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김주홍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주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5일 김주홍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8월 23일 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이 8월 26일 본 위원회로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김주홍 의장님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지원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문화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당초 22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로 정한 원안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는 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여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와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제8항은 2024년 7월 2일 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5를 개정하여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1일이었던 경조사 휴가를 3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영입니다. 김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목적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의 조문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한 기준의 정비를 통해 예산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01호 구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그럼 이자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목적은 근거가 되는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인을 신설하며 의회사무과 조직 개편에 따라 공인 관리주체를 변경하여 강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10조는 인용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제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인의 관리자를 의사계장에서 의정계장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공인의 규격은 안 제2조에 직인 신설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02호 이자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위원장 이자연과 사회 교대)

다음 심사에 앞서 박혜자 복지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10시 15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기획문화운영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목적은 부산 강서구의회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의회 선거 등 상임위원회 회부 없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00조 및 101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2조의2에서 제3조까지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03호 박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 19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수 등 보호·관리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문화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보호수 및 준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등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보호수 등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보호수 등의 보호 관리와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호수 등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통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자연 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목적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 및 보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3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회의규칙 2건, 위원의 제척사유,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회 윤리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0시 26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정일부개정훈령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실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박병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좀 신청이 안 돼서 아마 의원들이 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 아마 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으로써 극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6조에 보시면 6조4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통하는 부분인데요. 용역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의 용역을 계산했을 때 한 12건 정도로 해서 그렇게 2억으로 산출을 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이것은 사업에 들어가서 실제 추진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별도 용역비 수행 말고는 다른 예산은 따로 계획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용역비하고 보상비 그렇게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0시 56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기획문화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특별휴가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범위를 기존 5세 이하 자녀 24개월 내 사용 규정에서 8세 이하 등 자녀 36개월 범위로 확대 반영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8호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8세 이하 36개월 범위에서 허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하는 과정은 우리 지금 저출산과 육아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기사나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아를 쓰는 데 좀 과에 눈치가 보인다, 자기가 빠지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또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눈치가 보여서 못 쓰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과장님한테까지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그런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 같은 게 있습니까?

유연근무제도 하고 이런 육아시간을 다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부서장들이나 계장들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아마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육아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도 개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눈치가 보여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에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이런 부분이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 한 번쯤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01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입니다. 강서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기획문화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낙동강 30리 벚꽃축제 기간 중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축제장 이용 증진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축제와 셔틀버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2항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근거를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0일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9호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벚꽃축제라고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벚꽃축제에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면 뭐 우리 관내에 있는 토마토축제도 있고 전어축제도 있고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그 축제위원회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노?’ 하고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종합행사라는 정의가 금방 말씀하신 토마토축제와 전어축제는 한 단위를 목적 자체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종합축제가 아닌, 단순한 테마형태의 축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 30리 축제는 이것은 문화·예술의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의 목적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들 화합과 지역특산물 판매 촉진의 그런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편성한 축제이기 때문에 종합행사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지 자체가 벚꽃축제임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벚꽃축제에만 꼭 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강서구가 주관하고 주최하고 그런 축제가 지금 벚꽃축제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저농협에서 주관을 하지만 전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지에 있는 상인들 위주지만 실제로 구비도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00만 원 구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벚꽃축제에만 이 셔틀이 운영된다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면 버스를 여러 편을 운행하지는 못할 거고 몇 대를 운영할 계획이신 겁니까

지금 노선을 주로 우리 주민 수가 많은 데가 명지하고 신호 쪽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또 지사 쪽에 그런 쪽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쪽 방향으로 잡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계획 중입니까?

예, 2개 노선 해 가지고.

그러면 명지랑 지사에서 오다 보면 이렇게 대저도 지나가게는 돼 있으니까 모든 주민들이 ‘왜 또 우리 지역 소외감 느끼게 왜 우리 동에는 안 지나가노?’ 하는 얘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하시고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구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 신호, 지사 쪽에 방면으로 지금 2개 노선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다른 동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좀 제기하실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는데, 만약에 최대 8개 동을 했을 경우에 이 임차버스하고 우리 강서구청의 소유 차량이 지금 보면 전세버스가 구청 소유가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 대하고 8개 동을 다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노선이 지금 그렇게 지사하고 2개로 잡은 것은 오면서, 거치면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에서 출발해서 녹산 경마장 쪽 해가지고 가락, 강동 그쪽에 거칠 수 있거든요, 코스를 배치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가덕도가 지금 빠져 있는데 가덕도는 솔직히 말해서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가덕도만을 위해서 1개 노선을 한다는 것은 조금 경비가 많이 들지 않겠나. 이거 예산은 지금 한 대당 하루에 한 80만 원.

3일쯤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예, 3일 해 가지고 2개를 하면 1개 코스에 3개 하면 한 250 정도, 240 정도였고. 그러면 한 2코스 잡으면 6X8=48, 한 500만 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한 500, 600 정도,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대당 80만 원 정도.

노선 자체를 어차피 축제 지원 조례니까 셔틀버스를 지원하실 것 같으면 가덕도라든지 좀 소외받는 그런 지역도 좀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도 따로 우리가 어떻게 중간에 신호까지 온다든지 해 가지고 가덕도에서는 신호, 명지까지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따로 편성해 가지고 한 대를 넣어 가지고 하고 또 환승해서 거기서 오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아마 본 위원은 축제 지원 셔틀버스가 아마 좀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대비책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대 운행하는 데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는 한 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행사 3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8개 동을 한 대씩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버스회사에 계약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8개 동에 대해서 그냥 8대를 증축하셔 가지고 3일 동안 운행을 하시면 어차피 예산을 사용을 하실 거면 가덕도 주민분들도 불만이 안 나오실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사동도 불만이 안 나오실 거고 다 동일한 조건의 차가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더 이상 제기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냥 예산을 쓰실 때 그렇게 편성해서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인가 그것은 세부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별로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중간에 각 동을 거치지 않습니까? 1대의 버스가. 그래서 이제 빠지는 부분이 지금 가덕도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만 환승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신호나 명지까지로 환승해 가지고 한 대를 돌리고 여기는 세 대 돌리고 한 대 더 플러스 해 가지고 가덕도에서 오신 분만 따로 환승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덕도 주민분들이 비교적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환승이라는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제안드렸다시피 버스 8대를 하셔 가지고 중복노선이 되더라도 버스가 많이 오면 주민들이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세버스 계약을 하셔서 3일 동안 운행하실 계획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1항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구정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축제란?’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현행이나 개정이 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만 이제 축제로 보이지 않는 항목이 원래 1번, 2번이었는데 가, 나, 다, 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말고는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에서 보면 강서구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이라는 말이 좀 약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서구에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토마토축제 3,600만 원, 명지전어축제 3,60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벚꽃축제만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인데 조금 약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정의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담당 부서가 공격받지 않을까? 주민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 시·도나 자치구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딱 정의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동래읍성축제라든지 그런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 벚꽃축제를 대상으로 한 거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못한 것은 좀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우리 전어축제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전어축제에서도 셔틀버스 운행 안 하냐는 질문이 우리 구 의원들한테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5월 달에 24년 5월입니다. 5월에 김해시에는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축제명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조례를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축제하고 별도로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24년 5월입니다. 올해 5월입니다. 지역축제활성화 조례의 정의에서 축제명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우리의 목적은 낙동강 30리길 벚꽃축제를 위한 셔틀버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인 축제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적인 행사.

예, 종합적인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정의를 정확히 해 주거나 아니면 축제명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 아마 공격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종합행사라는 정의가 저희들한테는 아까 말대로 명확하게 행사명 자체부터 전어, 토마토 딱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위행사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경비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니까 명지시장 전어축제도 우리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돈이 나가고, 토마토축제도 나가지 않습니까? 낙동강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벚꽃축제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축제, 저기 라목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종합적인 축제라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반주민이 봤을 때는 이것을 말장난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명을 명확히 여기 우리 조문에다 넣는 것은 어떤지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면 김해시처럼 지역축제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따로 만드시든지 여기에 포함시키지 마시고. 축제 조례에 포함시키지 마시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금방 구정란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사료 되거든요.

담당 계장이 혹시 또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가,

예,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연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대신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축제 지원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타 지자체의 조례를 조사를 했을 때 울산이나 진주시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축제명을 지정하지 않았고 지금 김해시 지역축제 셔틀버스 운영 조례 여기에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의 조례가 있고, 그다음 부산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에도 지역축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축제명이 몇 개가 있지만 거기에 등이라고 되어있어서 축제가 혹시라도 추가가 될 경우에 추가로 셔틀버스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조금 남겨둔 상태라 저희가 처음에 축제 지원 조례를 조정하려고 했을 때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축제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다른 축제가 또 추가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의를 그대로 두고 축제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조례 개정을 요청을 했고, 아까 그 정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강서구의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종합행사’라는 이 부분이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서구가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면서 강서구가 주최하고 강서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서구 대표축제’ 이런 식으로 약간 정의를 좀 수정하는 것은 어떠실지,

예, 그렇게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보고 우리 구민들도 우리 강서구 조례를 조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회하면서 이런 것을 딱 보면 이정의대로만 보면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아, 그러면 토마토축제나 전어축제도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리고 강서구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는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결국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애를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저토마토축제하고 명지시장축제는,

주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참여하는 대상도 사실은 가족 전체가 명지시장 전어축제에 참석한다고 보기는 약간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일단 명지전어축제하시는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추가 축제가 새로 개최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발생했을 경우에 약간 추가로 셔틀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축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자주는 있지 않지만 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면 조금 행정력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축제명을 명시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 5개, 6개를 검토했을 때 축제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곳은 김해시하고 그다음에 금정구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4개 제가 참고했던 조례에는 거기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동래구도 되어 있는데요? 동래읍성역사축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래구도 있지만 거기에는 등이라고 해서 추가로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주시 같은 경우에도 축제명을 명확히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오해가 되지 않으려면 뭔가 명확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서구가 주관하고 강서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런 명시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고 우리 주민들께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이자연 위원장님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자연 위원장님이 좀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경비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벚꽃축제는 전부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부담 500만 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 있습니까? 일부든 전부든 간에 일단은 지금 정의 자체에서 일부, 전부를 지원하는 문화축제를 갖다가 우리가 축제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어축제도 그렇고 토마토축제도 그렇고 그리고 대구축제도 보면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의에 그대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로 볼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정의를 해 놓은 사항인데,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왜 우리 축제에는 셔틀버스를 지원 안 해주느냐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차라리 다른 축제도 보면 우리 관에서 지원해주는,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축제에는 셔틀버스를 다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데 이제 향후 또 다른 축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할 수 있거든요.

향후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례적인 종합행사잖아요.

예, 그런데 조그맣게 또 행사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조그마한 행사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크게 확대해 가지고 그것까지 또 어떤 논쟁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의 자체에서 셔틀버스에 대한 지원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이것은 이자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26분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서정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이자연 기획문화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 조정을 통한 연차별 수수료 인상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을 근거하여 용어 변경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종량제봉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면서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가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10리터 당 360원으로 30원 인상하고 기본 0.75톤 이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2,110원 인상한 2만 3,260원으로, 그리고 초과 시 0.1톤마다 150원 인상한 1,720원으로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32분 안건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나한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문화운영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별표 증명발급 수수료 제5호에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된 상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수료 3,000원을 새롭게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22호 보건소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36분 안건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의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심숙희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이고 위탁사무는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5년간입니다. 위탁법인 자격은 부산시 내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 이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23호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면 지금 우리 이게 5년 계약 기간인데 이 자원봉사센터랑은 지금 4번의 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계약이 되었는데 20년간 계약이 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일을 잘하니까 그런 것은 맞습니까?

아, 그렇겠지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저는 원래는 장기로 한 업체에서 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이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도 한 번씩 찾아가거나 특히 이번에 화장실 청소를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바뀌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저에 파스타센터, 자활센터하고 같은 곳은 아닙니까?

예, 다릅니다.

아, 그것은 다릅니까?

예.

그러면 이 자활센터가 아니고 이 업체가 20년간 계약을 한 이유는 일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잘해서 계속 계약이 된 겁니까?

자원봉사를 하니까 요새 좀 사업하는 게 보면 활동을 하는 게 최근에는 메타버스 활용 이런 것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요새는 보면 얼마 전에 우리 행사 같은 것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집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재난 같은 것 일어나면 자원봉사자들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저희 강서구에 자원봉사자,

과장님,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행사하면 자원봉사센터 와서.

아, 그러면 얼마 전에 어린이날 행사, 또 그다음에 찾아가는 영화관, 썸머페스티벌 행사 거기에 왜 자원봉사자들 와 가지고 일한 그 자원봉사자들이 다,

그분들이 여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입니까?

다 여기서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하면,

여기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여기서 다 자원봉사들을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20년간이나 똑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폐단이나 너무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그러려니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어서 그렇게 20년간 4번의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 그게 센터가 위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관은 YWCA라는 기관에 위탁하는 거고 일을 하는 것은 그 국장이나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위탁기관은 YWCA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은 그 기관에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별 탈 없이 문제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개모집할 때도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예, 수탁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수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너무 똑같은 업체가 20년간 이렇게 재계약이 된다고 하면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번 수탁심의선정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한 번 이렇게 선별을 해서 업체가 또 한 번 더 계약이 되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부분까지는 철저히 한번 좀 심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본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49분 안건 17.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입니다. 먼저 기획문화운영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강서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무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지원센터 운영사무 전반으로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 업무가 구·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하던 민간위탁 사무를 중단하지 않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센터의 운영 사무를 운영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저희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방식으로 소요 예산은 1년 기준 4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구가 사업 주체를 선정·관리·감독함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센터운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24호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과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산시에서 원래는 관리를 했습니다. 8년 동안 위탁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 지금 우리 구에 넘겨진 거죠?

예, 맞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업무 자체가 구·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구로 위탁·관리되었는데 그동안 부산시에서 위탁·관리할 때는 우리 강서구에 있는 관할이었지만 전혀 같이 점검이나 그런 것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모든 것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 모든 것을 다 담당을 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강서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자 부산일보 기사에 보면 우리 부산시나 구에서 보면 모든 게 지금 민간위탁이 너무너무 많이 되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기사가 나와서 부산시에서 어제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발의되었더라고요. 그 조례를 위해서 이제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꼭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계획 수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이것은 큰 유치원이나 그런 데는 영양사님들이 계셔 가지고 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작은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우리 아이들 건강과 사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분은 정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위탁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져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전문기관을 선정해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게 하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 처음 시행하는 거고 저희들도 이제 처음 하는 일이 보통 긴장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을 꼭 위원님으로 모셔 가지고 심의위원회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부산시에서 많은 16개 구·군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 이렇게 이관되어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심사한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5일 목요일 14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 1 명) 정미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