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경제도시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8월 21일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 2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성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4년 8월 21일에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6호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손성호 의원님과 기술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손성호 의원님이 빠르게 조례 발의를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전국 현황에 보시면 경상북도에도 올해 23일 날 했습니다. 조례를요.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영주시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농업·농촌 식품 관련 기본법」이라든가 「농업인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많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농촌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지금 뭐 우박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국가에서 주는 거 많잖아요. 보험도 되어 있고 그죠?
손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줘서 싫다는 사람 없는데, 영주시에서 너무 빨리 움직여서 좋은 점도 있지마는 나쁜 점도 있지 않겠나 한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주요 조항 검토를 보면 5조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8조까지. 전문성 있는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문성이 기후변화에 전문성 있는 전문사가 영주에 이 시골에 있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작물 현황 기본 목표 추진 이런 지금 기술을 보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손성호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 작물 육성은 아직.
김화숙위원
기후변화만 없죠.
손성호의원
예,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이제.
김화숙위원
조례가 없다고 기후변화에 대처 못합니까? 수박했다가 안 되면 고추도 할 수 있고, 고추 못하면 깨도 할 수 있는 거죠.
손성호의원
대체 작물을 개발하고 또 기술을 지원하고 이것도 시간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수박하다가 고추를 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후가 올라갔을 때 그 환경을 조성하고 또 거기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판단되어 지금 이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다양한 식물을 육성하는데 기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옛날에 제주도에서 자랐던 식물이 영주 부석사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성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발 빠르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요. 지금 우리 영주에서 농업인들한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는 혜택이 적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수박이 비가 많이 와서 물로 빠졌을 때 다 돈 받더라고요. 우리 친정에도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법으로 많이 묶어 놓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자꾸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손성호의원
고맙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우리 조례 제정하느라 손성호 우리 의원님과 또한 과장님하고 지금 진행한 부분은 잘하고는 계십니다.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 드릴게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충상위원장
네,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서중길입니다.
이상근위원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열대야입니다. 열대야 쉽게 말하면 그죠? 비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기후 자체가 열대로 있다 보니 모든 작물이 제대로 그 열대에서 생존할 수 없다. 기후변화가 와서 그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을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연구해서 그 기후에 맞도록 우리가 농가에 보급해서 생산할 수 있는 농가 소득 올릴 수 도 있다. 이런 취지겠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맞죠? 그럼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검토 사항에서 보면 사과가 이제 일단 첫째 나왔잖아요.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사과가 원래 지금도 우리가 기술 그 뭐라 구미에 있는 게 뭐죠? 기술진흥처 입니까? 진흥원이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군위에.
이상근위원
군위에 있잖아요.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아, 예. 영농센터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대구 남부 쪽으로 사과가 많이 생산되었잖아요. 그래서 생산되어 가지고 군위에다가 기술지원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 있지만 또 사과 자체가 대구 쪽으로는 별로 생산이 없죠? 우리나라로 봐서는요.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지금은 계속 북부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근위원
북부지역으로 올라 오잖아요. 지금은 강원도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 기후변화 때문에 왔는 거잖아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럼 우리가 옛날에 사과농사 할 적에는 과장님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국광 아시죠? 홍옥, 인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종목을. 그러면 지금은 뭐 아리수로 여름에 한다든가 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농가에 다녀보니까 열대 때문에 기후가 고온이 되다 보니까 사과가 익는다고 해야 하나 삶긴다고 하나 완전히 색깔이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일소피해라고.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변화를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을 대처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과 같은 경우는.
이상근위원
사과 농사는 짓대 열에 고열에 견딜 수 있는 것, 품종을 개량한다, 개발한다.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미국 코넬대학에서 연구한 G대목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이제 저항성에 화상병에 고온에 발달된 화상병입니다. 거기에 저항성이 강하고.
이상근위원
근데 대체 품목을 우리가 지금 뭐 조례를 떠나서 우리가 지난 회기 때도 항상 과장님한테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 대체 품목을 빨리 선정해봐라. 생강, 수박만 매달리지 말고 사과도 똑같아요. 열대에 견딜 수 있고 막말로 폭우에 견딜 수 있는 사과가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걸 한번 빨리 저거 하라 이래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쪽으로 과장님 계획하고 계시는게 있어요? 품목을.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열대성이 지금 강한 사과 품목이 저희들이 지금 신품종을 해서 골든볼이.
이상근위원
골든 뭐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골든볼요.
이상근위원
아, 골든볼.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이게 노란 사과인데
이상근위원
예, 예. 아, 지금 생산되고 있잖아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많이는 안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시험재배로 지금 해서 저희들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아열대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그거 또 한 종목 해놔 놓으면 전체적으로 그걸 싹 바꿔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농가들 선택에 따라서.
이상근위원
자, 일딴 사과를 나왔어요. 사과를 그래 하더라도 남부지역에는 사과가 아니고 밭, 일반 재배 아닙니까?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생강이라든가 수박이나 이런 거 하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례도 좋아요. 하지만 제정하지만 그 대체 작물 지난번부터 우리 실증시험장이든 그런 걸 빨리 하라고 이제 몇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 법적 규정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탄력을 발을 수 있고, 이거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기술지원과에 있는 목적이.
이상근위원
조례가 뭐 제정이 했다고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농가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상근위원
범위내에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겨울에 하우스에 딸기를 생산한 것이 왜 합니까? 겨울에 딸기를 생산해서 봄에 나가는 과일이 비싸니까 나가는 거란 말이예요. 맞죠,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고열에는 아열대에는 또 클 수가 없지만 또 겨울에 생산해서 봄에 많은 과일이 안 나올 적에 나가면 그 절기에 맞춰서 가격도 높아지고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비싼 우리가 에너지를 태워가면서 까지 딸기를 생산한 이유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 이거 이제 조례도 제정을 해야지만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앞으로는 신중히 해서 아열대에 견딜 수 있는 어떤 작물을 빨리 개발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조례만 먼저 만들어 놨는 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조례도 있어야지만도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실증시험장에서 그런 걸 빨리 연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조례는 우리가 참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도 또 하여튼 과장님의 책무가 크다. 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우리 팀장들하고 팀원들의 책무가 크다는 거를 다시 거듭 질의를 드립니다.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예를 들어서 예시가 되어 있는데, 사과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가 같이 겸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손성호 의원님 조례 이렇게 제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조례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 범위 대상, 그 다음에 육성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해야 될 필요도 있다. 너무 이렇게 지금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사과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과가 예전에 대구 쪽에서 많이 생산되고 경상 쪽에 많이 생산되다가 남부 쪽에 생산되다가 이제 북부지역으로 올라왔고, 또 영주가 한 50년 전에 사과를 시작해서부터 이제 한 50년 동안 사과농사가 주 작목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소득작물로서 이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사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사과농사는 내가 봐서는 기후변화에 그렇게 민감한 그런 품목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 쪽에서 지금 뭐 많이 안 하는 어떤 이유는 그 지역이 다른 어떤 대체 작물로 가서가 아니고, 또 기후가 그렇게 온난화가 돼 가지고 상승이 돼 가지고 그 쪽의 사과가 재배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쪽에서 이제 사과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소득작물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처음 생산했을 때는 사과가 그나마 그래도 소득작물로 기여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기후 온난화의 어떤 영향이 아니고 지금도 영주지역에서도 주 소득작물로 하다가 지금 강원도 쪽에서도 많이 지금 사과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과는 그렇게 기후변화에 민감한 품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저기 우리가 지금 이제 사과가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것 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손성호의원
예.
이재원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맞다. 다만 이제 사과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신경을 갖다가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다른 어떤 대체 작물.
손성호의원
지금 경북의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망고, 애플망고, 백과향, 용과, 파파야, 구아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무화과, 키위, 커피, 바나나, 이런 종류들이 경북에서 이미 시험 재배를 하고 있어요. 농가수로도 보면 한 203가구가 아열대 작물을 지금 현재 경북에서도 재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주에서도 지금 현재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열대 작물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과연 이게 이제 보편화 되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이 작물들을 갖다가 재배해서 소득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느냐는 어떤 그건 아직까지는 의문시 된다. 일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어떤 품목들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도 조금 전에 우리 또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양한 품종에서 시험 재배도 해보고 해서 이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이 조례가 내가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그 면에서는 발빠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랬는데 좀 더 이렇게 신중성을 기할 필요도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또 이렇게 의문을 좀 달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품목들이 뭐 조금 전에도 아까 우리 손성호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열거를 하셨어요. 했지마는 아직까지는 보편화가 안 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조례가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제정이 된다면, 우리 기술센터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작목이 과연 우리 지역에 생산이 되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갖다가 잘 해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작물에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을 우리가 말한다 고 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소비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농민들의 선호하는 작물에 반대되는 어떤 작물들도 육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다듬어야 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이 우리 지역에 과연 어느 것이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어가 소득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좀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일자리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4년 8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15호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4년 8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16호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페이지 5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운영실적이 올해 7월말 까지 34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업에 성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취업을 했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이제 제조업 분야에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일자리사업도 있고, 지금 상반기까지 342명 취업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구체적으로 제조업 그러면 어떤 영주시 관내 어떤 그런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베어링아트라든가 또 소기업들 이제 뭐 10인 이하 이런 제조업체의 이게 의원님, 프로그램이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직자가 이제 등록을 하면 취업지원센터에서 또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취업지원센터가 이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 의원님, 이제 그거는 고용부가 있는데 고용부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은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고용보험이라든가 실업급여 같은 법적이고 좀 행정적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다 이제 광범위한 이제 고용 관련 서비스이고, 이 취업지원센터는 이제 구직자의 취업에 이제 포커스를 둬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서도 이 조례는 영주시 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에 또 그 다음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사항은 맞는데 우리가 운영실적에 보면은 취업상담 및 알선 대비 취업성공 비율이 거의 50%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공률이 매우 높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취업자의 취업 연령대와 재직기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 죄송한데 제가.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취업자의 취업 연령대하고 재직기간이 우리가 알선을 할 때 보통 보면 취업의 연령대는 몇 살 정도에서 취업 연령대가 주로 많고 취업의 연령대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아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알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 연령대는 주로 몇 살이 주로 몇 살 때가 많은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연령대는 다양한데 한 30대하고 50대에 구직이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런데서 주로 일자리 저게 많이 들어온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제 재직기간은 보통 이제 뭐 올해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 그러면 몇 년 다니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치우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취직했는 분들이 좀 이렇게 뭐 조건이 안 맞으면 처음에는 구직 활동 할 때는 뭐 이렇게 이제 뭐 몇 년 할려고 들어가기는 하는데, 또 조건이 안 맞으면 뭐 1, 2년에 나오는 수도 있고 또 이제 조건이 잘 맞으면 또 뭐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그런 데이터는.
이재원위원
우리가 이제 그 취업을 갖다가 희망하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업체 취업을 갖다가 희망하는 사람들 모집해서 저거 할 수 있는 업체,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어떤 그 뭐 취업하는 사람들도 설명이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을 받아들이는 업체 입장에서도 상환하는 어떤 교육이라든가를 통해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취업이 돼야 된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만큼 이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이 돼서 오랜기간 거기서 근무를 해서 또 취업난도 다소 해소가 되고, 할 수 있는 걸 우리 시가 좀 이렇게 저거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의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래서 양질의 취업을 갖다가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순한 우리가 인력중개센터가 아니라 그죠? 우리 이제 취업을 갖다가 알선하는 이제 공적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예, 예.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게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우리 또 중개 그 취업지원센터가 또 민간위탁이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팀장님 김혜진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김주영위원
저는 김혜진 팀장한테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메일 하나 보냈죠?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그 메일을? 아,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은 이 다음에 설명해 드리고 제가 메일을 하나 보낸 거는 서울에 보면은 취업 그 일자리 취업이나 중개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서 2억 5,000만 원이란 큰 예산으로 이거를 운영하지 말고 이런 큰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 영주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의 취업하고 싶어 하는 인력들을 접수만 하고 그쪽으로 소개하면은 그 쪽에서 전국적 일자리 있는 데를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또 인력이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쪽에 등록해 놓으면 전국에 있는 그 인재들이 우리 영주에 있는 기업에 일을 할 수 있게끔을 또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 인력들이 우리 영주로 취업을 하면은 우리 여기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인구 증가 효과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여기 돈을 2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 필요가 있나? 그쪽하고 MOU 맺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전국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인재가 또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이쪽 일자리가 좋으면은 전국에 있는 인력들이 우리 영주로 일하러 오면은 인구 유입도 될 수 있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는데, 아직 과장님 검토를 못해 보셨으면 저번에 메일을 하나 보내 드렸으니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우리 이제 취업지원센터는 이게 지금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비가 이제 시비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의원님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이 좀 약간 다른 것 같고 수수료가 이제 그래 되면 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그거는 하여튼 좀 다른 의원님 다른...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이거 취업센터를 설립을 하더라도 설립하고 지원을 하더라도 취업센터에서 그런 회사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거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건별로 하니까 지금 취업지원센터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 금원섭 과장님 조례 제정하는데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 조례에 보시면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20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20년 12월에 만들어서 지금 2024년입니다. 그죠? 매년 저희는 어떻게 했죠? 민간위탁을 안 하고 어떻게 했죠? 저희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 올해까지는 지금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보조금. 보조금 나가고 있죠? 그죠? 1년 2억 5,000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보시면 제7조에 보시면 지도 및 감독이 있습니다. 그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 서류 및 전반 시설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까지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의원님, 저희가 보조금 정산은 당연히 받고 있고 거기 센터에도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도 하고 또 저희 업무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 및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서류가 있나요?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은 갑니까? 담당자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가고 가시고 계시고. “시장은 수탁기간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수탁자가? 없죠? 그죠? 지금 근데 지금 관리·감독이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인정될 경우 그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죠? 민간자본 보조금을 주고 있고 지금까지 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관리·감독도 안 하고 이걸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 한번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병창위원
정산한 내용만 보셨잖아요. 그죠? 뭐 취업 지금 9월 며칠에 지금 148아트스퀘어에서 또 하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9월 10일날 다음주 화요일날 일자리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자리 박람회에 나오는 기업들이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나옵니까?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원하는 기업에서 나옵니까? 사실은 다들 보면 등 떠 밀려서 나오십니다. 다들. 그냥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우리의 행사에 좀 나와달라.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내가 인력이 필요해서 나와야 되는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이번에 의원님, 지금 이제 간호사들 인력난이 조금 있어서.
김병창위원
그거는 뭐 국회에도 간호법 통과 되었으니까요, 예.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는 병원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관내에도 이 구인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은.
김병창위원
가보시면 제가 몇 년을 가보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집행부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응해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말씀주시고. 또 동료 위원님이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미리 자료를 다 받아보았고, 그죠?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죠? 3명 정도다. 그죠? 900명 대략 그죠? 지원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3명이죠. 그죠? 근무자가 몇 명이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근무자는.
김병창위원
4명입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4명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동절기를 지나서 이제 지나면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오고 사실 상반기에 또 많이 몰려요.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에 하고 연말에 좀 많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보시면 혹시 비용추계에 대한 원가계산은 용역을 한번 주시고 하신 겁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원가계산 그냥 했습니까? 이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거는 원가계산도 제가 봤을 때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네요. 그죠? 추계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가계산 용역을 줬나 이 말씀입니다. 하셨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안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안 하셨죠? 그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00명, 하루에 3명 내지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비용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터 모든 걸 다 주고 있는데 과장님 방문하는 사람하고 워크넷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인터넷 구직 활동하시는 분하고 그러면 추계 안 해보셨죠? 방문하는 횟수.
금원
금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이제 저희가.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 명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여쭙고 싶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일부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지금 작성되어 있는 거는 방문했는 분들에 카운터 했는 거고요.
김병창위원
그럼 워크넷이랑 아까 900몇 분이랑 같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답변을 잘못하신 건데? 모르시죠.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이제 우리가 취업지원센터를 지금 이제 매월 방문하는 거도 있지만 그 누적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저희가 관리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 하고 또 이제 워크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오는 걸 합쳐서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자, 제가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우리가 보시면 우리 「영주시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4년 동안 있었어요.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20년도 12월달에.
김병창위원
4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민간자본 보조를 주고 있다가 지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저희가 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월별로 저희가 실적을 계속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담당 직원이 최소한 한 번 이상 출장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취업지원센터가 단순히 방문하는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취업 관련 특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집합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적돼 있는 취직에 성공했는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이제 누적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유선이라든가 이메일 이런 걸 통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관리·감독을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처럼 지금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는 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상이하게 답변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금방도 뭐 지금 강의라든가 연계활동비, 이거 맹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 인건비 아닙니까? 이거도? 제가 이 자료는 제가 안 받아 봤습니다. 일부러 동의안이라서. 사업비는 여기 보시면 4,700, 230만 원, 2,900만 원 이렇게 있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사업비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있으니까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하루에 3명을 받기 위해서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영주 시비가 2억이나 들어가요. 도비는 5,000 내려오지만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지금까지 민간자본 보조를 잘 하고 있다가 민간위탁을 하냐 라고 말씀드리고, 또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도 확정적으로 지금 하질 않고 집행부에서 그냥 과에서 그냥 추계해서 그냥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제가 봤을 때 불확실한 거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비용추계 잠깐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말씀하세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비용추계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작성해 놨는데, 사실은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도비 매칭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 반영해 놔서 작성한 거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도비가 증가하게 되면 또 시비 매칭을 또 증가해서 지금 2대8이거든요. 예산이 사업비가.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예.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병창위원
근데 과장님, 금방 도비가 5,000 이상 5,000 이하 내려온 적 있습니까? 계속 2억 5,000 주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말씀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도비.
김병창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봤을 때 한 5년간은 계속 2억 5,000 줬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23, 24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김병창위원
예, 맞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23, 4년도에 2억 5,000이고 22년도에는 2억 500만 원,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2억, 점차적으로 도비가 증가돼서.
김병창위원
지금 3년간은 같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22년하고 23년은 지금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24년도 같잖아요, 지금.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23 24.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3년이잖아요.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2개 년도입니다. 23, 24년도.
김병창위원
23, 24. 예.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또 도비가 증가하면 저희도.
김병창위원
또 올릴 거잖아요. 그죠? 2대8이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의원님, 지금 죄송한데 저희가 보조금을 보조금 사업을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취업지원센터를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보조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이것도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가 지금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돼서 그렇고 민간위탁도 어차피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취업지원센터가 조례도 있고 또 도비 보조사업도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한 3년 정도 좀 안정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지금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피드백처럼 금방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맹 하루에 올 수 있는 인원이 3명 내지 4명이 불과합니다. 5일이니까 좀 더 봤을 때 한 4명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4명 정도 되는데 지금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민간위탁을 주겠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게 좀 사항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터넷 들어가는 인원하고 방문하는 인원하고도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원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상공회의소 준 겁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취업지원센터가 의원님 이제 우리 경북에 이제 8군데가 있거든요. 8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취업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영주에 이제 제조업체가 많고 이래서 여기가 이제 2011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가 공개모집에 응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2018년부터 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2018년도 벌써 7년차죠? 여기 보니까 7년차인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시에서 봤을 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담당 직원이 출장 나가서 업무 협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김화숙위원
감사를 합니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은 저희가 정산서를 몇 년 받거든요.
김화숙위원
정산서만 받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산서를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정 여부를 다 판단합니다.
김화숙위원
정산서만 받고 감사는 한번 한 적이 없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 감사는...
김화숙위원
하지 않아요? 하잖아요. 보조금 감사를 안 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해야지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합니다. 예,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해야지요. 근데 감사 된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적기업은 뒤편에 보니까 있는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취업지원센터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적사항이 없었다. 감사를 똑바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없을 리가 있어요? 인건비만 주고 그냥 시간 가는 거지요. 그러면 자, 경북전문대도 있고 폴리텍 대학도 있는데 꼭 상공회의소를 줘야 된다는 그건 없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취업전문기관 또는 이제 노동자 단체가 이제 공개 모집에 이제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 실적 같은 건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실적이 나쁘지 않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직장인을 위해서 이런 것들 하는 거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건비도 보면 그죠? 인건비도 보면 센터장 뭐 3,900 4,000만 원인데 작다면 작고 뭐 또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하나, 둘, 셋, 네 명이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4명입니다.
김화숙위원
처음에 시작했던 직원들 그대로입니까? 변동이 있었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 변동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있어요? 전문이 갖춘거죠? 이분들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매니저나 컨설트 하는 거죠? 컨설턴트 자격이 있고 갖춘 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센터장은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도.
김화숙위원
센터장도 갖춘 분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센터장이 전문가가 되어야 저희가 취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요청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도내 최초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영주에 개최 했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다음에 운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의원님.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이제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을 이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2년 10월 부터 저희가 사업성과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은 현재 22년도에는 기간이 얼마 안 돼서 6건 했고, 23년도 6건, 24년도에 2건, 총 현재 14개소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근데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맨 하단에 있잖아요. 사업비가 4,000만 원 추계되어 있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사업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추계해야 되는지 설명?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의원님,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이제 원가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4,000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및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그 다음에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발굴 육성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지표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 이래서 이제 4,000만 원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로 교육 및 우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갖다가 추계 했죠? 그죠?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를 섭외하는가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외부의 전문가들로 섭외를 한다. 외부의 전문가들 섭외를 한다면 수당은 어떻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 강사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강사 수당 규정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준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몇 회 정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카데미는... 아, 운영 횟수 말입니까?
이재원위원
예, 예.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수혜자 맞춤형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4회 실시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4회, 보면 상세내용이 없어 가지고 비용이 적합하게 추계 됐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관내 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센터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영주시 전체에 의원님, 이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 29개 있고, 마을기업 12개, 협동조합 59개 해서 총 사회적경제기업이 100개 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들과는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사회적경제기업들 우리가 점점 이제 쇠퇴하고 있는데 센터만 계속 예산을 증액해서 존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또 이제 기업을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걸로 가고 있거든요. 다소 사회적기업이라는 요개 좀 쇠퇴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기존의 10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또 도내에 처음으로 센터도 만들어졌고 해서 저희는 사실 적극적으로 좀 육성을 할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센터는 이들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기업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사회적경제 발전할 때도 집행부에서 위탁 이후에도 잘 챙겨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센터도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업무 협조도 하고 또 독료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조금 전에도 취업센터와 관련해 동료 위원들도 시가 너무 이렇게 지원에만 저거 하고 나중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사회적경제센터에도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이제 기업들은 점점 쇠퇴해 가는데 센터만 자꾸 예산을 증액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또 신경을 좀 쓰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이재원위원
기업들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적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들 또 안전하게 또 이렇게 그분들이 어떤 영위 목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사업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잘 검토를 하고 더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실적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원 14개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외부사업이 연계 55건 믿고 싶습니다. 실적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제로 의원님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가끔 행사가 있어서 그 곳에 가봅니다. 가보는데 판매하는 물건들이 꽤나 있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기업에서 갖다 놓고 판매이익금만 가져가고 전체로 기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준다는 거죠? 주고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 의원님. 우리 3층에 공동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우리가 민간위탁 줬는 거는 아니고 그냥 사용허가를 해줘서 거기는 기업들이 와서 그냥 판매하는 곳입니다.
김화숙위원
매장에 판매할 자기 물건을 갖다 놓고 팔아 가져 가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운영비 대준다 이 말이예요? 전기세, 물세, 이런 거 다 대준다는 얘기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의원님. 전기세 물세는 우리가 건물 자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화숙위원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공동 판매장하고 소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사용허가를 해줘서.
김화숙위원
그래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관리는 이제 맹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 3층에 공동 판매장하고 소공인시장 진흥공단은 이게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이 시에서 안 내고.
김화숙위원
벌어서 자기네 자체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과장님이 지금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책에 보니까 14쪽에 보니까 종합,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있어요. 100점, 100점에 89점 나오면 상당하게 잘 나온 점수인데 이건 누가 매깁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센터에서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 그 리스트에 있는 대로 실제로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체납 이런 건 없죠?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수탁기관에 지휘·감독 감사결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하고 못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면서 감사란 건 뭡니까? 지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더 잘하기 위한 그 감사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 혼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나마 상공회의소 보다는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좀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매년 지금 불어나잖아요. 돈이 그죠? 모자란 게 아니라 또 아까 사업하는데 4,000만 원 준 거 사업비는 필요한데는 사업비는 더 줘서 교육비 같은 거는 아깝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은 당연하고 또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실적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이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은 자격을 갖춘 분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약기간 안에는 시에서 전체적인 돈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비용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영주시가 많은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어려움 실제 많습니다. 또 내가 내 사무실일지라도 국가에서 시에서 주는 거면 아끼지 않습니다. 전기세고 수도세고 어떤 거라도.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영주시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네가 쓰다가 고장난 수도, 전기, 뭐 그 다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건데 그거 다 해달라고 그런다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3년, 2년 쓰고 나면 전기 나가잖아요? 그면 자기가 가려야지 그런 것까지 다 요청해 가지고 영주시에서 다 해준다는 거는 지금 업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때는 불이 왔고 내가 1년 쓰다가 불이 꺼지면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전기다마도. 근데 그런 것까지 영주시에서 다 해달라고 하고 수도꼭지도 마찬가지 제가 그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화숙위원
왜 다 해줘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주면요 아쉬운 게 없잖아요. 자녀도요 밥 먹여주는 자녀는요 장애인이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먹을 줄 알아야 커 나가고 성장하는 거지 계속 밥을 떠먹여 주면 먹기 싫으면 뱉어내고 억지로 넘겨서 그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만 아니라 영주시의 공공건물에 문제가 많다고 지금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지적을 합니다. 저희한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하여튼 자생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주고 도와줘야 그 사람들 이런 걸 고쳐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우리 이런 것들을 지원사업센터를 우리 시에서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영 못하는 만큼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질의하는 문제는 딱 한 가지. 근데 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상세적인 거는 별도로 좀 받아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 공유플랫폼 2층이라 하잖아요. 그죠? 2층이면 저거랑 연결된 거죠? 뚝방이랑 뚝이랑. 맞죠? 아닌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거기는.
이상근위원
고거는 3층인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3층 공동.
이상근위원
그 밑이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연결되는 부분은 무슨 공간이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공동 판매장이고 그 안쪽에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에 경제지원센터에 우리 기업들이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참여하는 센터에 현황이 어때요, 지금? 참여현황? 기업이 참여하는 현황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부터는 14개의 기업을 발굴했고 지금 현재는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100개 정도, 100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아카데미 운영도 한다. 이런 게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 자체는 우리가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몇 회 라는 거는 있나요? 몇 회? 몇 회가 없죠? 지금? 몇 회가 없네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카데미는 일단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씩.
이상근위원
한 번 하고는 돈이 많은데요? 두 번 해가 돈이 많은데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강사 수당하고 뭐 이런 부분.
이상근위원
다과 이런 것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니 이거를 동의안 통과되면 이거 상세내역을 한번 보고싶다.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자료를 받아보고 사전에 동의안 전에 이런 걸 자료를 줬으면 우리가 질의도 덜 할 것이고, 파악이 빠를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 자꾸 이제 한 개 한 개 묻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마치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김병창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에 보시면 22조에 시장은 재정을 지원 받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 목적 사용대로 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감독하시고 계십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어떤 리스트가 있나요 그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리스트가 있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 감독했는 리스트.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장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십니까? 뭐 어떻게 돼요? 또 한 달 한 번 가신다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갑니다. 의원님.
김병창위원
갔다라는 그런 출장복명서 같은 게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검사나 필요한 서류를 시설 등 이런 거 지도와 감독 하신 적 있나요? 조례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따로는 아직은 지금 여기 22년 10일부터 했는데.
김병창위원
자, 근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진짜 좀전에 앞전에꺼도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시에서 했다 그랬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 했는데.
김병창위원
자, 근데 여기는 비용추계 어떻게 하셨다 그러셨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김병창위원
여기는 어떻게 원가계산은 거기서 하고 앞전의 동의안은 어떻게 그거는 그렇게 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전액 시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업지원센터는 도비 지원사업이라 저희가 이제 비용추계를 도에 이제 취업지원센터하고 지침이 있거든요. 산출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인건비랑 비용추계서를 작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했고 여기는 왜 이렇게 했냐는 말이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근거 할 만한.
김병창위원
원가계산 용역을 주셨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줬습니다.
김병창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원가계산을 했고, 취업지원센터는 경상북도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앞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담당과에서 지도나 감독을 많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그거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뭐 지도와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2개나 오늘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감독과 감시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영주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취업에 대해서 두 군데 다 동의안이 나가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뭐 앞으로도 감시와 감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한 달에 한 1회라도 우리 위원회 보고를 해주시든 6개월에 한 번이라도 한번 건수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업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사실상은 이게 우리가 믿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쉽게 말해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체계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지금 보면 예산이 사실상은 이게 두루뭉실하게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이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의회기관에서 이렇게 제시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조금 주도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했을 때에 그들이 약간의 어떤 경각심을 사전에 불러 일으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이게 중요한 현실공간 중요한 부분의 역할인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틈을 보여 버리면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걷잡을 수 없으니까 요런한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좀 필요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세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 환경보호과
11:41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상중인 관계로 「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김보현 환경정책팀장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정책팀장 김보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린 점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은 조례안과 동의안 총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다음으로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4년 8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13호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정책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4년 8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17호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정책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견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다 제가 다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허가 내고 있는 그 허가 나서 있는 그 시설은 그대로고요. 그죠? 새로 하는 걸 제한한다는 얘기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허가 내는 걸 제한한다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기존에 소를 먹이다가 빈 집이 있는 거는 유효합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다시 소를 먹이겠다 하면 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지금 축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숙위원
그건 괜찮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대로 살아있다.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소를 먹이든 그거는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축사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하던 대로 그죠? 다시 짓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뒤에 잠깐 보니까 그 전에 봉화군이 불수용은 왜 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봉화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와 다르게 인접 시·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영주시 의견에 대해서 좀 불수용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아니 지역구도 같고 협조할 거는 협조를 해야지요. 물론 그 봉화군은 봉화군 나름에 아마 뭐 있을 겁니다. 이유가 그죠? 예천군하고 안동시는 또 수용을 했고 이런 것들도 숙제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어떤 수요를?
김화숙위원
가축 먹이는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제한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가축 수요가 는다기보다는 현재 사회문제라든가 지역 갈등 때문에 제한을 두는 걸로 그게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제한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을 함으로써 또 불만도 있겠지마는 또 기존에 있는 그 시설들은 또 더 좋아지는 거고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보호가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마지막 장에 보니까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 범위를 제가 쭉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외라 이 말이다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김화숙위원
영리 목적이 아니면 된다.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법상의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김화숙위원
그렇죠. 예외, 예외 그죠? 규정. 수의사나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도 허용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솔직한 얘기로 반려동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되고 지금 몇 %입니까? 영주시가? 가축사육이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게 몇 %라고 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지금 89%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189%?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아니 89%입니다.
김화숙위원
89%? 와 엄청나네요. 그죠? 90%란 얘기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거의 그 추이가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수입이 되면 주민들이 써야 되는 거니까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여기 설치 대상 지역이 다 선정이 되었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지금 현재는 지금 선정됐습니다.
김주영위원
됐는데 이거는 요새 우리가 부지만 주고 설치는 민간이 하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맹 주유소 개념이겠네요. 설치하는 분들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수익을 가져가시는 부분입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여기 설치장소에 보니까 하나 좀 미비한 게 제가 이제 전기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테슬라예요. 테슬라 전기충전소는 우리 영주에 지금 없어요. 지금 테슬라는 또 이게 전용충전소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는 없어요. 고속도로 IC에 빠져나와 가지고 보면 다 해놨어요. 지자체마다. 우리 영주도 풍기 IC에 해놔 놓으면 조건이 참 좋아요. 다니다가 풍기에서 나오면 IC에서 전부 다 그 1분 거리 내에 충전소 설치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보면 다 그 지역에 특산물을 팔든지 그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풍기도 그거 빠져나와 가지고 사과 많이 파는데 그 쪽의 업주한테 땅 지주한테 얘기해 가지고 테슬라 충전소 여기를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달리다가 풍기도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틀림없이 우리 사과도 사서 가지고 가고 우리 특산물도 사서 가지고 가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참 이게 좋아요. 우리 여기 풍기만큼 이렇게 조건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내려 가지고 그게 한 5분 거리 내로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좋으면 인견단지에다가 그거를 해 놓던지. 그러면 보통 이거는 충전하면 한 30분 급속충전이니까 30분에서 40분 충전할 동안에 커피 마시고 그 옆에 쇼핑 간단하게 하고 가요. 그러니까 요거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테슬라 충전 설치를 좀 하도록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이 사업과 별개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30개를 계획하고 있죠? 설치예정지 30개 현황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예, 장소가 30개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그러면 땅은 우리 시부지를 주고 시설은 국비를 포함한.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민간자본으로.
김화숙위원
자부담을 해서 민간이 해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지금 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협약?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주는 부분인 거고요.
김화숙위원
사용허가 내주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시행하는 업체와 저희가 또 협약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부지를 100평이면 100평, 50평이면 50평을 준단 얘기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이제 사용을 하게 하는 사용권을 주게 됩니다.
김화숙위원
사용허가를 내준단 얘기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네.
김화숙위원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10년 이내 범위에서 또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거구요.
김화숙위원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치를 했던 걸 없앨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화재가 엄청나잖아요. 화재 비율이 37% 나와 있는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업자들이 민간사업자가 뭐 화재 보험도 넣고 다 하겠지만 문제가 일어나면 영주시는 땅만 그냥 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이 조례상?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지금 조례상에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주는 부분이고요.
김화숙위원
허가 외에는 없다.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그 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김화숙위원
책임이 없다.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사용허가 조건에 저희가 그런 부분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명기를 해서 사용허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입니다. 본인이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전기도 당겨와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계약서에 다 넣는다 이 말이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민간사업자가 다 책임지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땅은 때가 되면 돌려받는 거고 이런 것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민간사업자를 주는 거는 시민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주는 건데 지금 원체 그 차만 타는 게 아니라 화재가 나면 옆집으로도.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확산되는 염려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런 문제점들도 우리가 고려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30개를 많이 해준다고 시민을 위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화재 대응도 해야 되고 그죠? 또 명확하게 조건을 우리가 시부지를 대여할 때 그런 것도 조건을 확실히 잡아야 되고, 또 물론 위탁받은 그 민간사업자가 땅을 뭐 어떻게 하진 않지만 또 서류상 안 내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화재 대응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공공건물 넓은 데서 땅을 주겠지만 보통 땅을 몇 평 줄 생각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보통 한기당 한 5.4㎡ 정도 들어갑니다.
김화숙위원
5.4㎡면 몇 평이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한 1.5평 조금 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평이요?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한 1.5평 정도 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 밖에 안 줘요?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기계기 때문에 그 기계 면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그러면 차대는 건 안 주고? 기계 설치 땅만 줘요? 아니 지금 우리 사무실 안에 이게 10평이다. 10평이다 그러면 10평 안에 이 가구가 들어와 있듯이 30평을 준다 그러면 30평 안에 기계가 1.5평 드가면 나머지 차대고 물도 수도도 쓰고 공공화장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의 시에서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면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기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충전기만. 지금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들어와 있는 주차장 안에 작은 거 줘서 충전기만 들어올 수 있도록.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땅은 필요 없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충전기에 대한 면적만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렇죠? 지금 있는 것은요? 지금 충전시설 있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기존의 충전시설에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그것도 이 행정법대로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어요? 영주시가 직영하는 건 없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그거에 관련해선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려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지...
유충상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네, 기후대응팀장 홍주란입니다.
김화숙위원
기존의 있던 시설.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예, 기존에 있던 시설의 관리 주체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김화숙위원
예, 예.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예, 이전에도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전에는 주로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를 했었고요.
김화숙위원
환경부가 직영을 했단 말이에요?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가기관이다 보니 대부료 사용료를 따로 징수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 설치 환경부에서 설치한 거는 환경부에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그 설치 업체한테 어차피 설치를 줬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환경부에서 설치를 해도 땅은 영주시 땅 아닙니까?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사용료를 징수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민간사업자하고 저희 시에서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민간사업, 그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 민간에 주는 사용허가이다 보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당연하죠.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못 하면 영주시로 이첩을 해야죠.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못...
김화숙위원
국가기관이잖아요. 그죠?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네, 네. 근데 보통은 이게 전문 운영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김화숙위원
운영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네, 네,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김화숙위원
운영기관이 따로 있다?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네, 네.
김화숙위원
그럼 영주시하고는 별개다? 영주시하고는 별개다 이 말이잖아요.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네, 네, 자동차환경협회라든가.
김화숙위원
그렇지만 땅이 환경부 꺼 아니잖아요. 영주시청 꺼잖아요.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죠?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네,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검토를 한번 보시고 아무리 국가 직접 설치를 국가기관에서 해줬다 해도 땅은 영주시 꺼 아닙니까? 그죠?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런 것들도 한번 해서 통일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이런 구축 사업은 좋은데 그 화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도 많이 설치하는 게 문제 아니라 이런 것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해야지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시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예, 그 부분을 조문에도 명시를 하고 또 업체에서도 화재 책임대상보험 가입하도록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주차장 차가 10대 서 있는데 전기차가 불이 나면 그 10대를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팀장님들 과장님 상중이라서 팀장님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제 충전시설 설치예정지가 총 30군데 라고 했죠?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30군데입니다.
이재원위원
30군데 수요조사를 갖다가 적정하게 그 수요에 맞게 적정하게 고려가 된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일단 법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50면 이상인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하고요, 그런 부분을 위주로 조사를 했고 상반기에 이제 저희 관련 부서 통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재원위원
6월달에 예정지 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6월달에 예정지 조사하면 어떤 식으로 수요 조사를 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지금 실과소 공문을 통해서 공문 형식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공문 형식으로.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게 적절한 건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법상에 50면 이상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이 포함이 되었고요.
이재원위원
음, 주차면이 50면 이상?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주차면수가 적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량이 많은 장소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로 5페이지 보면 이산면 이산로 201번지에 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돗밤실둘레길 하고 그거 한 개씩 각각 설치한다 그랬는데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 한 개씩 설치해야 될 저게 있나? 같은 부지 내에 있는데.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아, 그건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께서 한 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
예, 예.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네, 기후대응팀장 홍주란입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일단은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한 걸 토대로 일단 예정지 조사를 해서 만들었고요. 현장 실사하다 보니 안 그래도 이 돗밤실둘레길 이쪽이 행정복지센터하고 너무 인접해서 여기 한기가 거기 지금 완속 밖에 없어서 급속 한기로 여기 묶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30군데가 대충 어디인가는 갖다가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나? 안 그러면 자료를 받으면 되나요?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여기가 대체로 이제 공용주차장 이제 신축하는 공용주차장에 의무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급속충전기 거의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용주차장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위에 보시면은 글램핑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광시설 목적으로 또 이제 체류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면 이상인 데 하고 이제 부서에서나 관리주체에서 희망하는 데를 저희가 목록에 담았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브랜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꾸준히 수요조사하고 또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끝나고 30군데 자료를 제가 한번 좀 받아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전기차 안전사고 관련해가지고 그 뭐 팀장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특히 우리 2차 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고 이제 민간사업자가 단독인가요? 안 그러면 복수인가? 이게.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아, 저희 단수입니다.
이재원위원
단수래요? 단수가 된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단수예요?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었는데.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업자가 안 들어오다 보니.
이재원위원
아, 안 들어와서.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이게 또 수익성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대도시 위주는 조금 더 수월하고 업자 선정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부분이 조금 농촌복합도시이다 보니 그래서.
이재원위원
수익사업인데 이게 있는 사람들은 할려고 그래겠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된 건 아니고요?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저희가 이제 제안 들어오는 업체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를 진행했었는데...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덜 되서 이게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했더라면 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복수가 되든지 3개 업체가 되든지 경쟁이 됐을 텐데 단수면 아무래도 조금 업자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안 있나요? 이거 우예 됐든간에 복수이든 단수이든 간에 안전 관련하여 표준을 설정 잘해가지고 사업을 갖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간단하게 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게 지금 민간투자, 국비 플러스 민간이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국비가 한 몇 % 정도 돼요? 이게?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한 40% 미만이고요, 저희 이번에 현장 실사한 결과로 보면 총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민간하고 국비하고 6대4 정도 되겠네요.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네, 네.
유충상위원장
민간이 6 정도 되고, 그래 되면 조금의 어떤 관심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운영방식하고 지금껏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방식하고 지금 새로 우리가 적용하려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거 사용허가 그죠? 이 방식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운영방식에 대한 게? 운영주체에 대한 거요.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운영주체... 사실 이 브랜드 사업도 이제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는 이제 물량이 많지 않게 환경부에서 수요조사해서 수익성이 나는데 이렇게 조금 되게 소수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게 본격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서 한 것이 작년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환경부에서 설치하고 사실 저희가 리스트는 가지고 있었으나 따로 관리하고 이런 면에서 크게 그렇게 관여할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주도하니까 뭐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이게 시설이 그렇게 영주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공급에 있어서 수요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경제성은 좀 따지겠죠. 근데 이게 지금 실수요자측 입장에서는 고속충전이 있고 저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영주 전체적으로 뭐 어때요 그거는?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완소기 저속충전이 많이 있고요, 어차피 전용 주차구역 겸해서 충전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해서 완속, 완속충전기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 조금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이나 개방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급속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간에 이런 부분이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설치가 되는 거는 필요성은 절대적이고 그 대신 어떤 부지사업, 부지 선정해서 이제 이런 공유재산에 사용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좀 더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설 대상지에 대해서는 접근성이나 수요층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그러한 위치 입지 그런 것도 조금의 관심을 가져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데도 보면은 조금 불편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업무를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란
홍주란기후대응팀장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4 정회
13: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동희입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314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8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14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동희 과장님, 팀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84조 8항이다. 그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에 대해서 %를 나누었는데 이게 좀 법령으로 따져서 좀 애매모호한데 여기 법령을 좀 확실히 수정하는 게 좀 바르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안을 드려 놓고 했는 부분 검토를 해보니까 괄호에 대한 부분을 좀 괄호를 제외하고 좀 풀어서 좀 해놓은 게 이해를 돕고 조례의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동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 부서에서 조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거 올해만 해도 3월과 6월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런데 이거는 아시지마는 상위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법령명이나 용어의 정의나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그런 좀 합리적인 농업 관련 된 부분이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이「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가지고 제56조, 58조, 61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불가면 측면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화를 하려고 하는 다른 조문은 3월에는 6월에 개정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 반영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때는 또 이렇게 그런 내용을 안 담았죠?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 이후에 시행령이 나오는 바람에 그때 동시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상위법령이나 인용법령이 변경사항을 그때그때 변경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연초에 부서원들이 날을 잡아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한 번에 개정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물론 도시계획 조례가 이제 워낙 방대해가지고 조례에 빈번한 개정이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이렇게 개정하면 조례를 이행하는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정작 주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로 제가 한 번 저거 하께요. 이제까지는 어제까지 A라는 조문으로 인해 어떤 행위제한을 받아서 주민이 땅을 갖다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A라는 조문이 완화되어가지고 행위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면 땅을 판 주민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그런 이제 상위법이나 조례에서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는 조례를 모두 간파히기도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변경은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갖다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할 필요가 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번에 과장님 새로 또 부임하셨는 만큼 잘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결정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한 결과를 김병창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7조 제2항의 개정안을 보면 “영 제84조 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개정함에 있어 본문에서는 60% 이하로 괄호안에서는 40%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법규 적용에 혼란이 야기되므로 자구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57조 제2항의 개정안의 자구를 “영 제84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을 생산녹지지역은 60%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40% 이하로 한다.”와 같이 해당 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병창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4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시장제출) - 도시재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안창주입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8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18호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전번에 2022년도에 공모 신청했다가 미선정되었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때 이제 부지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미확보 돼서.
김주영위원
미확보 돼 가지고 우리 시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부지 지금은 보상은 다 됐나요? 그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약 88% 보상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그거 몇 % 안 됐는 데는 왜 안 됐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향후에 이제 보상은 추진하는데 이사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일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곧 더 보상되리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거기에 보면 현대의상실이라고 2층 집 하나 있는데, 거거는 보상을 했나요? 거기는 여기에... 굴다리에서 기차역 나가는데 보면 3층, 2층 건물인가 깨끗한 건물이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도 여기 사업구역에 포함이 돼었는데 거기 보상금이 적다고 뭐 하니 안 하니 그랬는데... 그 집주인 이름이 김종민으로 되어 있는가요? 거기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었으면 재감정을 해서라도 거거가 톡 튀어 나와가지고 안 되면 이다음에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새로 협의해 가지고 좀 부족하면 조금 더 보상을 하더라도 거기도 같은 사업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부지도 확보했으니까 이번에는 선정될 확률은 많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작년도에 15개소에서 오히려 전국 5개소로 줄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줄었어요? 그러면 경쟁률은 더 낮아졌겠네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훨씬 더 높아졌죠.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뉴딜의 옷을 벗고자 하는 게 있어서 재생보다는 뉴타운 쪽으로 많이 옮겨진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으로 부지도 확보했는데 그게 또 미선정되면 또 좀 우스운 일이니까 이번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7 정회
14: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