로당 편의시설 물품 구입입니다. 관내 경로당 30개소에 노래방기기 보급을 위해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51쪽 상단 서랑저수지 산책로 유지관리입니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 사업의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사전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상단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입니다. 세교2지구 1단계 2공구 가로화단 인수인계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겨울철 대비 바람막이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 오산천 진입차단시설 운영 통신비입니다. 홍수 대비 오산천 진입 차단시설 44개소 준공에 따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오산천 디자인 공모입니다. 오산천 내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오산천 별빛 브릿지 디자인 공모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오산천 식생 개선입니다. 오산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예산이 작년 대비 감소됨에 따라 식생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7,000만 원 증액된 389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25쪽 사업비용입니다. 중단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는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비정기적 수선 증가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급수계량기 교체입니다. 수도계량기 고장 등 교체분 증가로 계량기 교체 공사 및 계량기 구입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수입입니다. 24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개발사업 증가 및 하반기 납부 추계액 반영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 사용 잔액은 23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반납 예정인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지출입니다. 상단 미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단 노후 송수관로 교체 공사입니다.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로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4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4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87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증가 추계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수익 2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비용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는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관거 유지보수 증가로 우수전 및 맨홀뚜껑 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35쪽 자본수입입니다.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 1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사업대상지 확정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지출입니다. 상단 물 재이용 설치 사업입니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 사업비 변경에 따라 시설비 1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23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향후 하수도시설 대규모 투자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시설투자적립금 3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중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요.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회피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해당 법률을 숙지하시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행위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먼저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을 다녀왔어요. 새벽에 시장을 갔는데 포트홀이면 좋은데 싱크홀이 생겼더라고요. 장마 때 생긴 싱크홀을 아직까지도 개보수를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지금 도로과가 아니라 하수과.

하수과.

아, 맞아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빗물이 흘러들어가면서 흙이 하수관로로 다 흘러 들어갔더라고요. 공사 하면서 관리감독 안 하나요?

시장 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반 하수관로 공사할 때도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 안 해요? 아니면 따로 위탁을.

공사가 큰 경우에는 감리가 별도로 있고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진지 벌써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야 공사를 하려고 포크레인을 갖다 놨던데, 하수관로로 인해서 포트홀이 아닌 싱크홀인 생긴 건데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유지보수업체 세 개를 두고 폭우 때 발생되는 민원들은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미처 처리를 못한 것 같거든요.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니까 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결위가 있어서 공사를 하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양이 많아서 순서가 늦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장통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땜빵한 데가 많아요. 그것은 포트홀이 아니고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하수관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도로과하고 같이 한번 상황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땜빵 많이 한 곳은 분명히 지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하 굴착을 해서 매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온전한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데는 한 번씩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아스팔트를 깔더라도 지하 상황을 파악하고 깔 수 있게 하수과에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를 일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통이요?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CCTV를 넣어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관로 작업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는 거지요?

그것은 분류식,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전에 구도심에 묻혀 있는 빗물하고 오수 한꺼번에 섞인 합류식관이 흉관으로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게 노후되면서 부식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밖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CCTV를 넣어봐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내년에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예, 전체적으로 해 보고 보수가 필요한 지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수 공사하는 데를 몇 군데 가봤는데 다 똑같아요. 관로가 들어가면 관로를 깨야만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연결부위들이 다 완전히 메우지 않고 대충 해놓은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싱크홀의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요즘에는 작업방식들이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에 묻힌 것들이 흉관으로 묻혀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부식되고 파손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접합 부위가 이탈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만 내 보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님들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과장님만 보는 것하고 시의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법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 눈이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시의원들이 보는 눈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을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모시고 가서 실태 파악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그쪽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시장내 하수도 관로의 싱크홀이나 포트홀이 생긴 곳이 있다면 어떤 문제이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위원님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27쪽 이번에 용역 하나 올라왔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어떤 용역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하수처리장에 일반직 직원들이 나가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2020년도 통계 기준이긴 합니다만 4,200개 정도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 83% 정도가 민간을 통한 관리대행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대행에 대한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관리대행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우선 경제적 타당성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세마는 민간위탁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하수처리장 지으면 그것도 민간위탁?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사업비를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대행.

민투로 하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나와서 1ㆍ2하수처리장까지 민간위탁 한다면 관내 모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일단 이것은 심도깊게 논의는 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리대행 업무가 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시에서 컨트롤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운영인력들을 전문화된 사람들로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기술도 최근 업데이트된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27쪽에 관한 것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범위요?

예.

물론 나중에 관리대행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의사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용역의 범위는 투입되는 비용하고 운영했을 때 인건비 같은 것을 직영했을 때 하고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직영할 때 하고 민간한테 줬을 때 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하다면 민간에 주는 게 어떠냐 하는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기초자료 후에 용역을 근거로 지금 민간위탁 검토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공공하수도 문제지만 민간하수 신축하려는 아파트라든지 신축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보통 민원 들어올 때 똥물파동이다, 똥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사실 이론대로라면 개발사업이 이뤄지기 전에 처리장이 건설돼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사실 하수처리장을 짓게 되려면 그에 따른 국비가 수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승인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이 되고 나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면 낭비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업이 확정된 뒤에 그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처리장을 짓겠다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그런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처리장 용량이 부족한 지역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 이런 개발사업 지연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마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원활하게 공공이 직영을 하든 아니면 민간을 주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지도감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251쪽 서랑저수지 산책로 유지관리 사업이고요. 이번에 용역 10억 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것에 몇 억씩 드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랑저수지는 둘레길이 반쪽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반쪽을 완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랑 재해영향평가하는데 3억, 실시설계 3억, 기본계획 2억, 측량비 1억, 현장조사비 1억 해가지고 대략 10억 정도로 해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산출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 이후에는 예산확보 계획이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도에 5대5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7대3으로 받아오기 위해서 경기도랑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몇 년쯤 공사 착공해 가지고 언제 끝나나요?

일단 추경에 10억을 확보하면 이것으로 기초조사랑 각종 행정절차 이행하면 실시설계까지 하는데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그이후에 예산확보되면 바로 착공을 하면 공사기간은 1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예.

어찌됐든 반밖에 없는 데크여서 빨리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10억을 태워서 용역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도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가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일단 용역 잘 추진해 주시고 그 이후로 예산확보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다행히 저희 조용호 도의원님이 해당 상임위에 계세요. 그래서 조용호 의원님과도 면밀히 협의 하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협의 안하셨습니다.

이제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번도 협의하신 적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랑 도의원님이랑 상의하겠습니다.

늘 말씀하시고 잘 안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53쪽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천 별빛브릿지 디자인 공모시상금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천 디자인 공모사업은 오산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하고 교량 위에 건축을 해서 거기에 카페나 레스토랑을 해서 주변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디자인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디자인만 공모를 하는 것이고 향후 이 사업의 디자인이 나와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 할 것은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디자인이 나오면 디자인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랑 협의하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오산천이 국가하천인데 이런 것을 만약에 추진했을 때 가능한 것인가요?

일단 환경청이랑 구두협의를 했고요. 교량을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량설치랑 건축은 가능한 것으로.

환경청에서는 이미 오케이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구두협의 했습니다. 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구두협의가 아니라 공문이나 기록을 남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협의하고 나서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하더라도 하고 나서 “근데 이게 국가하천이라 안 돼요.”라고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자본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민간자본을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주변 개발사업가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사업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게 교량 한 두푼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간자본 유치가 안 된다면 시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인 것 같고요. 민간자본 유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벌써 들기는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중앙도서관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꿈두레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꿈두레도서관을 가봤는데요. 굉장히 열람실 잘 되어 있잖아요. 책들 보시고 하시는데 제일 윗층에 보니까 정말 너무 이상하게 전시장이라고 파티션 해 놓고 거기에 전시를 해 놓고 불을 또 꺼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열람실 자리도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파티션을 잘해서 전시가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는 시쳇말로 좀 허접해 보여서 그 자리를 열람실로 계속 구비를 하고 전시는 벽면을 보니까 벽면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벽면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벽면에 작품 전시를 하고 그 부분은 열람실로, 지금 대기자도 많다고 하시던데 열람실로 사용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쌩뚱맞게 윗층에 그냥 파티션 쳐놓고 거기에 전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시죠?

예, 꿈두레도서관 제일 윗층에는 전시공간으로 저희들이 구획을 했고요. 구획을 한 상태에서 전시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파티션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낡고 흔들리고 또 불도 안 들어오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시가 없을 때는 치워놓고 자유공간으로 쓰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도 학생들이라든지 전문인 작가들이 전시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추어들이 와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공간자체가 일단 열람실이 있는데 제일 윗층에 파티션 쳐놓고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안 볼 거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쌩뚱맞기도 하고요. 사실 열람실 부족하니 거기는 열람실로 쓰시고 넓은 벽면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작가분들 거기에 작품 전시하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방안을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시공간으로 구비는 되어 있지만 다방면으로 활용할 있게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열람실이 남아서 풍족해서 그러면 몰라도 열람실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 부분을 열람실로 쓰고 넓은 벽면을 쓴다면 확실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자주 볼 것 같고요. 그 위에 가서 그 작품 보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계획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전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8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오산도시공사 운영 지원 전출금으로 이용객 증가와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 인상에 따른 동력비 부족분 등 시설 운영관리비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개발사업팀 사무실 조성을 위해 오산도시공사 자본전출금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으로 환매권 소송사건의 착수금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증가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은 아니고 제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제가 7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7분 발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요.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행정복지센터 건립, 도로 개설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계속비 사업이지요, 지금? 계속비 사업이지요? 맞지요?

예, 일부 돼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다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 잉여금에서 이런 계속비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뺀 것입니다.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보조금반납액 이런 것들을 다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지요? 맞지요?

예.

당연히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논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은 아닌 거지요. 그렇죠?

예.

앞에서 논한 것들에 대한 대상은 아닌 거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양산동 1번국도 연결도로 이것은 세마2지구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꿈두레도서관 인근에 수련원 건립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내삼미동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금을 여기로 가져와서 쓰는 것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기부채납인 거지요?

예.

지금 쭉 돈을 나열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계속비 사업이고 기부채납 받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본 것이고요. 계속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세교터미널 부지나 예비군 훈련장 이런 것들은 사실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도시공사가 수익을 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희시가 출자를 하거나 기본자금이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이제 도시공사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아직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넘어간 상태가 아니라 지금 도시공사가 만들어졌잖습니까. 이제 1월부터 출범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익을 보는 사업이라고 주장할 때는 언제고 예산이 수백억 필요하니까 돈을 쌓아두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고, 현재 계획조차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장애인복지회관은 남촌동 구 청사 이전하게 되면 거기라든지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되고 있는 사업이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 계획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그냥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사업도 다 언급되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수년간 사업이 소요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다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번에 몇백억을 들여서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역시 매년 우리는 세입을 걷습니다. 그렇죠? 세입이 들어오지요?

예.

세입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잉여금은 발생하게 되지요 또.

그렇겠죠.

그렇게 매해 생기는 세입과 잉여금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세입이 생기잖습니까. 그렇죠? 세입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시에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없었던 지난 수십 년 동안도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저는 사실 조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건데 이렇게 막 쓰셨길래 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 세입이 지난 2020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1조를 넘었습니다. 다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잉여금까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회계 다 포함해서.

송진영 위원님, 지금은 추경 예산이고.

위원장님.

지금 발언하시는 게 거의 다 행감 또는 본예산에 들어갈 내용 같아요.

위원장님.

추경 안에서 질의를 길게 해 주셔야지.

다 끝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축소시키는 것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다니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위원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될 예산인데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홍보영상 찍으려고 남부복지관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를 본인들이 청소기 들고 하고 바닥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시면서 청소 좀 해 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전수조사 한번 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청소 예산 세워주실 거죠?

예, 복지관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다 청소 용역 예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 알아보니까 홍익일자리라든지 자원봉사자, 어르신 일자리를 가지고 그동안 소화를 했던 것 같고요. 세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입주단체가 많으니까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어쨌든 말씀해 주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청소를 직원들이 대걸레 들고 청소기 들고 어르신들이 탁구 치고 거기 바닥 청소하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그렇기는 하는데 그동안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한테 좀.

자원봉사자로 하면 안 되지요. 청소인력을 제대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요구가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가능한 송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타당성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전체 청소용역이라든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기 사무실은 자기가 청소합니다, 복지관에서도. 제가 세교종합복지관운영위원으로 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그러한 복지관의 운영예산 중에 개별적으로 청소를 한다,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반적인 직장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익구조가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본인들이 사용할 공간에 대해서는 한 번 청소를 하는 것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위원 중에 한 분이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청소용역업체를 늘리든지 아니면 그쪽에 홍익이라든지 노인일자리를 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오산도시공사 소관사항을 심사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 김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도시공사사장님, 보통적으로 오면 위원들에게 일어서서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 바로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19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오산도시공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298억 7,615만 2,000원 대비 7억 579만 7,000원 증액된 305억 8,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사업별 예산입니다. 안전감사팀 소관입니다. 3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6,500만 원에서 200만 원 감액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 소관입니다. 4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94억 7,300만 원 대비 4,100만 원 증액된 19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관리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독감 예방 접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직 사기진작을 위해 워크숍 비용을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44쪽 공사 전환에 따른 개발사업팀 사무실 조성을 위한 통신공사 700만 원, 45쪽 상단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2,000만 원 편성을 포함하여 총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하단입니다. 근무평정 시스템 도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공사 메인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운영 안정화를 위한 항온향습기 구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주차사업은 1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사업소의 현수막, 이용안내 게시판, 표지판 등의 교체를 위한 안내홍보물 제작비 증가분 390만 원을 사업 집행잔액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등록번호판 교부관리프로그램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를 위한 포설작업비 100만 원, 56쪽 프로그램 고도화 비용 1,200만 원을 사업 집행잔액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팀 소관입니다. 6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 2,200만 원에서 5억 1,600만 원 증액한 3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전환에 따른 사업소의 내외부의 사인물 및 이용안내 게시판 등의 교체를 위한 안내홍보물 제작비 증가분 600만 원, 시설 이용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상하수도료 부족분 1억 1,000만 원, 전기료 1억 4,000만 원, 도시가스료 1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2쪽 상단입니다. 공사 전환에 따른 개발사업팀 사무실 조성을 위한 실내건축 및 전기공사 6,100만 원, 63쪽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오색문화체육센터는 기정예산액 15억 7,700만 원에서 8,400만 원 증액한 1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사업소의 이용안내 게시판 등의 교체를 위한 안내홍보물 제작비 증가분 490만 원, 상하수도 사용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료 1,000만 원, 전기료 및 지역난방료 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죽미체육공원은 기정예산액 2억 800만 원에서 2,300만 원 증액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사업소의 이용안내 게시판 등의 교체를 위한 안내홍보물 제작비 증가분 900만 원, 냉난방 및 조명설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료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소관입니다. 79쪽입니다. 쉼터공원은 기정예산액 1억 1,3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사업소의 표지판, 이용안내 게시판 등의 교체를 위한 안내홍보물 제작비 증가분 200만 원, 전기료 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입니다. 85쪽입니다. 원동초스포츠센터는 기정예산액 9억 8,200만 원에서 88만 원 증액한 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전환에 따른 사업소의 현수막, 이용안내 게시판 등의 교체를 위한 안내홍보물 제작비 증가분 400만 원, 시설 이용고객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상하수료 부족분 1,700만 원, 86쪽 전기료 1,000만 원, 도시가스료 1,100만 원 등을 청소용역 등 계약 집행잔액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세교복지타운수영장은 기정예산액 7억 4,200만 원에서 2,700만 원 증액한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이용고객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상하수도료 부족분 2,300만 원, 전기료 400만 원, 지역난방료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오산도시공사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62쪽 개발사업팀 사무실 조성에 따른 실내건축 공사 및 전기공사 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반에 몇 분 정도 직원이 오시는 걸까요? 자리를 몇 명 정도?

여섯 명 정도로 처음에 세 명 하고 나중에 추가.

그러면 개발사업팀 여섯 분은 다 여기서 근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오시면 방은 거기도 따로 있는 거고요?

예.

처음에는 여섯 명으로 시작은 하지만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딱 6인용을 바로, 필요는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여섯 명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 자본전출금 9,400 잡아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개발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조성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사장님, 9,400만 원을 도시공사 전환 사무실 관련해서 잡아놨어요?

예.

그럼 여기서도 잡고 도시공사에서도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군데 양쪽으로 잡은 거예요? 전환전출금 9,400만 원 나가죠. 그죠? 도시공사에서 전환 사무실 관련해서 사무기기 임차료 66만 원, 사무실 조성 700, 가구 750, 스위치 네트워크 250 싹 합치니까 인테리어 6,100까지 해서 9,400이 딱 떨어져요. 양쪽에서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전출금으로 잡아서 그쪽에서 전입으로 잡겠죠?

전입을 잡은 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동시에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 동시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도시공사 전환 됐는데 후속조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돼서 1차 회의를 마쳤고요. 현재 9월 1일부터 공사 사장하고 비상임 이사에 대한 공모 진행 중입니다.

진행중이죠?

예.

그러면 전환해서 출범은 언제입니까?

지금 출범은 된 상태이지만 정식 출범은 내년 1월 4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 임용 언제 합니까?

발령은 1월 4일자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필요가 없죠?

지금 해도 10월 중순이나 돼야 후보결정이 될 것이고 또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쯤 준비하는 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게요.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 9대 때 결정한 게 있죠, 출연출자기금 임기 조정 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도시공사 조례 부칙과 도시공사 관련법을 보게 되면 임기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임기를 보장하기 전에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은 같이 임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때 결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 두 번째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틀려요. 그러면 보통적으로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업체 대표를 바꿉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도 안 바뀌었는데 이걸 왜 합니까? 이사장실 없어요? 지금 사장실 없습니까? 사무실 그대로, 본부장실 없어요? 거기 한 칸 쓰면 안 됩니까? 이거 왜 한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았으니까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현수막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장님 현수막 비용 얼마예요?

현수막 뿐만이 아니라 싸인몰, 안내판 총 해서 2,900만 원입니다. 총 합쳐서 전체 사업장.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어요? 도시공사가 제대로 기능도 안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출범했다고 해서 이익이 생깁니까? 수익이 생깁니까?

사전에 안내.

말 자르지 마세요, 위원장 얘기하는데. 도시공사 출범을 해 달라고 언제부터 의회를 보챘습니까? 작년부터 보챘죠. 그래서 그 무수한 상의가 있었고 보류가 있었고 어떻게 통과됐죠? 거버넌스라는 협의기구에서 찬성을 도출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오산시의회 민주당 사람들은 절대 찬성을 안 했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지만 작년 시정질의 때 거버넌스에 대해서 합의도출 하면 해 주겠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 전체 합의했었습니다. 시장도 동의하고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채고 채근을 하고 의회 망신주기를 했었는데 6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뭡니까? 기존 이사장은 그대로 자리에 있고 도시공사와 성질이 똑같습니까? 설립취지와 업무가 상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6월 달에 통과한 조례안이 지금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정관 역시, 협의했던 것 역시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폐지 조례안에 분명하게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다 그렇게 합니다, 알아서 물러설 때 물러서는데, 중요한 게 도시공사 전환 사무실 관련해서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아무것도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업무를 하지도 않고 거기에 맞는 적임자가 지금 사장으로 추천되어 있지도 않고 공고는 한달, 거의 20일 넘게 공고를 하고 근데 지금 왜 합니까? 1월 달 출범이라는데, 1월 달에 임명하고 한다는데, 1월 달에 하고 나서도 충분히 공사하고 나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급한 일 아닌 것 같아요. 급하게 해 달라고 해서 급하게 해줬더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올려요? 또 저희가 예산 해 주면 욕밖에 더 먹겠습니까. 도시공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정말 중요한 개발사업팀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걸 왜 해 주느랴 그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시의회에서. 저희 도시공사 해 주고 나서 엄청나게 욕먹었습니다, ‘바뀐 게 없다.’고. 이면합의까지 말씀을 드려요? 누가 찾아갔는지 다 말씀드려요? 뭔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거는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 강사, 사장님 지금 명예 강사 감소해 가지고 예산 반납했죠? 명예 강사 제도 없습니까?

명예 감사 제도 있습니다.

명예 감사 말고 강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예 강사 있습니다.

명예 강사 언제부터 하셨죠?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2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오래됐는데 지금 감소 추세로 가시는 거죠. 감소하니까 내년에는 예산 부분을 폐지 가닥으로 잡으셔서 가세요. 솔직히 명예 강사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명예 이사장이나 명예 사장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전환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명예 ‘감사’가 아니라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영 명예 강사가 있어서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명예 감사가 아니라 강사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예 강사가 지금 감소 추세로 예산을 반납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명예 강사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명예제를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383호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준 11억 1,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기타수입 2,000만 원 증액한 총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시설비 3,000만 원 증액과 예치금 1,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준 5억 7,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수입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과징금수입 도귀속금 1천 600만 원 증액과 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예치금 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금조성 규모와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추진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위원이 세 명밖에 없는데 진행해도 되나요?

의사정족수가 3분의 1이라서 두 분 이상만 있으면.

두 분 이상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성길용 위원님도 안 계시고 송진영 위원님도 안 계셔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진행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속기록에 남겨 놓으세요.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