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 5,6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3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경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미추홀구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기차 화재 위험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측면 등으로 국가에서 보급을 장려하여 현재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화재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의 화재로 차량 87대 전소됐고 783대가 연기에 그을렸으며, 48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 이재민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인근 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 및 친인척 집으로 대피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막는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전기차 충전소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24년 8월 기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된 주차면적 중 1,568면 중 1,286면 약 82%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전기차 화재 특성상 급속하게 대형 화재로 이어지므로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발표한 인천시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시 보조금 지원방안, 급속충전기 충전율 90% 이하 제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에 신축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소방안전본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에 따르면 기존 지하 충전소에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질식소화포 구비와 함께 신규 건축물의 경우 성능 위주 설계 및 건축심의 대상 화재예방 시설을 기본적으로 반영하여 3면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로 방화 구획을 설치하고 살수 밀도를 높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화재예방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안전본부의 권고사항이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실행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발생 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난 초기 빠른 대응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서구 화재 당시 일부 주민들이 임시주거시설인 중학교로 긴급 대피하였지만 학교 측이 시설 사용료와 공문 협의를 이유로 시설 사용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의 미숙함으로 이재민들에게는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매뉴얼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여 사후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화재 이슈 이후 여러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데 전기차가 내연차와 비교해 화재가 더 자주 나고 위험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 전기차는 내연차 대비 화재 발생율이 낮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화재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는 낮은 반면 과도한 대책으로 전기차 사용 저하를 야기해 국내 전기차 보급과 확산을 억제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K-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각종 규제와 안전관리 등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규제와 안전관리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선행돼야 할 사항이지만 전기차 화재 시 행동요령의 홍보, 이재민에 대한 사후관리 등은 우리 구 차원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미추홀구도 전기차 화재로부터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며 우리 미추홀구 의회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기차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