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한양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혜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훈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기대서, 주순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11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양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양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부터 북구 예비군훈련장 위치가 기존 일곡동에서 전남 담양군 창평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북구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열악한 교통 여건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비군훈련장 차량 경비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북구 청년 예비군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로서 지금보다 나은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13일,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 및 예비군 책임 부대장과 함께 조례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지난 제2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대로 북구 예비군들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제는 훈련장 차량 지원 방안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이 2만여 명의 관내 예비군들의 입소 편리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11명) ----------------------------------

한양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한양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퇴소 편의를 위해 책임 군 부대장이 수송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 자 북구 관할 육군 부대 개편으로 대대 작전 지역 및 책임 부대가 변경됨에 따라 현재 북구 예비군 대원의 교육훈련이 기존 일곡동 훈련장에서 담양군 창평면 훈련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된 지역 책임 부대 변경으로 인한 예비군 훈련 장소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우리 구 예비군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열악한 교통 여건에 따른 원거리 이동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 예비군들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담양 창평 훈련장까지 왕복 수송 교통편 지원을 통한 입소 편의와 사기 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예비군들의 민원과 고충을 적극 수렴하여 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훈련장을 현행 담양에서 광주 훈련장으로 다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의원님이 좋은 조례,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여 주셔서 심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 비용 추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30% 정도를 이용 대원으로 하셨어요.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 외의 고민을 따로 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아니면 향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신가요?

저희가 30%로 예측한 것은 군부대와 기존의 타 자치구,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쪽에 여쭤봐서 그것을 수용해서 30%로 잡았던 거고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례 자체가 지원 조례이다 보니 시기성을 의회와 같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 정도는 실행이 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저희가 시간이 애매했던 타이밍이, 계속 지켜보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인데 군부대에서도, 현재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저희 북구만 유일하게 창평으로 이동이 됐고 나머지 4개 구는 광주권 내에 그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부대도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다시 환원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점을 명확하게 찾지 못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조율하면서, 어쨌든 예비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율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바로 올해라도, 본예산 전에라도 답이 나온다고 하면 본예산에라도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동 시기, 그러니까 창평에서 다시 일곡동으로 환원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시기를 계속 조율해서, 본예산이 어려우면 1회라도 어떻게 해서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대답해도 되겠죠?

예.

이번에 간담회 할 때 예비군 대대장이 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국방부에서 일 처리를 이렇게 했나, 저희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 본인들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청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최대한 다시 광주로, 일곡동이 됐든 어쨌든 간에 북구 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일이다 보니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본인들도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동안만이라도, 모르겠어요. 내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국방부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만큼이라도 청년들에게 있어서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에 간담회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했거든요.

저희가 8월에 의회와 군부대와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일곡에서 창평으로 가서 차량 운영에 대한 불편함들을 의회에서, 한양임 의원님이 관심을 갖게 돼서 이런 조례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도 확정된 게 아니고 또다시 복원되더라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는 지역에서의 이동권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장소와 관계없이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도 예비군 인력을, 큰 아이, 작은 아이 둘이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한양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조례에 대한 의문점보다는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기수별로 1년에 몇 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기본훈련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받아요.

매번 있는 게 아니라 분기에 기수가 몇 기, 몇 기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훈련을 겨울에는 하지 않고 3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본훈련 하루 받는 팀이 4,200명, 20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20기수가 창평을 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동에서 작계훈련을 하는데 못 한 사람은 4일간 17개, 그런데 여기는 기수별로 4회가 되니까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기본훈련 같은 경우는 기수당 훈련 인원이 213명 정도 돼요. 이것을 한 번 하니까 차량이 106대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동미참 같은 경우는 기수별로 4회가 있어서 총 17기에 해당해요. 한 기수당 118명,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201대 정도 계산이 돼요. 그러면 총 307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가 이동했을 때의 차량 대수이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나, 그다음에 503대대에서 먼저 수요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0% 이내 정도면 괜찮겠다고 해서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07대의 30%, 92대를 잡고 아래를 보시면 임차료 계산해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인력이 입소할 때 창평에 내려주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훈련이 끝나고 다시 복귀하는 데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왕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돼서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타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홍보해 주시고요. 또, 차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해요. 만약에 인력이 가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저희도 버스를 해서 어디를 가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다 넣거든요. 그래야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력에 대한 차량 보험, 무작위로 하기보다는 세밀하게 해서 우수한 자원들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신경 써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양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6명)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돌봄 영역에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 최전선에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면역체계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대면 업무 종사자의 인플루엔자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여 북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예방접종일 현재 북구 소재 사업장에서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50세 이상 필수노동자로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예방접종은 연 1회 지원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방접종 절차 및 비용,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북구에서 돌봄·복지·요양 등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들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6명) ----------------------------------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손혜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의료·돌봄·보육·복지·요양 등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50세 이상 필수노동자들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최근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생활하는 필수노동자들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필수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을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언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9쪽, 제3조를 보면 비용 추계결과에 669개 기관 해서 종사자가, 나, 다부터 바까지 있잖아요. 돌봄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간 건가요, 제외된 기관이 있나요?

돌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요?

예, 보육교직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애인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다 들어간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해서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무료지 않습니까. 대면 업무 종사자가 꼭 50세 이상부터 64세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려면 대상자를 다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나.

저도 다 하고 싶었으나 예산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연령을 확대하니까 인원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얼마나 더 배가 되죠? 현재 비용 추계가.

저희가 55세를 먼저 내 보고 인원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예산 때문에 55세로 했다가 그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50세로 확대를 하기는 했어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인플루엔자 고위험 대상자가 있습니다. 고위험 대상자 중 50에서 64세 성인이 있습니다. 쭉 보면 65세 이상이나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59개월, 소아, 임산부, 폐질환자가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폭을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예.

그런 애로점이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현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65세 이상이잖아요. 국가가 재정 여건이 좋아서 60세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 구가 한 5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게끔 관계 과에서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주민이 알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좋은 조례는 제목만 봐도 인지가 되는 조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치 전 구민이 해당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취지 내용으로 보면 돌봄노동자를 위한 거잖아요. 제 의견은 돌봄노동자가 들어가 주면, 광주광역시 북구 돌봄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돌봄노동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러면 이것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거구나.’라고 바로 인지가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전국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24개 지자체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최근에 광주에서는 광산구와 서구가 조례 제정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접종 대상은 다 같은데 돌봄, 왜냐하면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돌봄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고 이분들이 대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언제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이 생길지 모르니 이런 것을 대비하자는 조례이고요. 그런데 이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고, 지금은 예산 때문에 국한되어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너무 딱 돌봄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대상을 확대할 때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돌봄노동자를 넣고 다음에 취약계층이나 더 많은 구민이 들어갈 때는 제목에서 돌봄을 떼어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의견 감사하고요. 이따가 토론하실 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특성 및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구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획일적인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가능케 하고 북구의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8명) ----------------------------------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강성훈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에서 부결되어 수정·보완 후 다시 발의된 의안으로 광역 단위 자치단체에 도입·설치되었던 자치경찰제의 영역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협의회 설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업무 공유와 협력을 위해 의회와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국가경찰에 의한 획일적인 치안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우리 구 실정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공동체 치안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구성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명칭, 위촉직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 등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실 있게 정하여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조례가 아닌 실효성을 갖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조례안 구성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명칭, 위촉직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들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셨을까요?

협의회의 명칭에 대한 부분은 조례안에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명칭을 조례에 넣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한 부분은 각 기관의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각 기관의 임기가 다르면 그런 문구를 넣어서 규정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하실 때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 강성훈 의원님, 두 번째로 조례를 발의하시고 재검토해서 오시기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위촉직은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잠깐 대답해 보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직 위원님들이야 자기의 임기 동안 하시는 거니까 그렇고요. 위촉직 위원은 저희가 미처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임기가 있었으면, 저희가 나중에 시행규칙에서라도 추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촉직들은 임기 기간이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두 분이 의논하셔서 명시하든지 어떻게 하세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존 상위법령이 대체되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자격 및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 간의 임기가 최대 1년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불공정함을 개선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안 제10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자치회장과 부회장을 1년 이상 해당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여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주민 대표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자격 요건에, 해당 동에 주민등록 요건 추가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통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치회장 및 부회장에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둘째, 기존 조례 제10조제3항을 보완하고, 신설된 제5항을 통해 자치회장과 궐위 시 업무대행 및 승계방안을 명확히 하여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위원의 임기 만료일을 다수 위원의 임기 만료일이 속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기존 조례 제19조를 삭제하여 위원 간 임기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안 제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13명) ----------------------------------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기대서 의원님과 주순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회장, 부회장에게 해당 동 거주 요건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회장 궐위 시 지위 승계방안 등을 추가하였으며, 위원들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맞췄던 단서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을 해당 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에서도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7개 지자체 조례에서도 주민등록상 실거주 요건을 위원회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내용이 조례 표준안과 상위법 규정을 토대로 거주 주민과 생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과 임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마을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안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비롯해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율적 형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러한 과정은 생략된 채 주민자치회의 본질과 동떨어진 이름만 주민자치회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주민자치협의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고, 완전한 주민 대표 조직으로서의 위상도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행정조직에서 자치회의 업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7월인가요, 표준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동네에서도,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서로 간, 후보자들이 나오면서, 또 그게 마을을 양극화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업자 본인이 이사를 가버리면 그 동네의 주민자치회장을 그만두시는 분도 있지만 누군가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본인이 출마를 해보고 싶어도 기존에 하셨던 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민 간 갈등을 완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이 표준안에 맞춰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선권을 부여해 주되, 주민자치회장을 할 정도면 그 동네를 아우르고 있는 정도이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전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27개 동의 추대가 열네다섯 군데가 되고요. 사업자분이 7명 정도 계시는데 나머지는 투표로 이루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위원님 지역구에 가서 사업을 오래 했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령 위원님이 동네에 사신다고 할지라도 위원님에 대해서 그 표를 던져주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될 거 아닙니까. 단독으로 출마한다고 할지라도 가부를 묻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해서 주민자치회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출마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위원들의 추대를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어차피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추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하고자 한다고 해도, 설령 그분이 혼자 나왔어도 가부를 물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칙을 둔다든지 했을 때는. 출마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가부 결정을 세칙으로 정할 수는 있겠죠.

조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에 관해서, “자치회장 궐위 시 6개월 내에 자치회장을 재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선출하지 아니한다.” 저는 6개월씩이나 텀을 두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통 다른 케이스의 경우 회장 궐위 시 지체없이 회장을 선출한다, 아니면 300일 이내에 선출한다. 아니면 다음 회의 때 선출하겠다. 이러는데 자치회장이 6개월이나 비어도 문제가 없고 6개월 미만이 남으면 선출하지 않겠다, 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보통 2년으로 볼 때 6개월이면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에 회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굉장히…….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장 궐위 시 6개월 내에는 자치회장을 뽑으라는 말이에요. 회장이 5월에 그만뒀으면 5월에 뽑을 수도 있겠지만 6개월은 넘기지 말라는 말이고요. 6개월 내에 재선출한다는 것은 5월에 그만뒀는데 6개월이 넘도록 공백으로 두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6개월 내에는 꼭 재선출을 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6개월 미만일 때는 부회장이 있잖아요. 6개월 미만으로 뽑았을 때는 이게 다음 임기에 혼선이 갈 수도 있으니 6개월 미만일 때는 부회장이 진행한다. 그래서 6개월 내에는 꼭 뽑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4개월, 5개월이 되어도 “시간이 남았어요. 4개월이면 아직도 2개월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 6개월이라는 게 너무 길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회장 궐위 시 지체 없이 회장을 재선출하겠다, 아니면 3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뽑자든지 아니면 다음 회의 때 회장을 뽑읍시다. 보통 이게 상례인데 꼭 6개월을 둬야 하는 이유가 뭔지, 위원이라고 하면 어차피 위원 내에서, 마을공동체 전체에서 뽑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범위 안에서 뽑을 거고 서로 잘 알 건데 굳이 6개월의 긴 시간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겠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왜 6개월이라는 장시간을 뒀느냐는 건데, 6개월을 뒀다고 해서 6개월까지 미룰 27개 동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회장이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어디든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6개월 내에는 뽑아라.

그러면 6개월 이내에는 뽑으라고 하면 특별하게 6개월이라는 타당성의 이유는 없는 거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당겨도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혹시 조례 개정 준비하실 때 해당 당사자들과 간담회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되나요?

예.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히 27개 각 동마다 가장 으뜸가는 자생단체가 주민자치회죠? 그래서 주민자치회장님과 간담회 일정을 잡았어요. 그 이전에 부서에서 전체 의견을 묻고 싶다고 해서 보냈어요. 보낼 때는 주민자치회장님한테 보냈겠죠. 저희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원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체 의견수렴이 아니라 임원단들의 의견이지 않냐,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고요. 일차적으로 회장단과 간담회를, 공동발의자와 주민자치회장단과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불발이 됐었어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요? 안을 올리기 전에요?

안을 올리고…….

저는 안을 만들기 전에 혹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그 과정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열어덟 명분의 위원님들 서명을 받고 두 분은 못 받아서 행자위에 의견을 올리려다가 주민자치회 회장단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발의를 못 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은 회장단 내에서도 계속 화두가 됐었는데 자치분권인가 거기에서 정달성 의원님과 강성훈 의원님이 하신다고, 안건 상정 자체를 못 했었죠.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때 사인하셨던 분들인데,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못 했어요. 자체적으로 회장단들끼리 되어 있는 그분들만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한발 물러선 게, 정달성 의원님과 강성훈 의원님이 자치분권 내부에서 정리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이 안은 전체적으로 토의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발이 되어서 6개월, 근 1년 가까이가 돼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대표성을 가진 분과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대체 이 조례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제가 본인들을 기득권층이라고 표현한 게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는데 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굳이 본인들 안에서 항상 결정을 내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든가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주소지에 오면 되는 것이고, 대표성이 있는 당사자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발이 됐는데요. 저도 이런 내용 자체를 작년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 조례안이 북구를 떠들썩하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 힘들 아닙니까. 제가 자체적으로 전화하지 않았냐, 다 하시라고 하고 지역구별로 의견을 했냐, 안 했냐, 어제도 잠깐 면담하면서 따지기도 했어요. 왜, 모든 일을 본인들 안에 놓고 쉽게 흔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행정은 뒤에서 그분들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간담회를 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담회 의견서를 물어보는 요건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례적인 거였어요. 우리가 조례안을 하게 되면 정책지원관 쪽에서 의견서를 내리고, 의견서를 내리면서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하려고 보냈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간담회라는 것을 해본 역사가 없고 그분들이 당장 하게 되면 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임기가 2년인데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2일에 시작하는 사람은 2025년 12월 31일을 2년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개월 수로 보면 35개월이에요. 36개월이 3년인데 35개월로 되어 있죠, 1월 2일에 했으면 거의 36개월이네요. 그리고 만약 2월 1일에 시작한 사람은 35개월, 3월 1일에 시작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임기였고요. 또 2024년 12월 31일이 2년이 되는 제 임기예요. 이 사람이 35개월을 했든 30개월을 했든 다 24개월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민원을 수차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구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기대서 의원님이 하다가 공동발의를 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요. A라는 사람은 2024년 12월 31일이 2년 만기예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2024년 5월 1일에 그만뒀어요. 5월 1일에 그만둬서 만약에 내가 6월 1일 자로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의 임기는 잔여 임기 기간이에요. 조례상 이분은 2년을 하지 않고 7개월을 하면서 2년의 임기가 1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35개월, 36개월이 1회로 가지만 누군가한테는 6개월, 7개월이 1회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법리적 해석을 받으라는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그래도 주민자치회장이면 그 동에서 가장 으뜸가는 자생단체장인데 6개월을 하고 2년의 임기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든지 2년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임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기대서 의원님과 주순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어디인가요?

광주 북구죠.

적용대상이 주민자치회죠?

예.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적용대상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과 자치회장 궐위 시 직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 간 임기 형평성 제고 등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게 맞죠?

예.

주민자치회 운영에 어떤 내실화가 된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정이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에 내실화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내실화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임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나요, 안 됐나요?

임기는 됐습니다.

됐어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실화라는 문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동네 주민자치회 위원이면 동네에 사시는 분에게 우선권을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요. 세칙으로도 말씀드리면 해촉이 과연 몇 군데나 됐을까요? 해촉 사유도 불분명합니다. 왜, 3회 이상 안 나오면 자동 해촉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서명을 받아서 의결하는데 정족수가 안 차면 부결됩니다,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내실화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맡기고, 그분들…….

쉽게 말해서 잘 운영되게 하신다는 목적이죠?

예.

제가 제5조제2호에 대해서 몰입하다 보니까, 제21조제2항에 연서를 글 ‘서’ 자로 했는데 왜 파출소, 소방서를 쓸 때의 ‘서’ 자로 바뀌었죠?

몇 조요?

4쪽, 제21조제2항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는다는데, 이게 이을 ‘연’ 자에 글 ‘서’ 자인데 끝에서 한문이 바뀐 것이 왜 파출소, 소방서를 쓸 때의 ‘서’ 자로 바뀐 거죠? 부서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조례 개정에 띄어쓰기 부분이나 한자 부분에 표기법이 연서할 때 연서는 이 자로 쓴다는 것이 있어서 이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자 표기 오류여서 이것으로 정정한 것입니다.

이 한자가 맞아요? 이 ‘서’ 자는 관공서를 나타낼 때…….

연달아 서명을 받는다, 연서. 이렇게 할 때 한자를…….

연달아 서명하는 것이면 글 ‘서’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연서 한자 변경은, 현행 조례의 연서는 훈민정음에서 순경음을 나타내기 위해 순음자 밑에 ‘ㅇ’을 이어 쓰는 표기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쓰지 않는 단어이며,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서명하는 뜻은 법률 용어인 연서의 관청 ‘서’를 써야 옳습니다.”

관청 ‘서’를 써야 한다?

예, 21조.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대상 아닙니까. 제 지역구 4개 동 회장님들과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어떤 부분이 개정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게 나은지를, 어차피 대상은 주민자치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은 개정해도 그런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분은 반대를 하세요. 반대 사유가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더 성장해서 고도화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게 주민등록상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피선거권을 못 갖는 조직이 되어버리면 축소된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과연 고도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겠냐, 저한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리 주민자치회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3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연령대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50대, 젊은 분은 40대 후반, 그리고 다 50대, 60대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으나 그 회장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계시면, 젊은 층도 주민자치회가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를 누군가는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많은 동의 경우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곳은 뽑기를 해서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주는 것이 몫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몫, 공동주택 지분, 주택가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떠어떠한 자생단체 회장님들 몫으로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과연 고도화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가, 그분들 말대로라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듯이 그 친구들도, 지금 우리가 쟁점화되고 있는 것도 말하자면 과연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유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을 살릴 것인지, 무조건 위원의 자격은 주되, 우선권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4개 동 자치회장님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게 장기집권을 못 하잖아요.

합니다.

연임만 하고 그다음 연임 이상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풍향동이 했습니다. 2개월 공백이 있어서 그분이 다시 했습니다. 현재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27개 동인데 한두 개 동에 의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개정한다는 것은, 주민자치회장 네 분 중에서도 세 분은 현재로 가도 무방한데 굳이 주소지를 넣어서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피선거권을 못 갖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영원히 나도 회장을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주민자치회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27개 동에 추대가 몇 분이신데요?

아니, 주민들이 추대를 위해서 다 되지 않습니까. 추대라는 것이 서로가 공론화돼서 민주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슨 피선거권을 제한했냐 이 말이에요. 일단 이 지역에 사시는 분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단독 출마했더라도 가부를 따졌을 때 그분이 됩니까. 그분이 그 정도로 마을에 아우라가 있고 봉사를 많이 했다면 당연히 그분한테 우선권을 부여해 주겠죠. 이런 논리죠. 그러면 전국에 지자체 중에 여러 군데 하고 있는 이유는, 이 표준안보다 더 강하게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226개 자치구에 세종시와 제주특별시를 제외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서울시는 2개고 나머지는 저희와 환경이 다른 읍·면 쪽입니다.

발언권 좀 주세요.

예.

회장단과도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해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왜냐, 27개 동에서 현재 자기 동에 거주하는 사람과 사업장이나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 주거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6명이었어요. 그러면 21개 동은 기존의 자기 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1년 이상 거주를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와 기대서 의원님이 했는데 기대서 의원님은 주소가 되어 있고 저는 사업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25명에서 30명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에요. 그러면 살고 있는 기대서 의원님이 출마를 했을 때 가부를 묻겠죠. 살지 않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주순일이 훨씬 리더십이 강했고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우선권을 준 기대서 의원님을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택하겠나요, 저를 택하겠나요? 그리고 운암2동도 김종설 위원님이 30년 이상을 운암2동에 살아서 운암2동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소가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1회차고 2회차에 그분을 다 추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요. 이게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절대 회장이 안 된다는 고정인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오해의 불신이 생기고, 회장님이나 임원진에서 왔을 때도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었어요.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렇게 됐을 때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회장을 못 나온다…….

그럼 주순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네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넣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우리 4개 동에 물어보면 다음에 우리 동의 그분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봐 제 동이 아닌 다른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장님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에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줘야 하는 것이 정말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역구 회장님들과 통화를 했더니 다들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답변을 들으셨어요?

우리 지역구는 전화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역구는 안 하고 아닌 데를 해 봤더니 지금 회장을 하고 싶어…….

몇 군데나 하셨나요?

네 군데를 했고, 주민자치회 위원들한테는 3명 했어요.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이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자치회 개정을 준비하시면서 주민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주민자치회를 활발하게 하고 활동성 있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지,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불협화음이 없어야 한다. 누구한테 계속 우선권,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온 분들은 모두 자기 동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나온 분들인데 누구든지 다 소통하고 자기 동을 이끌어나가는 데는 주민자치 위원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고, 특히 주민자치회에서는 불협화음의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서 의원님, 준비하시면서…….

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한 사람만 답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요,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으니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고영임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선거구를 보면서, 어차피 그분들이 다시 연임하실 분도 아니지만, 저희 선거구에서 12 대 12가 나와서 연장자가 되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분열이 되고 한쪽도 13 대 11이 나오는 이런 논란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마치, 서로 간에 모여 다니면서 그분들이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일단 우선권을 부여해 주면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더 노력하려고 하고 추대 방식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 속에서 마을을 지켜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다른 동에 사셔도 이번에 추대가 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선거 자체를 하지도 않고 한 동은 추대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서로 간에 아우라를, 아시다시피 이번에 하고 나서 다음에 이 친구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요.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주민 거주와 사업자로 나온 분들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장의 자격 중에 거주지와 그렇지 않은 분을 기대서 의원님이 눈으로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을 완화하거나 주민들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것이 요즘에 생활인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포용적으로 오픈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마을 곳곳에 생활인구의 형태로라도 들어오는구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들이, 잠자는 기능밖에 못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생활인구를 통해서 뭔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을 최근에 느끼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주민들의 자발성을 가지고 하는 이 조례가 조금 더 개방적인 조례로, 더 큰 개방성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대표발의한 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형수 위원님과 같이 주민자치회장에 관한 조례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27개 지자체가 이것을, 말씀하신 샘플링으로 들어와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대부분 4배, 5배 하는 차이가 7배, 8배 하는 주민자치회에서는 기존에 여기에 해당하는 조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자위에서 위원님들끼리, 또 대표발의한 두 분의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서 아쉬운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과장님께 질문 하나 할게요. 집행부 검토내용을 보면 법적, 재정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다만 현행 조례는 주민자치회장 등 거주 요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서 개정 시 주민자치회 내부적인 이해충돌이 우려된다고 쓰셨어요.

예.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의 대상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상과도 관련이 있고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의견을 썼습니다.

과장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검토의견을 쓰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올라온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들어가세요. 각 지자체 조례 거주 요건 규정을 보면 많은 지역이 ‘1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1년의 요건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표준 조례안에 1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두 의원님들의 입법권에서 본인들이 조례를 가지고 오신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두 분과 약간 민감한 상황으로 질의를 주고받는 데는 이유가 있죠. 좋은 의미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사실 두 분도 힘드시겠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지역민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활동해야 할 주민자치회 분들이 불편함을 하소연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도 쉽지만은 않다 보니까 예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조금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는 평생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의원님,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심의를 거치는 중인데 자꾸 감정을 섞어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단지, 문제를 지적하고 알고자 하는 데서 질의를 하는 거지 답을 주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그런 생각 없이 하시지만, 지금 다 예민해져 있는 부분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우리의 소리의 높이, 이런 것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놀리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발의한 의원들의 말에 대한 존중함이 약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요?

예.

아주 존중합니다.

방금 했던 그 말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 말은 삼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