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조례안 2건,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동지원센터 설치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교통약자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기능 등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위원회 명칭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제10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를 의무규정인 “해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11조의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중 동조 제4호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15조에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현행 수탁자 계약 위반 등 해지사유 발생 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변경하였으며, 제16조제3항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을 군내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로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수단 접근권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 및 운행지역을 기존 전라남도 내에서 광주광역시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조례안 제16조제3항제3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관할구역은 물론 경계 인접 시군, 인근 광역시를 포함시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까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다만, 출발지 또는 목적지를 장흥군으로 한정한다.”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군민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헷갈려요. 이것 한계를 분명히 짚고 가야 돼요. 우리 왕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전에 원문을 보면 16조3항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3호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지역은 출발지는 군내로 하며” 반드시 장흥군에서 출발해야 한다. “목적지는 전라남도 내로 한다. 다만 운행 대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광역시” 인근이면 광주시밖에 없거든, 광역시는? “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은, 지금 왕 위원 질문 내용이 일리가 있다는 것은 광주에서도 출발할 수도 있고 광주로 불러서 타고 올 수도 있고 보성 가서도 콜 하면 여기서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올 수 있고 그렇게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말씀은, 다만 광주까지 갈 수는 있되 그 출발지는 장흥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야겠다는 거거든요?

예.

전라남도에서 운영한다면 광주광역시라든가 보성, 화순 차를 불러가지고 장흥으로 타고 오는 건 좋지만 장흥에서 광주 병원에 가가지고 1, 2시간 기다리다 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다음 날 퇴원을 해. 그다음 날 장흥에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와라, 이건 안 맞는데?

안 된다고.

그건 안 되지.

광주를 불러야 돼, 광주권.

광주 것을 불러야지? (장내소란) 그러려면 우리가 개정안에다가 “다만, 출발지는 장흥에 한해야 한다.” 이걸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광주나 목포에서 장흥콜택시 전화해가지고 “나 데리러 오시오.” 안 갈 수가 없잖아?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례에다 한정을 넣어야 된다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확대만 해버렸지, 광주에서 불러도 되고 목포에서 불러도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다만, 목적지는 몰라도 출발지는 반드시 장흥이어야 한다.” 이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정을 하세요, ‘동의한다’로. 출발지, 목적지는 몰라도 출발지는 장흥이어야 한다. 그 단서조항을 넣어야 돼요.

기존의 조례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지를 장흥으로 한다고 단서조항에 들어가야 맞아요.

출발지를 나주로 한다고 하면 팽야….

그건 도에서 배정을 해야지.

우리 장흥군의 조례는, 장흥 사람은 출발지를 장흥으로 해야 된다고 들어가야 맞아요, 단서조항에.

잘해야 돼, 이거.

출발지는 장흥에서, 장흥 사람은 장흥에서 출발을 해야지.

어차피 규칙을 만들 것이니까.

예, 내부방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입니다. 의안번호 9-261호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장흥군 결산감사 결과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 제1장 총칙을 신설하는 것과 제19조 전단 중 “해당 회계연도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6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254호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내 과학영농시설과 이원화되어 시설관리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내방 농업인의 불편 호소로 (신)청사와 연계한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농업인 만족형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코자 연구·생산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영농 종합기술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유용미생물배양실 등 과학영농 종합기술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8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균특사업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 위치는 장흥읍 행원리 1271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이며, 건축면적은 1,650㎡ 2층 건물 한 동입니다. 위성사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자원 환경보전 및 친환경 농업 육성과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등 지속 가능한 과학영농 분석 기반 구축으로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산서 작성과 제출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과학영농 종합기술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과학영농시설의 분산 및 노후화에 따른 농업인 이용 불편을 해결하고, 과학영농 종합관 신축으로 친환경·고품질 등 농정 수요에 대응은 물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농현장 기술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질문에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예.

균특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미리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지원금을 받는 것이 균특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균특자금이라면 먼저 군비 투입하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진흥청 소관으로….

균형특별자금이 균특자금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진흥청 사업예산을 균특사업비로 내려주면 거기에 지방비를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국비 확보를 하신 뒤에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예.

1,650, 이 수량 1,650이 무슨 뜻이에요? 평방미터도 아니고 제곱미터도 아니고? 1,650평방미터예요?

이거는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이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평방미터라든지 세제곱미터를 넣어야지, 1,650이라고 하면….

평방미터 돼 있구먼.

어디가 써져 있어?

그러면 500평이거든, 이게 500평?

예.

평당 1,000만 원이거든? 그렇죠?

예.

1,000만 원 잡고 500평이면 50억인데 58억은 또 뭐예요? 1,000만 원이 넘네, 건축비가 한 평에? 그러면 뭐 나면조로 지을 거예요, 콘크리트 시설물로?

예, 콘크리트 시설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동료 왕윤채 위원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를 짓는다고 그렇게 몇 번 지적하고 했는데 어디 창고 지어놓듯이 지어놓고 있거든? 오죽하면 나중에 앞에다가 색깔을 넣어가지고 녹색도 넣고 빨간색도 넣고 하얀색도 넣고 덧붙이라고까지 했죠?

예.

옆에만 해놓았데? 앞에는 지나가면서 지금도 저거 뭐 하는 건물이냐고, 말 사육장이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 디자인도 설계하는 과정이랄지 나중에 건물 할 때 의회에 와서 상의도 하시고, 부산면사무소 얼마나 멋져요, 설계가? 그런데 더 많은 73억이나 들인 돈이, 부산면사무소는 27억밖에 안 들었거든? 설계 자체를 센세이션 하게 세련되게 해야지, 한번 보세요. 장흥 관문에다가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쓰겠는가. 그런 것도 의회에서 지적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나중에 가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고 서로 상의를 해가시면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땅이 세모져가지고 건물도 모양이 있게 나올란가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귀가 이렇게 나가지고, 참고해서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땅이 완전히 세모 삼각형이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다음 간담회 때 세부적인 내용을 꼭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의안번호 9-255호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군비 출연을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지속되고 매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및 제도권 자금 지원은 기업과 우량사업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립도 저하로 고금리 대출 이용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촉진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보증재원 출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 지원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및 재기를 위한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군 출연금 납부총액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남신용보증재단 누적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 공급은 총 2,830건에 658억 9,000만 원, 대위변제는 141건에 20억 2,700만 원입니다. 2025년 우리 군 출연금은 전라남도의 전남신용보증재단 5개년 출연계획에 따라 전남 시군 총 출연금 30억 원 중 1.5%인 4,500만 원이 우리 군에 배정되었으며, 이에 예산을 확보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본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증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건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와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출연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창업기업 보증 및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 새출발·재도전 등을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선별장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장흥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1일 처리량 10톤의 재활용 선별처리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장흥군이 수집·운반하여 반입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선별하고 그 선별품을 처리·판매하며 선별작업자의 안전교육 및 작업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00만 원이고 산출내역은 전문기관에 원가산정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직영 시와 민간업체 위탁 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직영 시 대비 자활센터에 위탁할 경우 5억 1,700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선정방법은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수의계약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인 자활센터 선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역 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자활센터 위탁 시 직접근로자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어 위탁비용이 절감되는 등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자활센터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탁자 의무입니다. 연간 재활용쓰레기 추정물량 2,000톤을 고려한 1일 25명 이상의 선별작업인력을 상시 투입하여, 선별인력을 상시 투입하여 선별작업에 임하고 선별작업자의 안전교육 및 작업장 내 안전관리, 그 외 관계 법령 및 조례,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군의회 동의 후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1월부터 5년간 위탁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첨부자료인 시설전경 및 현장사진,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활용 선별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의 의회 동의 기한을 준수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 및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사무감독 강화를 위하여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