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윤승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제9대 후반기 도시관광위원회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3일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이전 계획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4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관광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권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 장려 등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고위험군 환자 가족이나 자원봉사자 등에게 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외에도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8월 23일 권경숙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응급처치 교육 및 법정의무시설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에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조례는 내용면에서는 좋은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역에 현황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7개 구ㆍ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기존에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대구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5조 응급처치 교육 있잖아요. 여기 1번,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한테 교육을 하겠다는데 이게 구청장님이 관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어떻게 파악을 하죠? 행정부가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환자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숨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그 가족들한테 교육을 하겠다고 하니까 계획이 어떤 건지. 이게 그냥 관내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저도 옆에 환자, 가족들이 있는데 이걸 구청장이 어떻게 교육을 하지.

저희들이 방문보건 대상자들이나 심폐소생술 관련 심폐교육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각종 방문하는 환자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군들을 관리하려고 있습니다.

방문을 한다고 하는 거는 치매 방문하는 건 다 하는 거고 치매만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당뇨나 심폐 관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족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할 건데요? 고위험군 환자 관내에, 우리 집에도 진짜 심각한데 가족들 불러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법은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나는 다른 건 이해가 가고 관내 고위험군 환자, 우리 집에 관내 고위험관 환자에요. 우리 가족들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고 묻잖아요.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누가 환자인지 모르잖아.

저희들이 방문해서 일일이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분들한테 신청을 받거나 홍보를 해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개인보호 정보라든지, 왜냐하면 환자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서 그 가족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킬거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날짜나 시간을, 장소를 특정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가족들한테. 우편으로 보냅니까?

예?

그 가족을 파악해서 몰래 신분 보호해서 우편으로 보냅니까?

아니, 그분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방문보건팀에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에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다른 거는 일반적인 교육은 가능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 내 눈에는 다 듣는 교육이고 의원들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 받고 했잖아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걸 어떻게. 내 의견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한테는 진짜 1초 사이에 죽고 사는 게 걸려 있거든요. 그런 교육이 억수로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고 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련 가족분들이나 담당 고위험 환자들한테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교육이 있다고 그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 일단은 홍보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뜻이고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응급의료 홍보 TV에 홍보 때문에 전국민이 다 보고는 있는데 그 이상의 홍보를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오늘 숙제입니다. 다음번에 묻습니다. 특별 응급 검토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응급의료 홍보를 어떻게 그 가족들한테. 그분들 정신없어요,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 그 가족들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실효성을 거둘 거냐. 제가 숙제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

예.

사실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위험군을 모두 파악한 데이터는 아니고 각종 사업을 하면서 파악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쪽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이전 계획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마선경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마선경입니다.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경숙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이전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김광석스토리하우스는 77년에 신축되고 89년에 2층으로 증축된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로 안전 감찰에 지적되는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반면 김광석길은 중구 전체 관광객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관광지입니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콘텐츠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현 건물은 접근성이 낮고 지상 2층의 연면적 54평 규모로서 전시공간 외에는 새로운 콘텐츠 추가 확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중심부로 이전 신축하여 김광석길 방문객은 누구나 방문하는 환경 조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4층 규모 조성으로 새로운 콘텐츠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관광객이 찾아와서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운영하여 김광석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부지인 대봉동 7-27번지는 김광석길 중심부인 커피명가와 투썸플레이스 사이에 위치해 있는 부지 89평의 55년에 신축된 목조 와적 1층 건물로 현재 공실 상태입니다. 부지와 건물을 24년 하반기에 매입하고 26년까지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매입비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20억 정도이며 신축 공사비 등은 2024년 대구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정 기준에 따라 3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현황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토리하우스 이전 부지를 매입하면 기존의 전시장과 판매장 외에 새로운 콘텐츠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유족 측과도 잘 협의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선경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이전 계획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8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마선경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문객의 접근성이 낮고 노후된 현 김광석스토리하우스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김광석스토리하우스의 접근성과 새로운 문화공간 확보를 통해 각종 콘텐츠 등을 보강하여 김광석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행정절차 등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김광석 관련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한계점과 김광석길의 테마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사업 방향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이전 계획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질문하실 위원이 하나도 없노.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표를 보면 취득 처분 표가 있는데 단위가 제곱미터당 100만원이며 이게 제가 어떻게.

4페이지.

우리 거는 안 갖고 있겠구나.

예. 우리는 4페이지인데 여기는 몇 페이지죠?

우리 거 한번 봐요. 맞나? 맞아요? 제곱미터당 100만원 맞아요? 100만원 단위로 하면 47억 나오는데 기준 가격이. 우리 거 만든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 전문위원, 발표한 이 책자 4페이지 보라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천 단위.

아니, 이번에 왜 그래 다들. 계속 틀리고 그냥 여사로 지나가고 4조7천억 적어놓고 이거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왜 그래 전부. 의견 검토하는 거 보니까 검토 하나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전문위원들 왜 그래요. 의원들 지금 도와주는 거 맞아요? 검토 제대로 하는 겁니까? 자, 스토리하우스 1년에 몇 명 들어오죠, 관광객이?

23년 기준으로 1만2천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수입이 얼마 정도죠? 1년.

1,900만원 정도 됩니다.

1,900만원. 스토리하우스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김광석길은 전국에서 올 만한 사람들은 오고 다들 삼삼오오로 오는 곳이에요. 김광석을 보기 위해서도 오고 하는데 스토리하우스가 꼭 필요해서, 스토리하우스의 위치는 관계가 없어요, 관광객은요. 그 콘텐츠가 중요하고 거기에 계신 주민들, 상인들이나 김광석을 더 활성화해서 더 좋게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 이야기는 늘 콘텐츠를 이야기해요. 유족들하고는 콘텐츠 때문에 미대 교수님들이 무기명으로 그림 하나 그려서 붙였다고, 안내판 붙였다고 허락 안 받았다고 다 떼버리고. 지금 유족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족들한테 늘 많이 배려해 주시고 유족들은 늘 불만이고.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중구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여기 모셔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많은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1,900만원 버는 효과가 이거 땅 사는데 47억 들어가고 건물 짓고 하면 100억 이상 들어갈 건데 이 100억의 효과가 1년에 1천만원 정도 버는데 이거 고민해야 돼요. 100년 동안에 1억씩 뿌려서 콘텐츠 활성화해서 더 늘리는 게 더 낫지. 아까 내진설계? 대구 주택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주택들 내진 설계되어 있는 주택이 제가 알기에는 아파트 최근에 10년 전부터 짓는 것만 되어 있지. 내진설계 되어 있는 아파트 아무 곳도 없어요. 만약에 스토리하우스가 내진 설계가 안 되어서 무너진다 그러면 대구 제가 알기로는 장담컨데 80% 이상이 다 무너져요. 만약에 어떤 재해가 왔을 때에.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싶은 거 하나가 커피집 쭉 있는데 그게 앞에 눈에 띄면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겠지. 이번에 충주맨 김선태인가 교육도 받았잖아요. 외부를 위한 홍보를 해야 되지. 그 앞에 눈에 띄는 게 홍보가 아니에요. 결국은 스토리하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작지만 작은 공간에서 콘텐츠, 어떤 걸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땅 사고 없애고, 앞에 눈에 띄는 건 우리 만족이야. 스토리하우스 도로 앞에 있네. 커피집 사이에 스토리하우스 있네. 우리 만족이야. 거기 같이 있었다 그러면 커피가 잘 되고 했으면 그 땅이 공실이 오랫동안 있습니까? 바로 나갔지. 지금 우선순위를 건물을 짓고 이래 하는 게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같애. 100억 정도 투자해서 1년에 1천만원, 거기에서 1천만원 버는데 2천만원 더 올라온다고 하자. 지금 1천만원 더 버는 건데 수익 계산을 해 보면. 1천만원 벌어서 한 2년 하다가 어, 똑같이 1천만원이네. 그래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신 있나, 다들. 자신 있어요? 옮겨주면 최소한 1천만원 1,900만원 버는데 더블로 나옵니다, 1년에 4천만원. 100억 투자해서 2천만원 더 버는 게 효과야. 아니, 김선태 교육 잘 받았다면서요. 청장님도 좋아하더라고. 홍보라 하는 거, 콘텐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외부적으로 알려야 된다. 우리끼리 우리 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 저 앉혀놓고. 그러면서 스토리하우스도 될 수 있다는 걸 은연 중에 그 말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답은 가보면 아는데 지금 이 수입, 건물 거기 있는 거 하고 앞에 옮겨서 만약에 수입 나오는 거 보고 비교했을 때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거기는 커피집 위주로 가는 곳이에요. 또 다른 커피집 멋진 게 많아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될 장소에 스토리하우스 이런 건 뒤에 있어도 돼요. 진짜 김광석이 알고 싶으면 스토리하우스보다는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못지 않은 사이버 스토리하우스를 제작해서 중구에 오면 감동 줍니다. 그 안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다 AI. 좀 알리고 홍보하고 콘텐츠를 우리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연구 하나도 안 하고 100억 투자해서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고. 내진 설계 때문에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이나 하고. 심각합니다, 심각해. 건물 하나 새로 지어놓으면 눈에 다 띄는 건데 유족들 뻑 하면 나오겠다. 공갈치고 하는데. 지금 매달려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몇 년째입니까? 만나보면 10년도 넘었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 준다는 건지. 불 난 거 책임지는 사람 없고 불 나도 다 물어주고 내진 때문에 불났습니까? 건물 지어줘도 전시회 하다 보면 조명도 하나 잘못 달아서 불 나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물어주기만 하면 되고 제발 여기만 있어도, 누구를 위해서. 지금 김광석 이야기는 잡음 나오는 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들 듣고 있는 사람들 다 듣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들으면 돼요. 뭔 말을 해요. 다 찬성할 건데. 이게 우리 중구의회의 현실입니다. 내가 떠들어본들 다 찬성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선경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니, 설명을 제가 요구 안 하는데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뭐를 물어보는데요. 본인이 질문할 거 물으세요.

예.

내 이야기에 같이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무 의견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위원장께서 갑자기.

아니, 의견이 나왔으니까.

무슨 의견이 나왔어요. 내가들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정회할 거 없고 위원장님 질문해서 물으세요. 나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변론 듣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변론이 아니고 안재철위원님께서 아까 모든 위원들이 말을 들었다고 하신 말씀이.

처음에 내가 기다렸잖아. 의견 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니까 바로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아무 의견이 없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스톱시켰잖아요. 아무 의견 없었잖아요.

기록 다 남기는 게 안 낫습니까? 현실을 알려야 되니까. 요즘 홈페이지 잘 만들어서.

정회할 필요는 없고 동의를 물어보세요. 정회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그냥 진행하세요. 그만하시고 진행하세요.

아니, 거수로 하면 돼요. 정회하길 원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면 되지.

한 분이라도 정회를 원하시면 정회해서.

한 분이라도 그런 게 어딨어요? 정회하고 다른 사람은 가자고 하는데.

그만하시고 그냥 진행하세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선경 과장님, 스토리하우스를 이전해서 더 잘 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엇을 담을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는 기존에 스토리하우스는 1, 2층을 합쳐서 연면적이 54평 정도고 새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할 경우에 최대 올릴 수 있는 게 196평입니다. 층당 53평 정도가 되는데 전시장하고 기념품 판매장을 약간 확대를 하고 나머지 2층에 대해서는 공연장이나 생활문화센터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 위원님들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서 그건 일단 매입을 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면은 건물의 명칭이 김광석스토리하우스가 됩니까? 다른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더 광범위한.

광범위한 명칭을 쓰는 게 저희가 맞다고 보고 명칭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주변 상인들하고, 저희가 28아트스퀘어도 저희가 다 짓고 난 뒤에 동성로의 상인들하고 다 의견을 모아서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 명칭은 그때 또 저희들이 다 의견을 수렴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선경 과장님은 우선은 부지 매입을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공론하든지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들었지만 김광석 거리에는 또 이야기가 이미 많이 오실 분들은 오셨고 더 많이 한다고 더 많은 인력이 온다는 건 아닙니다. 또 유족들 간에 마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콘텐츠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하우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 그래도 이전 과정 이런 거 때문에 유족 한번 만나봤는데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이전을 하면은 수익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중구민에 대한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중구에 관련되는 예술단체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정회 의견이 나오면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정회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정회를 원래 한 분이.

이미 충분히 의견은 나누었고 들었으니까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나. 찬반토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의견이 나왔으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한 5분이든 10분이든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8분입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관광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13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로 현재 운영 중인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의 부지 활용에 따른 재검토에 따라 대체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며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우리 구의 관광,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 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신동 1250번지 외 5필지이며 총 대지 면적은 1,704㎡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이며 2024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12면 규모의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원으로 전액 우리 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 및 처분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 9월 감정평가 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2024년 11월 부지매입 계약을 통해 사업부지 확보를 완료하고 2025년부터 설계 및 철거,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2026년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안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8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김종호 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서문시장 지구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700〜 1,000m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관광객들을 목적지에 하차시킨 후 차량은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 관광버스의 운행 특징과 서문지구 재개발로 인해 시장 주변 여타 대체부지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서문시장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부지에서의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아무 이상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현재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중앙대로 456-3번지, 11면 여기 1년에 주차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차 수입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다고?

예.

그러면 몇 대 대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관광객들, 저희가 관공서다 보니까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의 편의 위주로 확인을 했지. 수익성에 대해서는.

편의 위주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가봤을 때에는 버스 거의 대는 거 못 봤어요. 땅 사놓고 필요하다고 해서 사놓고는 활용도가 편의성? 활용도 전혀 제로인데. 이 땅 이제 몇십 년 흐르고 땅값 올라서 팔고 여기 또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중구 관광은 옛날 우리 국민학교 때 수학여행 가듯이 인구도 없지만 단체버스가 와서 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삼삼오오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기차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이용하든지 앱을 이용하든지 그런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필요한 거는 맞죠. 버스들 대는 주차장이 있어야죠. 늘 주차장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늘 동떨어진 행정, 실질적으로 편의를 주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 위치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앉아서 버스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 안 필요하나. 하나 찾아보자. 뭐, 없네. 저쪽에 하나 만들어 놓자. 제가 보기에는 말은 어쨌든 관광버스, 우리 관광의 현실화에 도움 주고 관광객들 편의를 제공하고 그 버스 대는 걸 편하게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지 선정해서 활용하는 거 보면 전혀. 그러면 편의가 있고 그런데 버스를 왜 안 댑니까? 검토하실 때에 진짜 이 부지를 활용하고 있을 때가 어느 정도인지,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하지. 그냥 검토 아, 공영주차장 필요하니까 올라왔으니까 검토 끝났습니다. 전문위원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전문위원 왜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그냥 있어야 되는데 수익은 안 따집니다. 잘 하셨어요. 수익 안 따져야 되니까. 그 위치에 가 보셨어요? 위치 어딘지 알아요?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 위치에 버스 대면 되겠어요? 대구 동성로 특구 되어서 여기 관광하는데 버스 대면 몇 대 정도 댈 거 같아요? 사업 타당성이 없으면 전문위원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모든 의원들이 다 뛰어다니고 다 조사하는데. 사실 임금 받는 만큼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전문위원이 답변을 못 하시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앞에 제가 물은 거. 관광버스 장소, 중앙대로 이 면적에 버스를 평균 몇 대 정도 대고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11면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대신동에 거기는 12면 정도 규모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버스가 몇 대 대고 있습니까?

아, 대수요? 작년 기준으로 4,580.

평균 내면.

월 평균 382대 정도.

하루 내면 3대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3대는 전용 끊어서 대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오는 사람들이 대는 겁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 전용으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광버스가 와서 대는 게 아니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광버스가 전부 다 대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인데 대구에 그냥 버스 댈 수가 없어서 오는지 진짜 관광객들이 와서 아이들을 싣고 와서 버스를 대는 건지. 전용주차장 같이 댈 곳이 없어서 요즘 트럭도 그렇고 버스도 댈 곳이 없어서 앞산 순환도로에 보면 큰 도로에 다 그냥 대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대는 건지. 진짜 경주에서 대구 한번 놀러와서, 부산에서 놀러와서 버스가 와서 대는 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나 또 거기에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버스 번호가 계속 대는 차가 아니란 말이죠? 매일 대고 있는 차 같아서 내가 물어봤는데. 그거 하고 관계없다,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3대 대는데 활용도가 3대 대기 위해서 얻은 투자 비용을 봤을 때에는 지금 여기는 현실적으로 그 3대보다는 더 많이 댈 거 같아요? 하루에.

현재 우리가 조성하는 데 말이죠?

예.

예. 그 정도보다는 더 많이 댈 수 있습니다.

3대 이상은 댈 거 같아요?

예.

돈 투자하는 비용이 큽니다. 큰데 현실적으로 3대 대면 5대 대는 공간이라도 비싼 곳에 실질적으로 댈 수 있는 곳에 해야 되지. 그 위치에서 버스 대 놓고 관광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하면은 바로 그 옆에서 관광을 하기 보다는 관광버스가 관광하시는 분들은 내려주고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보통 KTX를 이용하고 김광석길 가는데 삼삼오오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지. 요즘 버스 대절해서 크게 움직이는 건 우리 추억에는 있는데, 학교 가보면 한 학년이 10명도 안 되고 그런 버스가 운행되는 게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단체 관광객들 버스 싣고 내려서 구경하는 이런 시대는 저물었어요. 사실 주차장이 필요하지. 일반 차 대는 곳이 필요하지. 버스 전용은 11면 대는데 3대밖에 안 대는 그 공간으로도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 부지 같은 걸 연구해야 되지. 그냥 관광버스가 기본적으로 큰 땅에 전체 한번 1년에 오는 데도 있고 20대, 10대 갑자기 왔을 때에 그걸 생각해서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복안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금액으로 투자해서 주민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이게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옆에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침장골목에도 공영주차장을 함께 더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서문시장까지 카트 몰고 가겠다고 하는데 자가용 몰고 하시는 분들이 카트 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재래시장에 와서. 현실적인 위치에 하라는 뜻이에요. 필요하다는 걸 다 인지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02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북성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수요가 많아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과 함께 북성 공구골목에 불법주정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추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창동 34-10번지 외 2필지이며, 총 대지면적은 1,066㎡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2026년 7월까지이며, 2024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10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으로 전액 우리 구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 9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2024년도 12월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조성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2026년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안 총괄표와 취득재산 재산목록, 위치도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 특성상 관내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의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구의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8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배부되어 8월 23일∼8월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종호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북성 공구골목 일대에 증가하고 있는 주차장 수요에 대응하고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주차공간 부족에 의한 불법주정차와 도시미관 및 안전저해요소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그 취지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창국 도시국장님, 김종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