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안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확대 추진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민원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증명 수수료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이용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군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제10호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서 신청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면제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2항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수수료 면제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4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확대 추진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민원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받는 민원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시 다자녀가정 혜택이 부산시 조례에 따라가 2023년 10월 31일부터 적용이 2인으로 이제 됐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다른 지자체 이렇게 보면 이 법 개정 이전에 보면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라 해가지고 이 혜택으로 해가 3인일 때도 아마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장군에는 기존에 이 문구가 없었어요. 이 상당히 늦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었는 건지, 3자녀에 대해가지고. 아니면 이때까지 안 주고 있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어떤 면제는 없었던 것으로 요번에 개정을 통해서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절차가 늦어지니까 기존에 3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앞으로 상위법이라든지 관련법령 좀 개정 있으면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많은 사람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 의원님.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나 지금 거의 1만 2000가구에 달합니다. 다자녀가 지금 2자녀 이상으로 지금 되는 거죠?

예.

1만 2000가구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무과에서는 세입이 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만 2000가구에서 지금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그 퍼센트는 낮으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이 안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징수할 때도 세입이 지금 꽤 많은 금액들이 안 들어오고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지금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이 징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걸 높여야 될 텐데, 그런 대안은 전혀 지금 나와 있질 않거든요.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무인발급창구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 관계는 이미 정부24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내용을 아마도 무인발급기도 이제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비용추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면제액이 미미한 것으로 이래 판단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제가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징수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이만큼, 월 뭐 1만 2000가구에 대한 혜택이 있어서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그 징수에 있어서 어떠한 조금 더 노력을 좀 해 줘야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백은실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도예촌 관광지 내 조성된 테마숲,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 등 시설물들이 준공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위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6조는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3조는 사용허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운영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도예촌 관리·운영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장도예촌 관광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예.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보면요, 도예촌 관광지 시설물의 이용료 및 주차요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안데르센극장이나 동화마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안데르센극장 같은 경우에는?

예. 극장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자가 무료 공연을 합니까? 아니면 뭐 수입을 받습니까? 관람료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료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동화마을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도 지금 무료로 나중에 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설이 전체적으로 준공된 게 아닙니다. 지금 부분, 도예촌 관광지라는 단지 안에 관광지 안에 일부 일부 이렇게 준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중에 실질적으로 밑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그 위에까지 올라오는 뭐 트레인이라든지 미니버스라든지 이런 운영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든지, 주차료를 받든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안데르센극장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동화마을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든지 공단에서 하든지 관리를 그렇게 하실 거고. 또 지금 주차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인 준공이 다 안 되더라도, 부분 준공이 되더라도 이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주차요금이라든지 그런 뭐 관람료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야영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거와 연계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 수도 있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조례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우식 위원님.

어쨌든 이 조례가 올라온 거 보면 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일단 우리 기장군의 집행부에서 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7조에 보면. 그러면 공단에서 지금 재위탁을 다른 데에 할 수는 없죠?

예.

제3자한테. 그러면 지금 안데르센극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위탁을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바로 위탁을, 민간위탁을 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 이제 이첩을, 업무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넘어가면 공단에서 그러면 재위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 자체가 안데르센극장은 문화체육과 쪽으로 되어 있고, 저희 관광진흥과 쪽으로 돼 있는 거는 그거를 제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 위탁을 하는 부분이고. 같은 도예촌 안이긴 한데 지금 현재 재산관리 부서가 달라서 저희들 그거까지는 여기에 포함을 지금 시켰다고 볼 수는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조례로 인해서 일관성 있게 통일이 돼야 되지, 도예촌에 뭉뚱그리로 해서 이게 운영 조례를 넣는다고 했는데 알다시피 안데르센극장도 도예촌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묶음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하는 게 맞다. 근데 이 조례는 이 안데르센극장의 모든 포함에 대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단에서 다 가져가지 안데르센만 쏙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조례안을, 아까 부서가 어디랬죠? 관광문화과라 했습니까? 아까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체육과 쪽.

아, 문화체육과하고 사전에 이거를 의논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부서에 맞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위탁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뭐 이거를 맞출라 그러면 법이 시행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안데르센극장을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하든지 이렇게 어떤 조치가 있고 법령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안데르센극장이 운영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는지 어떻는지를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조례가 되면 광범위하게 일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공단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가져왔는데 안데르센극장 빠져버리면 안데르센극장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안데르센극장밖에 없는데 차후에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조례가 또 개정이 또 올라와야 돼요. 한 방에 해야 되지, 이런 부분도 안 맞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남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부서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 4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내 학생 및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는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인재육성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규정, 즉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인성,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 등 인재육성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7조는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의 자격 조건 등을 조정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 기회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 기금으로 늘어나는 장학금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워 예산이 부족할 때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따른 평가에 대비하여 민간 전문가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위원 구성 수를 현행 11명에서 14명으로 증원코자 하며, 안 제16조는 장학금 성격 및 장학생의 종류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을 생활비형 장학금으로 전환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학생의 종류에 만학도 장학금을 신설해 30세 이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 수립 등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평생교육법 제2조 개정에 따라 “기초·문자해독교육”에서 “문해교육”으로 용어 개정을 하였으며, 평생교육의 분야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제3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평생교육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안 제13조제1항을 개정하여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의 의무조항 문구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6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문학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펑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 수립하여 정책 수립의 연계성 강화 및 정책의 안정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인문학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기장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82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안 제6조제1항의 이용대상을 “관내 학생, 학부모 등 군민으로 한다”를 “관내 청소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로 한다”로 수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82회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을 해소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장학기금의 조성 및 장학금 지원 대상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6조는 장학금의 종류를 학력증진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장학금으로 명시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복지원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 정책결정의 문제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의 정의를 정비하고,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6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문학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평생교육 중․장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 수립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겠으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의 제정 목적과 추구하는 이념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기금 관련해가지고 혹시 사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혹시 받으셨는가요?

예.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 협의체에서 회신을 받기로는 이게 재원의 전부가 이제 지정기부금으로 구성된 거라서 이게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래 왔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 재원 조성할 때 군비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향후 내년부터도 이걸 하게 되면 군비가 일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물을 때는 이런 자료들을 다 첨부해서 물었는데 답이 이제 오기를 그렇게 해서 왔길래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재질의를 해 놓긴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다시 우리 담당자가 메일로 다시 그 담당자한테 보냈는데 그래도 가능하다고 오기는 왔는데, 답이 메일로. 근데 그 문서가 아니라서 일단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다시 문서로 지금 다시 조회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실지로 이게 전체 금액이 지정기탁금으로 구성이 돼 있고 앞으로도 지정기탁금으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이 답이 맞는 사항인데, 이 조성할 때 군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이게 내년부터 이걸 확대 적용하게 되면 군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해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질의가 필요해서 지금 다시 질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해갖고 5억을 더 사업비로 투입해가지고 10억으로 가지고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질의회신 내용 저도 이래 봤어요. 보니까 장학기금을 통한 장학사업 변경 같으면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초안이 온 것 같고요.

예.

이걸 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한번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기금이나 이래 출자금에 대해 했을 때는 협의 대상이 아닌데 그 외에 이제 별도 사업비로 편성이 이제 5억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거는 변경사항이니까 협의를 봐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맨 처음에 이거를 조회를 할 때 서류가 되게 이걸,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를 할 때 붙는 서류가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모든 자료들이 다 붙어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의 내용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도 이게 회신이 오기를 이제 전액 지정기탁금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래 와서, 이걸 실제로 저희들이 물어본 거에 비하면 이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다시 재질의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행일까지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이제 일단 조금 빨리 답을 해달라고 그래 조금 촉구를, 전화해서 촉구까지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조례를 심의를 하고 협의 대상에서 만약에 협의를 받아야 된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조금….

그러면 이거 결과 내려오는 거 보고 하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는가요?

근데 이때 이게 해서 저희들이 전화했을 때는 안 된다는 말은 없어서가지고, 통화를 하거나 메일을 받았을 때 이게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뭐 상세하게 기존에 오던 기금을 5억을 쓰고 나머지 사업비로 해갖고 5억을 한다는 이렇게 올린 건지, 아니면 기금 목적에 맞게끔 기금 사업을 그냥 기존에 해 오던 장학사업을 변경하겠다고 올린 건지, 그걸 저희도 못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

왜냐하면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단순히 그냥 기장군에서 시행계획 중인 장학기금을 통한 장학사업 변경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5억 하던 거를 기금을 변경시켜가지고 우리 중복 가능하도록, 일반생활자금이죠?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처음에 사회보장제도 이 협의체에다 협의를 할 때는 이런 상황들을, 그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서식에 맞춰서도 했고 그 내용을 넣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넣어서 했었고요. 근데 이제 회신이 왔을 때 이런 형태로 회신 온 걸 제가 조금 더 미처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물었던 거고. 처음에 물을 때도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서 물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 번 회신을 받았는데 약간 미심쩍어서 우리 담당자가 다시 메일로 다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게 가능하냐고 다시 물었는데도 그때도 가능하다고 답이 왔었거든요. 전화상이든 메일이든 공문이든 저희들한테는 이게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서 가능한 걸로 추진했었는데 지금 문서상으로는 이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우리 질의 넣었던 자료 있죠?

예.

그거 한번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오늘 심의해갖고 만약에 보류가 된다든지 늦어졌을 때 어떤 뭐 우려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회신 올 때 가능한 걸로 왔기 때문에 추진을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이게 이 방향이 틀어질 거라고는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그 통화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저희한테는 일체 그런 말이 없어서가지고 어저께도 우리 담당자가 촉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통화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 전화를 못 했고요.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보건복지부 통화하니까 질의회신이 하나, 기장군의회라고 제가 정확하게 알리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질의회신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하면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 하면 기금을 가지고 이제 변경하는 것도 있고 사업비가 별도로 추가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별도로 추가가 된다 하면 협의 대상이다 이렇게 약식으로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지금 이렇게 하면 다시 질의회신이 정확하게 내려와야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장학기금 해갖고 200만 원씩 해갖고 중복으로 이제 지급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범위를 이제 중복이 되니까 넓히는데 그러면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금액을 이제 중복 지급되다 보니까 금액을 줄이고 사람을 더 늘리는 방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근데 그 금액은 또 그대로 두면서 이제 중복을 지급하겠다 하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하게 된 게,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없었습니다마는, 의회 측에서 먼저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조금 장학생 수혜의 폭을 좀 넓혀 달라, 그래서 좀 넓히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넓히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학기금의 수입은 농협에서 들어오는 지정기탁금 2억 2500 하고 이자 생기는 거 한 3억 대,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걸로 2개를 해서 5억 정도 선에서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넓히려고 하면 결국은 수입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게 당초에 그런 취지로 검토가 된 부분이라서 수혜 인원을 넓히기 위해서 한 거라서 뭐 그렇게 진행돼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 의원님.

이 건 관련돼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8대부터 이 장학금에 대해서 넓혀달라고 얘기를 드렸었구요. 우리 그때 당시에 2억이었던 게 현재 지금 6억 가까이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100억이 조성돼 있는데 최소 10%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달라고를 한 거는 맞는데, 이게 중복 지원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금 받는 학생들 지금 거의 다 받고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은. 거기에 생활비 명목으로 또 200만 원씩이 지원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대학생, 지금 이제 우리가 19살부터 대학생 들어가는 학생들은 학점이 이제 70% 가까이가 반영이 되니까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거 같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학도 부분에 있어서 지금 2.5, 3.0에서 지금 2.5로 내리고 그다음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아직 협의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학도들 성인 학습자들은 2.5는 그냥 출석만 해도 웬만한 점수를 다 받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어쨌거나 장학금을 거의 다 성인 학습자들은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받은 데다가 200만 원을 또 장학금을 받으니―생활비 명목으로―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의원님들끼리 이제 차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100만 원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좀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일반회계에서 과연 5억을 갖다 쓰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민거리였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허준섭 위원님이 그런 통화를 해서 아직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안 받은 상태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알아봤는데 아직 확실한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 그 장학금에 대해서 혜택이 늘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의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하구요. 근데 이런 중복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은 해 봐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갖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번에 상반기 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보니까 거의 1 대 1 수준으로, 대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성적도 그렇고 이번에 좀 확대를 했거든요. 이번에 확대를 하게 된 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원래 확대하기로 돼 있었지만 올해는 기존의 여유자금이 좀 있어서 이자수입하고 이런 것들 여유가 좀 있어서 10억 수준으로, 그러니까 상반기 때 5억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걸 받아 봤는데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초등학생 특기장학생 여기가 조금 2, 3 대 1 정도 나오는 이제 그런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정도 규모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 현재는 그렇는데. 물론 내년 되면 성적이 3.5에서 3.0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많아지는 거는 조금 있을 수 있는, 조금 경쟁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는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못 받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수혜 인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성적도 3.5에서 3.0으로 한 게 수혜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검토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국가장학금 기준이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측면에서도 국가장학금 기조를 따르도록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수준에 맞춰서 성적도 그렇게 해서 이제 3.0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거수를 하든지 표결을 해야 되지, 정상적이지.

위원장님 어쨌든 요 부분은 지금 행정적 업무로 잠시 정회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의규칙으로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거수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표결을 하든지 그걸 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맞춰 문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며 관련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고,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 조문인 운영비 지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여 보조금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였고, 조례 제5조제2항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삭제하여 관련 조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기장 교육행복타운 내 기장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이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되어 조례상의 해당 복지관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2호 복지관 명칭을 개정사항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6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정 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에 존치하는 존속기한을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등은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의 내용을 정비하였고, 조례 제2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기 위해 조항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자활기금의 용도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범위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세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6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민선7기 슬로건인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이용자들에게 친근하고 지속사용 가능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6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기금의 용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장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이 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변경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거쳐서, 뭐 법적인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게 이제 지자체장이 바뀌어가지고 뭐 슬로건이나 이런 거 따라가지고 명칭이 변경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이나 뭐 이런 부대비용도 참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있지마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행정동의 명칭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복지관을 찾는다 그러면, 가령 교리사회복지관이다 하면 인지가 빨라요. 그러면 어느 쪽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면 되는데, 그런 지역 행정명이 없으면 민원인들이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또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효율성 차원에서도 이런 뭐 행정복지관이나 뭐 민원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행정동을 좀 가능하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혹시 추후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고 관련 부서에서 하는 일이 있을 때는 행정동명을 꼭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5조의2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가지고, 10항입니다. 10항에 보면 “심의회에 참석한”을 “심의회의”로만 단순히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서면심의하신 분이 빠져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석 또는 서면심의를 심의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다 빼버리면 그냥 위촉위원이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명확히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저희 다른 조례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명확하게는, 서면심의 시 뭐 대면심의 시 그렇게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기서 뭐 참석한을 빼버리면 그냥 위촉위원이면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좀 고심을, 저희도 고심 했는데.

그럼 다 서면 하지, 굳이 대면을 안 오지. (

-근데 모든 심의회는 원칙이 대면심의가 원칙입니다. 근데 저희가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코로나일 때는 서면심의를 계속 했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 자체가 나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서면심의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요 부분을 고친 부분이고.)

아니, 회의를 참석 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목이 잡히고.

그럼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신 분 이제, 참석하신 분 지급 가능하죠? (

-예.) 그다음에 우리 서면심의하신 분 지급 가능하죠? (

근데 이렇게 되면 다 서면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 저는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거니까. 보완하는 거니까. (

-근데 부산시, 부산광역시….)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보면 5조의2항의10호를 보면 심의회에 참석한 요래 해 놨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참석한 사람한테만 수당을 준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심의회의를 앞에 놓고 참석하는 거는 포함된다고 보고 이제 이래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허준섭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서면심의도 요 부분을 수당을 주기 위한 그 규칙 아니냐? 그럼 요 규정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서면심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 포함 요런 글을 넣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거를 변경을 해도 재무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그렇게 변경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이게 지금 대면하고 서면심의 관련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의 취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취지가 어떤 안건에 관련해서 그 안건의 관련 전문가들의 대면으로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의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또 소통하고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심의회 원 원칙은 대면을 통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전문가를 해서 가능하잖아요. 서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주장만 하든지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결이 나와가지고 통과되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서면은 지급을 하면 안 돼요. 본 심의위원회 가지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넣은 이유는 형평성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이거 서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본 취지, 심의위원회의 취지가 모여서 위원회가 모여서 거기서 그 안건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통을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하든지 그게 정당한지 안 한지를 심의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가 심의위원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심의위원회를 왜 만들어요?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적이고 관련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서면으로 한다? 근데 거기 지급을 한다?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요. 대면으로 참석한 수당만 기존대로 주세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상입니다, 의견.

이거는 모든 부서가 하나로 모아야 돼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면 이건 전체가….

서면심의에는 그 사람의 의견이 분명히 뭐 A4 용지 1장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사인만 하면 서면심의예요.

위원님들 발언권 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은데 서면질의 안에 대해서도 안건, 제시, 의견, 반대, 찬성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률적으로 일단은 검토는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집행부의 말따나 부득이한 사유,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남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토론과 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정당성을 말을 해서 그 부분을 관철을 시키는 어떤 의견 협의회예요, 의결. 근데 이거를 서면으로 한다? 대체를 한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갖고 아마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거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조례상으로 아무 명시가 안 돼 있으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정확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수님하고 회의를 해서 요 부분을 조례 안에 글을 넣든지 안 그러면 그 내용이 정확한 어떤 기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경기장, 월드컵빌리지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그 부분을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전국체전이 내년 몇 월이죠? 10월?

10월.

예, 내년 10월입니다. 그러면 1년 남았거든요. 1년이 남았고, 오늘 오후 2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는 8월로 돼 있지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2023년 11월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했어요. 요 건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게 해제가 돼야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언제 결정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오늘 이제 토지 등급, 이게 토지적성평가의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등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도시계획 입안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다 등급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입안하는 게 맞다라고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 또 도시계획의 위원회를 저희들 개최를 해서 이 안을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 안을 이제 저희들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이제 거기에서 통과되면 고시공고문이 나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들이 고시공고문을 들고 가서 이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농림축산부는 협의는 하더라도 또 이제 승인은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 시에서 이 농림부하고 이제 접촉을 다 했었고, 협의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제를 검토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건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한 11월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어쨌거나 농업진흥구역은 워낙 도시화가 많이 되니까 농업에 대한 이 부분들을 보존하자라는 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달에가 가능하다면 제일 좋지만 이런 부분들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사업 재검토를 받으셨거든요. 그럼 중앙에서 지금 재검토를 받아서 다시 지방재정으로 해서 부산시로 지금 축소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산시 수시 심사 의뢰를 올리셨는데 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부산시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고요.

조건부라고 한다면요?

통상적으로 이제 수요라든지 앞으로 관리운영 부분을 어떻게 하라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자료 찾음) 이게 이제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관광 수요하고 실 이용자 수를 구분해가지고 재조사를 좀 하고, 앞으로도 적자가 예상되니까 시설 운영을 군비 부담을 최소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효율적인 방안을 좀 마련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부산시는, 부산시 사업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전국체전을 우리 돈 들여가면서 지금 180억이 넘는데 이거에 부산시는 14억밖에 지금 투자를 안 해 줘가면서 또 이거에 대한 조건부승인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오히려 우리가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선 싶구요. 내년 10월입니다. 1년 채 안 남은 걸, 1년 정도밖에 기간이 안 돼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향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부서에서 검토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전국체전이 지금 한 1년 남았죠?

예.

1년 남았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도 그렇지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상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상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공사를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1년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절차를 다 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행 가능한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하다 보면 만약에 변수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떨는지 몰라도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제때 추진하는 걸로 해서 10월 전국체전 개최하는 걸로 목표로 돼 있습니다.

아니, 목표는 돼가 있는데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보상을 받아가지 않고 중투위라든지 이런 데 다시 재심의 요청하고 하면 이게 공사가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저희들이, 대안이라는 거는 만에 하나 이거거든요. 전국체전을 테니스경기장을 기장에서 개최를 못 한다는 가정인데 이미 부산시에서는 그 가정하에 다른 대안들을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안이라는 거는 결국 토지 보상을 더 인상을 해 준다는 그 대안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토지 보상은 저희들이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검토돼야 되고요. 이게 지금 전국체전을 내년 10월에 개최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그게 가장 큰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못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이 테니스장을 조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전국체전을 기장에 못 한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대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굳이 여기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건, 부산시 입장에서 대안이 어디냐 하면 양산시에 테니스코트를 빌리는 걸로 저희들은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안 되면요. 근데 부산시에서도 어쨌든 부산 안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같이 지금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1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완료가 되겠느냐? 전국체전을 할 수 있도록 되겠느냐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그게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보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장에서 그런 전국체전을 안 하고 양산시로 전국체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시비라든지 이게 또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이미,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처음부터 20억은 지원하는 걸로 며칠 전에만 해도 저희들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