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김재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9월입니다. 저를 포함한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와 함께 주민 한 분, 한 분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등 주민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4년 제2회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51억원, 세출 112억원 정도 증액하여 세입 338억원, 세출 635억원 정도로 주요 현안 및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도 있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족, 친지분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4분
최건
최건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도시과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부분에서 물론 불로게이트 조성을 위해서 정부자금채 9억원 이 부분은 기금 활용 미충족 사업지라고 해서 저희들 국비 지원액을 활용액의 10% 미만인 사업지로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
서정관도시과장
아니, 그 신청 가이드 라인 조건에 보면.
남옥
노남옥위원
조건에, 예, 예.
정관
서정관도시과장
신청에 선정을 되기 위해서는 뉴딜사업 국비 200억 사업입니다만 신청을 하고 승인을 국토부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아, 승인.
정관
서정관도시과장
지방채를 발행을 해라라는 가이드 라인의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활성화 계획에 우리 신청 서류에 그것을 반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채를 더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따라서 이게 우리 동구청의 지방 재정이 열악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 지방채가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또 우리 팀장님 오셔서 설명하시고 과장님 또 더불어 거듭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사업 끝날 때까지 쓰는 게 아니고 결산 추경 때 또 그거를 반 이렇게 우리가.
정관
서정관도시과장
예, 발행을 하면서 상환 계획도.
남옥
노남옥위원
소급하죠?
정관
서정관도시과장
상황이 또 우리 재정 부서인 예산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한 상황인데 이게 굳이 우리가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 아니어서 이 지방채를 내년으로 넘길 필요가 있겠느냐. 발행하고 즉시 상환하는 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상환할 수 있는 시일은 우리가 결산 추경이라든지 그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정관
서정관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빨리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어서 국비도 다 가져온 상태고 또 시 지방비도 가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놔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잘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관
서정관도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 299페이지입니다. 요게 공공운영비인데요. 86% 증액했는 사유는 지금 이렇게 자료로 통해서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불로동 도심 재생 사업지 전기 및 상수도 요금 이게 600만원이고 그러고 효목동 도심 재생 전기 상수도 요금 이래 다 해서 이게 전체 5,200만원이거든요. 기존 우리가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새로 신설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정관
서정관도시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증액됐는 거예요?
정관
서정관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불로동 사업지 전기 요금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크게 600만원 선정됐네요?
정관
서정관도시과장
불로동 도시재생 사업지가 지금 불로 전수소.
남옥
노남옥위원
전수소.
정관
서정관도시과장
그거 우리 준공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불봉이네 수리소,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요렇게 해서 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이런 공공요금은 비슷한 기관이나 시설, 그리고 상반기 소요된 금액을 추이를 통해서 산출한 내용이라서 향후에 하반기에 물론 절약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은 이런 요금이 꼭 필요하기는 한 거입니다. 근데 결산 추경에 보면 거의 30% 이상이 공공운영비에서 다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산 추경 때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다음 회계 연도 예산 잡기 편리하도록 결산 추경 게 돼서 잘,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이 좀 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과장님.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요 6가구 정도인데 거의 다 이제 정리된 상태이다 그죠?
정관
서정관도시과장
예, 예. 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지원 부분이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뭐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좀 예산액이 조성사업을 할 때 좀 많이 환급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의아심이 가기는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원사업이기 전에 반환금이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정관
서정관도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도시과에서는 충분한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거듭 설명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부탁 말씀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이 이제 주차장에 쓰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는 잘 아시지만 또 관리도 우리가 교통과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툭 떼서 이제 기금으로 기획 그 행정으로 간다라고 하니 조금 우리가 규정을 좀 짚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어떤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별거 아니고요, 과장님. 누구나 우리가 일반인들도 돈을 빌리기나 뭐 주고받고 할 때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조례상으로 우리가 다듬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35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기금으로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툭 넣는 거는 물론 그 기금을 특별회계로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아무튼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다음부터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그러고 줄 때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동의안 부분을 저희들이 빠트렸습니다. 그런 거를 조례 개정을 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은 뭐 예탁이라는 거는 뭐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돈을 우리가 돈을 맡긴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면 돈을 빌려준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치금이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은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상은 우리가 우리 똑같은 뭐 다른 부서로 간다 뿐이지 대상은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는 거지만 이제 알고 보면은 예탁 조건과 그러고 또 회계 변경 시 필요한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면 대구시나 수성구나 타 다른 관에서도 그런 단서 조항을 달고 가더라고요. 과장님, 좀 과장님도 뭐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그런 규정을 좀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 여유 재원을 갖다가 예탁을 기금으로 예탁을 시키는 거. 그리고 뭐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속 집행에 준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좀 예탁을 시켜 준다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타 부서와 같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예탁 기간도 1년 이내로 규정을 짓고 있어요. 예, 과장님. 그러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시행 규칙을 가지고 제정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증서도 만들었어요. 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금의 어떤 기한과 상한 그 정도도 규정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이렇게 우리도 조례가 있지만은 조례 개정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규정과 또 확실히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기획예산과 우리 교통과가 함께 이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떠나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금 220억이라는 예정을 한 기금까지 합해서입니다. 그죠? 연말 합해서 우리가 135억 날려주면 우리가 또 앞으로 쓸 게 신암동에 40억 또 날라갑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우리가 도시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업무가 받을 때는 40억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여태까지 도시국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보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과장님과 또 계장님, 또 예산계에서 엄청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그 파악은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급하게 우리가 또 쓰고 필요할 때는 도시국에 있을 때 하고 기획행정에 있을 때 하고 관리도 다르지만 필요시 참 원활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예탁금을 좀 조율을 해야 되겠나라는 심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위원장님과 같이 조율을 잘 해보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도 많이 들었지만은 또 이런 이해 부족으로 해서 우리 예산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관리도 기획행정에 갔지만은 교통과에서는 검토 사항에서 잊지 말고 해 주셔야 되고요.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부탁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규정을 1년 상환으로 하시되 이자 같은 것도 시일 내에 규정을 지으시고 그게 규정이 빠트릴 시에는 뭐 이자 환수까지도 하는 걸로 해서 규정을 세밀하게 좀 잡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조금 전에 노남옥 부의장님께서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이걸 처음 이렇게 보고를 받고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제가 충분하게 어제도 인자 물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우리 저 주차장 그걸로 확실하게 이렇게 되느냐고 했을 때 확실하게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그래서 그러면 뭐 어차피 그렇게 됐으면은 그렇게 하자라고 나도 물론 뭐 이렇게 했지만 오늘 또 예산 팀장도 저희들한테도 오늘 좀 전에 이래 보니까 뭐 충분하게 그거는 해 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으니까 하여튼 이 말로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충분하게 노남옥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이거는 서류가 있잖아 우리가 말을 해 주듯이.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그래도 충분히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경희
한경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