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의원 발언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김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회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경제도시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부산시 조례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와 별표3, 별표6 등에 현수기를 추가하고 제8조와 제13조에 부산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25호 도시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3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정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경제도시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을 위해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 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 시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감소 및 운영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능력이 우수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하고 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설치 목적은 현재 강서구 명지동 소재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 위탁 만료 이후 이용자들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재활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용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일반 시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도전적 행동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 이용 시설로 이용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훈련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 한솔대학 이용자 14명을 모두 승계하여 정원 2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2025년 예산은 약 3억 5천만 원이며 2026년부터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시비보조 받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및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행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는 그 법령에 의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구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한을 했었고, 앞으로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한다면 타 구의 장애인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 안건 8.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성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서구의회 박혜자 복지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서구는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제공하여 부족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장학기금목표액을 50억으로 상향하고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강서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기금 50억 달성 시까지 매년 2억씩 본예산에 편성하여 강서구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며 2031년에 목표액 50억 달성이 예상됩니다. 증액된 장학기금으로 관내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도모하고 장학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28호 평생교육과 소관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4분 안건 9.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경제도시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은 우리구 3만여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금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저금리대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526건에 보증금액 201억, 감면금액은 8,100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7월 1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245건에 보증금액 110억, 감면금액은 4,400만 원이며 55%가 집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연속적인 사업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29호 경제진흥과 소관 소상공인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소상공인 보증료 이게 매년 동의만 거치는 겁니까?

동의안을 거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

위원님이 2021년도에 조례안을 만드셔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동의를 하고 심의는 나중에 예산은 다시 또,

예, 예산은 다시.

그러면 매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이니까 매년 1년에 1억 원씩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출연금은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되네요, 그죠?

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하니까 좀 모자라지는 않던가요?

사실상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면 다른 타 구에 비교했을 때 딱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번에는 하반기 시작해 가지고 1억이 금방 나갔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해보고 내년에 출연금할 때 금액은 다시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슷합니까? 그래도 또 우리 쪽에는 소상공인들이 또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 저희들이 한번,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5일 목요일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16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구정란 의원 박상준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 1 명) 박효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