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고영임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손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5명)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성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유아 숲 체험원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사업추진 등을,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2016년에 조성된 문화근린공원과 2020년에 조성된 영산강대상 근린공원 총 2개소의 유아 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유아 숲 교육이 활성화되면 유아 숲 체험원에서 놀고 배우며 자연과 교감하고 탐구할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광주광역시 교육청, 민간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다채로운 유아 숲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5명) ----------------------------------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북구청에서 조성·운영하는 유아 숲을 이용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북구에는 현재 문화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과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총사업비는 1억 1,733만 6,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의 예산이며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유아숲체험원을 위탁운영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구정창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업체 위탁을 통해 관내 유아들이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세부터 초등학교까지.

유아 숲 교육에서는 유아교육법 정의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과 올해 각각 산동교 친수공원과 동강대 운동장에 개장한 물놀이장의 안전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는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과 올해 산동교 친수공원 물놀이장과 동강대 물놀이장을 개장 후 작년과 올해만 약 5만 명의 주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개장한 산동교 친수공원 물놀이장은 북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된 상태이고 동강대 물놀이장도 내년에 관리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물놀이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관리·운영에 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구에서 설치한 물놀이장의 이용과 안전수칙에 관한 기본규정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여기 계셨던 위원님들께서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 시 걱정하고 확인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고 있는 물놀이장의 수질 등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 제5조에 물놀이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수질과 안전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안전요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이용자와 관리자를 위한 안전 및 이용수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아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공간으로써 물놀이장을 만들고자 제안하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광주광역시 북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7명) ----------------------------------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북구청에서 조성·운영하는 물놀이장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북구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2024년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동강대학교 운동장과 산동교 친수공원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여 관내 유아 및 청소년들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였고, 올해 이용객은 3만 5,810명으로 하천방재과에서는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내 물놀이장 설치와 운영에 있어 북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유원시설업자의 지위로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안전과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본 조례는 별도의 기준을 신설하여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에 대한 책임과 기준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를 볼 때 일반 유원업자가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보다는 좀 더 세부적이고 강화된 안전과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직접 추진 또는 위탁운영 시 안전을 더욱 강화한 계획수립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하고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전 상임위에서 이번에 다녀오기도 했었고 그것에 대한 보완도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중에 방문을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더 해오신 부분이 있을까요? 계단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보완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런 것들을 여쭤본 거 같은데요.

관광진흥법에 위생 기준뿐만 아니라 수질이라든가 안전기준도 포함되어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례 운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말씀하신 계단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했을 때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용해서 조례에는 그 법적인 사항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고 구체적인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준용해서 설치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으로 늘어났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의 무게감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시나 창원시에서도,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 수도권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관리에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 이러한 기준들도 만들어 놨고,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실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부서에다가 시간을 드렸었잖아요. 저도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여기까지 찾아놨었고 앞으로 조금 더 찾아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어렵더라고요. 이러한 법령을,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 맞는 법령을, 근거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서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저도 물환경보전법이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에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기준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강화됐다 할까요. 다른 조례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타 법에 준용하는데 우리 산동교나 동강대는, 예를 들어서 수경시설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발 30㎝ 이하로 물에 담가지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깊은 데는 90㎝까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화된,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관광진흥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례 내용에서도 관광진흥법으로 한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근거법들이 항상 새롭게 제정되는 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들은 지키고 있겠지만 우려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강화시킬 필요는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을 위탁해서 보관을 그전에 했다가 다시 재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보장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별도로 품질시험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며칠 전에 사전에 풀장뿐만 아니라 여과기 이런 것도 다 시험가동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근거는 없네요?

아니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물놀이장에 대해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유관기관 협조하에 다 참여해서 안전점검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개장을 합니다. 당연히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개장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재활용 관련해서 사용된 제품을 저희가 다시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저희만 사용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위탁에 포함해서, 위탁자도 새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놓고 위탁비를 절감해서 비용추계라든가 위탁자한테 매년 그 비용을 주면서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사놓고 유지관리하면서 위탁자 위탁 비용을 아껴가면서 하는 게 더 총괄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거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트램펄린도 그렇고, 저희가 회의에서 구매해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사전에 갔을 때 실제 천막 상태들도 지저분했고 세척 부분을 제가 요청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연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깨끗한 환경에서, 물에 들어가고 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10조에 보험 가입에 관련해서, 아까 주순일 위원님 질의에 앞서,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시나요, 이 보험 관리에 대해서?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풀장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거고요. 저희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샤워실 이런 부분들은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별도로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든가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도 위탁업자들이 책임질 수 없는 범위 외적인 것까지 신경 써서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우리 북구민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모르셔요?

예.

아무튼 이 풀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북구민만 이용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강대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북구민이 이용하는 곳이고 산동교 같은 경우는 광산구, 서구 주민들도 와서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험 관계 설정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비용추계를 보니까 해마다, 올해는 예산이 3억 8,500만 원이 들었어요. 올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세워서 두 군데 운영하는데 현재 3억 8,500이 들거든요. 이게 순수 구비로만 운영을 해요, 그렇죠?

예.

아무튼 올해 두 군데 이용객이 3만 5,810명인데 이용객들이 그만큼 이용함으로써 우리 북구민한테 구비 3억 8,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의 효과성, 실효성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민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아마 구비 3억 8,500 투입해서 하는, 이게 만족도 조사랄까, 이용객들의?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해마다 3억 2,000, 3억 2,000, 3억 4,000, 3억 4,000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놨거든요. 이 용역비가 운영비인가요?

운영비뿐만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화장실, 샤워실, 몽골텐트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예산서에 보면 야외물놀이장 운영비 해서 본예산에 1억 1,000, 1회 추경에 1억을 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2억 1,000이에요. 그러면 이 운영비가 용역비인지 저는 궁금해요, 맞습니까?

예, 그 금액이 용역비로 지급되는.

이 금액이 용역비인가요, 운영비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해마다 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또 시설비가 해마다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용역이 와서 설치하는데 기반 시설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올해 동강대학교에 시설비가 많이 들었고 작년에는 산동교에 초기 투자가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설비라는 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만 시설비가 투입되는 것 아닌지, 그렇잖아요. 그 후로는 이렇게 시설비 투자가 투입이 많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소한 시설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다 보니까 정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운영해 보니까 이쪽 부분이 시설 정비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서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그늘막 같은 것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각 개소마다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세울 계획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해마다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보는 것은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봤을 때 혹시 과장님, 의원발의보다 부서에서 조례 발의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저희도 사실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일단 고영임 의원님께서 먼저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북구민에게 설문조사 이런 것들도 한번 해서 정말 만족도가 어떻고, 미비한 점은 어떻고,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물론 산동교는 2년 차고 동강대를 첫 1회 운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만족도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무튼 올해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약소하게, 약소하다기보다는 경미하게 한 건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부서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하니까 해마다 한 달, 딱 30일 운영해서 구비가 이만큼 투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도 잘해주시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관리·감독을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이것도요, 예산 투입되는 것도 무조건 운영비 해서 1억 1,000, 1억 이렇게 잡으실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빼서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북구 물놀이장으로 여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셨다. 그리고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2개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근거 없이 운영하셨는가요?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받고 관광진흥법,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용 안전이라든가 위생 기준은 따르면서 운영했습니다.

방침은 근거가 될 수 없죠? 청장 방침 말씀하시죠?

내부적인 방침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근거가 될 수는 없죠? 물론 법적으로 물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이런 것을 다 준용하셨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구 조례인데요. 그렇다면 근거가 없이 운영이 됐었던 거죠?

저희가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그것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것이고, 저희가 방침 받아서 물놀이장 운영 기준을 세우는 데도 관광진흥법에 기준을 했고요. 조례만 없었다 뿐이지 제 생각에는 기준 없이, 근거 없이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물환경보전법으로,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수질을 정비하고 정화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준용하셨을 수밖에 없는데 구에 운영할 수 있는 조례 근거는 없었던 거잖아요.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방침은 근거가 될 수 없고요. 그러면 근거가 생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와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저희가 더 체계적이고 조례에 따라서 주민들께 안전한 물놀이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2개년도 운영하면서 이 조례 안에 있었던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가요? 없겠죠?

예.

현재 조례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2년 동안 운영한 것은 없었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 어차피 지키고 있을 거, 근거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억에 가까운 예산이 구비로 들어가는데 구청장이 이것에 대한 책무라든가 기본적인 상위법 개념이 아니라 저희 자체 조례를 가지고 구비를 충분히 써야 한다,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해야겠다고 생각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진흥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준용하고 있었고, 이 조례의 본래 취지는 구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에 구청이 조금 더, 집행부가 책임지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고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의도를, 하여튼 깊게 하자면,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조례 근거도 없는데 어차피 다 진행을 하시잖아요. 행정은 일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례가 생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근거가 없으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맞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사안이 되든 간에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매번 발생하죠. 정책적으로 시행한다. 예산 투입하고 2개년이나 운영해 놓고서요. 생각해 보니까 ‘아, 맞다. 근거 없었네. 이제 근거를 마련해 봅시다.’ 이제서요? 운영 다 하고 나서요? 그게 얼마나 웃긴 행정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 생각에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법에서는 조례가 있어야지만 될 수 있는 행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조례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지만 이번에 발의함으로써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안전을 더 강화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에도 근거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되니, 근거 없이 시행을 하게 되니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없어도 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셨고 그렇게 잘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있고 없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 조례가 부결되면 향후 이것 운영 못 합니까?

운영과는 별개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체계적이고 명문화시켜서 구청장의 책무를 더 안전에 대한, 사실은 물놀이장 운영하는 데 “안전, 안전, 안전” 제가 진짜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안전, 안전” 이야기했지만 어떤 문서로 해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만들어서 그것에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없어서 운영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돼도 어차피 운영하실 거면 이 조례는 무슨 필요가 있죠? 그럼 부결하시죠.

잠깐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동의의 건들이 안전도시위원회에 들어왔었고 실제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것들이 사실 집행부의 내부적인 방침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근거를 들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었고 그런 부분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와는 달리 모든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의 필요성을 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조례들은 결국 이러한 조례들이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구청장이나 집행부가 어떤 것들을 더 담아서 실천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저와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들이 결들이 같은 부분도 있고, 사실 먼저 이 사업을 실행하는 집행부 측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점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들, 이 조례 없어도 어차피 다 지켜지고 있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을 뜯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동강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 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20대 정도의 친구들인데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할 수 있죠. 조례 없어도 개장하고 다른 안전, 위생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 친구들이 왔을 때 다른 이용자들한테 너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가 이런 경우에 제한하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어쨌든 맞춰서 해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고는 별개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조례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더 따르냐. 저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아주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조례니까 따르십시오.”, “조례 없으니까 안 따라도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많은 주민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은 따라야 하죠. 이것은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그렇고요. 지금 장소가 산동교 밑에서 했고 올해는 확대, 추가로 해서 동강대학교까지 운영했습니다. 장소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요, 이 조례 안에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요. 그 이후에도 운영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장소에서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일단은 북구 소유의 땅이 아니다 보니까 점용이라든가, 동강대 같은 경우 동강대에 협의를 얻어서 하겠지만 타 기관이나 동강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특히 산동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기들이 허가를 해 줘놓고 이만치 점용허가 잘해준 데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점용허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됐고 운영이 되고 계속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잘됐어요, 운이 좋게. 저는 아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운도 따를 수 있었던 거고요. 인정합니다만 그곳들은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습니까. 산동교도 그렇고 동강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일단은 운영합시다.’의 상황이라면 그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놓고 나서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제가 잠깐 설명이, 신정훈 위원님이 의도하는 답과 일치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상설화되지 않고 비상설화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의 불확정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저희가 같은 의미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축제라는 개념의 사업들도 상설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비상설이지만 거기에 대한 조례들이 충분히 전국 조례로 담아져 있다고 저희가 조사 결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었고, 그러면 우리가 불확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기도 하지만 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었던 것들은 온전하게 구비가 쓰이는데도 조례가 왜 없는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는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조례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의문은 있습니다만 사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장소를 한 장소로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여기도 저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데 사실 그 내용들이 조례 안에 담겨서 실제로 그 장소에 대한 허가, 사용 가능한 부분, 그래야 그것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마련하는 것이 이미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정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이 근거를 만들자고 한다면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어불성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정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시는지, 사실은 저희도 같은 마음이에요. 동강대 같은 경우 특히나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앞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정확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위원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그런 게 담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저도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서 월 1회라고 권고하고 있죠?

예, 7, 8월의 경우 월 1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실시하셨습니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요. 키트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의뢰해서 물 관리를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라고 권고된 것을 우리는 주 1회 했다면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잘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고.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보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정기적’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우리가 지금 주 1회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를 이렇게 갈 경우 ‘정기적으로’라는 표현을 쓰시지 말고 차라리 횟수에 대해서 ‘주 1회’ 또는 ‘한 달에 2회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못 박아놓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도 이숙희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똑같이 고민했었어요. 일주일에 1회라든가 한 달에 2번 이상이라든가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놓다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딱 그 수식에 맞출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독려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율적인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아이들의 안전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정기적’이라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월 1회 정기적으로 하실 건지, 어쨌든 ‘정기적’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구에서도 정기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예, 관광진흥법도 7월, 8월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 월 1회는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를 손을 대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기왕 물놀이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하천방재과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조례하고 살짝 상관은 없습니다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마무리하는 즈음에, 구미 낙동강 같은 경우는 안에 시설 중에 유수 풀이 있는 곳이 있어요. 유수 풀이 있는 물놀이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안동에도 눈사람 바운스라고 해서, 이왕 우리가 구비 들여서 예산 많이 들여서 설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장을 개방해서 논다면 조금 더 그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수 풀, 에어바운스 속에 눈사람 에어바운스, 분수 터널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하실 때는 비용 부분에서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 조례 때문에 갔다가 이제 와서 다 못 들었는데, 제10조에서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이, 보험은 만일을 위해서 가입하는데 여기 보면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만일’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데,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위탁업자가 보험을 넣는다고 했는데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 음악회 같은 데 보면 기둥이 넘어져서 200∼300명 다칠 수도 있고 몇 명 다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의 규모를 1인당, 한 사고당 대인·대물, 보험의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합니다. 꼭 사고가 나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가입해야 한다.” 이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 세부 규칙에라도 사고당 보험 가입 금액의한도를 정해 주어야 그쪽에서 이 범위 내로 넣어서 오거든요. 한 사고당 보험료 10억이다, 100억이다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는 전제하에 적게 넣으려고 할 상황도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고가 나서 들여다보면 이게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 낭비 예방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앞선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북구의 다회용기 대여실적은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중인 타 자치구 대비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 다회용기 대여, 세척사업 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북구에서 행사 개최 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우리 지역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더 큰 의미가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7명) ----------------------------------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세척 및 대여사업을 지원하고 다회용기 대여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북구청은 다회용 컵을 제작 구매하여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시 다회용 컵을 대여해 주고 회수 및 세척, 보관 사항을 위탁하여 지속적인 대여를 통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판매자 등도 다회용 컵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회용기 대여 문화가 확산될 수 있고, 다회용 컵뿐만 아니라 다회용 식기 등 여러 분야의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관하죠.

예.

예, 일단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컵 개수가 적어서 청소행정과에서 보관하면서 대여했지만, 이제는 컵뿐만 아니라 접시, 공기, 수저 세트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고요. 저희가 사업추진하고 있는 업장은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소속으로 에코워싱이라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니, 논의를 했죠.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니까. 저희 말고도 서구도 자활기관으로 해서 하고요. 광산구는 여성기업,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청에서 행사들이 많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으로 행사에 사용이 됐나요?

컵 등은 주로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회의할 때 대여하고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까지는 아직 확장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스텐 컵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근에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개소했을 때도 스텐 컵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면…….

예,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구에서 한 거예요?

예.

저희 실제 처음에 구입할 때 몇 개 있었어요?

저희가 컵, 접시 등 해서 460…….

컵만 우선 말씀 한번 해주세요.

200개.

200개요. 지금 몇 개 남아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0개…….

물론 한두 개 분실될 수는 있습니다만 200개가량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것도 분실이 되면 문제지만 이것은 대여잖아요. 대여면 그 개수만큼을 책임지고 돌려줘야 하는데 혹여라도 분실이 됐을 때 처리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치주공을 갔을 때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왔었는데 갖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유유히 가셔서 ‘다회용기는 이러한 관리 부분까지도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효율성에 관련해서, 자연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비용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제대로 수거할 것인가를 부서에서는 논의가 일차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또 부서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수 방안도 포함해서 타 지자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견학해서 여러 문제점이나 장점들을 참고해서 실제 운영 시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사업이라고 하면 위생 부분은 전문적으로 그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점검부터 ‘수시로’라는 말을 필요에 따라서 같이 부가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넣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생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들이 같이 포함돼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위생 상태 중간점검, 회수 방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분실 시에 책임소재까지.

예, 분실 시까지 고려해서 실제 사업추진 시에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안에 해야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에 물품이 2024년은 600만 원 정도인데 2025년에 다회용기 대여 사업으로 1억 4,180만 5,000원이 책정됐잖아요, 아닌가요? 추계 예산, 예상비용이.

저희가 비용추계로, 구체적 사업규모가 결정이 안 돼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지금 행사·축제 다회용기 대여 사업 예상 사업비 검토보고에 5개 자치구 다회용기가 북구는 1,120개, 서구는 6,000개, 광산구는 1만 6,499개, 동구는 미추진 해서 예상비용으로 그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팀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팀장 서혜린입니다. 저희가 조례안 검토보고 할 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물리적인 추계가 어려워서 사업규모가 선정됐을 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식 검토보고에는 안 올렸는데 참고자료로 다른 지자체의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대여사업을 확대해서 자리가 잡혔을 때의 비용추계 개념으로 1억 4,000 정도의 대여사업, 물품 구입과 세척 비용 해서 추계의 개념으로 올렸었는데요. 다른 구의 사업 현황을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다른 지자체는 국고나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였던 부분이 1억 4,000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이것을 처음 할 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하반기 때는 시범사업으로 다회용 컵만 해서 한번 행사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해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른 지자체의 국고사업의 구비 부담률을 약간 추산하고 저희는 내년 신년 떡국 행사 그때부터 사업을 하였으면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서 일단은 물품과 회수, 세척하는 부분을 계산해서 약 5,000만 원가량으로 사업규모를 추진해 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은 비용추계서를 대신해서 이 사업이 다른 구처럼 활성화가 됐을 때의 총비용 정도로 추계한 것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떡국을 할 때 용기들을 어디서 가져와서 했는지?

그때 아마 자체 동별로.

일회용으로 하는 데도 많았어요.

일회용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준비할 때 동별 행사나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이런 축제나 회의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수량이나 규모를 산정해야겠다고 했을 때 올해 치 행사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그걸 준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황예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분실, 분실은 분실인데 파괴가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도 매년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파괴나 분실 내지 이렇게 될 경우에 예산을 계속 추계해서 세운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은 먼저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의 공식적인 회수율은 약 97% 이상 된 걸로 파악이 됐고 저희가 물품 구입을 할 때 재사용이 계속 가능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하기로 하고 세척할 때도 다회용기에 대해서 위생 기준이나 세척할 때도 기스나 이런 것이 많이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준비해서 사업추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월 1회 사용 빈도가, 우리 구에서 배식봉사라든지 기타 행사할 때 예산 추계가 월 1회 세척이면 세척기 개수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월 1회를 세척해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세척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하고 요즘에는 식중독 부분도 있는데, 세척이 월 1회 정도 12개월로 5,688만 원을 세웠는데 월 2회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거든요, 이 추계대로라면. 그런데 1만 5,000개 정도의 다회용기가 2회 정도가 되면 어떻게 세척을 할 건지 그것도…….

이 부분은 저희가 단가 산출할 때 표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월 1회를 세척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바로 사용을 하면 그날 당일 회수를 해서 바로 소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 대여할 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이 부분의 표현이 사업량을 예산 산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월 1회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세척 시스템 자체는 민간기관이나…….

그때그때 하겠죠.

예, 해서 바로 회수를 하고…….

그때마다 하는데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청소 용역, 세척기를 청소하는 분들은 개수에 따라 금액에 따라 그때그때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행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산이 픽싱된 예산이 아니고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늘 건데 현재 구입하고 이런 예산이 1억 4,000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구 사례를 보니 첫해에 관심이 많아서 사용량이 많다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대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규모에 맞게 조기에 소진되면 조금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는 대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방금 팀장이 말한 대로 5,000만 원 이내에서 내년도는 구입하고 세척, 이것을 초기 단계로 저희가 정확한 사업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한도 내에서 타 구와 비례해서 한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내용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분실, 소실, 세척, 중요한 것은 타 구에서 사용되지만 요즘 의식 수준들이 높아져서 다회용기를 몇 번 세척하고 나면 거기에 먹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이런 것도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준비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의 저감, 탄소중립 이런 것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다회용기 있잖습니까. 다회용기라는 것은 명확하게 무엇을 말하죠?

다회용기는 말 그대로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한 번 사용했던 것을 다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다회용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용기·포장”,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까지 다회용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은 괜찮은가요?

저희 수저 세트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회용기에 들어가나요?

수저 세트도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다른 데에서 시행 중인 곳도 이것까지 세트로 다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수저 세트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회용기라고 하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해해버리면 되죠. 명확하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의식들, 인식들이 그릇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다회용기를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입에 들어갔다 나오는 기구인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어느 정도 주민분들이, 실제로 행사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인정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결국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내용들인 거죠? 민간까지는 아니고요.

예, 아직 거기까지는.

실제로 민간에서도 대여가 가능합니까? 그런 형태는 아니죠?

이 조례상으로는 민간에, 타 지자체에 서구, 광산구도 동일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민간에 확산을 위해서 민간에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까지 포함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이 포함된 조례라고요?

예.

그 내용은 어디에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행사에서 사용할 때 내용인데 행사라는 건 북구가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아, 대여 자체를, 제가 착각했는데 사용자가 민간, 외부라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행사할 때 그때 대여를 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게 돼서 제가 민간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쓸 때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쓰실 일이 많겠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실제로 우리 북구에서 개최하는 내용, 축제나 공연 이런 것들의 형태에서 이런 거고요. 그런데 그때라고 한다면 동 축제…….

주민총회, 북구민의 날.

눈에 보이는 생각나는 것들은 그런 정도 되겠죠. 주민축제 그리고 떡국나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요즘은 음식을 나누는 형태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조례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요즘은 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약을 두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품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물론 모든 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인천의 어떤 한 지자체에서는 영화관과 제휴를 맺어서, 물론 조례로써 제약을 만들지는 못했는데 영화관과 제휴를 맺어서 실제로 “다회용기를 사용합시다.”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곳인 배달업체도 요즘은 다회용기를 쓰기도 합니다. 단순히 한 요식업체의 배달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요기요나 배민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축구장, 야구장, 운동경기장의 푸드트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사례를 쭉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은 단순히 “다회용기를 씁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제약까지 둬가면서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수준이 아직은 다회용기 대여하는 사업을 해봅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서. 사실 세상은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아주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회용기 한번 씁시다. 게다가 이거 의무 사항도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요, 그렇죠?

예, 타 자치구 조례를 봐도 정확히 의무로 다 규정하기는 힘들기도 하고 조례 수준이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 관련한 공약도 구청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게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 때만이라도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늘려보자는 취지의 조례이고요. 조례가 실현되고 관내에서 행사 때 다회용기 사용이 계속 확대되다 보면 조례도 뭔가 개정이 되면서 제약도 더 두고 범위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광주 광산구의 모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기를 시도했다가 인건비 때문에 포기를 해 버린 사례가, 저도 이 조례 준비하면서 보니까 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23개 빈소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점차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아마 타 자치구에, 제가 이것을 살뜰히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제정이 됐을 겁니다,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정된 지가 좀 지난 조례일 겁니다.

광산구도 최근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지금 광주에는 광산구하고 서구가 있는데 최근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산구는 사실 아주 잘하고 있고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민간에서는 이미 세 발짝씩 더 나아가고 있고 정부에서 제한도,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도 “플라스틱 쓰지 맙시다.” 이런 것을 이미 제한을 두고 있는지 플라스틱 컵을 쓰면 안 된다고 두고 있는지는 이미 예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실제로 최근엔 정부 정책으로 직접적인 제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아직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정도로만, 그리고 의무 사항도 없이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왜 우리는 아직 이 수준인가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면서 조금 더 강력한,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내용들이 담아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향후 또 같이 고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의원님 너무나 소중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어찌 첫술에 우리가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됐든 이 조례를 통해서 조례 목적에 있는 것처럼 자원이 낭비되는 것들을 예방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업 추진하실 때 세척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공정성 있게 잘해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회수 방안이나 파손, 분실에 대한 계획들도 잘 세워서 부서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현재 갖고 있는 다회용기 650개 정도의 수량은 부서에서 직접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적극적으로 사용 활성화를 하려면, 그리고 게다가 이 조례안에 담긴 조례의 목적처럼 활용되려면 직접 운영은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내년에는 일단 직접 저희가 접수도 받고, 대신 세척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세척업체에 용역을 줘서 세척은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척만 용역을 맡기고 실제로 대여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고요.

예.

세척업체 그리고 향후 더 나아가서는 대여까지 하는 업체가 관내에 몇 군데나 있는가요, 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가 전체 조사는 못 해 봤고요. 타 지역도 우리 구에 있는 업체에, 희망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척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된다면 희망자활센터인가요, 거기에 하게 될 건가요?

아직 업체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 노력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세척업체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서 그중에서 적합한 곳으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마 업체가 아주 많지 않아서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서요. 그런 내용이 있고, 사실 비용추계서에 없는데 비용추계에 준하는 내용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는 합니다. 아까 비용추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용추계가 됐는데 왜 비용추계서에서는 안 되어 있는 거죠?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하여튼 그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3년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조례에 관련해서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개선 권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를 포함해서 19개 자치단체에 받았는데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제8조입니다. 제8조에 부실시공 신고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상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상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만약에 준공기한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부실시공에 대한 경과로 신고도 안 되지 않냐 그런 사항, 소극행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원안대로 해주시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유종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우수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완료된 건설공사의 부실 공사 신고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2023년 12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권고사항 이행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까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사항은 준공 후 10년까지, 그 외의 경우는 5년까지로 부실공사의 신고기한을 대폭 강화하여 부실공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벌점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한 시공사의 부실방지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당초 준공 후 1년간에 대해서만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조례의 개정으로 시공사 및 공사 관련 기술자 등도 최장 10년간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하자보수와 별개로 행정 제재를 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향후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사전검토와 시공의 철저함을 기대할 수 있어 관급공사의 우수한 품질과 이용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