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건설국 총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임채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5개 부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176억 3,554만 원과 특별회계 276억 1,03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84억 7,423만 원을 증액한 1,452억 4,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인은 국고보조사업에서는 국고보조 하수도정비사업 20억 원 등 총 19억 3,694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4억 3,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8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 출연금 31억 9,500만 원 등 총 50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82억 7,397만 원이 증가한 2,728억 4,1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억 8,325만 원이 증가한 276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5개 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33억 5,722만 원 증액한 3,004억 5,207만 원이 되겠으며 우리 군 전체 예산 8,639억 원에서 34.78%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액 624억 5,303만 원 중에서 37.4%에 달하는 233억 5,722만 원을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질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농업기반시설물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 등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7월 시행된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사업 3건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질매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지구 간 사업비 변경 및 보조금을 포함한 38억 원 증액 편성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백역1천 및 내가소하천 2개소에 1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하천 정비사업 신규 지구인 안금천과 노곡천 하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가면 일부지구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외 15건에 11억 2,300만 원과 저수지 유지관리사업 외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 15건에 2,675만 원, 주민편의시설물 개보수 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5건에 2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3억 원과 왕후시장 공영주차장 무인 유료화 정착으로 주차관리요원 감축에 따른 비용 9,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합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DB정비 용역비에 6억 원 신규 편성과 합천읍 시가지 주변 경관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억 7,200만 원과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주거급여 사업 중 수급자 임차급여비 1억 1,600만 원 감액 편성과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국도비를 시설비로 전환 편성하고 군비 분담은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상계좌 서버 교체를 임차로 변경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비 6,000만 원과 폐비닐 수거 등급 조정으로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1억 8,700만 원과 생활쓰레기 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사업에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8억 4,100만 원과 합천읍(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억 960만 원, 그리고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3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묘산(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7억 3,700만 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초계-적중 배수관로 정비사업으로 8억 원 증액 편성과 군민과의 대화에서 지방상수도 공급 요청에 따라 삼가 동리 및 율곡 낙민 급수관로 정비사업에 각각 2억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5개 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7명의 계장들을 위원님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4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43페이지 세입 부분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3,521만 7,000원이 증가한 479억 9,3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의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안전점검 용역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4억 2,84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서 질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14개 사업에 총 24억 6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담당 소관 예산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경우 4,904만 원 증액한 14억 2,0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3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중점 추진사항인 전 지자체 전담인력을 통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구축에 따라 우리 군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수 구성요건인 정전 대비 재난안전상황실 UPS 구입 및 설치공사에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입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용 건축물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은 경우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246페이지 하단 재해예방사업은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긴급재해 예방사업 및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예산을 반영하여 9억 원을 증액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 247페이지 긴급재해 예방사업 및 소규모재해 위험 정비를 위하여 2억 원, 재난취약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특교세 성립전예산인 폭염, 지진 등 기타 재해 대비 5,500만 원 증액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인 질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지구 간 변경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포함한 3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입니다. 율진 학산마을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은 사업구간 내 주택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차량 진출이 불가, 가도 설치, 자재 및 차량 소운반 비용 등 반영을 위하여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 안금지구 위험사면 보강공사는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위험사면의 항구적 정비를 위하여 6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천시설담당 사업예산으로는 전환사업인 산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3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인 일반하천 정비사업 중 신규 지구로 노곡천, 안금천 선정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 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 준설사업 보조금 추가 교부로 4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50페이지 군 자체사업으로 읍면별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하천 정비 및 춘추계 하천 제방 정비에 각 1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중 전환사업인 백역1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7억 7,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된 내가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사업예산으로는 250페이지 중간에 국비보조금 교부 내역을 반영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10만 원을 신규 편성,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총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수기 시 국가하천 안전점검 용역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1억 9,2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관제센터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지능형 CCTV 구축사업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삭감 내역을 반영하여 4,400만 원 감액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민원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민방위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 시 체계적인 훈련 준비를 위하여 장비 임차 및 홍보를 위한 예산을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해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집합교육은 9월 보충교육 1회, 11월 일반교육 1회, 특별교육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예산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안전체험관 승강기 안전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384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으로 거창군과 합천군이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으로 2019년 선정되어 합천군의 경우 2021년 완료되었지만 거창군에서 2024년 6월 사업이 완료되어 이번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체험관 승강기체험센터 건립에 군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거창군의 경우 총사업비는 231억 원입니다. 25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폭염, 지진 등 기타 재해 대비 재난관리기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법정 적립액 3억 82만 원과 2024년 재난관리기금 도비 보조사업인 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사업 부족분 추가 사업비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억 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8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골재 전용 카드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하천골재 채취 점용료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골재 채취에 따른 민원해소사업 및 골재판매장 주변 정비사업을 위하여 4억 3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총괄과 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언제나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4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올해 2회 추경예산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안과 대비하면서 담당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서는 9억 5,972만 7,000원이 증액된 152억 5,571만 3,000원으로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0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7,972만 원 등 총 9억여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152억 5,57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행정담당에서는 올해 국내여비 중에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5,63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입니다. 262페이지 중간 지점입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을 위한 소규모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과 2024년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업들인 봉산 도곡 군도7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와 여타 사업을 해서 총 1억 3,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인사IC 회전교차로에 부족한 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에 2024년도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4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삼가면 일부지구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를 위해서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 보수 및 유지관리, 그리고 농어촌도로 풀베기, 노후 표지판 정비, 농어촌도로 확충 관리에 대한 예산 총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중에 야로 정대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설계비와 대양 안금 본동마을 확포장사업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양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예산을 6,500만 원 감액했는데 이는 서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순성토를 가져옴으로써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 용주 새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선형을 조금 조정하다 보니 예산이 약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7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삼가 내문진입도 확포장공사 사업은 농어촌공사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이 제외됨으로서 그에 대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담당에서는 총 1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2,28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노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 예산 3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은 노후저수지 수리사업비 5,000만 원과 3/4분기 저수지 정기점검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65페이지 녹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부분은 부족 사업비 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9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읍면 건의사업 중에 소규모 정비사업 5건에 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노후수리시설물 보수사업비 5,000만 원 증액과 국도비 용수개발사업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 특별교부세사업이며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농업기반담당에서는 26억 7,503만 7,000원이 증액된 217억 3,962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소관입니다. 266에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공공시설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 목적으로 농로, 세천, 마을 진입로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예산 2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민과의 대화 때 미해결된 사업이 이번에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담당에서는 최종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9,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담당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행 지원사업에 국내여비 중에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60만 원울 감액했고 버스정보시스템(BIS) 기능 개편으로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과 사용자 앱 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1,1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사업이 자꾸 신청이 증가해서 사업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세제 개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사업은 화물운송사업자와 여객운송사업자의 지원을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월급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지급을 해 보니 적게 편성되어서 연내 3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공영버스 대폐차)를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인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행복택시 운행지원금 3억 5,100만 원과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1억 8,700만 원은 국비로 편성되었던 부분의 재원을 균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지원사업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디자인 수립용역에 잔액이 발생해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정책담당에서는 3억 9,470만 원이 감액된 86억 7,9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의 보수는 자체예산이고 그다음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무인, 유료화가 정착됨에 따라 인건비가 미지급된 부분 9,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업무 분장으로 교통정책담당으로 이관되어서 18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지도담당에서는 9,540만 원이 감액된 24억 5,46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국내여비 중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이자와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해서 5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5건에 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 2회 추경예산은 62억 4,033만 4,000원이 증액된 721억 5,788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저희 과의 2회 추경예산은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업 중에 미반영된 사업을 이번에 대량 반영하였고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군비를 추가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지금 해인사IC 부분에 회차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야로 로컬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구조물이 아직 돼 있던데 그건 정리가 힘드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점용이 들어온 부분은 일단 허가를 해 줬고 진입 부분은 도로에서 안쪽으로, 톨게이트로 가서 들어가는 쪽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마 선은 그대로 조금 남겨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출입은 앞으로 할 수 없나요?

로터리 부근에서 바로 진입은 안 됩니다. 로터리에서 톨게이트 쪽으로 조금 가서, 우회전해서 안에 로컬푸드로 들어가고.

그러면 톨게이트 앞쪽에서 들어가도 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입부가 그쪽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구조물도 다 치워지고?

그건 센터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 부분은 충분히 그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로터리 부분을 로터리를 돌아서, 이종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로터리를 돌아서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 장애물을 처리한 다음에 바로 로컬푸드를 들어갈 수 있냐는 질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냐고 묻는 건데.

그 부분은 유통과에서 도로공사의 점용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걸 하면서 같이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한테 진입부는 로터리에서 톨게이트로 약간 들어가면 진입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로터리를 만들고 난 이후에 바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유통과에서 도로공사 점용허가를 할 때는 어떻게 변형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추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터리 공사는 언제쯤 시행되나요?

착공이... 이번에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모든 것은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몇 번 번복이 됐거든. 5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까지 자꾸 미뤘는데.

그게 도로공사하고, 이게 경상남도 지방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 사업 부분은 사실 거기가 상당히 위험지구고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경 후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로컬푸드 활성화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들 신경을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성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다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오픈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했는데 벌써 오픈한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데에도 지역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농업유통과하고 소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증액을 했는데요. 실제 반납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소진되어서 증액한 겁니까?

예,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과장님, 본인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지금 반납률이 높아진다고 하기는 하지만 너무 심각할 정도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될 분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대책이 없이는 반납하라는 소리도 못해요. 시골에 차가 안 다니는 데에 계시는데 나와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매일 택시를 타면 하루에 2만 원이래요. 하루에 2만 원을 주고 매일 택시를 타고 못 와서 차를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전부 다 행복택시가 이동수단이 될 수도 없고 그게 참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 때문에 굉장히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15만 원 갖고, 이걸 받으려고 반납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반납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조금 증액된다고 해서 확률적으로 많이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높이려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7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도 실제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한테 반납을 자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토바이 못 타니까 있는 차라도 끌고 나오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도준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각 관내에 서흥여객에서 안 하고 합천군에서 하는 버스가 있데요?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나는 자꾸 서흥여객에 가서 그런 걸 요청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합천군에서 채용해서 합천군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버스 운전기사님하고 도우미하고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올여름에 삼가면에, 진짜 옆에 가는 사람들이 안 됐다 할 정도로 저분들 어떻게 좀 해라, 이런 요청까지 했어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2시간인가 버스를 대 놓고 기다렸다가 다음 버스가 나가야 되는데 기다릴 시간 동안에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휴대폰 보고, 땡볕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햇볕 더운데 그늘에 앉아 계시다가, 삼가면사무소 그늘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들 간이의자를 펴 놓고 있다가, 내가 심지어는 저분들 누군가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서흥여객에서 관리하는 기사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사라고 해서 내가 김도준 계장님하고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초계에는 있는데 삼가가 그런 곳이 없다고, 앞으로 겨울도 마찬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가 접수를 해서 금액을 올려달라는 저희들이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20만 원 정도로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개인한테 피부로는 적게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야기하셨는데 버스도 75세 이상은 무료화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없는 데는?

그것도 농어촌버스는 다 있다 아닙니까?

무료화해도 이분들이 시간 맞춰서 나올 수 있는 버스가 없다고.

그래서 최대한 버스가 없는 곳은 행복택시가 운영되고 또 버스가 운행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에 쉼터는 저희들이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초계 교촌에 버스정류소 때문에, 그 장소가 전에 향교 주차장을 하려고 했다가 그 자리에, 현재 입구 주차장에 보면 우수 저류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또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버스정류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합니다. 안 그러면 그 앞쪽에 설치해 놓고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나면 바로 자리를 놓든지. 버스정류소 자리 놓으려고 콘크리트까지 다 만들어 놓고 못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안타까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치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경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삼가 쉼터 부분,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삼가에 그분들 쉬는 데가 농약방에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그 근처에?

농약방이 아니고 다른 데는 없고 자기들이 따로 지어달라고 하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해서 거기 경전여객하고 맞은편에 붙어 있는, 거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잠시 쉬는 공간이 있어요.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잠시 쉬고 하는데 거기가 공간이 2, 3평밖에 안 돼요. 거기에 에어컨도 있고 하니까 쉬어 가는데 그분들하고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분들은 아침에 쓰면 되는데 자기들은 아침에는 필요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오는 시간에 거기를 이용하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실제로 그건 면하고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이 조율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농약방 2층이 비어 있어서.

그건 안 돼요.

농약방 주인이 승낙을 해 주겠다는데.

그건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장소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개발허가과

바쁘신 와중에도 군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9,404만 원 증액된 23억 3,411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중에 신규로 편성된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과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 조정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6페이지입니다. 13억 9,244만 8,000원 증액된 138억 3,71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중 세부사업 도시계획도로 관리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용지 보상에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보시면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합천읍 시가지 주변 정비사업에 2억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34동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중간부터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 중에 주민 최저주거 지원 주거급여 국도비 조정금이 있어서 1억 1,593만 3,000원 감액된 15억 8,9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와 하단부의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에 연구용역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미반영된 군비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400만 원을 감액하여 2,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시면 국도비 이자반납금 해서 2,1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허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합천읍 도시재생 하드웨어 사업에 보면 우리가 균특하고 도비는 이미 예정돼 있었고 군비가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건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얼마나 한다고 2억이나 넘게 증액이 돼 있습니까? 3억이네?

이게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만 편성되고 군비는 제외됐거든요. 저희들이 국도비를 먼저 소진하는 사항이고.

그럼 당초예산에 우리 군비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빠져 있어서 이번에 2억 5,800만 원을 해서 사업 중에 읍에 골목길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매칭사업에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을 다 맞추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군비는 하나도 안 써도 되죠?

그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은 국도비를 사업 기간 중에 퍼센티지를 몇 % 이상 소진을 해야, 사업 실적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먼저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부동산, 토지 매입을 한다든지 집 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 국도비를 먼저 소진하고.

알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에 국도비를 다 못 썼기 때문에 군비도 따라서 삭감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은 국도비 받은 것 먼저 쓰고 나중에 우리가 군비는 따로 써도 된다, 이 말이다. 그렇죠? 매칭대로 안 써도 된다 그 말이죠?

예, 전체 사업비는 다 소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때에 따라서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만약에 100억이면.

비율은 해야 됩니까?

돈은 다 소진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완료하려면. 그런데 우선적으로 어떤 예산을 먼저 쓰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도비 다 쓰고 나면 사업이 다 완료됐는데 우리 군비 쓸 필요가 없는데 어쩌노?

아니죠. 군비까지 투입돼야 사업이 완료되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먼저 쓰는.

일단 매칭 비율은 지켜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도시개발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민원 부서이기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제가 봐도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허가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항상 행정에 신고를 하든지 문의를 해 보고 건물을 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다 건물을 지어 놓고 문제가 되니까 찾아와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하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자기가 잘못했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장님들한테 혹시라도 조그마한 창고를 지어도 행정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벌금을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살기도 팍팍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17개 읍면에 이장회의 할 때, 그때 행정절차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민원들이 집단의 이익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떠나서 주위 분들의 다툼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는 없지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홍보를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잘 지낼 때는 괜찮다가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신고를 해 버리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관도 그렇고 합천 관내가, 읍내가 어둡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군청 밑에 로터리에 가 보면 화분에 꽃을 꽂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빨간색 해서.

예, 학교 가는 쪽으로.

그게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 흐름도 있지만 꽃 색깔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닌데 제 견해로는 위원님들이 어둡다고 해서 밤에 한번씩 차를 타고 주행하거든요. 걸어도 보고 하는데 아마 밝기를, 경관도 있지만 밝기를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밝기 같으면 밝은 색깔로, 화사한 색깔로, 한 색깔로 해서 하면 깔끔할 건데. 이건 무당집도 아니고 무당집에서 빼 온 걸 억지로 꽂아놓은 것처럼 해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거기 오만 잡귀신이 다 붙어 있겠더라.

그게 조화입니다.

조화니까 어차피 밝기도 생각하는 것 같으면 단색으로 차라리 화사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여러 색깔을 하니까 햇빛에 색깔도 바래고 하니까. 저녁에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요. 유령 나타날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가기 싫다 그러고. 귀신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회 추경 때 혹시 인도 보수하고 경관하고 8억 원이 배정됐습니까?

예.

그거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은 했고요.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형물인데 광고 효과도 있는데 이게 한 면만 봐서 저희들이 일단 공사 중지를 시켜 놓고 진주에서 오는 쪽에 두 면을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2억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때 보니까 인도 쪽에 울퉁불퉁하게 많이 튀어 나와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부딪혀서 넘어지고 하더라고. 내가 치료하러 가는 것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에, 내가 창녕에 보니까 인도 쪽에 나무가 커서 덮어놓은 조형물이나 시멘트 바닥이 일어나더라고요.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합천 같은 데는 보면 전체를 다 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창녕 같은 데는 보니까 10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 그걸 쓰고 있더라고. 쓰고 있으면서 그 부분만 딱 해서, 한 30㎝ 되나? 그 부분만 파서 공무원이 덮고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돈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건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도 본을 받아서 돈을 절약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한번 할 때 야무지게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희중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중현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이선균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전영실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장세영 생활환경계장입니다. 정종섭 위생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 84억 9,50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당초 293억 9,369만 원보다 5억 7,944만 2,000원이 증액된 299억 7,3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9억 1,875만 1,000원, 균특이 9억 4,300만 원, 기금이 9,000만 원, 도비가 23억 332만 5,000원, 군비가 217억 1,80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 주요내용은 주요사업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시책 관리 자산취득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서버가 2010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고자 했는데 당초에 이건 농협에서 서버를 공급하고 매년 900만 원씩 임차료를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연한이 다 되어서 저희들이 서버 교체 비용을 편성했었는데 현행은 달라져서 기존에 있는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에 서버 교체 비용 없이 임차료만 가능한 게 있어서 올해 교체를 안 하고 내년도에 임차비만 하는 걸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의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 시설비에 생활쓰레기 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가 율곡면 외 4개 면에 배출하우스 6개소를 해서 7,800만 원이 증액된 2억 6,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당초에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A등급으로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해서 들어온 게 B등급이 많아서 예산이 남아서 군비 5,000만 원을 감한 3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비에 가야면 청현, 가회면 신등 동네마당 2개소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에 전년 대비 전력비 상승으로 1억 4,400만 원, 그리고 내구연한 11년 된 전동지게차 구입 3,100만 원, 그리고 작업용 송기마스크 4종에 1,200만 원 해서 총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80억 3,80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기타보상금에 금년 5월부터 고라니 보상금이 당초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리고 1인당 지급한도가 500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가마우지가 신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포획보상금 2만 원의 추가 요인이 발생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 송출 장비가 노후되어서 전자칠판을 구입해서 홍보영상 송출과 학습용 전자칠판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대양면 무곡마을에 얼음썰매장이 올해 개최되지 않아서 임차료 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3년 슬레이트 처리비 3억 3,319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6,517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총예산액이 24억 9,672만 4,000원에 물량이 668가구 철거 계획인데 집행액이 19억 8,627만 원으로 529가구를 철거했는데 당초에 국비는 내시 그대로 교부됐는데 작년도에 도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도비가 3,458만 원 정도 삭감됨에 따라서 매칭비용 특성상 국비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7, 8월 집중호우에 따라서 사업 신청자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4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2회 추경은 합천군 위생업무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24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먼저 저와 함께 상하수도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오미경 계장님. 상수도운영담당 박진현 계장님. 하수도담당에 최용상 계장님.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담당 김병훈 계장이 병원에 수술을 해서 누워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이 435억 5,700만 원이고 기정액이 459억 5,500만 원으로 23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국고보조금 내역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 부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 시설비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에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를 18억 4,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합천읍(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를 20억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시설비를 2억 3,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국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대병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 기금 2억 4,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6억 7,7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합천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묘산면(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17억 3,7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이 금액은 매안(2단계)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를 17억 3,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회 두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1억 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봉산 봉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4억 2,376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였는데 환경부에서 승인 취소하여 감액 처리된 겁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유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1억 7,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3억 7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합천읍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15억 9,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6억 2,576만 5,000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29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건 상하수도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정산 처리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사업비가 133억 3,500만 원이고 기정액이 95억 1,300만 원으로 3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출연금이 31억 9,54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2,57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를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신규사원 3명에 대한 컴퓨터 및 사무집기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야로 오수중계펌프장 시설 개선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댐주변 주민지원사업 행사실비지원금에 2,000만 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댐주변 주민지원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사업에 31억 9,543만 6,000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민지원사업 정산반환금에 1,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31억 2,400만 원이고 기정액이 123억 6,300만 원으로 7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상수도 수입이 2억 3,17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을 9,000만 원 감액시키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9,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2,948만 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초계-적중 배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8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가 동리 급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율곡 낙민 급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경비에 수당 3억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기본급 5,6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본급 3,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787만 8,000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과는 전부 다 국고보조 반납분이 참 많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는 왜 국고반납은 있는데 우리 군비가 반납 처리돼 버렸네요? 그럼 우리 군비는 하나도 포함 안 시켜도 되는 거네? 294페이지에.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국비도 1억을 반납하고요.

5억이 우리 군비가 책정돼 있었는데.

이건 매안으로, 매안(2단계)로 5억 7,700만 원을.

전환했어요?

그쪽으로 사업비를. 현재 그쪽 사업장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칭했는데 안 써도 되네?

매칭은 했는데 어차피 국비도 1억을 반납했기 때문에. 여기는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조율할 수 있네. 알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 둔내하고 봉산 봉계인가 거기 15년 된 노후관로를 그때 개선한다고 했는데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아예 다 삭감시켜 버린 겁니까?

그건 당초에 국비사업 신청 대상이 안 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큰 사업장에, 저희들이 대병이나 내년에 도 전환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른 계획은 있네?

예. 그렇게 할 때 그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물은 똑같이 잘 마셔야 되니까. 녹물이 나온다든지 좀 이상하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부서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산림과장 정대근. 축산과장 김용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농업지도과장 추우식. 차렷! 경례. 그럼 농업기술센터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3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39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됩니다. 다음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509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창고 및 주차공간 조성 7억 원을 포함한 200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산림과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산림보호사업 10억 3,900만 원을 포함한 32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21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농업유통과는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에 2억 3,100만 원,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8억 7,000만 원을 포함한 201억 8,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농업지도과 소관은 농업재해복구 지원 5억 7,600만 원을 포함한 429억 1,900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