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7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4억 7100만 원 대비 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5억 3300만 원, 미식관광상품 콘텐츠개발 9천만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3억 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내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4억 1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3억 6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4년도 제3차 추가예산안은 남원 농업 발전과 우리 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71억 242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70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운영 농민상담소 민간전문가 인건비 부족분 156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도비지원금 5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신규선발인원이 8명으로 확정되어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4억 807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국비 지원 신규선발 인원이 68명으로 확정되어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4천만 원과 수리용 재료구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미식 관광 콘텐츠 개발 RIS사업 공모에 따른 시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입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분 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패키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양파 한파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1664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양파 한파피해 농가 128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일조량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2887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디브레인을 통해 집행을 하고, 시비는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 변경내시에 따라 13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쌀경쟁력 제고를 위한 볏짚환원 지원사업 5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사업 집행잔액 5232만 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사업 재료비 50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곡 가공량 증가로 포장재 추가 및 대형포대 제작에 따른 변경 내시분입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로 관내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24년도 하반기분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활동비 1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연구 읍면 특화 시범사업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4177만 7천 원, 재료비 3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무상 공급에 따른 수요증가로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 기간제인건비 465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생 미꾸리양식단지 가동에 따른 치어 수요증가로 연중 미꾸리 생산이 필요합니다. 미꾸리 친어관리 시설 개보수 공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치어생산을 위하여 온도와 일장 관리가 가능한 실내형 친어 시설이 필요합니다. 주생 미꾸리양식단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32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국비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46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직불금으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해 일부 지원하고자 합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도 예산 배정 오류로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78쪽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RIS 지역혁신 자율과제)입니다. 추경요구액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를 보면 미식상품 개발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1천만 원 그리고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 및 미식상품 시험분석 검사에 8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 두 가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미식상품 개발 교육 연구 프로그램부터.

미식관광 콘텐츠 상품개발로 저희가 9천만 원인데요, 시비 부담분이요. 9천만 원은 상품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이나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창출, 그다음에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관능검사비나 어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저장성 등 이런 기타 시험 연구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 비용들입니다.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 1천만 원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 유통기한이라든지 정확하게 이 두 개를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상품개발은 이번에 남원 관내에 ‘안터원목장’에서 치즈를 이용한 가공상품 요구르트 그거를 지역농산물과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이 테마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이전과 그다음에 어떤 시험연구 그런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RIS 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1단계 공모, 2단계 공모해서 신규형태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지금 3차 추경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부득이 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3차 추경에 이게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의 시기가 지금 예산편성 시기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뒤늦게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 저희가 법정운영비를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있고 시비 부담분이 있어서 저희 남원시에서 시비 부담분을 지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 도비 해도 산학재단으로 바로 가는 거지,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수행은 그렇게 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공모조건이 시비 부담분이 있는 조건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도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없잖아요?

시비로 전액 하는 것보다 그래도 도비 공모를 해서 받아온다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째 사업이죠? 신규지만 항상 저희가 준비하면서 RIS 사업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몇 년 차인가요?

작년에 1차로 1단계 사업 공모했었고요. 올해 2단계 해서 두 번째······.

그래요? 작년에 1단계 해서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게 있어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오늘인가요?

예, 오늘입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일조량 부족피해 복구지원이 있어요. 일조량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 농가 204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시설채소 농가들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농가들이 일조량 피해 농가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국비로 주라고 내려온 그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추경 성립 전 결재를 맡아서······.

일조량의 부족피해 이런 재난지원금은 항상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올해 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예.

그래서 재난지원금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나요?

예,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중에 일조량 피해 받은 농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인데요. 필요성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예, 이건 친환경쌀 농사를 짓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남농영농조합법인이 받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ha당 중간 물떼기 15만 원, 그다음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 원 해서 ha당 31만 원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항상 반복되는 사업인가요?

항상 늦게 공모가 선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추경이······.

항상 이 시기에 이 예산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82쪽 한번 봐주세요.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볏짚환원이 있어요.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볏짚을 썰어서 깔아놓은 논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기준점을 잡고 갑니까?

사실은 볏짚환원 사업이 항상 농업인 수요량에 비해서 좀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읍면에다가 예산을 나눠주면 읍면에서 이를테면 올해는 이 마을, 내년도에는 이 마을 이렇게 배정을 해줘요. 전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쌀경쟁력 제고사업 내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과 볏짚환원사업 2개를 나눠서 쓸 수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 선정대상자를 다 끝내고, 떨어뜨린 사람 없이 다 끝내고 남은 잔액을 볏짚환원으로 수요량이 부족하니까 돌려서 쓰고자 하는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가을걷이할 때 일조권이 좋으면 볏짚을 많이 사료화로 롤로 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너나 나나 썰어버려요. 그러면 신청이 그 사람들은 썰고 나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농가는 들어왔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참 볏짚환원 사업 전체 물량 잡기가 쉽지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조서와는 별개로 사과농장, 포도농장 관수로 연결하는 사업이 국비로 내려오는데 그 사업이 기술센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관수사업이라는 말씀은 대형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을 마을을 횡단해서 관로를 연결해서 가는 사업이 우리 기술센터하고도 관련이 돼 있나,

예,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공사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해요? 그냥 위탁 주는 쪽에다 맡겨버리고 말아버리는 건가요? 그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감리는 봐야지. 하자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파악하지도 않고 절개를 해서 호스를 묻어놨는데 24번 국도를 건너지도 않은 쪽도 많고 또 타설을 할 때 표면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라앉아서 움푹진푹 길을 버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 사진이 몇 장 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과연 나중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손을 봐야 되는지 그냥 위탁줬다 해서 모른 체하다 보니까 그런 하자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감리를 하고 관로라든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도 파악을 해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은 보내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년에는 59명, 24년에는 68명이에요. 이게 영농정착지원금이 하우스, 과수 농지구입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영농활동에 필요한 어떤 경상적인 경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냥 영농정착하는 동안에 수익이 일정 부분 안 생기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68명이에요. 14억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투자는 9억 8600이에요. 68명을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영농 대비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예, 110에서 90만 원씩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 상위법에 딱 얼마 지급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고요.

68명 명단하고,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도 가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부모 밑에 와서 있는 사람도 가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실 겁니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아니라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건 이행점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하반기에 현장지원단으로 해서 기존에 영농하고 있는 선배들 멘토로 현장에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전문농업인들도 참여하고, 외부전문가도 참여해서 현장지원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분명히 하셔야 하는 게 68명이 이 책자로만 보면, 68명이 남원에 와서 영농을 정착하겠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도 제가 인정 안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영농 정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가야죠. 그런데 법에 맞게 가야지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 정착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 이전 해서 부모 밑에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 세워주시고요. 이 예산은 우리가 승인 안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생각을 안 해본 사업이고, 청년 농업인 육성은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사업이라 사실 2년 전부터 인원이 급속하게 2배 이상 늘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늘어요. 농사를 실질적으로 준비를 안 하면서 청년농은 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1년이면 월급을 1300만 원씩, 1400만 원씩 받아가요, 놀고 있으면서.

인구소멸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청년농 육성이 전략핵심으로 돼 있는 건 맞고요.

인구소멸로 가더라도 우리가 자금을 쓸 걸 써야죠. 인구소멸에 대해서 그냥 돈을 줘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줘야죠. 일단 검토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북형 청년창업농도 지금 24년에 8명인데 여기 68명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나이가 40세까지고요. 전북형은 40에서 45세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은 아까 말씀드린 농지구입이라든지 영농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신가요, 규모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80만 원이고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국비하고요.

이거 겹치진 않죠, 68명 속에?

예, 그렇습니다.

명단 2개 다 제출해주세요. 농기계임대사업 추경에 94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거 가지고 그동안에 부품 같은 거 부족했던 부분 충분히 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부족하면 더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주민들한테 우리 기술센터가 질타를 받고 살아야 해요? 부족하면 수정예산에 올려서 농업인들에게 민원 없는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는 소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소장님! 물론 쌀 생산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총괄 책임 짓고 있으니까 추진을 해야겠습니다만, 정부양곡은 거리를 해서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센터가 행정 일은 아니잖아요, 행정 일은. 지도사업이잖아요. 정부양곡까지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회관에 이 양곡까지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어떤 행정관리 같아요.

지금 현재 쌀산업 부분이 저희 부서로 오다보니까······.

그런지는 알아요. 그런데 정부양곡은 농정과에서 농정관리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해요. 건의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시장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꾸리 친어관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에 왜 이 목적을 넣지 않고 추경으로 1억을 올렸죠?

이 부분은 이상기온이 농업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업에도 문제가 있어서 올 연초에 수온 저온으로 인해서 친어 채란 시기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치어 생산 지연사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연중 채란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지형 시설을 조금 실내형 시설로 개보수해서 내년도에 양식단지 가동시기 전에 치어를 육성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가, 도비가 포함될 때 총사업비에서 원래 계획을 세웠으면 시비를 아낄 수도 있었잖아요. 기후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었고 우리가 미꾸리양식장을 계획 수립하는 데서도 기후는 이야기가 진즉부터 되고 있었어요. 왜 시비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것도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꼭 세워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해서 늘 반복되는 추경예산이 우리 남원시 예산이 내년에 보통교부세가 1500억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추경, 추경 해서 농업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런 시설사업 목적으로 예산이 확대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치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친어 관리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까지는 친어를 노지에서 관리해 왔었는데, 노지 관리 친어가 이상저온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친어 상태부터 좋은 친어로 확보해야 저희가 치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암동 화장품센터 같이 10년 정도, 20년 정도 이렇게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투자를 했으면 농업생산이니까 꼭 남원 농업인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좀 분업화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센터. 사업 실증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하겠어요? 사업만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 하게 생겼어요.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합니까?

예, 도에서 과제 공모를 받아서 평가위원회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러면 도비를 다 줘야지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정은 자기들이 하고 돈을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공모조건이 어떤 지자체하고 대학의 협력사업이라는 취지입니다.

선정도 본인들이 하고 돈도 자기들이 임의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펀드 넣어가지고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면 이거 어느 대학교로 돼 있어요?

전주대학교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과제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선정합니까?

사업과제요?

예.

대학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우리 남원시 부담금을 넣으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대학과 협력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RIS 사업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비를 주고 우리보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지정을 해놓고 도비는 딱 줘놓고 우리보고 나머지 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권한도 없고, 우리가 선정할 권한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처음에 공모할 당시에 남원의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취지과제로 과제발굴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4억이 삭감됐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국비 내시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파프리카 농가에 신재생에너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시설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두 농가 중에 한 농가가 면적을 축소해서 사업하겠다고 해서 그게 변경내시된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한 거네요?

포기라기보다는 면적을 조금 축소하셨습니다.

축소하든 필요한 만큼만 신청을 하지······.

당초에는 그만큼 하시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이 다시 오기가 힘드니 그냥 하시던 대로 계속하셨으면 좋겠다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 축소하겠다 해서······.

그러면 다른 농가에서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신청해 놓고 포기하면.

그건 아니고,

다시 쓸 수 있어요?

두 농가가 신청했고요. 애초에 작년도 수요조사부터 두 농가 신청했고 두 농가 분이 내려왔고요. 그 농가에서 한 농가가 면적을 축소해서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시비 배정이나 이런 것들 연초부터 배정을 하잖아요. 예산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설득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조량 부족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사업이 있어요. 성립 전으로 언제 지급한 거죠?

제가 지급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언제쯤이에요? 여름, 8월?

8월쯤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과일이나 이런 작물들이 안 익어서 난리예요. 추석은 다가오는데 색도 안 들고,

고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같이 지원을 받으시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준 겁니까?

예, 이건 국비로 일조량이 재난상황이라고 판단돼서 국비, 도비 붙어서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조금 있다 더 주지, 더 파악을 하고. 자기들 맘대로 하네요. 어쨌든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작황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과일들이 매달리기는 잘 매달렸는데 색이 안 나고 안 익어요, 지금도. 추석은 몇 주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따시는 분들도 있고, 무리해서 따신 분들이 또 후회하고 놔두면 병이 생길까봐 농약을 못 치잖아요, 수확기가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거란 말이죠. 일조량에 대한 부분을 일조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온도가 너무 높고. 직불금이 줄었어요?

예, 직불금은,

13억 정도인가?

신청량에 대비해서 신청한 농가에 맞추고 남는 금액입니다.

지급하고 계획대로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볏짚환원 지원사업이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축산농가들 어렵잖아요. 그런데 볏짚을 과연 이걸 다 썰어 넣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이걸 여쭤봤어요, 전문가한테. 그랬더니 그루터기만 있어도 된대요. 아까운 사료를 사장 시키는 거야, 결과적으로. 도비라서 지금 억지로 하는 겁니까, 도비 내시돼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볏짚환원 사업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다면서요.

항상 벼농사하고 축산농가하고 조금······.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볏짚환원 사업 이거 무의미해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도 이 부분은 검토해서,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이거 건의해서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몇몇 농가들은 받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쓸데없이 사료를 땅 속에다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번에 하시고 한번 건의해 보세요.

예, 도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특화 시범사업이 5천만 원 감액이 됐어요, 전액이 감액됐습니까?

예.

왜 그랬죠?

당초 이 사업은 저희가 실증연구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확대 검증하는 차원에서 읍면특화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사업내용이 뭐예요?

사업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현장실증한 내용 중에서 확대 보급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시범사업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현장실증을 하는 사업이 해마다 10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가발을 이용한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또는 이를 테면 사과 측지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읍면에 특화된 사업으로써 정착할 수 있겠다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하는 사업인데요. 다만 이 사업이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조금 의아심을 갖고요.

꺼린단 말씀입니까?

예, 그다음에 기존에 시범사업 조건과는 달리 기존 시범사업은 100%나 80% 지원인데 이건 5대5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좀 있다 보니 저희가 4차,

그러면 어떤 실증이나 이런 것은 거쳤겠죠?

예.

거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요청하면 농가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의구심이 있는데 5대5 비율로 준다?

예.

누가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00%를 줘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비율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배정을 해주셔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무의미하게 사장 시키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4차 공고까지 진행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점검상황에 이게 농업인 수요도가 없는 사업이라고 일몰사업에 해당되었습니다.

수요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는 일몰대상에 포함돼 버려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아닌 실증연구 심화사업으로 확대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예산팀 와 계시잖아요.

확대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재편성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해 볼까 합니다.

예산팀 직원이죠? (예산팀 직원 - 예.) 내용을 잘 점검하셔서 이 비율을 좀 높이든가, 보조비율을 높이든가 기술센터에서 실증을 거친 그 사업을 농가에다 접목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비율이 5대5다 보니까 일반사업 비율과 똑같으면 되겠어요? 2대8 정도나, 3대7 정도는 돼야죠, 안 그래요? 전달하세요. (예산팀 직원 - 예산 검토할 때 전달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5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전체 금액이 다 감액됐는데, 아까 말씀하기는 전북도에만 오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사업비 자체가, 1개소 사업비 자체가 1억 2천이 돼야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지침에는 1억 2천으로 내려왔는데 도에서는 돈을 5700밖에 주지 않아서 저희가 도에 이건 예시가 잘못됐다, 돈을 더 줘야한다 그랬더니 도에서 돈을 더 줄 돈이 없었는가 봅니다. 오히려 돈을 가져갔습니다.

앞에 그러면 파프리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비슷한 건가요?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산사업이고, 이건 원예사업이고 그렇습니다.

1개소 하는데 1억 2천이 드는데,

국비 지침에는 1개소에 1억 2천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중간에 나눠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줘야 할 시군은 많고 예산은 정해져 내려오니 반절로 나눠서 줬군요. 문제네요, 도가 문제네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교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억 8억을 세웠어요?

예.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전부 14억 5천인데?

지금 도시과 교룡 야영장 관련해서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이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거기가?

예.

거기 사업이 9월에 완료가 된다?

예.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같이 집행을 하나요?

예.

같이 집행해서 9월까지 완료를,

아니요. 산곡마을은 추가적으로 추경에 하면 저희가 연내에 사업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연내에 가능해요, 8억을 다?

죄송합니다. 내년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예.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33억 64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 자본전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37억 213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160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 정산한 잔액 453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4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개인급수공사 민간검침 수수료 190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3억 44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7억 1400만 원 증액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송수관로 건설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0억 원 증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83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억 16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위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12억 78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