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축산 산업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378억 6,853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65% 377억 3,78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35%인 1억 3,070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총 경정액은 378억 6,8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0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여 영농 중단 방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10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1억 4,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예산안 변경 없이 도비 감액분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작년 12월~올해 2월 시설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 재난지원금은 시설농작물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농가 43농가에 지원할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84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이상저온 피해 재난지원금은 2~3월 이상기온에 따른 매실피해 2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한우젖소개량 지원은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으로 수정란 생산 및 단가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은 하계조사료 면적 증가에 따른 기금 추가분으로 1억 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8,394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양봉산업 도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 봉군 피해 최소화 및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증가에 따라 4,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5페이지입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은 한우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경산우 도태장려금 추가 시행에 따라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은 재원비율 조정 및 면적증가에 따라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062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질병 예방관리는 방역차량 탑제용 소독장비 구입에 따라 1,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전염병 예방은 도비 확정에 따라 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은 예방접종을 통한 구제역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1,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AI 시료채취비용 지원은 AI 발생 및 확산 방지 시료채취 비용 지원을 통한 질병 조기 확인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2,0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물 위생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47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물 소비홍보는 우유 개별 단가 상승 및 급식 희망자 증가에 따라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에서 189페이지 상단부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24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증가에 따른 보상금 지원 및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위하여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부 농기계작업반 운영지원은 농번기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89페이지 하단부에서 192페이지 하단부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국비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및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소멸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2회 추경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예, 위원장님.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08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5억 1,200만 원에서 1억 4,180만 원 증액하여 6억 5,380만 원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 증액 사유를 보면 대상 인원이 2,560명에서 3,26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하였다고 되어있는데, 대상자 선정 방법과 본예산 반영보다 709명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민등록상 인구를 보고 최대치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집행되는 상황을 보면 거의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입력한 사항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좀 예산이 당초에는 좀 타이트하게 했었는데, 실제 확정된 인원을 보니까 최종 확정된 3,269명이 되어가지고 부득히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증액은 보통 전년도 인원을 대충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700명이나 이거 뭐 70명도 아니고.

예, 이제 갈수록 이게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다 이제 알게 모르게 신청을 해가지고 해마다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본예산 신청할 때 가능 인원을 제대로 추정을 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한우젖소개량 지원사업이 있죠, 그지요?

예예.

일명 수정란 이식사업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기정예산 9,500에서 500만 원이 늘어난 1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증액 사유를 보면 경상대 수정란 생산비 단가 상승으로 증액한다고 되어있죠, 그지요. 기존에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하였고, 현재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공란우가 몇 두이고, 수정란 지금 이식수태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

지금 이 사업은 공란우 임대와 수정란 이식에 따른 사업비가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운용은 공란우 5두 해가지고, 300만 원 임대료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수정란은 당초 우리 예산에 370원 해가지고 한 250두 했었는데, 이게 370원 해서 단가가 390원으로 20원 상향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태율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8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지금 인공수정 수태율이 한 70~80% 되고, 지금 현재 함양군에 수정란 이식 수태율 보면 제가 알기로 아마 43.6%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두에서 수태율 43.6을 곱하면 109두가 생산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지요. 우리가 참 이 거금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조금 수태율을 올리면 더 많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좀 더 수태율 향상에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수정란 이식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격년제로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수요를 다 충당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격년제로 받는 게 맞습니까? 신청 접수를.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 필요한 농가는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격년제로 하니까 그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올해 신청하는 사람은 내년에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 최근 합천에서 개최한 경남한우경진대회에서 우리 군에서 챔피언과 미경산우 또 번식우 2, 3부를 갖다가 다 수상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식사업 물량은 격년제로 받지 않고 다소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조금 늘려주는 게 우리 농가소득에도 크게 도움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보고 내년부터는 좀 많이 지원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14페이지 양봉산업 도비 지원하는 거 그때 아마 우리 함양 관내에 있는 도의원께서 토봉도 지원을 하라 이래갖고 했는데, 혹시 도에 지금 토봉도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은 토봉, 양봉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토봉 봉아병이라고 하죠? 그거는 좀 어때요? 요즘.

지금은 그 부분은 완전 소멸되지는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현상인지 몰라도 해마다 폐사율 한 10~20% 되고 또 간혹 가다 보면 많이 죽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원인을 제대로 특별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내년도에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찌되든지 토봉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농가에 굉장히 큰 소득의 주소득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사양길로 좀 접어들고, 또 양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사실 토봉이 살 길이 많이 막막한데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322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들 지금 우리 여기 근로자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하루 인건비라기보다는 우리 관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고, 실제 농가에서 쓸 때는 9만 원 정도 해가지고,

9만 원.

예, 거기에다 이제 보통 23~25일 정도 일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비가 와서 못 하거나 또 다른 형태로 해서 못 하면 군에서 군비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9만 원 정도 내고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11~13만 원 정도 임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내가 민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그냥 인력사무소나 인력하는 데 이런 데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농가에서는 돈을 주니까 몇 명을 쓰면 평소 때 예를 들어서 양파를 한다 뭐를 한다 하면 면적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전 읍면에 사실은 이분들이 와서 여기 지금 계절근로자들 외에 다른 분들이 먹고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많이 들리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공형은 기숙사를 지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농가형은 실제로 농가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좀 괜찮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력에서 하는 거를 주로 보면 불법체류도 있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 저희 군에서 공공형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가형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숙소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데는 여기 와서 결혼을 하고 사시는 분들, 고향 분들이나 친인척들을 막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일도 잘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순수 돈을 벌려고 왔는데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라, 먹고 잘 데가.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읍면에 공공시설이 있는데 또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을회관 같은 데 이런 데 쓸 수 있는 방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어쨌든 환경개선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농가의 민원이 있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대안을 한번 찾아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37페이지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가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보니까 신기술 도입 시범해가지고 여름딸기 이게 지금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한 겁니까? 이게.

신기술 도입 시범 여름 딸기 사업은 저희들하고 해당되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농가가 이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신기술 도입 품종을 누가 정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기술 도입 품종은 저희들이 이제 여름딸기로 한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름 딸기를,

그걸 그러니까 누가 정하냐고요, 결정을.

결정을요?

예.

여름딸기는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여름딸기가 우리가 시장성이라든지 경쟁력 같은 거는 사전에 우리가 조사가 된 겁니까?

예,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여름딸기 같은 경우에는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보통 말하면 해발이 650m의 지역에서만 재배가 되고, 그리고 재배를 할 수 있는 분도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딸기 재배를 했던 분이어야만이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됐고, 또 경쟁력도 이 부분은 여름에 나오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원형 케이크 이런 데 데코레이션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수요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지금 또 딸기 케이크라든지, 딸기 쉐이크 이런 부분에도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선정지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

선정지.

선정은 지금 우리 서상에 육십령.

거기에 했습니까?

예예. 거기 아니면 지금 우리 함양군에는 여름 딸기를 재배할 곳이…

서상에는 딸기 재배 농가가 그렇게 좀 많이 있습니까?

서상에는 밑에는 열매 딸기도 하고, 딸기 육묘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로 뒷장에 보면 338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2,000만 원을 삭감했네요, 그지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딸기 생산 단동하우스에 있는 열매 딸기·육묘 재배시설 하우스 확충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우리가 3,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해갖고 받아와갖고 따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삭감을 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36페이지에 과수도비지원사업 이거는 군비 이번에 추경이 지금 1억 3800입니까?

잠깐만요. 과수도비지원사업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9,500이죠?

338페이지?

336페이지에. 이거는 과수 어느 과수 쪽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농가는?

지금 서상에 있는 블루베리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갖고 선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거 수냉식난방기, 저온창고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온창고는 1동 있고, 수냉식 냉난방기를 지원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블루베리를 재배하면 지금 이분들은 전부 다 하우스시설이 다 되어있는 농가들입니다. 하우스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온만 하면 블루베리를 조금 더 일찍만 출하를 한다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형으로 이걸 도입한 사항입니다.

이거하고 지금 바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딸기 생산 지원 이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함양에는 딸기 판매하는 공판장이 없죠?

예, 없습니다.

산청에 가서 많이 하죠?

딸기를 생산하는 공판장은 산청도 없습니다.

그럼 산청에는 없어요?

예. 딸기를 생산하는 공판장은 저희들이 이제 공판을 하면 보통…

아니면 뭐 경매장 같은 거는?

경매장 같은 것도, 산청도 이제 간이경매장이 있습니다.

예?

간이경매장이 있습니다. 간이경매장에서는 딸기 경매를 하지 않고 산청 같은 경우도 진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딸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진주로 이런 원예 공판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딸기하우스를 해서 박스를 산청 거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지금 산청 거는 지금 사용 안 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걸 한번 쓰는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괜히 쓰지는 않을 거고. 뭔가 파는 데 유리하든지 뭐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박스갈이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걸로 저희가…

박스갈이?

예, 박스를 다른 걸로 갈이를 해갖고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딸기의 선호도는 우리 함양하고 산청하고 이렇게 나누어보면 지금 경매장이라든지, 공판장에서 보면 함양 딸기보다는 지금 산청딸기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가격도 함양딸기보다는 산청에서 나오는 단성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딸기가 더 높은 가격으로 경락이 지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함양에서 생산해갖고 함양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걸 군에서 어쨌든 연구·검토해서 우리 함양의 이름을 걸고 함양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예예, 맞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앞 페이지에 과수지원사업 저온창고 이런 것도 내가 예를 들겠어요, 하나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거 우리 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옛날에 저도 그 고추건조기를 하나 내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냥 내가 고추건조기 파는 데 가서 개인이 내가 돈을 주고 사려면 70~80만 원 하는데, 보조를 한다 하면 이게 150만 원으로 상승을 해요. 그러면 지원받은 거나 보조받은 거나 내나 그 돈이 그 돈인데, 결국은 우리 군비만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 혹시 과장님 많이 안 들립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농업 분야에 보조금을 주므로 인해가지고 농기계라든지 농업 분야 자재라든지 이걸 단가를 갖다가 상승시키지 않는 요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농가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판매상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물가를 갖다가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조금이 삭감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담당 부서에서 전 읍면에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이런 보조사업이 있을 때 싹 취합을 해서 차라리 뭐 가격경쟁을 붙여주든지 이래야지. 괜히 남 배불리는 일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좀 예외의 얘기인데, 고추세척기 있죠. 고추세척기를 내가 지원을 하나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1년에 고추를 예를 들어서 한 5만 포기를 해.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0포기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고추세척기를 5만 포기하는 사람이 쓰기도 많이 쓰고, 닳기도 많이 닳고 고장도 빨리 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또 고추세척기를 보조사업을 받으려면 앞에 한번 받았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것도 고추 농사짓는 면적에 따라서 좀 합리적인 걸 좀 해 주십사하고. 그다음에 하나 요즘 우리 고추 같은 모종도 내가 개인한테 개인 모종을 사면 300~350원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를 받으려면 이게 또 갑작스럽게 650씩 이렇게 뛰어. 이런 걸 좀 잘 검토해서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올라오면 이런 거 우리가 눈에 뻔히 보고 그냥 모른척하고 이제 예산을 그냥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안 그래요?

예.

그 방안을 좀 찾아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좋은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33페이지 강소농 육성 교육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죠?

예. 강소농 교육 육성지원사업이요.

예. 이거 먼저 자료에 3,000만 원이 증액하였는데, 이 증감내역표를 보면 산출근거금액과 추정금액이 상이해요, 지금. 이거 뭐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 되어있는데 뒤에 합계 금액에 2,200만 원 되어있고, 이런 거는 좀 검산을 철저히 해서 인쇄 전에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교육대상자는 30명으로 되어있는데, 군내 우리 강소 농가수는 몇 명이고 강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소농 회원은 한 2011년부터 우리가 강소농을 갖다가 육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강소농 회원은 한 466명이고, 회장은 지금 현재 조×× 회장님이시며, 지금 우리가 이제 강소농이라는 것은 강하지만 작은 농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통 말합니다. 우리가 쌀 전업농이라든지 대규모 농가들은 제외한 농가들을 갖다가 육성해서 교육을 통해서 작은 농업을 실천하고자 만든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이런 강소농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전문 강사를 갖다가 우리 함양군에 있는 전문 강사가 아니고 농정단이라고 보면 우리 농업진흥청에 보면 강사 풀이 있습니다. 그 풀에 해당되는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기일은 한 며칠까지 하나요, 이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지금 이게 12월까지 교육을 갖다가, 지금 이제 당초예산을 갖다가 편성이 되어있으면 바로 당초 1월부터 할 계획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서,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교육을 갖다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인 만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37페이지 원예작물생산기술지도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소득작목육성사업으로 여름딸기 재배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처음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해발 650m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면 우리 군에 또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아마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상 육십령 외에는 그만한 하우스를 지을만한 시설이라든지 부지가 나오는 곳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뭐 국내에 여름딸기 생산 농가 현황이나, 생산량이나 이런 거는 파악된 게 없죠?

지금 현재 그런 거는 통계로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막 재배를 갖다가 시작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금액을 투입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잘돼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도 하고 이래해야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과에서 시설부터 생산·출하까지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속 같은 질의인데, 우리 국내 밀 생산단지 345페이지 있죠. 지금 사실 우리 양인호 위원장님께서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60ha하고 올해 100ha 한다 그러는데 이런 다른 양파나 다른 장목에 비해서 수확량이나 아니면 수익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지요.

네, 틀립니다.

적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한 몇 농가나 됩니까? 우리 100ha 정도 하면.

지금 저희들이 재배하는 농가수가 한 31농가입니다.

31농가.

31농가가 지금 재배하고 있고,

그 농가들 대표나 이래 만나보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먼저 우리 함양에서 가루쌀을 먼저 생산하고, 그 후작으로 우리 밀을 심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루쌀을 심었을 때 우리가 3,000평에 한 35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그 수익도 되고, 또 조기 생산이 되니까 우리 밀은 또 제때 심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밀은 또 제때 수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양도 늘어나고 그러면 농가에서 일거양득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맨 처음에 밀 재배를 갖다가 권장을 했는데, 밀 재배를 하고 나면 수확시기가 상당히 좀 늦습니다. 일반 우리 양파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작기가 양파보다는 작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모작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모작은 들어가기가 한 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작목이 뭐냐, 그렇게 보니까 가루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루쌀을 도입해가지고 심게 되면 가루쌀은 공공비축미로 전량 수매를 해 주니까, 공공비축미 또한 전략작물 직불금도 가루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갖다가 이렇게 맞추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 밀 플러스 가루쌀 이런 식으로 2기 작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지금 올해 그렇게 했습니까?

예, 올해 그렇게 하고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 몇 농가나 참여가 됐어요?

가루쌀이요?

예.

가루쌀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양파 플러스 양파 농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밀 농가는 지금 31농가 참여를 했고, 우리 함양농협을 통해서 하는 곳도 50여 농가해서 지금 한 100ha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이네요, 그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부 시책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공공비축미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수매를 해준다면 이 사업은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농가소득에 따라서.

그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쌀 수확량이 많아서 수매물량도 늘려달라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 가루쌀 특징은 100% 수매를 다 해 주니까, 바로 수매하고 또 바로 우리 밀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권장이 되어야 되겠다. 내년에도 꼭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위원님.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2페이지 있잖아요, 그지요. 양파가격 하락시에 보전해 주는 거. 이게 지금 우리 2회 추경에 지금 7억 1,0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 앞에 당초예산에 잡았던 예산은 지금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면 이게 공급과잉일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공급과잉시라든지 공급부족시 이런 쪽으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금액을 우선적으로 사업비는 집행은 했습니다. 집행은 하고, 농가들한테 아직까지는 이 사업비가 다 안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연말에는 전액 이 사업비를 갖다가 반납해야 될…

아, 반납을 한다고요?

예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가격하락시 보전인데, 이 평년 가격의 80%라면 올해 지금 함양 양파가 지금 14,500원…

17,000.

17,000원 계약했어요?

예.

농협에서 가격 결정난 게 14,500원 아닙니까?

예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요즘 인건비, 자재비, 약값 다 이리 올랐는데 한 망에 얼마 정도 돼야 현상 유지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한 15,000 정도 보면 현상유지보다는 지금 대규모로 대량으로 재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주산단지일관기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면 한 15,000 정도만 되면 1망당 생산량이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면 보통 한 2,000~3,000원 정도는 더 남는다고 순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시행 주체가 지금 농협경제지주 이리 되어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전을 해줄 때 거기다가 그리 줍니까?

예, 돈을 갖다가 줍니다, 바로. 예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근거나 자료는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이제 그리하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양파주산지협의체에서 이게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가격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 올해 평균 기준 가격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올해가 가격 차액 보전 기준 가격은 20kg 1망당, 14,780원입니다.

14,780원 이전 아래로 떨어지면 보전을 해 준다?

그리 떨어지면 도매시장 가격 해갖고 평년가격의 80%를 갖다가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80%를?

예예.

이게 보면 우리 도에서나 군에서나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그 양파농가 가면 맨날 애만 타고 헛농사 지었다 하는 소리를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많이 들을 거예요, 그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상받는 조건은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어야 한다든지, 농협경제지주에 등록을 한 농가라든지, 그런 거 외에 그러면 개인이 농사짓는 사람은?

여기는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한…

한도 안에서,

예, 한도 안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면 이제 농협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맞는데 마땅히, 그지요. 우리 함양군은 우리 군민들 전체적인 행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농협하고 계약을 안 하고 농사를 대농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는 채소가격안정지원 가격 기준 결정을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농협을 통하지 않으면 농민들이라든지 가격을 말하자면 면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면적조절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이걸 갖다가 농민들이 들어만 준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함양군에서는 전 읍·면에 있는 어려운 농가들을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잘하고. 하여튼 요즘 보니까 양파 짓는 분 작년에 보니까 거의 다 애로가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농가에서 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주산단지일관기계화 사업을 2021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주산단지일관기계화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산단지일관기계화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농가만 참여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농가도 참여해야 되고, 행정도 참여를 해야 되고, 농협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참여를 하면 또 이 참여한 농가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육묘를 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주산단지일관기계화사업은 거의 다 기계로 정식을 하고 심기 때문에 육묘가 거의 한 80%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육묘를 하고 나면 심을 수 있는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크면 또 이걸 캘 수 있는 수확기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실어내서 저장할 수 있는 농협에 저온저장고, 시설 개보수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가야만이 주산단지일관기계화사업을 갖다가 완성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정책을 다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계약재배한 농가에서도 다는 아니고요. 극소수는 상인들이 막 들락날락하잖아요. 상인들이 보면 보통 1,000원에서 1,500원을 더 준다 말이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약재배하시는 분들 중에 뭐 돈을 더 주니까 거기 주고 안 좋은 상품만 농협에 주는 이런 얘기도 사실 제가 들려요. 그런 물론 농가들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계약적인 신뢰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함양에 양파가 저장성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농협도 농협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런 홍보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파격적으로 그래도 우리 함양에 축제 아닌 축제처럼 가끔 한 번씩 이 함양 양파를 알리는 행사를 한 번씩 해서 좀 알리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양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양파 보통 우리 농가에서 얘기할 때 평당 1.5망, 1.2망, 많게는 1.7망 얘기하는데, 그러면 함양군에 생산량을 식재 면적을 어떤 식으로 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양파의 식재 면적은 저희들이 이제 보면 양파 종자 신청을 받을 때 받습니다. 받아보면 정확한 면적이 거의 다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양파 종자를 신청받으면 몇 평을 지을지 면적이 딱 나오고, 저희들이 또 농업경영체에다가 양파재배를 갖다가 이력을 갖다가 기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니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0평에 우리가 심었는데 보통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평당 1.5망 나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3,000평 × 1.5 하면 4,500망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통계청 자료를 많이 받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가지고 하면 함양읍하고 중촌뜰하고 안의하고 병곡 들어가고 이런 데 있으면 좀 쉽게 말하자면 편차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망 할 때도 있고, 올해는 1.2망 이런 식으로 통계청의 자료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자료를 받고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게 수확량이 엄청 부풀려진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평에 1.5망 하면 3,000평 하면 4,500망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두둑 두둑 사이가 골이 비고, 또 가쪽도 비고, 또 두 줄에 한 줄씩 결주도 생기고 뭐 이래이래 따지면 전체 한 8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500망이 아니라 훨씬 양이 더 지금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2망이라든지, 1.5망이라든지 평당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결주라든지, 고랑 골을 빼서 계산을 해야만이 정확하게 면적 통계가 나온다,

생산량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야는 저희들도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계청 자료도 한번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평균치에 근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농가들을 한번 만나보면 ‘야, 이번에 너 떼돈 벌었네’ 해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망수하고 돈 들어온 거 보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농가에서는 별 크게 잘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좀 부풀리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부풀리고 그런 거는 없고, 원예계에서 봄철부터 수시로 작황조사를 합니다, 작황조사를 하고. 수확기에는 또 농협에 계약재배 된 면적을 가지고 그 농가들하고 우리 농협에 함양농협, 지곡농협, 수동농협 다 생산량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생산량을 산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균 평당 1.3망을 잡았는데, 올해는 평당 1.1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망?

예예. 그러니까 농사 잘 지은 사람은 1.6망도 나오고, 또 농사 못 지은 사람은 1망, 또 올해 같은 경우는 0.8망 나온 사람도 있고, 종합적으로 농협하고 또 대농가들하고 다 파악을 해가지고 평균으로 산출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철저하게 지도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 총경정액은 136억 5,27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1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연초 교육 완료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과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은 교육 대상자수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각각 473만 원, 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인원 추가 확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육성사업은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기타보상금 1,940만 원 증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2,743만 원 감액,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사업은 농업기술정보화와 소득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글로벌화 추진사업은 수출전문상담실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글로벌농업단지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라 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추진을 위한 해외신시장 수출활성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신규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곡관리 추진사업은 산물벼 건조비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부분, 21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 증감없이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수요 감소에 따라 96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신형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예산 증감없이 공무직 근로자 보수 2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 예산 증감없이 재원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제2회 추경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예, 위원장님.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51페이지 보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삭감된 겁니까?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 2023년까지 새해농업인교육을 읍·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원 동원을 위해서 일부러 동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 저희들 품목별 교육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비제공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도 삭감된 사실이 있죠?

작년에는 집행하고 남은 삭감이고, 금년도에는 아예 저희들 읍면에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조금 더 저희들 반영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초의 예산 설립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미리 교육을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걸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저희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히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바로 뒷장 352~353페이지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이나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도 두 개 다 이것도 같이 또 예산이 삭감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자꾸 삭감되도록 애초부터 잘못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는 이제 예년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인원이 얼마가 될지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두고 이후에 사업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아마 자꾸 농업인구도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대상자 수가 매년 한두 명씩 적어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줄어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좀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삭감이 된다 말입니까? 이거 좀 과정이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 앞에까지 하면 세 종목이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어쨌든 처음부터 애초에 할 때 좀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해외신시장 수출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해마다 의회에서 의원들도 동참해서 해외 시장 개척하는데 나가고 참여해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는 신규로 되어있네요, 이게 그지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나가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정작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병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서 수출 업무 시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우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우수는 진주시에서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우수까지는 못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베트남하고 지금 중국 광저우를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도 저희들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수출선적까지 이뤄졌고 그리고 제가 과장으로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한 게 협약서는 중요하지 않다, 협약서는. 마지막까지 수출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중국 하남, 광저우 갔다 온 것도 수출 선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 해외 다녀오면 반드시 계약까지 이뤄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도 해마다 나가고 있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작년 한 3년간 해외에 나간 예산하고, 우리 관내에 농산물 수출 금액 자료 좀 3년 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이해 가시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54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내용에 사무관리비, 여비, 영농정착지원금이 있네요. 이 영농정착지원금 세부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청년농업인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저희들이 평가하지 않고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매월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매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월 주는데 목적이 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소득이 매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벼 같으면 11월이 되어야 저희들은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소득이 나오지 않는 달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힘들어한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은 소득이 없으면 자녀를 키운다든지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하고자 해서 정부에서 매월 3년간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단, 사업평가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46명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함양에는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주로 함양에서 할 수 있는 농 업 분야가 어느 쪽이 많습니까?

저희들 지금 축산도 상당히 있었는데 요즘 조금 그렇고, 축산, 시설원예 그다음에 채소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뜬구름 잡듯 각 부서마다 함양에 좀 아까도 우리 앞 부서에서 보니까 함양살기, 함양에서 살아보기 하는 과도 있더라고요, 아까. 무슨 과입니까? 그게, 소장님.

농축산과.

예예. 그런 좋은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뭐 봉이 김선달처럼 와서 몇 개월 살다 가라는 소리인지, 함양에 와서 좋으면 뭔가를 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시는 분들 기대치하고 안 맞는 게 안 그래도 요즘 고령화에 인구 절벽시대에 농사를 짓게끔 기반시설을 해 주고, 어디 밭이 있으면 길을 내줘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와서 살아보라 해갖고 농사 지을려고 하면 우리는 길을 내줘서 농사를 짓고 함양에 정착을 해서 살기를 원해서 ‘그리 해 주세요’ 하면 저기서 ‘썩어자빠져서 묵은 논 그거 하러 길을 냅니까?’ 이리 얘기를 하니까 정책하고 안 맞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각 부서에 서로 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함양이 좋아서 살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359페이지인가. 이게 지금 산물벼 출하 농가 부담 완화인데, 이거는 어떤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보니까 군비가 지금 6,000만 원 편성했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고령화되고 이래서 산물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산물벼 수매를 하다 보면 수분 감모율하고 이런 거 때문에 산물벼 수매를 많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농들은 상당히 산물벼의 수매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서도, 일부 고령층 나이 드신 분들은 한두 가마에 그걸 갖다가 길에서 말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그 부분을 산물벼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농하시는 분들 가을에 가서 일손도 도와줘 보고, 작년 봄인가 우리 홍 과장님 작년에 참 우리가 어려웠죠. 그때 막 도에 다니면서 자투리 남은 돈 싹 긁어모아갖고 함양에 100% 다 추가 수매도 성과도 거두시고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지금 각 마을마다 습도 재는 기계 다 있죠. 이것도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정책하는 거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그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그거를 좀 더 보급 확대를 해서 그 불만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그날 같이 있어서 봤죠? 그 막 차로 몇 차 싣고 와가지고 불 맞아가지고 도로 가져가려고 하니 그것도 참 문제고, 그런 게 앞으로 좀 사전에 그런 게 없도록 잘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산물로 해서 하는 것도 저도 참 개인적으로 권장하거든요. 어쨌든 농사짓는데 많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많이 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양인호 위원 발언요청)

예, 양인호 위원…

예?

아니요.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355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회 추경에 4,19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해가지고 1,940만 원 지금 임대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몇 명에 몇 ha나 됩니까?

이거는 매년 보통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80% 지원해 주고 있고, 개인 간은 50%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49세 이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18명에 대해서 15.6ha 지금,

18명에,

15.6ha 신청현황이 그렇습니다.

15.6ha라고요?

예예.

그러면 계속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정착하다 보면 사실 좀 개인 혼자 하기는 상당히 외롭다, 또 혼자하기는 힘들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중심으로 청년농업인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행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농업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