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4년 8월 2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27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인간 6건 집행부 제출한 안건 21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27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긴급현안질문의 건 네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덟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아홉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열 번째, 2024년 2023 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리시 재정 공시 보고의 건 열한 번째,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열두 번째, 2024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열세 번째,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열네 번째, 시민 대상 수상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열일곱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 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 열아홉 번째, 구리 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 스무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스물한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예,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의사일정 제3호 안건이 “긴급현안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의장께 요청을 드려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사일정으로 채택되어진 안건인데요. 본 건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같아서 어제 오후에 우리 의회 의사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제가 5시 반쯤 해서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3호 안건인 “긴급현안질문의 건”과 관련해서 어제 오후 4시 넘어서 집행부부터 의회로 공문이 하나 도달되어 있습니다. “긴급현안질문 요지서 송부에 따른 대리출석자 제출”, 출석 요청 공무원 당초에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할 때 긴급현안질문의 답변을 할 공무원을 구리시장으로 요청을 했는데 어제 그 공문에 따르면 출석 요청 공무원인, 구리시장이 불출석하겠다. 불출석 사유는‘기 예정된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석을 못해서 대리출석자인 행정지원국장이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대리 출석 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대하게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우리 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이 출범한 이후 2년이 넘도록 부시장이 공석으로 되어져 있고 그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현안이기 때문에 그 현안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을 듣고자 시장을 지정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긴급현안질문은 이번 340회 임시회 때 처음 요청드린 사항이 아니었고 지난 339회 임시회 때도 동일한 사항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도 이와 같은 공문을 받았는데 그때 공문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시장이 “미리 예정된 하계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없으니, 행정지원국장이 하겠다.”라고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는 백번 양보해서 이미 사전에 예정된 휴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긴급 현안 의사일정을 철회했고 이번 340회 임시회 때 다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늦게 기 예정된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석 못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받았으면 저로서는 대리 참석한 행정지원국장을 상대로 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시장의 입장을 듣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제가 요청드린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이 3호 안건 의사일정을 될 거 같아서 발언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들었고요. 그리고 권봉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상황 쭉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상황을 볼 때에 지금 이것이 이렇게 묶여서 세트로 가기보다는 뭔가 분리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었고 그때 사실 답을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현재 한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지금 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 물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또한 우리가 상정해야 되는 이 많은 수많은 이 안건들 역시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 부분은 또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안 질문이 됐건, 시정질문이 됐던 이러한 것들이 물론 긴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례회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정례회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질문을 이어 가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6월 때도 물론 답답하지요. 답답하지만,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 행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분으로 모셔서 부시장 공석을 메워 가면서 하려고 시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한자리에 세워서 자꾸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서로 이렇게 갈등이나 정치적 대립이나 이런 정쟁을 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이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답은 차후에 듣는 걸로 하고 오늘 진행될 이 안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의원들 모두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너무 정치적으로만 이 행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만 대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오해와 시민들의 질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심해 우려되어서 이것을 좀 현안 질문 건을 별 건으로 다루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아니, 이거는 그러면 제가 매도하는 거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 반론을 해야 될 거 같아서… ….

아니, 아니요. 이거는 속기록에 남는 일이어서… ….

속기록에 남는 일인데 저거는 그야말로 동료 의원을 매도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매도하는 듯한데 이걸 시민들에게 중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소명을 해야 될 거 같아서… ….

예. 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합니다. 의회를 운영할 때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것이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68조의 2에는 긴급현안질문”이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긴급현안질문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구리시의 현안… …. 의원은 구리시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 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 이후에 2항 3항 4항에 절차가 진행되어져 있고 심지어 긴급 현안 질문은 총 120분으로 하며 각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서 의원은 의회가 열릴 시에 언제라도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긴급현안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그 질문이 정치적인지 정말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한 것인지는 그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경희 의원은 마치 지금 제가 요청한 긴급 현안 질문 특별히 현안 질문할 때는 절차상에 의원들은 질문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전에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부시장 공백 사태에 따른 현안을 질문하는 것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으로 예단하고 그걸 지금 하면 안 된다는 투로 말씀을 해요? 저는 거꾸로 의원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런 장치를 시장과 같은 당을 소속하고 있다는 의원으로서 그 얘기는 지금 이경희 의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따 시장이 오셔 가지고 답변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왜 의원이 시장을 대신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에게 보장되어 있는 긴급 현안 질문을 요청드렸고 절차에 따라! 그 요청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대리 출석하겠다고 공문 보낸 사항은 그야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자세로밖에 여겨지지 아니 하니 의장님께서 원래의 취지대로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의사진행 발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예~ (『예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