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권용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188억 32만 1,000원에서 258억 3,798만 5,000원이 증액된 446억 3,830만원 6,000원이며, 세출액은 기정액 568억 1,408만 5,000원에서 304억 5,776만 7,000원이 증액된 872억 7,1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1억 3,800만원에서 37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1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에 우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아까 월평균 420명 정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예.

20만원씩 해서 12개월 1년 동안. 이 생에 몇 번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생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생에 한 번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12개월 뒤에는 받을 수가 없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국토부 사업으로 전국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갈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통해서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한도 안에서예.

안에서?

예.

그렇습니까? 지금 440명 정도인데 더 이상 또 늘어난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 국시비 사업으로 50대 50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많은 그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만원 같으면, 월세 20만원 같으면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딱, 요건 다 전국 다 똑같죠? 전국이.

똑같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죠? 이 20만원씩.

모든 청년들이 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청년가구 그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기준 1인 133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청년층이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중위소득 60% 같으면 예를 들어 부모님 그거 뭐야? 경제적인 부분도 다 보는 겁니까?

예, 부모님 같이 보면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71만원 정도됩니다.

음,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설명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저 말씀 나온 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K사업 같은 경우에 의료사업, 7개 지역에 이제 9명이 이제 지금 교육 중에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제 62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요기 뭐 어떤 내용입니까? 622만원이?

저희 본 예산에 그 기존 본예산에 2억 1,082만 3,000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그 622만원 카는 거는 구비 그, 지역균형발전특별교부세하고 저희 구비하고 이렇게 포함되어서 622만원이 증액 편성된 거고 그 의료R&D 지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술혁신 기업에 있는 그 청년층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 임금 보전이다? 622만원이?

예.

1인당 얼마 정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622만원 1인당 9명을 뭐 이렇게 나누기하면 얼마? 얼마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 622만원은 추경으로 편성된 거고요. 균특에 따라 가지고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고요. 금액이고요.

그 전에.

청년 1인당 한 달에 160만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여기 홍보 이번에 박람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박람회 그러면 저희들이 참여하는 기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대구시하고 9개 구군이 공동전시관을 마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제분야에 홍보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다른 지자체와 기관들에 대한 그런 사례도 같이 공유하고 세미나 요런 것도 하게 되고 또 저희 혁신도시에 의료기업에 있는 전시 그 생산품도 일부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자체 직원들이 나가서 부스에 상주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지자체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뭐.

주민들하고?

예, 예. 다 볼 수 있는 박람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를 조금 알릴 수도 있는 그런 박람회도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한 번씩 박람회 가 보면은 저희들 이렇게 보면은 박람회 자체가 좀 부실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 그죠?

예.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엑스코에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기질 비료하고 무기질 비료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기질 비료는 저 토양을 계량하는 걸로 가축분뇨라든지 그런 이제 뭐 가축분뇨 퇴비라든지 혼합유박 등이고 무기질 비료는 저희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요소 이런 비료를 무기질 비료라고 합니다.

유기질 비료가 지금 요번에 감액에 1억 5,000 됐어요. 그죠?

예, 요게 저희 전환사업이라고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26년까지 이양사업이라서 요기 1억 5,000이 구비로 지금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1억 5,000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이번 예산에서 1억 5,000 삭감했습니다.

그럼 요거 딴 걸로 대처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요게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만큼 지원액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저희들도 계속 좀 더 지원해 달라고 지금.

그렇죠?

예, 예. 얘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 뭐 더 필요하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 222쪽에 농업인 우리 저 경북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비가 이것도 500만원 줄었습니다. 그죠?

아, 요게 저희가 연초에 군위에 있는 기술학교입니다. 거기서 권고를 해서 농어민을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네 분이 신청하셔 가지고.

근데 갈수록 이게 네 분 신청했는게 줄어서 지금 금액이 줄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게 이제 매년 몇 명 신청할지 모르니까 금액을 일단 한 10명 정도 계산해서 신청해, 뭐 10명이 요래 신청해 놨다가 그거 이제 금액, 신청 그 명수에 따라서 이제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조건 실효성이나 농민들이 봤을 때 농민사관학교가 그 어떤 거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또 어떤 그 미래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안 된다거나 또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 뭐가 좀 안 맞다거나 어떤 그런게 있지 않을까요? 왜 이게 늘어나고 좀 더 이렇게 확산이 좀 되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갈수록 쪼그라드는 느낌을 주네.

요게 저희들 뭐 현장교육 이제 실습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미 받으신 분들도 좀 있고 이래서 저희 청년농업인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서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들한테 많은 우리가 사실은 정부에서나 또 혜택을 많이 주지 않나요? 지금.

예,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도 해 주고 지금 그 비닐하우스 재배라든 이럴 때 시설비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음, 갈수록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예,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분이 갈 수 있도록 연초에 저희들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까 이제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1억 2,000, 1억에 이제 2,000만원 이자 해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그 민생경제과니까 우리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뭐 딴 것도 딴 부분도 다 뭐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경제 분야에 이제 소상공인을 맡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과가 소상공인들한테 대한, 뭐 요번에 좋은 이렇게 지금 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셔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워낙 지금 경기가 힘들다 카니까 좀 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머리 좀 짜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페이지 225쪽에요. 유기동물보호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은데.

아, 그게 이제 유기동물보호사업이 야간에 왜 유기동물이 그거 있을 때 구조를 한다든가 그러고 왜 우리 보호관리 그 뭐야? 저기 왜 포획을 하고, 야생유기견이 있을 때 포획을 하고 또 왜 그 포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동안, 유기보호동물센터에서. 거기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 지금 유기견보호센터하고 컨택이 돼서 거기에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거에요?

예, 예.

근데 제가 궁금한게요. 아까 설명하실 때 뒤쪽에 이번에 추경예산 올리신 2,000만원 이거 보면 야생유기견 구조포획비로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렇게나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총 9,000만원 되어 있는데 포획비에만 2,000만원씩이나 되어 있다보니까.

그 포획출장비를 15만원씩 해서 저희가 2명을 해 가지고 고 출장비가 900만원이고 포획시 30만원씩, 그 한 마리 포획하면 30만원씩 그 저기 포상금 잡아놔서 지금 2,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면 앞전에 그 아시겠지만은 혁신도시에 야생들개 나와 가지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거는 지금 다 처리가 된 상황인가요?

완전히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를 못하고 지금 포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지금도 포획단이 구성돼 가지고 포획틀을 한 여섯 개 정도 지금 출몰 많이 하는 곳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성목에 지금 보시면 2,000만원 해 놓으셨는데 그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9,000만원 중에 이거 어찌됐건 시구비 이거 다 들여서 하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구비에서만 2,000만원 올려서 그 올리셨잖아요?

예, 그거는. 예, 예.

근데 편성목에 보면은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상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 가지고 여쭤보게 된 거 같습니다.

예, 예.

고생하시는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 일단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서른일곱 군데 지정되어가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지금 지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그 뭐야 리뷰 이런 거 좋은 업체가 있으면 계속 내려오고 있어, 월별로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한 네 군데 정도는 지금 조사하고 있, 조사 중입니다. 현재는 서른일곱 군데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8,300군데 정도 되고요. 대구시는 한 400곳이 넘더라고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이.

예, 대구시가,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부의장님 한 가지만 묻고. 우리 아까 수해 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가 2,000만원 2,029만원 이게 어떤 수해 장비인가요? 장비가.

집게차하고 쓰레기 나오는 거.

어?

집게차하고 이런.

집게차.

장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그 장비를 임차했는 겁니다. 집게차.

본래는 우리 그런 거 없었나요? 뭐 임차 안 했나요? 본래는?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수해 때?

예.

급격하게 이제 그런 필요하다 이 말이죠?

쓰레기가 많으면 예,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는, 집게차가 하나.

그렇다. 그죠?

거 유창 거 재활용.

아, 거기서 합니까?

대행업체에는 있습니다만 우리한테는 집게차가 없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게 아무리 찾아도 없네. 잠깐만요. 늘 우리 청소자원과 이제 쓰레기 생활 뭐 폐기물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죠? 또 재활용도 그렇고, 이제 매번 우리 2차 추경 때 20%가 본예산에 적용되죠? 본예산에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60%가 본예산, 그다음 1차 뭐 20%, 2차 20% 이렇게 해서 100%를 맞춰서 나가는데 저는 지금 우리 1년에 생활폐기물이 나가는 총금액이 얼마죠? 생활 음식물. 그 총 우리가 지급, 예를 들어서 상리동이나 신천동에 저기하고 저기에 저 어딥니까? 경산에 거 저기에.

삼부엔텍예.

삼부엔텍하고 다하면 얼마 나오죠?

총 26억 정도입니다.

26억.

예, 예. 상세한 내역은 그러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한 번 우리 위원님 다, 여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자료 좀 놔 주시면 좋겠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예.

지금 어린이집 이제 거의 다 뭐 석면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어서 그런가요?

예, 저희들 이제 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처음 내려왔었는데 기존에는 그 대구시 사업이었습니다. 대구시 사업이었다가 시비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올해 변경이 됨에 따라 처음 내려왔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 석면처리가 남아있는 어린이집이 두 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 그전에는 다 처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두 개소 중에서 한 개소가 지금 3월달에 폐업을 함에 따라 갖고 한 개소밖에 지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 한 개소를 지원하면은 끝입니다. 저희 동구에서는.

아,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감액됐다?

예, 예.

한 개소밖에 없으니까.

예.

저녹스 보일러는 좀 어떻습니까? 저녹스 보일러는 지금 뭐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8월 말까지 한 205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뭐 우리 예산이나 대수로.

지금 한 145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아직 이제 겨울철 되면 또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생과 수고하시고 늘 고생하시는데 요번에는 반환금밖에 없어요. 그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 지금 반환금이 금액이 얼마라고요? 반환금 금액이?

전체가 525만 2,000원입니다.

예, 그렇다. 그죠? 아, 예,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다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서 하면 되지요?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관과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방법 중 인식표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동물보호관을, 안 제21조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의 증가에 대비하고 동물의 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영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이 24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추진성과, 사업의 연속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재계약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21년부터 23년까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 바 3년간 평균 94.1점으로 평가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다음 단계로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민간위탁운영 심의위원회를 24년 8월 16일에 개최하여 심사결과 90.8점으로 기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계약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3년도 10월 10일 동구 동대구로447 2층에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공개모집 및 재계약을 통해 약 1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영양 위생관리 지원과 급식소별 순회 방문을 통해 차별화된 맞춤형 급식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부모 및 급식소 운영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동구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수준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기존의 대상 범위를 어린이에서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로 변경하였고, 현재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센터장과 14명의 영양사 자격을 가진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재계약을 통해 25년부터 27년까지 추후 3년간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은옥 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어린이와 영양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 보담도 당부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저 중요한 거는 우리 구청에서 이제 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일 그나마 했던 경험도 있고 잘 이제 할거라 믿고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이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감독기관이죠? 우리가.

예.

우리 감독기관에서 수시로 확인 절차라든지 또 잘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 이 당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진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 설명에 앞서 동구 가족센터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가족센터는 안심로300 동호동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유치원 건물 4층, 5층을 사용하고 있고 총면적은 771제곱미터입니다. 시설 내에는 어린이도서관,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및 언어발달교실, 다목적 교육장,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있으며 상근직원이 28명, 비상근 242명, 총 270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관계 향상지원, 취약 위기가족 돌봄지원, 다문화가족 등 가족생활 지원 및 결혼이민자 언어발달 지원 등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동구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12조에 의해 2010년 1월에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개관하였고 여성가족부 가족지원사업 통합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2017년 1월 건강가정지원 사무를 실시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에 의거 2021년 10월 13일 대구 동구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 1919년 1월 1일 최초로 위탁 운영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3년간 재위탁하였으며, 다가오는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구민에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만족도를 재고하기 위하여 동구 가족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대구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구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추진 근거는 건강가족기본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1항 민간기관의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예산은 2024년 예산 기준 14억 6,884만 4,000원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과 장비,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동구 가족센터는 부부 및 부모역할 지원,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정양립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의 자녀성장지원, 결혼이민자 정책 단계별 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이 각각의 사업들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가족센터를 운영하여 보다 촘촘하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 동구 가족센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 재위탁들 그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과장님이나 여기에 우리 위원님도 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들텐데 뭐냐하면 ‘과연 재위탁, 그면 딴 데는 뭐지?’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데가 있을텐데, 만약에. 그러면 재위탁을 이쪽에 주는 거는 물론 그동안에 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쪽이 제일 적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맞지만. (김영화 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공개모집, 재위탁 공개모집입니까? 미안합니다. 공개모집이라 내 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재위탁 카길래 나는 이게 재위탁이 계속 이쪽에 위탁 주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재위탁이 아니고 공개모집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용어가 요거는 재위탁이고 아까는 재계약입니다.

그래.

예,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입시다.

죄송한데 저기 김동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아까 빠뜨렸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아 오늘 얘기 안 할라고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아, 예. 제가 예, 미처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