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강주
이강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자원순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7년 이후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동결로 인한 대행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차량개선 구매비용 부담 등 경영 악화의 문제를 해소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정화조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수수료를 현재 여건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기본 및 초과 요금을 지난 7년간의 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16% 인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 7월 1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안
제안박상근위원
이유를 살펴보면 분뇨수집·운반업체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17년도 인상 이후에는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왜 인상이 됐을까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2016년도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 분뇨수거 원가분석 결과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인해서 각 자치구에서 거기에 따라서 인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봉구에서는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인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 궁금합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서울시 차원에서 개정하라, 이런 것은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 작년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서 34% 정도 인상하는 게 적정하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청소수수료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에 대해서 인상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봉구에 공휴일에 청소하는 경우는 없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는 일단 쉬시는데 아주 시급하거나 다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탁하면 감안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쉬는 게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뿐만 아니라 공휴일에 청소도 할 경우에 거기에 할증된 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제가 확인한 바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현재 인상하게 된다면 도봉구 사설업체에다가 예산이 더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인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 업체가 지수개발하고 금강정화라는 두 업체인데, 그 업체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주는 예산은 없고, 그분들은 영업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7년도 이후에 전혀 인상되지 않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수수료에 대한 인상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상이 있을 경우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도봉구도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인상 소식을 납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시행하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보통 5인 가족 기준으로 보니까 한 5,000원 정도가 1년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수수료를 16% 올렸을 경우에 해보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납득,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대책위원회도 6월 3일 날 개최했는데 거기서도 이태용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었고 민간위원님도 참석하셨었는데 다 어느 정도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에서
과에서박상근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해서 도봉구는 몇 퍼센트 정도 올리라고 결과가 나왔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4%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16%만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구민 부담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업체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해서 너무 크게 34%를 올리면 구민들한테 너무 체감되는 게,
체랑
업체랑강혜란위원
협의를 했다는 게 저희가 매년 그 업체에다 줄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업체랑 협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금강하고 지수개발 두 업체 사장들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작년부터 계속 올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아마 그러면 서울시 용역결과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25개 자치구들이 전부 다 인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의 인상률은 어떻습니까, 강북 4구?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참고사항이지 각 자치구에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아직도 16년도 개정을 한 구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구도 있고 17년도도 있고 제각각인데,
그럼
그럼강혜란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데 다른 구는 하나도 없고 저희 도봉구만 개정하는 건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노원구는 이미 7월에 개정 완료됐고,
기는
거기는강혜란위원
몇 퍼센트 올라갔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노원구가 기본이 16.9% 그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16%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무비라든가 아니면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면 저희가 7년 만에 상승을 해 드리는 건데 7년 만에 상승을 해 주고 내년에도 또 올리고 점차적으로 올릴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올해 딱 한 번 올리고 아니면 나중에 다시 서울시에서 7년 만에 용역을 해서 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올릴 예정이신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이번에 올리고 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7년 만에, 장기간에 16%이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큰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체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물가인상분이랄까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참고하려고 합니다.
강혜란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이분들에게 돈을 그대로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이 분뇨를 수거해 가고 갖다 주고 하는, 중간에서 수수료만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게 물가인상이나 아니면 인건비나 유류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16%로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업체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딱 하지 마시고 이번에 16%를 올리신다고 하면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재입찰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그때마다 한 번씩 수수료 인상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일하시느라고. 아까 서울시 34%라는 게 권고사항이죠? 서울시에서 34%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
참고사항이죠? 사실 우리 의식주나 이런 분뇨 수거가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것인데, 오랜만에 수수료 올리면서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앞으로 계약이 3년 만에 한 번씩 있다고 하셨나요, 과장님?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정승구위원
3년 만에 한 번 있으면 물가상승률 적용하셔서 같이 재계약할 때 조금씩 올려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우리 이번에 조례할 때 조례에 별첨하든지 별칙을 넣어서 거기 조건이나 단서를 좀 넣으면 어떨까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규모
박규모미래환경국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은 일단 수수료 요율을 좀 현실화시키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저희가 좀 이렇게 미뤄놨다가 한 번에 많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는 부담이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해 나가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보게 되면 요율은 이번에도 하게 될 때 보면 시의 권고사항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 여건 등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무부서의 의견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때 상정을 하고 거기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그런 사안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수수료를 조례에 어떠한 조건이나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을 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7년 만에 올리는 거예요? 7년인가 8년 만에 올리는 거죠? 그런데 7년, 8년 동안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16%라고 보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구민 부담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일하시는 업체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이 정도면 당장 악화된 경영을,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경영상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분뇨 수거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사실 사람 모집하는 데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 때문에 6년, 7년 만에 이렇게 분뇨 상승분을 올리는데, 인건비는 굉장히 2배, 3배 정도 올랐는데 사실 분뇨 수거비는 너무 열악하게 오른다, 그런 얘기 주위에서도 많이 듣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고. 앞으로 재계약할 때마다 그 부분 조정해서 여유있게 지급할 수 있으면 많이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간담회하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용역결과도 있고 물가반영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반영됐다라는 동료 위원님들 얘기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조정을 할 때, 새로 계약할 때 조정을 해서 반영하게끔 해 달라라는 규정, 경고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마다, 중간에 바꾸기는 어려우니 신규 계약을 할 때마다 그간의 임금이라든지, 어떤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승되는 비율을 보고 조정을 해 줘야 조금씩 오르면 주민들이 그게 감당이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7년 만에 올리는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저는 하나 궁금한 게 2024년도에 노원구가 먼저 올렸어요, 저희 자료도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하고 비슷한데 단가가 조금 저희보다 높아요. 우리가 약 16%, 거기가 한 0.9% 조금 더 우리보다 인상을 했어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서 조정을 하면서 맞춰서 조정을 하면 안 될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주민 부담이 커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규정도 있어서 사실은 저소득이라든지, 생활이 곤란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감면을 받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물가대책심의회도 거쳤고 의견 조회도 각 기관에다 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업체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 원안으로 일단 의결해 주시고 앞으로 계약 시마다 최소한 3년마다 한 번씩은 저희들이 물가인상분과 이런 것을 적용해서,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다음번 계약이 언제 정도로 지금 되어 있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내년 2월에 계약을 다시 하니까 27년에 할 겁니다.
내년
내년강철웅위원
계약할 때는 해가 바뀌었으면 조금 반영해야 되겠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걸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근 구는 바로, 좀 떨어져 있는 구들은 잘 모르는데 인근 구는 바로 옆에서 같이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또 강북구도 수수료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 추진한다고 저희들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강철웅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금,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거기도 우리 구가 가장, 한 몇 십원 차이는 안 나는데, 강북은 15%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우리보다강철웅위원
조금 적게 거기는 또 인상이 되는 건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지만 단가는 거기가 좀 높습니다.
북은
강북은강철웅위원
지금 현재 단가가 높으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단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금액으로 하면?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강북구 같은 경우는 기본이 2만3,430원이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인상 아까 15%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한다고 그러면 약 얼마 정도로 예상이 돼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2만6,944원,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인근에서는 우리가 제일 적은 금액이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거 여건이랄까, 단독 주택이 많은 것, 그리고 중랑 물재생센터까지 수거해서 운반하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노원이나 우리나 강북이나 여건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여건은 거의 비슷한데,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면 비슷해야 되는데 근처에 있는 셋 중에서 우리가 제일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고 제가 요구드리는 게 사실은 좀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내년 계약 때 한 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물가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거쳤으니 그냥 내년 계약 때 단돈 몇 퍼센트라도 그런 계약 시마다 반영되는 비율들을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 말씀이고요. 또 하나 말씀은 이게 사실은 개인 부담으로는 크지 않아요. 크게 몇 십만원씩 막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 그런데 한꺼번에 올릴 때는 느낌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 때마다 조금씩 조정해 주는 게 맞겠다 하고 추가로 하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어려운 일하시는 분들의 대우, 복지로 이 물가 상승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사하고 얘기할 때도 실제로 회사의 경영진만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되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런 혜택을 통해서 소득이 상승되고 복지가 다 개선되어지게끔,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서 상승을 해 주는데 당위성이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재계약 시마다 점검할 거, 올릴 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제가 물가심의위원이라서 잠깐 참여를 했었는데 아까 질의·답변 중에 보통 지금 이렇게 올려도 1인당 한 5,000원 정도 한다고 그랬죠, 1년에?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년에 5,000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5,000원 정도죠? 근데 제가 거기 참여해서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라든지, 또 차량운행비 또 감가상각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상당히 그 업체 측에서 출혈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그래도 30%까지는 우리가, 권고사항이 30%인가요? 36%?
강혜란위원
34%.
태용
이태용위원
그 정도까지는 갑자기 올리기에는, 물론 올려도 크게 부담은 없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선으로 맞춘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도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인상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는 그런 부서로서 매년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지도관리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그렇게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전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계약할 때마다 꼭 점검해 주시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있을 때, 꼭 과장님 배석을 하시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또 내년이 계약을 할 시즌이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은 한 번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립공원 경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립공원 경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립공원 경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국립공원 경계지역은 주택밀집지역과 접하고 있으나 관리의 부재로 인하여 생활 주변 위험수목의 처리나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국립공원 경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계지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립공원 경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태용
이태용정승구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는 본 위원이 같이 공동발의는 안 했지만 경계지역 같으면 사유지 아닙니까,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야
국유지야정승구위원
당연히 구에서 정비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지만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꼭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거기를 통제를 하거나 관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실제 저희가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서 어떤 지역 내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요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서로 핑퐁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위험수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사유지에 있는 수목이 생립을 잘하고 있지만 그 나무가 쓰러졌을 때는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사유지에 있다고 우리가 모른 체하면 나중에, 뒤에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이 조례가 너무 국립공원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사유지를 관리를 하다 보면 국립공원뿐이 아니고 다른 경계지역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다 보면 그것 다 일일이 관리를 해주다 보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초안산이라든가, 둘리쌍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는 공유지, 국유지, 사유지 상관없이 저희 구에서 시 예산을 일부 보조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립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치더라도 사유재산의 관리가 안 돼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그 또한 공공에서 재난 관련해서 저희가 또 모른 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조례의 뒤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세세하게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건축행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승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이
수목이정승구위원
사유지에 지저분해도 그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이, 토지 소유주가 반대를 하면 못하는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위험하다고 그러면 토지주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거나 또 토지주가 부재를 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해 가지고 태풍이 오는데 나무가 45도로 기울어졌는데 우리가 공문으로만 해 가지고 '알아서 자르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 나무가 쓰러지면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승구위원
1차는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안 받아주면 못하고 받아준다면 구에서 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본 위원도 공동발의했는데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3조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에서 노력하는 부분이랑 안전사고 예방하는 부분,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경계지역의 옹벽이라든가, 위험수목 같은 경우에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국립공원공단과 어디에서 업무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옹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국립공원에도 저희가 어떤 뭐, 그게 사유지 시설 같으면 우선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국립공원에서 이러한 위험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행정조치를 하시오. 또 나름대로 저희가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이다 그러면 건축과 내지는 주택과에서 별도로 또 토지 내지는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진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일부 옹벽에 연접해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산사태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으면 또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정비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부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조금 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도봉구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위험시설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만약에 지금 국립공단에서 주민사유지라고 거부가 될 경우에 앞에 질의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유지 토지주한테 연락을 해서 정비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토지주한테 요청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의 발생이 있다, 그러니까 산사태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지금도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으로 해서 행정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쪽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위험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또 관련해서 저희가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또 정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해당 조례는 국립공원 관련해서 이뤄지는 건데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유지에서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간이 경작을 하시면서 거기에 개분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들도 다수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6조 보면 경계지역에서 폐기물이나 무단 경작 금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조례 전에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지목이 정당하게 국립공원이지만 전답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은 경작 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임야를 불법으로 경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지금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호석위원
부분들 어쨌든 경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지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을 하시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태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나요? 경계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처리를 했는지, 못했는지, 몇 건 정도가 있었는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면 국립공원 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 있고 보통 운동시설이 한 5~6개 되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민원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벤치를 좀 해 달라 내지는 파고라를 설치해 달라 하는데 법적으로 보자면 이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설치라든가 철거나 이동이나 그런 부분들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립공원 애들이 쉽게 얘기해서 국립공원공단에서 그것을 받아서 민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은 이런 시설들이 당초에 조성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실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실제 거부를 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보통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집계는 하지 않았지만 1년에 보통 그런 관련 민원이 10건 이상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관련강혜란위원
민원이 10건 이상 있었는데 그 민원을 10건 이상 저희가 그러면 국립공단 측에다가 민원을 보냈었는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계속 보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 민원이 처리된 거는 1건도 없었던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실제 저희가 유선상,
었던
없었던강혜란위원
이유는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성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시설이다. 그래서,
강혜란위원
조성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어도 어느 정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해 줄 수 있는 거는 아예 없었던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국립공원 애들은 기본적인 국립공원의 운영지침이 자연 그대로 보존이 지침이다 보니까 조성계획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아무리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조금 들어주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방학동이라든가, 쌍문동에 보면 주민들이 샛길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걸 보통 비법정탐방로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각종 주민 불편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주민 요구를 받아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조성계획에 돼 있지 않은 비법정탐방로라 그래 가지고 민원을 대부분 반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비공식적으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그건 국립공원 측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사유지였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겨서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소유자한테 이야기했던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대부분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 사유지 상관없이 보통은 관리공단에서 조성계획에 들어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어쨌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도,
들이
본인들이강혜란위원
처리했던, 사유지 본인 소유주가 처리했던 건수가 근 1, 2년 내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저희가 처리해 달라고 소유주한테 보냈던 그런 건수가 있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집계는 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위험수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유지에 있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크게 위험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토지주한테 1차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내지는 위험하니까 제3자한테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진 정비를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정비를강혜란위원
해 달라고 해서 정비가 된 건수가 있어요? 하나도 없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일부는 있기도 하고 또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사실은 사유지인데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그냥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안전 상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럴 때 공공이 개입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계지역이나 사유지에다가 일 처리, 민원이 와서 뭐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옹벽을 처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거기다가 놔줘야 된다든가 이랬을 때, 만약에 저희가 설치하다가 아니면 철거하다가 사건·사고 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 그 책임 소재가 도봉구나 도봉구청장이 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굳이 건들지 않아도 될 곳을 건들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구청장이나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신방학초등학교 옆에 기존에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길이 거기는 국립공원 지역이거든요.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폭도 좁고 한 50~6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빗물이 흘러나오고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정비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국립공원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정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거기에 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도급업체에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산재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 그러니까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좀 우려됐던 건 그것인데요. 혹여라도 저희 소속 땅이나 이런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지역을 정비를 해 주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청장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책임 소재가 없고 또 구민을 위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소재의 문제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실제 지금 저희가 초안산이라든가 둘리쌍문, 그러니까 법적인 지위가 초안산이나 둘리쌍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입니다. 거기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거든요. 그것과 무관하게 일반 주민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가 편하게 이용하고 거기에서 모든 어떤 시민 불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는데 법이 다른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약간 지위가 다르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 연접 지역주민들이 행정적인, 재정적인 그런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은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에서 주민 복리를 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추진 잘해 주시고요. 대신에 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서
덧붙여서이태용의원
말씀을 드릴게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이태용 의원님.
태용
이태용의원
이 부분은 사실 도봉1동, 방학2동, 방학3동, 여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왜냐하면 국립공원 지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테니스장, 또 헬스클럽, 또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물론 일을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한 수목이라든지, 또 위험한 장비, 물건이랄까, 어떤 사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좀 제거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려하셨던,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보다도 소극적인 행정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쭉 해 왔지만 그래도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학2동이나 도봉1동, 방학3동은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에요, 이게. 다만 근거가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 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조 교육 홍보 내용에 지금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 중에 비법정탐방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에서 냈던 통계를 보니까 비법정탐방로에서 안전사고가 났던 비율이 연별로 한 20%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자료 낼 때 지금 발의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흔히 말하는 ‘나지 않은 길’로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잘해 주셔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비법정탐방로도 일부는 개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전에 위해가 되면 그것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나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립공원 경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