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및간사의선임은추천에의해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먼저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옥
박문옥위원
저희8대의회후반기시작하고첫의회이고,첫예결위인만큼전반기에부의장을맡으셨던이수영위원님께서위원장직을수행하셨으면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박문옥위원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저를본위원회의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23회임시회에상정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위원장의직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다짐하면서회의가원만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예산은특별히많지않기때문에회의기간도좀단축해서두개의국을심사하는경우도있고하니이번예산안에대한예산은예산에만치중해서민원이나이런부분들은자제를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강동효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다른분추천없으시지요? 임채윤위원께서강동효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동효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되신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선임되신강동효위원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효
강동효위원
전반기이수영부의장님을잘모셔봤던경험을살려이번2차추경이원만하게잘해결될수있도록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강동효간사님말씀감사드리고,수고하셨습니다.같이잘하도록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관계공무원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입장
의사일정제3항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예산안심사는기획예산실,보건소,경제정책국순이며,실·국·소장의총괄설명을듣고부서별세부사항에대한심사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김민옥기획예산실장께서는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과아울러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총괄제안설명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의안번호제2083호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고,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4,165억원으로이중일반회계4,113억원,특별회계5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47억원증액된4,113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7억3,000만원증액된52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40억원증액된502억9,000만원이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18억9,000만원증액된194억9,000만원입니다. 6페이지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액보다7억7,000만원증액된223억원이며,7페이지조정교부금등은기정예산액보다10억7,000만원증액된594억원이며,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액보다22억9,000만원감액된2,262억6,0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액보다2,900만원이증액된387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기능별로증감된예산액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7억원증액,공공질서및안전분야7억원증액,교육분야9,100만원증액,문화및관광분야8억8,000만원증액,환경분야3억원증액,사회복지분야9,900만원증액,보건분야4억8,000만원증액,농림해양수산분야3억8,000만원증액,16페이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3억원증액,교통및물류분야7억7,000만원증액,국토및지역개발분야2억5,000만원감액,예비비23억5,000만원증액,행정운영경비등기타분야13억9,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입니다.기획예산실23억6,000만원증액,경제정책국5억8,000만원증액,교육복지국1억3,000만원증액,행정지원국3억6,000만원감액,해양환경국2억6,000만원증액,안전도시국20억원증액,보건소4억7,000만원증액,의회사무과19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인건비15억9,000만원감액,물건비3억7,000만원증액,26페이지경상이전경비13억원감액,28페이지자본지출경비39억원증액,예비비및반환금등40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41페이지∼58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59페이지∼116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8월2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83호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기획실도마찬가지로오셔서미리설명을잘해주셔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내용이없는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신수진보건소장께서는보건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반갑습니다.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건강한삶과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보건소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보건소소관202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총괄입니다.기정액73억900만원보다2억5,900만원증액된75억6,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의료법위반과징금1억8,300만원,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보조금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보조금4,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총괄입니다.총예산은160억2,300만원으로기정액155억5,100만원보다4억7,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68억5,700만원으로기정액66억300만원보다2억5,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보건소진료의사관사전세금2억원,진료의사기간제인건비에4,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91억6,500만원으로기정액89억4,800만원보다2억1,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기정액4억2,500만원보다6,900만원증액된4억9,400만원,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에기정액2억400만원보다6,100만원감액된1억4,300만원,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에기정액5억3,700만원보다4,500만원증액된5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예산은대부분지역주민의건강및질병예방과관련된예산인만큼제안예산이모두반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국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국현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보건행정업무추진에적극적인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보건소도과장님이안계시면담당계장님들이오셔서잘설명해주셨는데,공식으로조금제기를드려야될것같아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우리이번에도의사선생님을못구하고있지요?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이번2회추경에과에서올린대표적인예산이‘보건소진료의사관사전세금’2억원,그리고진료사업관련해서기간제의사66일일하는인건비로4,300만원이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아마소장님도아시겠지만동구만보건소의진료의사관사전세금을저희가지원해주고있잖아요.의사를구하기어려워서울산에서동구가제일처음으로먼저시작을했고,지금기존있는관사에서조금더괜찮은관사로옮기겠다고예산을올린것맞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것은저희가어쩔수없이동구가울산에서가지는지역의특성상그때당시에도의사를못구했는데,20년이지났는데지금도의사를못구하는문제와관련해서는조금고민입니다. 저희가관사만지원해서되는문제인지에대해서는,조금과감하게동구보건소로의사들이올수있는방안에대해서,관사도그때의회가제안한인센티브란말입니다.그렇지않은인센티브를보건소에서적극검토해주셔야될것같고요.못구하다보니기간제66일쓰는동안4,300만원입니다.일당으로나누면65만원을저희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것은빨리의사를구해야예산도줄일수있고,서비스가필요한주민들에게도제대로서비스하고있는것이어서의회가제안한관사인센티브외에도보건소에진료의사를구하기위해다른지자체들이하고있는노력들을좀검토하셔서우리도원활하게의사선생님을모시고올수있도록검토부탁드립니다.
국현
김국현보건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난희건강관리과장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희
김난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김난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건강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분들질의있습니까? 과장님오셔서이번에시범사업으로하는임산부·영아방문건강관리에대한붙임서류도보니까세세하게인건비에대한부분을잘해주셨더라고요.그래서위원님들께서다질문이없으시고만족해하시는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주홍경제정책국장께서는경제정책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반갑습니다.경제정책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정책국소관업무에관심과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에앞서경제정책국소관과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경제정책국소관202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595억1,200만원보다44억2,200만원이증액된639억3,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동구여성새일센터운영1,800만원,주민세종업원분40억원,지적재조사조정금징수액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199억7,200만원보다5억8,300만원이증액된205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경제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4억2,100만원보다3억1,300만원이증액된77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1쪽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64억200만원보다4,300만원이증액된64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7쪽관광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50억8,000만원보다2억5,300만원이증액된53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일산해수욕장내편의시설설치2억원,울산동구관광지지정기본계획수립용역정산금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7쪽세무1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억1,500만원보다600만원이감액된7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7쪽세무2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3억5,200만원보다2,000만원이감액된3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우편료2,300만원,국내여비2,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정책국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경제정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경제정책과장께서는경제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장은화입니다. 먼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에앞서7월조직개편에따른인사이동으로변동이있는소속주무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경제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경제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일하는청년,일과삶지원라운드테이블’500만원,이것프로그램이어떻게진행될예정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저희들계획은일단청년들100여명을모으고대강당에서탁자별로10명씩해서퍼실레이터를한테이블당두고이들의의견을듣고여러가지생각이라든가이런것을전체적으로공유하면서의견을들을생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몇회할예정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1회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500만원에대한쓰임새는,어떻게쓰여지는것이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물론물품임대료하고여러가지외에수용비라든가운영비,준비물품이라든가퍼실레이터참여분들수당하고이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퍼실레이터,그분들은어떤전문적인것을가지고있는분들이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테이블당그분들의의견을이끌어내고……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개인적으로궁금한것이우리동구에는아직도청년정책협의체를운영하고있어요.그런데또다시이분들의,이번에는노동자대상이겠지요.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이분들도같이참여를합니다.청년정책협의체에참여하시는분들도참여를하고이분뿐만아니라일하시는분이라든가전체적으로청년100여분을모시고행사를……
동효
강동효위원
참석대상자가,그러면거기에다가그런이야기들을기재를안해놓으니까마치이분들을배제를하고다시또이분들을모집을하나생각이드는거잖아요.그러면이분들에대해서그날나왔던데이터들은나중에취합이되겠네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제가저번에도얘기를했지만참석대상에,저는개인적으로이것은이견이있습니다.‘동구에거주하거나또는사업장소재지가동구인청년노동자’그러면동구에거주를하지않아도참석이가능한것아닙니까?그렇지요? 저는개인적으로동구에거주하면서자동차에다니거나화학공단에다니는친구들이참많아요.사실상고마운친구들이잖아요.그런친구들이대상이되어야지,우선이되어야지,마치일부사업자들을연상시키는그회사에있는노동자만취합을하는것같아서그것은좀아닌것같은생각이들어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그것은위원님말씀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이‘어’와‘아’인데,그것은한번더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당연히저희동구에거주하는청년을일단우선으로하는것은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용역계약및사업추진’이라고되어있는데,용역계약은어떤용역계약인것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행사전체를업체에다가맡기려고합니다.물품이라든가그다음에행사운영이라든가여러가지방식을다전체적으로……
동효
강동효위원
500만원을그분들한테주고맡겨서결과까지뽑아내는거네요.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최종적인결과는물론우리가정리를해야되겠지만그과정전체를,일반적인과정을맡기는겁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용역계약을맡겼으면용역계약에대한수행은그쪽에서해야지요.그것나중에잘취합해서정리해서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앞에위원님중복질의가될것같아서일하는청년라운드테이블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부족한부분질의를좀드리려고했는데,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앞에말씀이있으셨기때문에다른부분조금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40쪽에국고보조금반환금부분이있습니다.여기에‘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해서집행잔액이6,200만원정도이렇게국고에다시반환하는부분이있는데,청년도전지원사업이어떻게진행된것이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이것이공모사업으로청년도전지원사업을해서작년예산이5억2,500만원입니다.이청년도전지원사업은위원님도언론을보시고아시겠지만은둔형,집에서나오지않는청년들이지금한44만명됩니다. 저희구에서는집에서나오지않는은둔형청년을찾아서,대상이90여명되는데이분들을찾아서나와서단기,중기,장기로해서이사람들을교육하고사회의구성원이될수있도록이끌어내면서교육을시키는과정인데,아시다시피그과정에서발굴을해서교육하는과정에중도탈락자도있고,사실또이게90명을발굴한다는것이,100%하는것이쉽지가않습니다. 그러니까발굴이라든가과정에서중도포기하는분들에대한잔액도있고,그다음에기간제채용이한6개월……원래2월부터사업시작인데6월되니까거기에대한인건비천몇백만원남은것도있고,전반적으로이사업에대한잔액이남아서반납하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우리동구에90명정도이렇게어려운청년들,은둔형청년들에게그런사업을진행한부분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위원
여기에대한지원했던내용들이있을것입니다.그렇지요?그자료를조금주시기바라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이렇게국고보조금같은경우는최대한반환금좀줄이시고,우리구에이런부분들이최대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위원
그리고그밑에‘2017년동울산종합시장고객지원센터조성사업집행잔액’이라고해서2,200만원,관련예산2,500만원이상이렇게발생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좀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아시겠지만전하동동울산종합시장고객지원센터가2017년도에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저희들이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사업을시작했습니다. 그런데공사과정에서밑에지하에서물이런것이나오고하다보니까공사가2021년도,4년간걸쳐서계속사업으로추진이되었습니다.2017년도에시작한공사가2021년도에마무리가되면서저희들이남은잔액을반납하려고그때추경예산도잡아놓았는데중소벤처기업부에서,4년동안하다보니정산이그해에이루어지지않았어요.그래서반납을,고지서를저희들한테보내지않고계속하다가올해반납하라고연락이온것입니다. 그러니까2021년도에반납해야될돈이지금반납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시기적으로너무늦은감이있는것같아서,그렇게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내용을확인했는데,중기부에자체적으로이러한부분들에대한정산이늦어져서우리구에지금이제올라온것입니다.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위원
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분이없는것같은데요. 과장님,제가질문은아니고우리‘청년노동자공유주택공유공간개관식’이있잖아요.이것이공유주택개관식을안해서하는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설계를건축과에서하고있는데설계를마치고9월에리모델링착공을할것입니다.10월정도에완료가될것으로보이는데완료가되면조그마하게,크게는안하더라도작게개관식을하려고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공유주택은지금들어가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전하만주에지금20세대가있고,그1층에이들이이용하거나주변청년들이이용할수있는공유공간을만들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물론그때공유주택을할때주택에임대로들어가고이렇게해서개관식을할계획이나이런것이타당성이없어서안한것같은데,사실공유공간을하나를만들었다고해서개관식을하는것이,사실개관식이라는것이주민들한테알리기도하고나름대로홍보나정치적지지라든지여러가지가있어서개관식을지자체에서좀많이합니다. 하는데사실어떤시설의기능상이런부분하나의공간이늘려진부분인데사용하면되는건데굳이개관식에대한비용이큰비용은아니더라도300만원이들어가는데,거기보면아까강동효위원님께서질문하셨지만일하는청년에대한라운드테이블에들어가는비용이500만원인데이런부분은의미가있을수도있기도하고요. 그런데이런개관식은물론개관식에대한의미는또따로있지만여기300만원,실제적으로이것이다청년들한테필요한부분들인데,더효율적인데에썼으면하는바람으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일단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거기에대해서특별히이야기하실것은없는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개관식은어떻게보면위원장님말씀이맞으실수도있는데공유주택개관식을하면서거기에입주되어있는1인청년노동자들이나름대로자기가사는곳에대한애착을가질수도있고,아까말씀하셨듯이주변주민들에게‘이런공간이있다.’홍보하고이용할수있는어떤역할을할수있기때문에업무를맡은입장에서는예산대비오히려파급효과가크면그것을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보통개관식을하면축하공연하고공간라운딩정도는일단개관식을하든,안하든우리의원들도가서관심을가지고가서보면되는것인데,이것을하면서또축하하시는분와서공연도하고이런부분들은저는사실……축하공연이라고내용상에들어있어서그런데이것이불필요하지않겠나싶어서,그리고이렇게하다보면음향부터시작해서쭉와야되잖아요.그러다보면비용은이렇게들어요.드는것은맞는데,최소비용으로하시는것같은데저는그런부분에조금우려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알차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노사외국인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노사외국인지원과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관광과장께서는관광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관광과업무소관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앞서관광과소속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관광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관광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국장님이답변해주셨으면하는데요.관광과예산에올라와있는‘관광기념품판매소운영인부임’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려고합니다. 대왕암공원안에있는기념품판매소를관광과가운영하는게맞습니까?공원녹지과로업무를이관하는게맞지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그건사실업무한계를명확히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니까기존하던대로저희들이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얘기를하는이유는뭐냐하면,관광기념품판매소올해대왕암공원에지금까지판매수입이얼마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대왕암공원에는올해2,600만원……
문옥
박문옥위원
2,600만원인데수익은얼마입니까?2,600만원은판매금액이고수익금은얼마입니까?몇프로로보면됩니까?5%로보면됩니까,20%로보면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원래제작비자체가수익을내고자만든부분이아니기때문에……
문옥
박문옥위원
이얘기를드리는이유가2,600만원을판매했는데아마남는게거의없을거예요.그런데올해당초예산심의하면서의회에서여기에7,200만원들어가는인건비를줄이라고해서줄여서운영을하는데조금모자라서일부가올라오더라도인건비를4,200까지줄인거예요.의회제기에따라해보니인건비를3,000만원줄일수있어요.그런데거기에배치되어있는인력이시간을챙겨야되기때문에일을하시는거지노동의강도로보면거기에인력을배치해야되는지고민이있습니다. 반면에박은심부의장님이수년동안제기하고있는대왕암공원에다른쓰레기는모르겠지만다테이크아웃잔을들고다니십니다.물론이것도없애면좋긴하겠지만이걸버릴곳이없어서계속고민하고제도개선을요구하는데,중간에있는화장실옆에는분리하는곳이있어요.그런데입구에는여태까지없었던게여러이유가있겠지만최근에맨발걷기를하면서발을씻는곳이생겼습니다.물이있습니다.바로판매소옆이에요.그러면거기에분리수거도설치하고계속민원이있고의회에서도제기하는데같이인력을운영하면될것같은데이업무는자원순환과업무라는겁니다. 그런데울산대공원도그렇고국가정원도그렇고공원안에있으면서어느업무는다른과,어느업무는이과,어느업무는이과인경우는거의없어요.주차장문제야워낙규모가크니까교통행정과가한다하더라도대부분의업무가공원녹지과업무인데판매소하나를관광과가쥐고있어야되냐,그러면인력운영도충분히자유롭게할수있을것같고모자라는물품은갖다주면되는거잖아요. 그래서저는이번에올라온것과관련해서과장님이충분히설명하셔서추가로인건비가왜필요한지에대해서는납득이되는데전체인력운영으로봤을때는저는업무조절이런게조금되면,그렇다고해서자원순환과에서인력을배치할수는없는거잖아요.충분히기능이가능할것같아서업무와관련해서나인력효율성과관련해서국장님,한번논의를부탁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이갑니다.저희들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인력을가장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일하시는분들도8시간정도시간이보장되어야본인들도임금이보전되는문제가있으니까그렇다면그런괜찮은일자리를만들면서일은충분히할수있도록검토해주신다고말씀하셨으니까좋은결과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과장님,공공요금관련해서추가로이렇게올라왔는데요.이부분당초에적정하게잡으신것으로아는데40%이상이렇게추경에올라왔는지이해가안되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화암추등대가로등전기요금’이것380만원으로400만원가까이증액이되었는데왜당초에검토한거랑이렇게차이가나는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화암추등대화암추전망데크도지금설치되고있는데그와연계한가로등이증설된다고보고증액된사항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지금잡으신게72만원에12개월로내역이나와있는데이렇게편성하면안되잖아요.과장님?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위원님,지금화암추등대가600m만가로등이설치되어있고나머지부분은가로등이같이한꺼번에설치될거니까그걸감안해서……
은심
박은심위원
현재화암추등대1단계사업이기존되어있는반쪽이렇게되어있고2단계사업으로화암추등대끝까지연결하는데크사업을지금하고있잖아요.어디까지진행되었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위에나무데크할수있도록구조물을쭉연결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몇프로진행되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9월되면90%,80%그정도……
은심
박은심위원
그러면전반적으로10월부터우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11월말경완료예정으로있습니다.현재가보시면위에길들이만들어지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11월부터이용가능한거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전기요금단가가인상되었는지는모르겠지만과다하게예산이편성된느낌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11월에화암추등대2단계전반적으로,꽃바위지역에는운동할곳이없고정말힘든상황에처해있는데꽃바위에계신분들을위해서데크사업,저희지역구의원들다너무희망한부분이올해이렇게추진되어서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꼼꼼히사업잘챙기셔서진행하실거라믿는데이렇게관련해서올라오는공공요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좀더면밀하게편성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관광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반갑습니다.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무1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1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심
박은심위원
과장님,고향사랑기부제홍보도열심히하시고서울도다녀오시고적극적으로하시는것참보기좋던데요.관련예산이이렇게올라왔는데궁금해서여쭤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홍보용배너를14개소에하겠다고나와있는데지금현재는몇개있고어디14개소에배치할예정인지설명해주세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세부적으로제가배너위치까지는확인을다못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그런데어떻게14개소로이렇게……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저희들홍보를하다보니까답례품제공업체에서도홍보를위해서필요하다고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업체에도추가적으로배너를제공하려고저희들이준비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현재는몇개있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저희들동구청하고5개정도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현재배치현황하고답례품홍보하는선정된업체에도나눠줄계획인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지금답례품업체가몇군데정도됩니까?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20개업체입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어디어디계획하고있는지그계획도줘야저희가예산심의를할수가있는거지요.14개소에대한부분계획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고향사랑기부제전달피켓이10개정도필요하다고해서이렇게올리셨는데요.기존피켓은어떻기때문에,이것내용이어떤겁니까?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저희들이벤트도시행했었고해서그때그때마다시기적으로조금변하는것도있고고액기부자에대해서는저희들자체적으로홍보용으로만들어야되기때문에예산이조금소요되어서올렸습니다.
은심
박은심위원
전반적으로이번2회추경에는부서별로다오셔서설명했는데세무과는제가못만난것같습니다.저만못만난건지몰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설명이없었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이렇게여쭤보는건데,이피켓에대한부분도상세한내용을좀주십시오.그래야심의가가능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1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세무2과장께서는세무2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김명자입니다. 평소세무2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세무2과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2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영
이수영위원장
세무2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수영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2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