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뒤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합천군 9대 의회가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 임시회부터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위원장인 저도 마음이 새롭지만 감사관님이나 계장님들도 마음이 좀 남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이 마음 의원님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이나 계장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합천군 군민들의 안전한 복지라든가 생활이 그대로 돌아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속 5개 부서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2. 2024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4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먼저 항상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성종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반기 의회가 개원됐으니까 위원님들 뜻에 맞춰서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같이 배석한 계장님들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김효규 계장입니다. 이신환 예산계장입니다. 차복술 감사계장입니다. 이영근 홍보계장입니다. 김민영 법무규제계장입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 부서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715억 4,100만 원 대비 112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82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 교부세가 72억 1,500만 원이 증가해서 326억 6,000만 원이 되겠고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에서 다목적체육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부동산교부세가 16억 원이 증가하여 20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이 76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19억 5,800만 원이 증가되어서 3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초계대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10억, 농기계 임대사업소 창고 및 주차공간조성 사업에 7억, 무연고 간판정비사업에 300만 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1억 5,583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액 236억 9,418만 5,000원 대비 49억 5,800만 원이 감소된 18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정주요 시책 업무추진비가 추진비가 당초 5억 3,12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8,6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6억 1,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요 시책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는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마는 군정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비 8,000만 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1억 원을 배상을 했고 올해는 조금 줄여서 8,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상급기관의 평가, 또 국도비 확보 이런 부분에 유공을 세운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연구용역비로 시군 합동평가 컨설팅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1억 5,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마는 담당별로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점시책발굴관리 부분에 여비 500만 원을 감액했고, 정책발굴 벤치마킹비로 2,000만 원이 당초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 스터디그룹 미 운영을 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부분에서도 국내여비를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비용으로 저희들이 1,800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모금이 한 4억 4,000만 원이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30%가 되겠습니다. 답례품 배송 택배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내외부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용역비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청렴도 설문조사를 너무 자주 하면 또 군민들의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응답 사례가 조금 많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서 금년도에는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감찰업무용 차량 유류대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의 부패 및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도 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도 자체 감사 업무 수행비 4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합천군 대표 캐릭터 상표 출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캐릭터로 발굴한“별쿵”에 대한 상표출원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비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방송국의 ID광고가 전혀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분에 있어서 통합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8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이 부분에서도 여비는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행정 내실화 부분에서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으로 4억 8,9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수탁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및쟁송사건 수행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8,63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6,63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간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절감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자료수집 및 현장 검증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여비 31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송수행 포상금도 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나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조사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 군정수첩 제작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의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550만 2,000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20억 중에서 7억을 감액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7억 7,000만 원 있었습니다만 5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45억 8,8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있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융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원리금 3억 원을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물개보수사업비의 7억 6,09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2회 추경에서는 24억 5,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 부분은 읍면당 2건 내지 3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2회 추경에서는 76억 1,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야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2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여 추경 금액은 5,5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곡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로 재료비에서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50만 원을 경정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회 체육공원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3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301만 4,000원, 재료비 5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가회면 체육공원 관리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됐습니다만 그 부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편성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37호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조성액 130억 원 중에서 60억 원을 일반 회계로 전출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청사건립기금 조성액 중 31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해서 이를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유발채무를 적기에 상환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현황입니다. 기정 기금 조성액은 205억 2,000만 원이고 변경 기금 조성액은 456억 1,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 계정 조성액 중 6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청사건립기금 조성액 310억 원을 통합계정을 거쳐서 일반회계로 융자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4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운용 총칙 부분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 통합 관리 및 회계 간 예수 예탁을 통한 지방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2020년 8월 12일에 설치하였습니다.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에 있어서 기금 사업의 목표는 재정 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및 연동한 재원을 조정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간 예수 예탁을 통해서 지방재정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사업은 본 운용 목표에 따라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 예탁할 수 있도록 창고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일반회계 및 예비비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한 조성액을 세수 여건이 좀 악화되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저희들 205억 2,0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수입액은 313억 9,005만 2,000원으로 예수금 310억 원, 이자수입 3억 9,0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2023년도 지출액은 63억 원으로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에 상환 예탁금원금 3억 원과 2회 추경 시 일반회계 가용자금으로 활용하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456억 1,088만 8,000원이고 2023년도 말 대비 250억 9,005만 2,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24년 말에 조성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액 310억 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재원조성입니다. 이 재정안정화계정은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 예탁금 등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다음 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부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은 기정액 127억 4,042만 8,000원에서 변경액 455억 438만 8,000원으로 327억 6,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지출계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수입계획 세부 내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기정과 같이 변경이 없어서 그대로 3억 9,00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예치금 회수 부분에 있어서는 2023회계년도 결산이 반영되어서 2024년도 당초 계획 123억 5,037만 6,000원 대비 13억 6,396만 원이 증액된 138억 1,4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수금 수입은 청사건립기금에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하는 3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예탁금 중에서 금번에 회수하는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출세부계획입니다.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은 74억 4,428만 5,000원이고 기정 119억 8,145만 4,000원에서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이자 증가액을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60억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예치금은 7억 6,010만 3,000원으로 7억 5,897만 4,000원에서 2023회계년도 결산 이자 증가액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융자금은 청사건립기금의 통합계정 예탁금 310억 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310억 원의 상환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은 2020년도에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으로 예탁한 후에 일반회계 융자한 45억 9,773만 3,000원 중에서 이번에 원금이 상환되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융자 및 상환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통합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주는 3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숙박시설 우발채무에 대한 적기 상환인 만큼 이번에 적기에 상환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민사소송 1심 판결 이후에는 이율이 한 12.5%까지 상향되기 때문에 우선에 변제 공탁해서 2심 소송 후에 추후 절차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인데 저희들 상환 방법은 2025년부터 연 1회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00억 원에서 한 110억 원 정도의 원리금을 표와 같이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환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우선 군 자체사업 축소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 다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연가보상비라든지 초과근무 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업무추진비 등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매년 한 18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나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대해서도 지방보조사업 신규 편성을 자제하고 또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10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매년 총 29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나머지 71억 원에 대해서도 모든 자체 군비로 들어가는 재정지원사업을 원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1심 판결 후에 손해배상금이 확정되고 또 메리츠증권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2024년도 결산 추경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통해서 융자금을 일부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도 이 부분과 맥락이 같은 사업이므로 어쨌든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원안 통과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는 줄 압니다. 지금 통합안정기금을 갚으면 1년에 100억씩 갚는다고 했는데 아까 29억, 70억에서 다 갚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100억을 만들겠습니까?

일단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불의가 사고가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과다하게 편성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경상경비 차원에서는 좀 줄이고 다음에 재량지출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걸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을 자꾸 짜서도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 사고가 났지만 공무원들을 자꾸 짠다고 하지 말고 전체 예산을 기획관님이 잘 살펴보시고 삭감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런 걸 잘 살펴보시지 무조건 공무원 대상으로 하지 말라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대로 공무원들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공무원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못해요. 기획관님 그런 것도 참작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은 많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예탁금 해놓은 걸 바꿔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긴 해야 됩니다. 1심은 놔두고 2심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2심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심이 예고가 한 11월 초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회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거 잘 보시고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그리고 부동산교부세 저출생극복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내가 봤는데 현행에 사회복지가 35%, 지역교육 10%, 보육세가 5% 되어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사회복지가 20%, 저출생 대응에 25%, 보육세 5%, 저출생 대응에는 잘 된 것 같는데 그러면 지역교육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교육요?

개정안에 보면 지역교육에서 저출생대응 대체 25%를 옮겼더라고?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주는 금액인데 내년도에는 편성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방향 자체가 저출생 부분에 상당히 시책을 많이 하거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좀 우선적으로 더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안 되면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부동산교부세인데 교육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방안, 물론 국비 가지고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거는 그대로 내려오지만 제가 얼마 전에 미래교육위원회를 가보니까 물론 합천군에는 다른 데보다 많이 지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학생들 수가 적다 보니까 합천군이 조금 더 신경을 좀 써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그리고 지금 공단을 만들고 난 후몇 년 됐습니까?

공단은 지금 2020년도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밖에서 듣기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시설공단의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저번에 국가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 결과가,

점수가 좋아졌던데.

중간은 들어있습니다. 지금 첫 출범해가지고 그 정도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소문도 좋기는 나요. 특별히 관리하시고 이번에 수영장도 그리 넘어가는데 그런 것도 각별히 더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은 예산에 기획실에서 신경 쓴다고 정말 고생 많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다 엘리트들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합천군 전체에 돈을 하기에 좀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 계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 저희들도 숙박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해야 된다는 점에 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 과정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연간 100억씩 갚아 나가는데 공무원들 고통을 감내하고 해서도 예산이 1년에 29억?

공무원들 저희들이 책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18억 5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경상사업비 행사성사업비 이런 부분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또 행사사업비를 좀 줄여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는데 공무원들 인건비에서 한 5.5% 정도 고통을 감내하는데 인건비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국내여비를 지금 1인당 한 24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투명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집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위 출장이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허위로 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저희들이 감액 편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하고 초과근무 수당은 인건비에 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연가보상금도 저희들이 지금 13일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간 보상비가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23일 정도 연간 되는데 지금도 10일은 연가를 권장을 하고 13일 정도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연가를 계속 정부에서 쓰도록 하고 있으니까 3일만 조금 더 해서 10만 보장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아프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각종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어디에 그 부분에서 지원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예를 들면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행사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단위사업이고 각 단체마다 행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사 격년제가 서로 동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조금씩 조금씩 절감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20페이지 보면 군정시책 홍보가 있습니다. 기관용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군정홍보 광고가 있는데 지금 6,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디에 광고를 위탁하는지?

매년 지금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신문, 방송, 인터넷 이런 부분에 지금 홍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는 방송국에 사실 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방송에 홍보할 때는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이번에 MBC나 이런 부분, 연합뉴스 이런 데는 아이디 광고들이 다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부족분 한 6,500만 원을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별 광고비를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많지는 않고요. 중간 정도가 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제가 서울 남부터미널 이렇게 보면 광고 벽판에 타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합천에서도 그때 하셨지 싶은데?

예.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3개월 해도 한 4.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서울역에 가서 합천광고가 나오면 참 보기가 좋은데 원체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 대구에 많이 하고 창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 위에 있는 전광판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또 되돌려서 지금 현재 우리 청사건립비 310억, 그걸 일반회계에 입금시켜서 다시?

나중에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청사건립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입금이 돼 있는 금액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예탁을 해서 통합계정은 일반회계로 지금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통합계정 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이자를 계산하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나중에 310억을 일반회계로 빌려왔을 때 거기에 따른 원리금을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이 쓰게 된다 아닙니까? 상환 때문에.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혹시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다른 준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특별히.

청사건립기금을? 매년 청사기금,

다시 받으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잘 되면 괜찮은데 혹시 메리츠증권에서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하면 괜찮은데 합천군의 피해가 되면 청사건립기금 잔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29억씩 1년에, 79억, 8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것가지고 대체를 하는 겁니까? 연간.

310억을 저희들이 빌려왔을 때 한 300억이 되니까 1년에 한 100억 내지 110억 정도를 갚아야, 아까 절감 방안에 따라서 계획대로 해서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를 매년 갚아서 3년 안에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갚아나가는데 고통 분담을 해가지고 연간 1년에 한 29억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그 부분은 한 18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 80억은 아까 행사경비라든지 자체사업 재검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감액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간 한 100억 정도가 준비가 됩니까? 자금이.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조치가?

이런 부분이 교부세도 조금 줄어들고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수준으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 금액이 한 62조 정도 전체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보셨지만 보통교부세가 한 3,290억 정도 됩니다. 2022년도에는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한 3,700억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그때 많이 생겨서 내려왔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면 작년도에 교부세가 확 줄었고 금년도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이 체계가 계속 유지되지 싶습니다.

하여튼 잘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좀 가져왔으면 결과가 좋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예비비 당초예산이 한 1,100억, 아, 117억 7,000만 원이 지금 예산 잡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58억을 삭감하고 이런 상황인데?

58억은 삭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일반세출 재원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이렇게 예비비가 줄어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도록 돼 있고 재난예비비는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금년도가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는 예비비 너무 적게 편성했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재난예비비 쪽으로 조금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사기금을 300억 모아놨었죠?

예.

300억 모아놨는데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1년에 100억씩 해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청사기금 300억 모아놓는 거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저리 쓰고 나면 그러면 제로네! 청사가?

예.

제로면 올해 청사기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편성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편성을 안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 교부세가 확 줄어드는 바람에 작년에 한 600억 줄다보니까.

300억 있는 것 중에서 올해 편성을 못 해서,

못 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400억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줄고 그리 되면 1년에 매년 100억씩 청사기금을 적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년 동안 해놓은 거 써버리고 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나면 일반회계에서도 나중에 일반회계에서도 감내해야 되고 이쪽에서도 돈이 내려오는 게 좀 줄고 하면 청사기금을 목표로 한게 얼마 되죠?

저희들이 600억 당초 목표를 했었는데 지금 타당성연구 조사 결과가 한 700억 정도 물가상승분이 감안이 되다 보니까 한 7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투융자심사를 올려서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다!

혹시 700억 정도에서 청사기금을 마련해서 군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가정을 할 때 3년 모아놓은 게 조금 힘들어지고 또 100억씩 일반회계도 갚아야 되고 이러면 최장 한 6년이나 더 연장이 돼야만이 목표로 하는 700억에 준하는 어떤 기금이 마련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군 전체적으로 간부 회의에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부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예산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다 해서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와있는 상황이고 다시,

청사 짓는 거?

예. 경남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해라 좀 더 절감을 해라 이런 방향으로 재검토가 나와있는 방향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 청사 건립 시기는 2027, 8년도 그렇게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투자심사에서도 다시 재검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아직까지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그리 되면 한 3년 동안 교부세가 적어서 청사 건립을 100억 정도 적립할 게 부족할 것 같고 일반회계 빌려준 것도 갚아야 되고 이리 되면 향후 한 10년, 7˜8년 있어도 적립이 안 될 것 같고 7˜8년이나 10년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합천 인구가 상당히 줄 것 같은데 청사건립을 그렇게까지 늦출 수는 없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의원님들 많이 염려를 했던 행사경비라든지 모든 거는 절약을 할 거는 솔직히 얘기를 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맬 거라 확 졸라매고 접근을 해야 되지 자꾸 쉬쉬 숨겨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이런 안을 내놓지만 우리는 검토하는 입장이고 나중에 군수님 이하 합천을 걱정하는 회의 장소가 있으면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을 하고 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예비비하고 추경을 하고 나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남아요?

재원은 실제로 지금 없고 내년도는 이미 결산추경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2회 추경해가지고 다 써보고 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없어지고 또 일반회계도 없고 예비비도 없고 이리 되면 앞으로 진행될 거는 교부세 없으면 힘들겠네?

예. 그렇죠! 교부세하고 내년부터 이월 되고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기금이 한 70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70억 가지고 뭐 하겠노?

어쨌든 내년부터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하고 나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네. 70억 정도 통합재정안정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하는 것이 사실상 재원이 있을 때 재원이 좀 부족하면 거기서 빌려쓰고 남으면 갖다넣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나 일반회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거의 성격이 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돈이 없다 하면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교부세가 저희들 주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태까지 많이 모아놨다가 작년도, 금년도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한때 잘 쓰던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이 해야 될 부분을 안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유재원을 활용했다 하는 부분이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금더 신경을 써서 편성하겠습니다.

이거 편성하고 나서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할 때 사고이월 말고 그냥 이월해야 될 자원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잘 살펴봐가지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에서 어쨌든 남는 재원이 혹시 있으면 저쪽으로 옮겨서 이전토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특별한 게 하나 보이는데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300만 원 받아 왔는데 이거는 경상남도 17개 시군 중에서 공히 똑같아요?

공히 똑같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해서 간판이, 주인이 없는 간판 이런 거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으로 한 300만 원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걸 이대로 그대로 꼭 다 쓸 겁니까?

예.

쓸 거 같으면 한 번 정비할 것 같으면 이거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조사가 아마 돼가지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300억 때문에 여러 분야에 고통을 감내를 하고 있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하면서도 하위 공무원들은 사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실정에서 그런 사람들까지 이 고통을 같이 분담하라는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00만 원을 기부를 했고 올해에, 내년에 다시 또 기부를 할 수 있나요?중복기부가 가능합니까?

예. 매년 연도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부 한도가 2,0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증액이 됐으면 금액이 준 사람은 사실 기부를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도 그 이후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궁금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세액 공제를 해주든지 답례품을 드린 거 외에 추후에 어떤 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는 건 없고 답례품 드리고 감사인사장 보내드리고 또 행사 안내해드리고 축제행사 참여 요청드리고 또 애향인증 발급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고액기부자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모셔서 행사하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분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마음을 나누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줌으로 해서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니까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보답을 할 수 있는 절차적인 게 공직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꾸준히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추석설 명절 때나 이런 때에도 조금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재기부를 하고, 재기부를 하는, 지속적인 관리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김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은 우리가 호텔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부분 이것 때문에 합천군민들도 피해를 보고 특히나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행사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행사를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감사관님 외 예산, 감사계장님 군의 집행부 두뇌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 않아 그런 설득력 있는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빨리 타계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니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인사, 이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골의 어르신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인사거든요.제가 모 기관에 오랜 임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 신규로 들어오면 다른 거 필요 없다 큰소리로 배꼽 인사,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해라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칭찬을 받고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왔던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 상기를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면단위, 군청 각 부서별로 부서장 지휘 하에 근무 시작하기 전에 단 몇 초라도 인사를 하는 배꼽인사하는 그런 제스쳐를 한 번씩 취하고 해봤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예비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남은, 내년도는 내년도 문제이고 24년도 하반기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비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은 재난예비비가 한 48억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앞으로 관리 인력 시설은 시설물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관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로 인해가지고 공무직 직원들이 또 늘어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 인건비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업 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공단하고 이관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신명기 위원님!

가야 국민체육센터 222페이지 2,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지금 남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명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명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쓴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남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예. 인건비가 편성이 됐다가 조금 수요가 발생 안 하고 잔액이 예상되면 이번에 삭감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게 아마 정리가 되어온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어쨌든 어렵게 올 한 해에도 살림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 몇 년간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 편성하실 적에 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나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다른 예산에서 아끼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관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2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37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4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3억이 증가한 709억 6,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700만 원이 감소한 1,02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382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금액으로는 28억 3,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 14억 2,400만 원 증액, 재무과 2,700만 원 감액, 주민복지과 5억 6,700만 원, 노인아동여성과 9억 900만 원 각각 증액, 민원지적과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직계 순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기기 구입 3,100만 원, 인건비 14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담당별 연내 미집행 예산 국내 여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담당별 연내 미집행 예산 국내여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감액으로 4억 9,100만 원이 감액하였고, 저소득가정 지원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화장장려금은 지원 단가를 상승이 돼가지고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8개소 경로당 개보수비 3억 원, 합천 군립전문요양원 화재안전창문 설치 6,000만 원, 미타노인요양원 개보수 2억 2,900만 원,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제안 사업 7건에 대해서 사업 예산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집행잔액 1,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증감 필지 감소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 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을 위한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은 건전 긴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은 유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번에 기금 갚고 나면 1년에 100억씩 갚는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더 이상 너무 쪼지 말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단체하고 그런 것을 조금 통합하고 해서 함께 나누도록 부탁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처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다 참석하면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그런데 복지국장님만 참석하셔가지고 과장님들 계시니까 지금 9대 의회가 출범하고 전반기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매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간담회를 하면서 국장님과 소통을 하고 해왔습니다. 과장님들과는 바로 간담회에서 직접 그렇게 접할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각종 추진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앞으로는 국장님들만이라도 주무 부서에서 일을 하는 건 과장님이지만 총괄하시는 분들이 세 분 국장님들께서 간담회 이후에라도 우리 의원들과 자주 접촉을 하고 해서 좀 더 활력 있고 뭔가 같이 의논해 가는 그런 의회상 행정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헤아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현숙 세정계장. 김동석 세입계장. 손혁수 재산관리계장.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2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928억 137만 7,000원에서 421억 5,431만 1,000원 증액된 1,349억 5,5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수입에서는 48억 5,431만 1,000 원 증액된 296억 8,002만 1,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 9,103만 1,000원 증액되었는데 공유재산 사용료,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여 960만 원 사용료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에서 시장사용료는 삼가시장 철거로 인하여 1,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차요금 수입인 주차장 사용료는 2024년 1월부터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됨으로써 주차장사용료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3,000만 원 증액되었고, 기타 사용료에서 이용 횟수 증가 등의 사유로 종합사회복지관 대관 사용료가 783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황매산 숲속 야영장 개장으로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인 공원시설사용료가 1억 5,360만 원 증액되어 사용료 수입이 전체 1억 8,14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 사업수입에서 사업장 생성수입, 먹거리센터,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운영이 확대되어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 수입이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38억 5,3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에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28억 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기타수입에서 5,32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외 수입에서 특별교통수단 증차로 운행 수익금이 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삼가면 3차 집수리 사업 자부담금 부과로 인해 4,8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월 체납액 징수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과태료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단속 유형 중 인도 위 1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 내부 거래에서 3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입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전입이 6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에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10억 원, 농업발전기금 운용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56억 2,850만 7,000원에서 2,708만 원이 감액된 56억 1,0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 부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담당별 출장여비 중 2,7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6호 2024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합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으로 발생한 확정 채무 적기 상환을 통한 지연 이자식 경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2에 따라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조성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및 2023년 예금결산이자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으로 먼저 수입 변경 계획을 살펴보면 기정 수입액은 461억 5,805만 8,000원에서 전입금 150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예치금 회수 301억 7,836만 9,000원과 이자 수입 13억 3,062만 5,000원을 더해 변경 수입액이 315억 899만 4,000원으로 총 146억 4,90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변경 사유는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거래 정체 등에 따른 자체 수입 감소 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감되었고, 2023년 예금결산이자 변경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정기예금 해지 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출 변경 계획입니다. 기정 지출액은 461억 5,805만 8,000원에서 변경 지출액 315억 899만 4,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310억, 금융기관 예치금이 5억 899만 4,000원이며, 변경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편성에 따른 예치금 감액으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기정 기금조성액은 461억 5,800만 원이고, 변경 기금 조성액은 315억 8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은 2024년 11월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합천군은 행정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 이용 불편과 민원 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였고 2023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금년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재원 마련 계획의 불확실성과 청사 건립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경상남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 반드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하신다고. 없는 살림 산다고 고생도 많습니다. 수입에 보면 합천 왕후시장, 주차장이용료 수입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앞으로 주차장.

지금 공영주차장이 전체 합천읍을 비롯해서 7곳이 있는데 유료화 됨에 따라서 주차 수입이 지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 읍만 해도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수입 창출이 좀 되겠다 그지요?

예.

이것도 참 잘한 것 같고 한 가지 더 공원시설사용료 그거는 지금 어디 어디 받습니까?

공원시설사용료 지금 황매산에 숲속야영장 개장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라반 15동, 캠프하우스 11동, 텐트 사이트 31개소인데 여기에서 수입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 억새축제 되면 좀 들어올 것 같고 하여튼 세외수입도 없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걸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 담당관님 들어오셨을 때 청사관리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합천군 재산 재정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데 예비비하고 재정안정기금하고 통합계정 해가지고 총 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살림부서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310억만 지금 받아가지고.

청사건립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0억을,

310억을 받아가지고 관광과에서 대출,

유발채무에 대해서 긴급 상환하는 걸로.

310억을 관광과에 대출로, 말하자면 대출이죠?

예. 우리가 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대출해서 하는데 이 돈이 청사 건립기금 앞으로 한 710억 정도 마련해서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전체 합천군 공무원 전체가 고통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연간 한 30억 정도, 29억 지금 현재 예산상에 보면 담당관님 설명에 의하면 한 30억 정도는 군에서 마련하겠다. 모든 경상경비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나머지 금액을 보면 건립기금 이걸 어디서 충당할 계획인지 1년에 한 100억 내지 110억씩 물론 갚아나가도록 계획은 돼 있지만은 그걸 미뤄가지고 한꺼번에 갚아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도 앞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는데 인건비, 되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신규 사업을 자제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행사 관계는 격년으로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살림을 좀 줄여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재원이 지금 뚜렷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상환을 해야 된다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직원 인건비 부분에 감액을 좀 하니까 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이 안 편하고 불편합니다. 다른 경상경비라든지 아니면 행사 지원 경비라든지 이런 거 조금 줄이면 되지만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가 보면 인건비가 많은 부분은 아닌데 밑에 직원님들은 그런 분들 줄인다는데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좀 안 됐습니다. 감안하셔가지고 일단은 310억을 대출로 해서 앞으로 메리츠증권하고 소송해서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겁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8억에 대해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1년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 반납이잖아요?

자료를 말씀드리면,

연 예산에서 지금?

예.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제가 볼 때는 적은 돈도 아니고 앞으로는 시설공단에 대한 위탁사업 예산 편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의 사업비가 안 되므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또 하나는 청사건립기금 호텔 사건 때문에 결국은 많은 문제를 안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여러 개 부서가 기술센터부터 해가지고 분산되어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하루 빨리 되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이 되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기금조성, 어쨌든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무과에서 제일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걸 만들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신혜 복지정책계장, 이명희 복지조사계장, 김갑녀 장애인복지계장, 이성미 복지관운영계장, 배성애 희망복지계장은 업무상 해외 출장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246억 1,000만 원에서 4억 700만 원 감액된 242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자활근로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균특보조금이 3개 사업에 9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이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4,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총괄 변동 사항으로 기정액 345억 1,900만 원에서 350억 8,600만 원으로 5억 6,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3억 7,000만 원 감액, 균특 900만 원 증액, 도비 4,500만 원 감액, 군비 9,73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세부 사업 설명은 변동 사항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서비스업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균특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7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121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균특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84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다음 일상돌봄서비스는 올해 균특보조 신규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종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 가사, 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균특보조금 변경으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근로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합천 지역자활센터 운영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23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며, 대상자 수요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희망복지 사업입니다. 연말 연시 이웃돕기성금 모금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나눔 사랑의 열매달기행사 개최를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편성된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400만 원을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안부 확인 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고독사 사망자 특수 청소 및 유품 정리 비용 지원으로 세부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본 사업의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간 교육급여입니다.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군비 부담분 예산 변경에 따라 19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72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저소득가정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명절 격려금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감액,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 증가로 6,2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57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은 최근 3년간 지원 대상이 없고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유사지원사업이 있어서 대상자가 있을 시 연계 가능하므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지원 계획 변경 및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행정운영 경비의 국내여비 부족분 8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내부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총에 계실 때 제가 산업건설 할 때 같이 했는데 또 오늘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다른 거 말씀드릴 건 없고 설명서 39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여기 예산이 4억 8천 삭감이 돼서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상이 자활센터에서 위탁하는 사업은 한 110명 정도 예산을 두고 했는데 실제로 근로자가 참여하는 수는 한 94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감소가 되고 정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 그분들은 말입니까? 지금 자활에서 출퇴근하는 그분들?

지금 자활에서 하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중에 자활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서 근로를 시키는, 그래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 돼서 국고 보조가 삭감되면 우리도 같이 자동적으로 도비나 군비도?

저희가 계획 인원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삭감해가지고 예산 변경되었습니다.

4억 9,000만 원 금액이 좀 커가지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활은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 되어있는데 우리가 자활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못 해서 그랬나 아니면 정부에서 돈이 까져서 그랬나?

110명 정도 예정자가 내려왔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대상을 딱 명확해가지고 확정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만큼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정할 때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면 그분들은 참여를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 못 찾았다기보다는 합천군에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인원이 계획한 인원보다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 6%, 14% 이 프로테이지로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네? 중앙정부에다가.

이번에 저희가 감액을 했으니까 집행을 최대한 하고 남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내년도에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아시다시피 국비가 비중이 많은데 가능하면 찾아서 연말에 돼서 국비를 반환 안 하고 소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 대비해서 삭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찾을 수 있는 여건은 없다 그죠?

일단 신규로 책정되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이 대상이 되면 자활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계속 변동은 있습니다. 좀 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활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서 국비가 많은데 이걸 디딤돌로 해서 합천 군민 한 사람이라도 자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칭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 없는 삭감된 주민복지과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 준비하신다고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분 계장님 애들 쓰십니다. 그런데 다들 감액 편성이 돼가지고 많이 어려울 건데 감액편성된 데 대해서 올 남은 2024년도 살림을 사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이번에 여비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도비사업이 많은데 지금까지 진행 해온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분이라든지 좀 남는 예산이 이번에 추경 때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처음 열리는 임시회인데 복행위 위원 한 분 한 분 똑같은 얘기가 긴축 예산 편성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다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 저도 그 마음은 같고 일단 주민복지과에 탁월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노인아동여성과 소관은 국도비보조 사업이 대부분으로 변경된 내시되어서 조정되는 사업이며 사업비 증감이 없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 조정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억 928만 원이 증액된 759억 6,4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체 9억 933만 9,000원이 증액된 1,052억 7,7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설장사 시설관리를 위해서 화장장려금이 4,8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나들이지원사업이 도 자체적으로 하면서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2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기금과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2,66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3억 원, 그리고 군립노인요양원 개보수 1,000만 원, 그리고 쌍책면 복지회관 개보수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원 화재안전 창문설치비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타 노인요양원 개보수 사업비 2억 2,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단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2,1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대한 수당 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군민참여단 제안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2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손주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또 경남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에 기금이나 도비가 증액되면서 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해서 3,3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을 위해서 산전 산후요양비 등 31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대체 교사 인건비로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세 보육료 추가 지원 사업으로서 9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과 인건비 지원 부분에 1,2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부분에 2억 7,71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드림스타트는 누가 지금 하고 있나요?드림스타트 지금 현재 몇 명이나, 합천군에 몇 명이나 있는가?

전체 관리인력은 3명이고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사 내지는 관리 인력이 3명이고?

네. 맞습니다.

관리받아야 될 아이들은 100명 정도?

네.

균특이 많은데 돈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될 건데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만 좀 얘기해 볼랍니까?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지 지원이라든지 건강검진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아동이 중학교까지 올라갈 때까지 집집마다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드림스타트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아이들이 지금 한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한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교육청에도 놓치고 학교에도 놓치고 다 놓쳐요. 다 놓치는데 다른 것도 그렇지만 드림스타트에서 100여명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글 모르는 아이가 있으면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한글은 깨우쳐줘야 안 되겠나! 아무리 그렇지만. 드림스타트에서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글 모르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을런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발굴해가지고 진짜 챙겨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사각지대라 그게!

드림스타트에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128명인데 그중에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한국어 교실도 별도로 찾아가서 가족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뿐만 아니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집집마다 찾아와서 별도의 한글 교실도 하고 하는데 일부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못 하는 애는 사실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을 보신 분들이 한글 교육도 제대로 안 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혹시라도 될런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현장특위를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봐도 될는지 몰라?

장애아동만 아니면 저희들이 학교 취학 전에도 우리가 별도의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글교실을 운영을 하고 별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2년 후에 의회에서 현장특위 한번 하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 좀 해 보이소.

네. 저희들이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태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시는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복지과가 증액이 됐다고 해서 군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전부 균특, 도국비로 해서 증액이 되었고 경로당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에어컨 문제는 열대야로 바뀌다 보니까 된 것 같고 앞으로도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할 일은 어르신도 잘 모셔야 되지만 제가 부탁하는 것은 미래에 아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부탁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해서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면 예산이 1억 2,162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이거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는데 1등급, 2등급은 워낙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시설에서 그냥 누워만 계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 3등급에서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재가로서 케어를 받을 수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사업을 공단에 돈을 예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단 예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예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인건비 같은 부분이 나갑니까?

맞습니다.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여기에 드는 인건비 보조라든지 전체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예탁을 위해서 사용한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사업설명서 64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을 보면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3억 3,200인데 아동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반기까지 지나고 나면 각 도나 전체적으로 예산 소요액을 파악을 합니다. 하다 보면 우리 군은 연말까지 얼마가 소요될 것 같다 이러면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비나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그 소요 비용에 맞춘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억 정도 되는데 원래 계획할 때는 아동 그 대상이 그만큼 수가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보통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전국에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반기 겪고 추경이 되면 금액을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또 조정을 합니다. 많이 필요한 곳으로 배분을 더 하고 그렇게.

더구나 아동들한테 혹시 결식하는 수가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이걸 좀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산이 감액이 되니까 염려가 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부탁한 내용들은 꼼꼼히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입식지원비 있잖아요? 생활지원비. 예산 일부 삭감되었지만계속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몇 프로쯤 진행이 됐습니까?

올해까지 전체 경로당에 다 해당됩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은 그 경로당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입식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좀 편한 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협소하다 보니까 의자라든지 큰 의자를 놓으니까 앉을 데도 없고 쉴 데도 없다 보니까 저 부분은 돈 지원되는 것만 탐을 내서 무작정 신청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로당에 맞도록 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신청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이 원하시는 경로당은 다 지원이 됐습니다.

다 되었다니까 이야기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 지원을 부추긴 게 우리 의원님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경로당에 규모가 협소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식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있고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부서에 요청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비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같으면 식탁 하나 놓는데 거의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40˜50만 원, 2개밖에 못 놓아요. 그런데 대부분 2개는 적거든요. 개수가. 3개 내지 4개를 놓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결국은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나요?

읍면장님한테 손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가는 표시한 거는 별도 예산이 상당히 많다! 이거를 해놓고 나면 정말 잘 쓰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00개 경로당을 예를 들면 아마 30˜40개는 처치 곤란이예요. 뭔 얘기냐 하면 경로당이라는 거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공동으로 이용하고 또 행사 때라든가 이럴 때는 동회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의자를 식탁을 들어내어야 돼요. 낼 데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어디 덜어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했다 하니까 추후에 다시 정비가 된다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주무 부서 담당 계장님이 나가셔가지고 이 마을회관에 정말 꼭 필요하다 그런 것같으면 더 들여서 해 드리세요. 그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데 말만 듣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내 무등록 경로당 꽤 많이 있잖아요?

10개소 있습니다.

무등록 있는데 거기에 일반 부식비 같은 거는 지원이 돼가지고 무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이 나가는데 본 경로당에서 주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몇 바가지 퍼주기도 그렇고 사실 그분들이 밥을 따로 해먹고 계셔요. 그런데 못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개 정도 무등록경로당이 있다면 주무부서에서 담당자분하고 해서 많이 먹지 않아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한번 고려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민원계장, 이수상 지적정보계장, 김미경 지적계장, 김정은 지역재조사계장, 정문호 토지계장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자료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912만 5,000원 감액된 27억 3,1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의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감액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봤는데 또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 드릴 거 없고 인사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거는 말씀드릴 거 없고 민원실에 들어올 때 민원인들이 나가실 때 웃고 나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고 정말로 민원처리 오늘 기분 좋았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적재조사하고 토지감정 하잖아요? 감정하면 플러스 되는 토지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토지도 있는데 그걸 빨리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빨리 돈을 받아야 될 사람 빨리 받고, 줄 사람은 빨리 주고 민원부서에서 담당하는 계장이 별도로 있어요?

지적재조사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손이 안 모자라나요?

예전에 비해서는 직원을 늘려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적재조사사업이 너무나 정말 민원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적 증감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감소되면 감소된 만큼 또 군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사실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합천군에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조금 늦어! 그러니까 토지 감정을 하고 나서 빨리 내야 될 사람은 돈 빨리 내라, 찾아갈 사람 빨리 찾아가라 이래가지고 해주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건데만약에 민원실에서 인원 배치라든지 그런 게 융통성이 있으면 과장님이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하면 2년 간의 기간이, 기본 기간이 2년이 걸립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내에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얼굴 보는 걸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합천군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 예산안 자료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우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유영진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담당, 진동원 정보통신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서 10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394만 1,000 원이 증액된 885억 1,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1.64%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행정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원 국내여비는 기정액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내 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기기 구입을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 혁신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2,600만 원에서 726만 7,000원을 감액하여 1,8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정액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기정액 59만 8,000원에서 44만 7,000 원을 감액하여 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행정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기정액 6,201만 3,000원에서 1,240만 1,000원을 증액하여 7,4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휴가자, 휴직자, 대체 인력에 대한 인부임으로 당초 대비 출산 휴가자 및 휴직자 증가에 따라 대체 인력을 10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여 1,240만 1,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혁신후생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열린 혁신 추진 국내여비는 기정액보다 504만 원이 감액된 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운영은 기정액대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방범순찰 활동으로 생활치안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침 대비 실제 4대 보험료 납부액 증가를 반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전체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105페이지 정보통신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행정통신 시설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사업은 기정액 대비 678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통신 장비, 소규모 물품 구입비 510만 원 감액 및 급량일수 감소에 따른 급량비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사업은 기정액 대비 5,119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회신료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및 원격 무선방송망 유지보수 계약의 입찰 차액 3,17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사업은 기정액 대비 36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기정액보다 525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농어촌통신망사업 구축지 1개소가 추가 확정됨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기정액 593억 8,976만 8,000원에서 5,205만 2,000원을 증액하여 594억 4,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 집행을 대비하여 편성하지 않았던 하반기 연가보상비 6일 치 4억 4,0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실무수습 예산 채용 인원이 당초 대비 30명 감소하여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조정하여 기정액보다 3억 8,80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기정액 146억 9,992만 7,000원에서 14억 3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61억 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 및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연금부담금 산출기초인 당초 보수 예산 부담률이 연금관리공단에서 2분기 4월에 반영됨에 따라 변동 차액분 11억 1,76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된 4대 보험료 산출 기초에 2023년 기준 연 보수 지급액 및 복직자 퇴직자 정산보험료 미반영됨에 따라 하반기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산출 기초에 2023년 연말 정산 결과분을 반영하여 공무원 559억 9,800만 원에서 615억 6,800만 원으로, 공무직 64억 8,600만 원에서 71억 3,4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공무원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은 2억 1,123만 원이 증액되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은 7,14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는 기정액 4,428만 4,000원에서 157만 9,000원이 증액하여 4,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문화의집 지도사 기본급이 205만 4,000원에서 213만 2,000원으로 상승됨에 따라 기본급 및 연가보상비 등 수당을 증액하여 기정액보다 15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는 기정액 1억 1,632만 3,000원에서 488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2,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인상된 청소년상담센터 상담팀장 기본급을 반영하여 상담팀장 1명은 333만 1,000원, 22호봉에서 349만 2,000원 23호봉으로, 팀장 1명은 324만 1,000원 20호봉에서 340만 3,000원 21호봉으로 조정하여 기정액보다 4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는 기정액 1억 1,473만 2,000원보다 582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2,0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2024년 국도비 공무직 군 호봉제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절휴가비 및 수당을 조정하여 기정액보다 5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는 기정액 3,260만 원에서 343만 2,000원을 증액하여 3,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 등으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증액 급식비,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직무수당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기정액 2,1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기정액 1억 80만 원에서 66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보건소 직제 개편 상황을 현행화하여 5급 1명에서 4급 1명, 5급 1명으로 하여 기정액보다 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 2023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기정액 409만 4,000 원에서 128만 6,000원을 증액하여 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출예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운영이 있죠? 지금 현재 합천군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를 CCTV 감시망으로 대체를 하고 CCTV 대체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그리고 경상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관경 지역관계방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찰대원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안전 상황센터에서 관제센터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하고 큰 도로 주변은 하고 있지만 취약지역, 그리고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순찰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관제에서 커버를 하지 못하는 취약적인 부분에 순찰을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개 읍면에 지금 현재 2,100만 원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노?

경찰이 돌고 있지만 경찰 외에 저희들이 인력을 뽑아서 경찰에서 관리하는 인력 2명이 수시로 취약지에 돌고 있습니다.

긴축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동네안심순찰대는 이런 맥락에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기를 주문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합천군 합창단이 있죠? 사무실! 지금 현재 인터넷 회선이 안 들어와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한다고 하던데 가능하면 인터넷 회선은 돈을 안 줘도 공유기만 하나 쓰면 문화예술회관에 인터넷이 들어와 있으니까 공유기 하나만 쓰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기만 하나 설치하면 돼요. 지금 현재 합천군 합창단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거 한 게 없어가지고 되겠나?

현지 확인해서 가능할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직 말고 기간제 그분들의 혹시 식대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지금 인건비 내에서 식비는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 됩니까? 기간제 300일 정도 근무하는 그분들 말입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계약 기간은 다 다릅니다. 특정 일수를 300일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고 각 부서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10개월, 심지어는 4개월, 5개월도 있고 부서마다 내용이 사역일수가 다릅니다.

퇴직 적립금이 지급이 안 되는 지금 한도가 저는 30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넘게 근무를 하면 퇴직 적립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300일 안에 4개월도 있고 10개월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식대가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일부?

급여 안에.

급여 안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식대 관련 누가 문의를 해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주민등록도 필요한 기기 구입이고 인건비 이것도 다 증액이 됐는데 담당별 행정, 혁신후생, 정보통신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원치 않는 사고 때문에 전부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특별교부세도 줄은 것 같고 모든 것이 적다 보니 계속 제가 과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공무원들한테 너무 짜지 마시고 안 할 행사, 아니면 통합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잘 연구하셔서 그런 데 예산을 아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내년도 나중에 업무보고도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우리 군에서 행정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철수 과장님같이 유능하신 분을 행정과장님으로 책임을 지워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네 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종합해가지고 합천군민들의 복지라든가 편의사항을 위해 가지고 행정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