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상호
김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호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존 부위원장 상임위원회 변경을 위해 제출한 사임 요청서가 제338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호선과 관련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의견 조율된 대로 이진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욱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김진섭 기획홍보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기획홍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김진섭입니다. 먼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과 기획홍보국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338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기획홍보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 예산은 2,414억 6,100만원보다 737억 100만원이 증액된 3,152억 6,200만이며, 세출은 98억 5,100만원에서 596억 4,600만원이 증액된 69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각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과 필수 의무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차질 없는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희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성숙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천용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욱
이진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상호
김상호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한 가지 물어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시간 외 근무수당 이게 지금 우리 세무1과만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세무2과하고 다 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1과, 2과 다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 직원을 다른 과 부서에도 지금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는 저희 세무1과하고 2과만.
종봉
박종봉위원
아, 따로?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따로. 왜냐하면 지방 세입 시스템이 세무1, 2과에만 해당되거든요.
종봉
박종봉위원
아, 세무1, 2과에서만 인자 시간 외 근무수당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나는 또 전체 직원이 다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진욱
이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갑 세무2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 이진욱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4. 대구광역시동구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진욱
이진욱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상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상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외에는 설립 및 지원 근거가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23년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로 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 지원 등 조례 위임 규정 및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현행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목적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 절차, 정산, 지원 중단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등의 지도 점검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대리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