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4년제2회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직접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세입예산은일반회계6,600만원,특별회계9,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일반회계국비보조금으로공원녹지과산림재해일자리사업등5개사업으로57만9,000원을감액하고,시비보조금으로22만8,000원을증액하여총35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및반환금으로8개부서28개사업에서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400만원을증액하고순세계잉여금3,700만원을감액하여총9,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은기정액에서약2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을제외한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은직원국내여비5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급량비를총26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중화2동모아타운사업비로420만원,중랑집수리지원센터코디네이터운영비로1,450만원을증액편성하는등총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반환금외편성내역이없습니다. 건축과는일반회계업무대행건축사수당등2개사업에서총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건축안전특별회계는재난취약시설및공사장,노후건축물등건축안전도시구현을위한사업비를2,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공원시설확충및관리를위한사업비1억8,000만원을감액하고마을마당및꽃유지관리등가로경관향상을위한사업비1,500만원을감액,직원기본업무추진급량비230만원증액과여비480만원을감액하여총1억6,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직원국내여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부동산정보과는직원국내여비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도시환경국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불용예측사업비를감액편성하여사업비확보선순환구조확립에적극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을집행함에있어차별없는지역개발과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여러위원님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행사관련으로공원녹지과부터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서올라온자료를보면예산이증액된게아니라감편성,감추경을하셨어요. 대체적으로보면양원지구관련해서양원지구공원정비및유지관리,그다음에양원지구녹지정비및유지관리로해서이쪽대폭적인부분에서감추경을하셨는데,결국양원지구내이거기부채납부분이원활하게우리구청으로이관이지금안되고있다는방증인거죠,과장님?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원지구공사가2021년에이미완료돼서우리구로이관돼야할시설이공원및시설녹지,또공공용지등많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구에서점검해본결과지금좀미비한점들이많이발견돼서저희들이거기에다시정을요구해놨는데,그시정이아직완료되지않아서전체지금이관을받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이관이금년내에어느정도완료되면아마내년쯤에는이관을받아야하지않을까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신중을기해서이관을받아야할것같고,과장님말씀하신대로미비점이있는상태에서우리가이관을받게되면그만큼또우리구예산이들어가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어쨌든완벽을기해서이관을받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마을마당및꽃유지관리부분이있는데,오히려마을마당을가꾸려그러면예산이수반돼야하는데여기도감편성을하셨어요. 마을마당유지관리가감액된사유가뭡니까?

마을마당지금전체유지관리비가감액된게아니고요,테니스장옆철도부지하부에우리가관리하는마을마당이있습니다. 국유지인데요,이국유지사용료를매년저희들이납부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그납부기준이변경돼서한60%정도감액됐습니다. 그래서그걸감액한겁니다.

그러니까국유지사용료부분에서우리가그동안납부하던것보다도이게감액이돼서감액편성을하셨다는이말씀인거죠?

네,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어린이놀이터,그러니까각동마다이렇게보면우리묵2동같은경우소망공원이있고이런식으로어린이놀이터가있는부분인데,지역을순찰하면서묵1동에있는어린이놀이터를한번봤습니다. 봤는데,외부에서봤을때수목정비가좀안돼서,너무이렇게가지가무성하게내려와서외부에서내부가잘안들여다보이는현상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거정비가좀필요하겠구나하는부분에서그쪽에도예산이좀필요할것같은데그런부분은예산이지금안올라와있어서,혹시그부분은어떻게정비하실건지그게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시설물들이많이있는데요,여름철에관리가좀어려운게우리과에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들이한140명정도있습니다. 있는데,무더위때문에작업하기가참어렵습니다. 그래서길거리에있는잡초라든지이런것들이지금좀더디게작업이진행되고있고,지금묵1동같은경우는우리공무직들이있습니다. 그래서기온이지금좀내려갔기때문에아마작업하면꼭예산으로하지않고직영으로도관리가가능한사항이기때문에,곧바로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별도추경없어도우리공무직들이할수있는부분인데계절적인여유만조금,이렇게해소되면정비가가능하다는이말씀인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주택관리과에서올라온예산안이단출해서어느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려야할지그런난감한부분이좀있습니다. 어쨌든우리주택관리과에서추경으로올라온게많지는않아요. 1,200여만원정도인데,우리주택관리과에서사용하실예산으로어느부분에추경을편성하셨는지설명을좀대략적으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추경예산편성한거는기본업무추진급량비,6월부터1,000원이인상됨에따라그인상분264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시도보조비로사업을한5개사업에대한집행잔액과발생이자,그예산이되겠습니다.

과장님,우리공동주택지하같은데보면침수방지시설을했잖습니까? 지하쪽이죠,지하가침수되지않게방지시설을하는부분인데그게우리중랑구관내시설에는이제다끝났습니까?

물막이판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화재가나면그화재가번지지않게하기위한그물막이판을말하는건지그걸……. 그러니까2022년도에지방에서지하주차장이침수돼서인명사고,그발생사고와관련해서2023년도에서울시에서물막이판설치하는단지를신청받았어요. 1개물막이판설치비용이한500만원정도되는데,서울시에서절반250만원을지원해줘서하는사업인데저희구같은경우에는6개단지11개소에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이제앞으로추가적으로그물막이침수방지시설을더진행해야하는이런사업성이지금계속우리한테잔류하고있느냐,그부분에대한궁금증이있는거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동주택지원사업이있으니까,그쪽으로만약필요하면단지입주자대표회의에서결정해서신청할수도있습니다.

네,이거는예산과별도의질문입니다만지역에서보면나름대로공동주택커뮤니티나아니면주민참여이런부분,주민을참여시킨상태에서자기나름대로공동주택안에서문화를만들어가고싶은그런움직임들이활발하게일어나고있거든요. 그래서모공동주택에서전화가와서민원을주신분이‘2023년도에지원을해주셔서외벽도색을깔끔하게잘해서너무감사했다.그렇지만더나아가서들어가는입구쪽화단을좀화려하게가꿨으면좋겠는데공동주택기금이워낙열악하다보니까그자체도좀지원해줬으면좋겠다.’라고하는이런제안을받았거든요. 우리주택관리과에서그런부분까지좀더신경써주실수있는여력이되는지그부분에대해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업부서가아니고민원처리하는민원부서다보니까사업비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저희가사업으로할수있는거는공동주택지원사업하나밖에없습니다. 그거는만약단지에서그런쪽,단지어떤화단을좀꾸미고싶다그러면,

그옆에팀장님이자료주시는것좀보시죠,무슨자료주시는것같은데.

그러니까그런거는지원사업신청으로저희가안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별도로저희가지원하는예산이런거는없습니다.

어쨌든본위원이판단하는부분은앞으로향후에좀이렇게발전적으로갔으면좋겠다고하는부분으로정책적인제안을좀드린다그러면과장님말씀하신대로사업부서가아니고민원부서다보니까예산의한계성은있다고말씀하시는데,그래도어쨌든공동주택은우리주택관리과소관에서다뤄질수밖에없는부분이고공동주택에서만들어질수있는주민참여나아니면문화,환경이런부분의것까지,우리공동주택을책임지고있는주택관리과에서그런부분까지업무의일환으로좀만들어서어느정도예산을확보해서그사업을이뤄갔으면하는정책적제안을드리는부분인데국장님,이부분은2025년도예산에좀반영해우리주택관리과에어느정도권한을줘서환경사업을같이진행할수있는이런정책으로좀만들어주실의향은없으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에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제안이라고상당부분공감을하고요. 어쨌든그부분은예산의형편에따라서,좋은정책이라고판단은되지만예산의형편에따라서,총체적인우리구예산과더불어서같이판단해야할사안으로보입니다. 어쨌든좋은제안에대해서저희가조금구체적으로더검토하고,과연진짜우리구전체적인예산형편상가능한시기에적정하게이렇게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우리중랑구가서울장미축제의대표축제로서또자리매김하고있고,그부분공동주택에서도장미마을,그다음에장미도시에걸맞게우리단지에도장미를좀주셨으면좋겠다고하는그런민원들이많이답지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정책적으로그렇게좀우리주택관리과에서2025년도본예산에어느정도예산확보가좀돼줬으면좋겠다는부분에서제안을드렸습니다,국장님.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윤재위원입니다. 이거는예산과는관계없는질문입니다만공동주택에관련한부분이어서,이공동주택을보면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되고그러다보니까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된상태에서그공동주택의유일한법정단체이고의결기구가입주자대표회의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속에서어떤분란들이있어서입주자대표회의를배격하거나아니면인정안하려고하는단지들도왕왕있는거같아요. 이런부분에서우리과에서어떻게지금대처하고대응하고있는지,그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감사권을발동해서조정해줄수있는이런역량을발휘할수있는그건없는지,지금그런부분에대해지역에서어떤질문들이사실많이답지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저희의원들이그부분에대한어떤가이드라인이나아니면이렇게접근하라는답을드리기가참애매한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이기회에그부분에대한어떤가이드라인이나아니면저희가설명드릴수있는이런부분까지좀습득하고가고싶은부분이있는데,이렇게우리구청과에서그런부분에대한민원이들어오면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입주자등간에어떤분쟁이발생할경우거기단지별로있는관리규약이있습니다. 관리규약내용을토대로해서민원안내를해주고있고,그다음에그게약간입주자대표회의에서어떤절차상의문제가있을경우그런문제에대해서절차상의문제가있다고바로잡으라는어떤행정지도를하고있습니다. 가급적이면원만하게해결할수있도록안내는해드리고있고요. 만약그게해결이안됐을경우에는,이번에도저희가분쟁조정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 입주자분과관리주체,그다음에입주자대표회의회장님이참석해서조정하는쪽으로했습니다. 그게어느정도좀조정이잘됐거든요. 그러니까그런방향으로저희가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강제할수있는법령상규정은없고,말씀하신대로조정위원회에회부해서그걸조정시켜드리고화해시키는역할을지금우리구청에서하고있다는말씀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되기이전에만들어지는조직이있지않습니까,선거관리위원회라고? 선거관리위원회관리규약에보면선거관리위원회는365일상존하게끔돼있는거같은데그게맞습니까? 아니면입주자대표회의구성끝나고난다음에선거관리위원회가해체되는건지?

선거관리위원회위원들도임기가있습니다. 2년에한번연임하는걸로이렇게관리규약에돼있고요. 그다음에그게입주자대표,그러니까동대표자들이선출됐다고해서선거관리위원회를해산하는게아니라,그냥임기동안선거관리업무가발생하면그선거관리위원들이선거관리업무를추진하는거죠.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살펴보면관내에서충돌이일어나고있는부분이,지금선거관리위원이임기제다보니까선거업무가아님에도입주자대표업무를침해하고있는이런현상들이왕왕벌어지고있는거같더라고요. 어쨌든그런부분의것을우리주택관리과에서참슬기롭게계속조정해주시고역할을해주셔야할거라고봅니다,과장님?

네,노력하겠습니다.

네,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모아타운관련해서는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충분히짚어주셨기때문에저는넘어갈거고요,우리묵2동에있는집수리지원센터부분에서코디네이터신규채용이된겁니까? 거기인건비지금반영을하신건가요?

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12월달에서울시뉴딜일자리사업이확정되어서올해4월달부터근무하고있는겁니다. 3명입니다.

그래서작년12월달뉴딜일자리부분이다보니까본예산에삽입이안되고그이후에편성된거라는이말씀,그추경이라는말씀이시죠?

네,맞습니다.

네,충분히이해가됐고요. 그다음에기금에서보면장미연구소조성비,보행친화거리지장물이설공사,여기에서보행친화거리지장물이설공사는본위원이생각하고있는소화전세군데이설하는비용포함되어있는것맞습니까?

네,그비용맞습니다.

세군데이설하는데있어서2,000만원씩해서6,000만원소요가된다이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장미연구소조성비면우리팀장님이저와한번방문했던그지역공사비얘기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아직받기로한주무부서가결정이지금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다각적인아이디어를구상하고있는부분인데,과장님다시한번이건저와숙의를해봐야할사항인것같아서,

네,별도협의를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어쨌든올해안에다마무리되어야하는사업이라는이말씀이시죠,2024년12월안에?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장미연구소조성비쪽이면어쨌든주택두채중한채는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헐어서장미를식재할수있는,보식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고나머지는연구소로쓰겠다는이런부분에서나머지공간부분은또활용도를지금찾고있는부분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하는비용이대략2억원정도인데충분하겠습니까,부족할것같다는생각이좀들어서.

지금현재사용가능한예산이5억원정도되는데요,거기에서감리비나철거폐기물이렇게들어가면,2억원이더추가적으로확보가되면5∼6억원정도선에서부족하지만리모델링을해보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래서도시재생기금을보면,결국은이사업이끝나고나면기금이0으로맞춰지는게맞죠?

네,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어쨌든세출예산명세서나아니면전체적인부분에서감추경을한이부분이조금전에우리고강섭위원님께답변해주신대로하면전체적인경기침체에는건설경기침체로인한부분에대한영향으로인해서감추경을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가만들어졌다는이말씀이신거죠?

네,맞습니다.

어쨌든그래서덧붙여서질문드리고싶은부분이본위원지역구에보면묵동삼거리에전W웨딩홀자리,부지가철거하다가지금공사가중단되어있거든요. 지금그현황이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대략적인보고가가능하겠습니까,과장님?

네,말씀하신대로W웨딩홀자리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으로허가가난상태에서대신개발이건축주인데요,경기가안좋아져서사업을중단하고있습니다. 최근에는매물로시장에나왔는지,누가계획을알아보러왔습니다. 청년주택을계획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구입장은청년주택이너무,서울시에서도저희가상위권입니다. 그래서더이상의청년주택은좀곤란하다는입장을제시한바가있습니다. 그이후진행사항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본위원도듣고있는부분이대안지로해서청년주택이야기가나오고있는부분이어서,그렇게되면지역적으로묵동에너무청년주택이밀집하는현상이있어서,우려스러워혹시나싶어서질문드렸던부분인데,어쨌든구청에서행정을펼쳐주실때그부분은좀지양할수있도록,청년주택은피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철거하는회사가부도설이있던데지금부도가나서지하철거를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맞나요?

아니요,부도때문에지하,그부도여부는저희가확인할길은없고요. 하청업체까지저희가파악되지는않으니까요,그런데지하층을철거하려면흙막이공사를병행해야합니다. 그래서신축공사와별개로지하층을철거하기가좀어렵습니다. 그래서공사는별도로신축공사할때지하층을철거할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지역에보면철거는이루어진상태에서진행이안되고있는부분이우리중화동안전센터,119안전센터옆에지금철거돼있는이부지가,아직거기도공사를하다가진행이중단돼있는데똑같은맥락인가요,과장님? 그쪽은우리건축과소관사항이좀다른부분인가요?

네,그거는별도로재정비촉진지구라서요,아마도시계획과에서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는시행자가,원건축시공자가시공을포기하고새로운시공자를선정하는과정에있는데,경매에또들어가고있다고들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도시계획과에…….

알겠습니다. 어쨌든그부분진행이안되고있는부분에있어서모아타운이나아니면저층주거주택개발사업에좀안좋은영향을미치고있는것같아서아쉬워서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조선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출예산은총40억1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이중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62억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주차관리과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22억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도시안전과는기정액보다8.5%증가한5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사회복무요원관리를위한4억3,000만원과CCTV보강설치를위한매칭구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중랑구철도망구상및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위한연구개발비2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반환금19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주차관리과는기본경비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기정액보다19%증가한20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23년도보상이완료된상봉동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사비및포장도로정비공사,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제설대책등22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중화초교주변도로확장사업시설비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기정액보다24.7%증가한31억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하수시설물유지보수및하수도준설등22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하천시설물유지관리및산책로조명시설정비등에8억9,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은회계결산순세계잉여금및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등22억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세출은22억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으로는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사업18억9,0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1억2,000만원,예비비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번추경예산안은집중호우대응등주민안전을위한예산및지역발전을위하여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앞으로도구민의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여러위원님의고견을적극반영하여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심사를시작하기전에도시안전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어저께본위원이사진찍어서보낸거해결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던데,결국교통행정과쪽으로귀결이됐더라고요?

지금현재그런데요,추가적으로더논의하고있습니다.

아무튼여러의원님이지역구활동하고그다음에관내순찰이렇게하다보면눈에나타나는부분들이있고주민한테받는그런민원이있다보면관련된부서를참특정하기가우리로서는굉장히애매한점이있어요. 그래서저는이기회를통해서부탁드리고싶은부분이이거도시안전에관련된부분이니까도시안전과가맞겠다싶어서도시안전과로보내긴했는데,그러면과장님들늘이렇게보면‘이거우리과소관아닙니다.’이런부분들이참많이나오거든요. 그래서향후부터는우리과소관이아니더라도받아서이렇게전달해주는시스템으로좀정착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서말씀을좀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도시안전과에서이번에추경으로올라온부분이사회복무요원쪽100명에서130명으로,30명정도증원이된것같아요. 그인건비충당하기위해서추경편성한겁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저희가’24년도예산을편성하면서너무과소편성한부분이있어서이번에,월평균인원은한140명이되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130명에대한30명분만추가편성을하였는데요,그이유는불용되는예산이없도록저희가아주타이트하게집행예정액과집행잔액고려해서잡은부분입니다.

과장님,그런데시와구매칭은아닌것같은데시에서지원이일부되는것같고대체적인게우리구비로다편성이된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시에서이렇게적게편성을해서내려보내주는이유는뭘까요?

시비는중식비에만해당이되는데요.

아,중식비.

네.

나머지순수인건비는우리구비로다충당한다이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보면영상정보시스템구축이라해서이건CCTV나이런시설을우리가매입하는게아니라아마시스템을구축하는것같아요? 어떤시스템을지금구축하고자하는부분이시죠?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보강설치하는부분이되겠고요. 그래서고정카메라60대,보조카메라4대를설치합니다,사각지대에.

그러면이부분이,그러니까각과마다또주업무를하는부분이다른데우리그러면도시안전과에서하는거는주방범용이되는겁니까? 아니면어떤기능상구분이되는,구분이나눠진다고하면어떤부분쪽으로들어가야할까요?

방범이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요. 저희는다목적CCTV라그래서설치할때,선정할때부터무단투기지역이라든가범죄취약지역,통학로이런거다고려해서선정해설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도시안전과에서관리하는부분이CCTV,그다음에또우리관제센터를직접관장하고계시지않습니까? 그래서그CCTV관련해서복합적으로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등CCTV관련된여러항목이많은데과장님이지금말씀하신대로무단투기부분,이런부분이CCTV가있음에도불구하고투기는일어나는부분이거든요. 그러면그분석을해보면무단투기자가특정될수있는부분인데도실적에서보면굉장히저조해요. 그래서지역에계속악성으로아주쓰레기가쌓이는쪽에결국청소행정과협조를받아서어제이동식CCTV를걸었는데,어제오늘지켜보니까쓰레기가하나도없어요. 즉,저는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CCTV가굉장히우리지역에많이들어와서생활화가돼있어요. 그러면물론그방범을위한기능상의목적이있지만,이거지금다목적용으로설치가되는부분이라그러면지금우리중랑구가다행히청소상태라든가도시가굉장히지금깨끗해져가고있는중인데그부분에서CCTV가제역할을,제대로더감시역할을해준다그러면한층더깨끗한중랑구가될거라고봅니다. 그래서CCTV를이렇게시스템구축을하고새로설립하는이런부분도중요하지만기존에갖고있는시스템갖고충분한감시,관리영역을넓혀주신다그러면지금으로도충분하다고저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그기능적인부분,효율적인부분최대치를끌어올리는역할을우리도시안전과에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립니다,과장님.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도시기반조성과에서올라온추경내용이중랑구신내역으로이렇게지나가는GTX노선부분에대해2억2,000만원을편성해서올라온거맞죠,과장님?

네,맞습니다.

지금이GTX노선사업이현재까지진행되고있는과정이어떤지대략적인부분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GTX-E노선은올해1월에국토부에서교통분야3대혁신전략으로발표한내용입니다. 그래서지금인천공항에서덕소까지연결되는노선인데요,지금그계획에신내역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예정이고요,내년연말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저희가용역을통해서기초자료를만들려고합니다.

사전타당성조사부분인데,지금계획은수립돼있고사전타당성조사라그러면,이미우리신내역을정차하고가는건기정사실이돼있는거아닙니까?

아직확정된것은아니고요,

아,확정된건아니고요?

네,예정입니다.

그래서그사전타당성조사를위해서2억2,000만원용역비가필요하다는이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속기를좀정정해야할것같습니다. 제가질문드렸을때신내역이라고했어요. 우리가거쳐가는게신내역이아니고상봉역이지않습니까,정차하는게?

GTX-E노선은신내역으로들어…….

신내역,본위원이얘기한게신내역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지금그러면,아까그사전타당성조사를하는예산이신내역에정차하는그예산이맞고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지금SRT,

지금하도글이많아서헷갈리는거예요.

지금GTX-E노선과SRT를저희가검토중인데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최근에가장문제가되고있는우리관내우정아파트부근환기구설치건은어떤식으로진행되고있는지설명이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도비공개로해야하지않을까…….

그건나중에주세요.

지금,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저역시도,저희들도헷갈리는부분이분명히상봉역같은데,신내역이라고내가발언을잘못했나싶어서정정하려고발언권을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과장님이답변해주세요. 비공개,개인적으로답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