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9월 10일 2차 본회의에 의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존경하는 김문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번호 제436호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미집행 예산 감액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증액으로서 해당 내용을 고려해서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 12억 8,044만 8,000원 대비해서 6,752만 5,000원, 5.27% 감액된 12억 1,29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기본운영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정담당 예산에 청사시설장비 및 관용차량 유지보수 소요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2,60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행사 불참에 따른 행사운영비 1,100만 원, 도합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입니다. 의원님께 직접 지원되는 의회비로서 의원님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위한 의원역량개발비 400만 원, 국민연금 대상자 변경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00만 원, 총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예산으로 직원의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연말까지의 공무원 교육 소요를 고려해서 공무원교육여비 500만 원, 총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기 운영에 따른 의사운영 예산으로 속기 지원인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54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연말까지의 공무원 출장 일수 등을 고려하여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예산으로 연말까지의 공무원 출장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 역시 연말까지의 공무원의 출장 소요를 고려하여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연말까지의 공무원 출장 소요를 고려해서 국내여비 1,000만 원, 그리고 월액여비 100만 원, 총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2회 추경에, 연말까지 하려면 몇 달 남았는데 2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해 버리면 나중에 3회 추경이나 연말 돼서 재원이 필요할 때는 어디서 가져와요?

저희들이 딱히 큰 변수는 없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관계는 직원들 출장하기가 현재 하반기 마지막인데 그렇게 변수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국내 연수에 따른 정례회 대비 연수에 대한 부분도 상반기에 지출을 반반 정도 잡았었는데 상반기에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10월달에 정례회 대비해서 연수를 가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해외 연수를, 지금은 없지만 계획이 된다면?

해외연수 경비 관계는 감액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러면 현재 1호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 연한하고 키로수하고 이런 게 도달했다는데 그런 건 바꿀 생각은 없어요?

차량 구매 관계는 올해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 당초예산에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해도 연말까지 의회운영에 상관없다 이 말이죠?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실제 의장이나 부의장, 간부진들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대외활동비로 할 수 있는 법인카드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걸로 하는데 우리 평의원은, 난 놀랐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간담회를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 제공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왜 제재를 해요? 제한을 두죠? 그게 바로 역량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속기 중단하고 제가 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방금 신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감액 편성을 하지 말고 내나 증액 편성하는 걸로.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어요?

지금 위원장님들은 카드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쓰면 되는데 평의원은 그런 거 하려면 자기 돈 내는데.

자기 돈도 하면 안 돼요.

안 돼?

자기 돈 하면 안 돼요.

선거법 걸린다 아이가.

그게 잘못된 거야. 자기 돈 해도 안 돼.

그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선거법도 벗어날 수 있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감액을 하고 이번에 증액을, 내가 말한 게 증액되면 증액을 하세요.

그건 법령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700만 원 그대로 감액된다는 건 원안인가?

그런데 지금 상황에 이 돈을 가지고 여기 항목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돌려쓸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 부분은 선거법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건 앞에 당초예산에서부터 여유 있게 여비라든지 이런 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기에 했던 걸 고려해서 한 것 같다.

지금 좀 깎아줘야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는 부분도 있고.

합천호텔 물어준다고 고생한다.

그런 차원이 좀 많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도 그러는데?

지금 받고 계신 분 말고 새로, 안 받다가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일단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