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의안번호 9-256호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흥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와 제4호의 문화의 집 문구 및 조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안 제8조제4항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사용료의 반환’의 사용취소 위약 미반환금을 10% 이내로 최소화하고 특정시점까지 전액 반환 등 과오납 절차대로 환불해 주도록 기준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2조 문구 수정, 제7조 사용시간, 제19조 휴관 관련사항 등에 대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예술문화인들의 활용공간이자 군민들께 작품 전시, 공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사용료 추가 징수 근거 삭제 및 사용료 반환 조건을 확대하여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대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문화의 집 폐지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1항 공연장 사용시간 중 야간 사용시간의 경우 19시부터 22시까지 3시간으로, 현재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대비 1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동일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용료 징수금액의 변경이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문위원님 지적처럼 19시로 변경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8시부터 운영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실제상 아침 출근 이후로, 예전 처음에 제정됐을 때 그랬던 사항을 현실에 맞게 9시로 늦추면서, 시간 늦추는 것을 생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그대로, 그리고 또 직원들께서 인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제상 공연은 7시부터 하니까 1시간 텀은 괜찮지 않느냐, 그전에 실제상 가서 준비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18시가 맞는 것이 19시로 하려면 동절기 하절기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 하절기는 19시, 동절기는 18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19시로 하면 동절기에 한밤중 돼 버려요. 그렇죠? 5시 반, 6시면 해 지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현행대로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예.

이상입니다.

시간을 19시로 하면 동절기 하절기 구분도 없고 애매모호하니까 현행대로 18시에서 22시로, 현행대로 수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병찬입니다. 의안번호 9-258호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추진 중인 사항으로, 현재 4년 주기로 운영되는 우리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비상설 운영방침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5항 규정에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비상설 운영을 명확히 하였고, 조례 제7조1항 규정에 금고 해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체 없이 해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조문 상호 간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군 금고지정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4년에 1회 비상설위원회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흥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변경하고, 금고의 중도해지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의안번호 제9-259호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라 시설사용료 정비와 시설 이용제한자를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여섯 가지 기본사업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이용제한자에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별표에서는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증설 공간 반영을 위해 시설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불필요하게 표시되어 있는 항 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편의와 노인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관련 조문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복지사업 업무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최근 증축이 완료된 신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57호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법 조항을 표기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12조, 제21조에 상위법 개정 조항을 반영하였고, 제5조에서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7조제2항에서 책이음서비스 회원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그동안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직책이 없는 관장을 군수로 일괄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53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남 22개 시군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남북교류사업 및 통일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2019년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매년 출연 결의된 사항으로 내년도 출연 예정은 2,00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유대감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에 대한 근거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5쪽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지난 2003년부터 출연 중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22개 시군에서 전부 출연한다는데 100% 다 출연금 내는 거예요?

군 단위는 대체로 2,000만 원씩 출연하고요. 일부 5만 이상 화순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출연하고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안 내는 시군 있어요?

예?

안 내는 시군 있어요?

도 차원에서 안 내는 시군은 제가 알기로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내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2년부터 21년까지 출연금을 안 내고 22년부터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 출연 관계는 도에서,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 가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도.

다른 시군들도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거출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인 미납 사유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시군 24년도에는 네 군데가 안 냈네요? 앞으로 내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두세 군데라고 했는데 네 군데인데, 혹시 이 사업비를 어디다 쓰는지 내용은 있나요?

전체적으로 인도주의적 사업이 주가 될 것이고요, 전라남도에서….

도에서요?

예, 통일 관련 인도주의 사업 관련이 주된 사업이 될 것이고 보건약품 구입 해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보건약품...

보건약품?

이런 사업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체 22개 시군에서 다 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쓰는지는 자료를 보내주나요, 우리 군에?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관계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 관계는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내용을….

알아보지는 않았죠?

예, 알아볼랍니다.

받아보지도 않았죠?

알아보겠습니다.

참 궁금해. 돈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는가, 코로나는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에 평화 통일하고 남북….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 북한에다 사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부분 관계는 북한에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약품 구입한 것으로 지금….

그런 것도 한 번쯤 받아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사용근거를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조례안 1건하고 출연 승인안….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하단에 보면 2012년부터 2018년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납부 중단을 의결했어요. 그래가지고 19년도부터 다시 재개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지금 우리 장흥군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는 더 받아보기 쉽겠네요.

예, 방금 윤재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내용 관계는….

자료 한번 받으셔가지고 어디다 사용하셨는지 그런 내역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의안번호 9-251호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관련 근거, 주요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국립나주병원에 위탁 운영 중으로,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련 근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운영현황입니다.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7년에 개소하여 10년간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였고, 2018년부터 정신건강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센터장인 정신건강 전문의 1명 등 총 11명이며, 사업예산은 2024년 기준 총 6억 2,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자격기준은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 등으로 위탁기관 선정은 의회 동의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겠습니다. 다음 쪽 주무 부서 의견입니다. 지난해에 간담회에서 질의하신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야 하나 지역 여건상 수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부족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장기간의 위탁을 기피하며, 타 시군 보건기관이 3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어 우리 군도 불가피하게 3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분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 군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장흥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기에 앞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타 시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위탁기관에 대한 자치법규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시군 사례는 4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에서 3년으로 규칙을 정하신 이유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타 시군 사례를 3년이라고, 타 시군대로 따라가신다고 하셨는데 법의 5대 원칙에 대해서 아시죠?

예.

규칙이 조례보다 상위에 있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 밑에 규칙이 있거든요? 조례에서 ‘한다’라고 정해졌으면 규칙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예.

타 시군이, 남이 장에 간다고 바지게 지고 따라갈 수는 없죠?

예, 맞습니다.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규칙을 나중에 조례에 맞게 고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