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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본회의회의록2024-09-04

이다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문

한종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용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겠습니다.

장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용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군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높아진 눈높이만큼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되겠습니다. 도로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상당히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각종 공사, 노면 부식·마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보수 관리가 필요한 도로들이 상당히 있는데 도로마다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군은 군민들이 제시하는 민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대하여 건설도시과는 각종 도로 민원에 대한 관리체계와 민원 조치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철원 연장 사업이 많은 도움과 노력으로 탄력을 받을 듯 싶었으나 최근에 진행 상황이 부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되겠습니다. 양봉벌과 꿀벌의 개체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관내 양봉업의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봉업 보호를 위한 계획과 축산과의 관내 토종벌 개체 수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면 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실적과 차후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되겠습니다. LH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에 퐁퐁센터가 조성됩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업의 진행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철원군 인구 4만 명대가 붕괴 위기입니다. 철원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위한 특별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되겠습니다. LPG배관망 보급사업을 갈말 지역과 와수 지역에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이길리 국가생태습지 조성이 25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13가구의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현재까지 사업 진행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상황과 보상 절차, 야생동물 퇴치 및 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되겠습니다. 철원군에서는 주요 작물인 쌀의 생산 비중을 균형 맞추기 위하여 대체작물로 콩을 재배하는데 이런 대체작물의 홍보 및 판매 방안 및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장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차에 따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철원군 내 도로 민원 접수 및 처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계 마련, 서면 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 진행, 청정환경과 소관 이길리 국가생태습지 조성사업,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이 4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장용 의원님의 요청으로 제출된 답변서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장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종-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한국교통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용역 추진 중인 포천-철원고속도로 타당성검토 용역은 현재 1·2차례에 걸쳐 착수보고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 2월 강원도 도로과와 국토부 도로정책과를 방문하여 포천·철원 주변 교통망 접근성과 주민 교통 편의 제공 등을 반영한 최적의 경제적 노선(안) 반영을 요청 건의하였습니다. 포천-철원고속도로 추진 당위성 입증을 위해 5건의 고속도로 철원 연장과 관련한 전문가 등의 기고문을 2024년 5월부터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신아일보 등 신문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였고, 2024년 6월 강원도-철원군 SOC 주요 현안 간담회와 2024년 8월 경기·강원 북부권 도로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천-철원고속도로 실현을 위한 군민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염원을 보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현재 국토부에서는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전국 신규 고속도로 대상 노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포천-철원고속도로가 대상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기재부에 포천-철원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적 요건, 구체성, 시급성 등을 반영한 포천-철원고속도로 추진 항목인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지역낙후도 등 당위성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강원도·경기도와 상생 협력하여 포천-철원고속도로가 202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기고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우선 의장님! 기획감사실장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실장님! 이게 당초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금 건설도시과로 이관된 것 같은데, 그렇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은 우리가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국토부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을, 정계를 봤을 때는 정책, 정치적으로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이 뻔한 걸로 나와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이거 언론 플레이든…… 뭐라는 게 아니고, 뭐라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 알아요, 이해가 가고.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 의회든 행정이든 아니면 민관군 다 통틀어서 같이 합심해서 이거는 관철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우리 철원군의 최고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철도 있고 87번 국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우선 이게 1호로 보고 그래서 건설도시과로 이관하기 전에 아직은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추진해서 정책, 정치적으로 갔어야 되지 않냐 나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또 이 자리에…… 우리도 선거직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한기호 의원님을 많이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해달라, 뭐 해달라 어마어마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작은 군에서 우리 행정이, 또 군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군수님도 여기저기 뛰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과장님도 같이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아직은 그래도 기감실에서 해서 총괄로 해서 의회도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갈 것 있으면 우리 의회가 같이, 의장님 이하 의원들이 같이 가서 이거를 관철을 시켜야 기재부에 그나마 노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의견을 조금만 말씀해 보세요, 다 통틀어서.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저희가 현황 대응팀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은 지금 예타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손을 다 놓은 게 아니라 저희가 주관을 하면서 하고 있고 또 건설도시과에서 도로 관련된 사항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다 이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컨트롤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용의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군정질의 부서를 기획감사실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건설도시과로 넘어갔는데,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듣고 싶은 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손을 놓지 말고, 아직은.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업무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된다. 난이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놓지 마시고 같이…… 그다음에 또 건설도시과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이거는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같이 해서 이게 꼭 뚫려야 돼요. 관철이 돼야 된다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의원

전철도 중요하고 물론 우리 철원군에 다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우선 고속도로만큼 먼저…… 제가 저번에도 서울을 갔다 오는데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3시쯤 고속도로에서 떨어졌는데 운천까지 차가 밀려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올라가는 차들이. 그만큼 철원에 많이 오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교통 편의 제공해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하여간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더 질문은 없습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해서요, 하여튼 관찰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장용의원

네.
종문

한종문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양봉업 보호 및 토종벌 개체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봉업 보호 및 토종벌 개체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꿀벌은 총 102농가, 1만 1,905군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이상 기후변화, 질병 발생, 농약 살포 등 여러 사유로 꿀벌 개체 수 감소 및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 군 양봉농가의 경우에도 2~3년에 걸쳐 많은 폐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 사육 기반 확대를 위하여 2023년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양봉 농가 50호에 종봉 1,145군, 토봉 농가 6호에 종봉 149군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기자재 현대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품종 공급을 위하여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5곳에 우수 품종 여왕벌 증식장을 조성하여 우수한 여왕벌 생산·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군도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토종벌 농가의 경우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로 대부분 농가가 부업 형태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육 기반 확대 및 전업화를 위하여 금년 추경에 6,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종봉 구입 지원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꿀벌 육성은 농가 소득원일 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가 큰 축산업으로 정책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우리 군은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사양 관리 컨설팅,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봉산업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요지 보면 역시나 행정적인 내용이죠. 얼마 지원하고 얼마 지원은 다 이론상 나오는 건데…… 과장님! 우선 양봉농가들부터…… 양봉농가들의 애로점을 수렴하거나 뭐를 알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지금 양봉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밀원수가 고갈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상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체밀 기간도 짧아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밀원수 자체가 소멸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원인이 지금 전국적으로 개인이나, 그러니까 사유림 같은 경우에 한 66%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60%를 보유하고 있는 산주들이 의식 자체가 기존의 주밀원이었던 아카시아나무는 쓸모없는 수종이다라는 의식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용의원

그 정도로 하시고, 지금 양봉농가들이 민원을 제일 제기하는 게 뭐 있냐면 300군을 보유하거나 100군이나 50군을 보유하는 각종 사업비를 똑같이 나눠준다고 불만을 토하고 계십니다. 그게 맞는 건지?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육 군 수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은 둡니다. 300군 이상이 됐을 때는, 왜냐하면 300군 이상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이 많은데 300군 이상 농가들이 많은 사육 군 수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받게 되면 소규모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을 받기 때문에 제한을 300군 이상 사육 농가는 300군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육 군 수 비례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용의원

그러면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 좀 저거한데 저도 젊었을 때 읍면 산업계에 근무할 때 이 업무를 봐서…… 읍면은 축산과에서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양봉농가한테 소독약이고 돌려줬잖아요, 그때. 그러면 군 수에 비해서 균등하게 나눠준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은…… 지금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300군이나 400군이나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고 50군이나 250군이나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그거네, 그러면.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용의원

그 내용이야,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 주세요. 지금 말은 못 하고 의회로, 그게 자기한테 불이익 당할까 봐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의견 수렴이 그렇게 어느 정도 됐어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양봉농가 같은 경우는 다, 전문가시니까 저보다는 더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 바이러스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한 98%가, 한번 뉴스에도 나오고 벌이 그냥 멸종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봉농가는 그렇게 해서 점검해 주세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의원

불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 물론 저도 우리 행정에서 축산농가나 일반 농가에도 지원이 많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부족한 걸로 느끼시니까, 그 대신 그 여론만큼은 조금 민원은 잠재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다음에 토종벌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시는 것 말씀해 보세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토종벌 같은 경우 지금 답변서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소규모고 부업 형태이기 때문에 일부 새로 시작한 농가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사육을 해야 축산업이라고, 축산농가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시작을 했다가 부업 형태다 보니까 쉽게 그만두고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실태조사 했는데도 저희한테 등록된 농가 중에서 사실 실사를 해보니까 양봉, 토종벌까지 포함해서 한 20농가가 실질적으로 사육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봉, 토종벌 같은 경우 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용의원

지금 보면 양봉농가가 오히려 줄고 우리 철원군 적게 키우든 많이 키우든 토봉 농가들이 엄청 늘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중에 그래도 한 30~40농가들은 좀 꾸준히 토봉 농가들 하시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핵심을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도. 우리가 토종벌을 사주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주면 그분들이 벌을 사잖아. 그렇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장용의원

그러면 한라벌이라는 것 아시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장용의원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그것만 구입하게 지정을 해놨어. 그렇죠? 그 이유 좀 말씀해 보세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남쪽에서 육성된 그런 벌 같은 경우는 저희 철원군으 반입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생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생육이 가능한 그런 품종을 군이 매입하기……

장용의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라벌은 지금 베트남하고 다른 벌하고 교접을 해서 만들어진 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후가 베트남처럼 1년 열두 달 똑같지가 않잖아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렇죠.

장용의원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한라벌은 우리 철원군에 안 맞아요. 지금 농가들이, 토종벌들이 가을만 되면 집을 다 나간대요. 꿀을 못 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왜 한라벌만 구입하게 지정을 해놨냐, 그 얘기예요. 지금 화천 같은 데는 자유스럽게 구입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목리를, 내가 일부러 화천 모 의원하고 통화를 해서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다목리에 그 벌은 일도 잘하고―내가 지금 갑자기 벌 품종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기후에도 잘 적응하고 꿀도 많이 생산하고 자유스럽게 벌을 살 수 있게끔 하니까 오히려 화천군 토봉 농가들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라벌로 딱 정해놨으니까, 얘네들이 나가서 안 들어온대요. 나가서 살더라도 우리는 곧 겨울이 돌아오니까 가을에 나가서 안 돌아온대. 그러면 살아도 또 다른 것들하고 교접이 돼서 잡종이 돼 버린다는 거야, 벌이. 그러니까 그걸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금만 규제 풀어서 사업비를 주되 그 대신 구입한 내역서, 세금계산서 정확히 정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건 이제 본인들의 책임이잖아, 다른 벌을 구입해서 안 됐을 때. 그런데 지금 이걸 정해놔…… 제일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한라벌으로 정해놨다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저희가 살펴보고요. 저희 군에 적정한 품종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의원

그러니까 한라벌은 우리 철원에 안 맞는대요. 그게 주 핵심이 베트남 벌이래,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벌하고 교접을 시켜서 만들어낸 벌인데 우리 철원은 안 되잖아요. 10월, 11월이면 끝인데……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품종 선택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런 걸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데……

장용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일부분 불만이 있는……

장용의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이 사람들도 몇 년 안 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종벌이.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의견 수렴 좀 더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경험이 생긴 거야, 내가 보니까. 작년부터 토종벌 구입하게 예산을, 우리가 사업비를 주니까 그분들이 구입을 했는데 그걸 우선 지정을 해놔서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튀어나간다는 거야. 꿀을 채취할 수가 없다는 거야, 가을에 다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는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과장님께서 축산 쪽은 아주 최고의 전문가신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양봉농가들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의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신문 기사를 보니까 등검은말벌로 인해서 양봉농가가 연간 1,750억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고 보도를 봤는데 혹시 철원군도 그 말벌로 인해서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 말벌로 인해서 지금 한참 그 말벌 퇴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간혹 그런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지금 9월 달인가부터 산란 그런 기간이어서 양봉농가가 말벌 피해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뉴스를 하나 봤는데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그 말벌을 퇴치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제가 드론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다은의원

드론을 통해서 옥수수탄을 말벌집에 쏴서 말벌을 퇴치하고 제거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내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한 70여 대 정도 농가에 보급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요새는 드론을 통해서 말벌 퇴치하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부서에서도 그런 기기 보급 관련돼서 사업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과거에 우리가 말벌 퇴치용 기기를 보급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실효를 못 거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이다은의원

인근에 포천에서도 드론 회사에서 말벌 퇴치하는 거를 시연을 했었고 경기도에서도 여주시에서였나 말벌 퇴치를 단체들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시연도 하고 요새 전국 단위로 드론을 가지고 말벌 집을 퇴치하는 것들을 시연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전국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퇴치기를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어울림플랫폼 퐁퐁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울림플랫폼 퐁퐁센터 조성사업의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플랫폼 퐁퐁센터는 2020년 6월 24일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LH강원 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28일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22년 12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철원군청 제2별관 거주 사회단체의 감성터미널 이주가 2023년 4월 17일 완료되었으며 이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2024년 5월 21일 2차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총 98억 1,3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4일 시공사 승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으며, 시공사와 감리자의 설계 검토 등을 거쳐 2024년 9월 29일 실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사 착공과 더불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준공 목표인 2027년 1월 6일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의장님! 저는 답변 요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답변서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장용의원

네.
종문

한종문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중에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철원군 인구정책 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4년 7월 말 현재 인구수는 4만 790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이며 지속적인 초저출산과 고령화 현상들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극심한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있고 2022년에 발간된 강원도 시군단위 장래인구 추계 결과에 따르면 철원군 주민등록인구는 2025년 4만 명 이하로 붕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2024년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전입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부서별 유관기관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공공기관, 군부대, 제조업 사업체를 부서별로 전담하여 미전입자 수를 확인하고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수막 게첨, 전입 홍보물 배포, 미전입자가 많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 시행, 인구 증가 시책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 인센티브 지원을 시행하는 등 인구 4만 명 붕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군 전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종합한 철원군 인구정책 안내서를 9개 분야별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신규 전입자 유치 및 인구정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생애주기별 저출산 정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군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의 미비한 부분을 도출해 내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하여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철원군 생활인구는 지난 3월 말 기준 21만 3,274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관광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 귀농귀촌 분야 등 지역사회의 활력 공간을 조성하는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체류 인구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정책 홍보 등을 통한 전입자 발굴과 인구 늘리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직장, 교사나 직업군인 등등 직업을 철원에 갖고 있으면서, 철원에 거주하면서 전입이 안 된 그 인구가 추측이, 데이터나 뭐 있을까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안 되는데 보통 저희가 군부대나 아니면 사업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여기 근무하면서 실제적으로 주소가 이쪽으로 이전돼 있는지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까지만 주소 이전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용의원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한 6~7년 전까지는 전 부서가 군부대 내지는 학교를 전담 둬서 반강제적인 전입을 시켰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가 한 5만 6,000~5만 7,000 유지할 때예요. 지금 그런 데다 내년 되면 4만이 붕괴될 수 있는 게 확실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었지 않냐. 우선 당장 교부세부터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원도 부족한데, 우리 철원군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방심하지 않았나, 그냥 손 놓고 있었지 않았나…… 물론 관광 붐을 일으켜서 열심히들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게 한 거는 잘들 하셨는데 기본적인 거는 인구잖아요. 그렇죠? 정착된 인구가 많아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경기가 자급자족 활성화될 수 있는 거는 22만이 됐을 때 자체적으로 모든 상경기가 활성화되고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예전에 과장님이나 저나 어렸을 때지만 5만 8,000, 5만 7,000까지도 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철원군 모든 게 생동감이 있고 젊은이들도 많고 참 좋은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철원군뿐은 아니에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리 작은 군들이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구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아니, 예를 들어 생활인구가 21만인데 이게 뭐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데이터고 그만큼의 저걸로 볼 수 있는데, 난 그래서…… 공무원들이 물론 또 힘드실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한 번쯤은, 4만이 붕괴가 안 되게끔 과장님 계획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동의도 받고, 고생해 달라고 동의도 받고 해서 전입 좀 한번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떤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찾아가서 전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기관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 주소 이전할 수 있도록 사실 매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구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현상이다 하는 조금 이런 안일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0명 정도는 공무원들이 전입시키는, 군부대하고 공공기관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전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미비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8월 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거 관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고요. 이거에서 저희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심도 있는 계획안을 잡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의원

그러니까 또 계획서에 의해서 반강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제 힘들어지죠, 또. 제가 느꼈어요. 출장소장 할 때도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오셔서 또 저거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또 우수 부서는 인센티브를 시상을 그런 계획도 세워서 연말에 이렇게 뭐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계획서에 넣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한테 너무, 반강제적인 거를 좀 빼서 동의를 얻어서 자유스럽게…… 그분들이, 우리 전 공무원들이 철원군에 자긍심을 갖게끔…… 우리 철원에서 근무를 하니까, 외지에서 왔어도 사실은 우리 철원군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을 갖고 우리 인구 늘리기에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 주소를 타 지역으로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죠?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의원

그 데이터가 좀 있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용의원

아니,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기는 뭐하지만 생각보다 좀 제법 있죠?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장용의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고. 저도 느낀 게 있지만 이게 보면 잘못된 거죠. 주소는 한 사람은 여기다 해놓고 사는 건 의정부나 예를 들어 서울 살아.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철원군에서 일을 하고 철원군에 직장을 갖고 공무원의 자긍심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한 사람이라도 더 여기다 전입을 시킬 수 있는 그것들도 과장님이 신경 써줬으면 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우리의 인구 늘리기에 저해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 공무원들은 노력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서로 공감대 형성하고 또 우리 공무원은 특히 우리 철원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이 개인별로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소를 우리 군으로 이전해서 항상 동참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 의원입니다. 어제도 농촌지구 삶의 질 지수에서 봤듯이 지금 철원군의 인구 감소율이 강원도에서 아주 피부로 느낄 정도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 4만이 붕괴되는데 그것 앞당겨서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군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지방인구소멸대책 특위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일시적으로 주소 이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말고 특단의 대책으로 철원군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차원에서…… 이건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부군수님도 알다시피 철원군의 인구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렇듯이 지금 장용 의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을 했는데 일시적인 주소 이전 이런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조직의 TF, 인구 증가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듯이 전담 팀을 만들어서 인구정책에, 어차피 감소는 감소되지만 지금보다 더 감소하는 것을 둔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대외적으로 철원군 홍보하는 게 좋은 소식이 없어요. 지금 어제 봤듯이 이런 게 다 귀농귀촌 하는 데 영향이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 투자하는 데 이런 것도 지금 사곡리 플라즈마단지 해서 또 짓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더 활발히 진행되고 그래야지 인구가 유입되고 하는데 현재 체제에서는 주소 이전해 봤자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 정책에 지금 얘기했듯이 철원군의 홍보를…… 삶의 질도 철원군에 가면 모든 게 좋다, 살기 좋고 그런 이미지가 홍보가 돼야지 인구도 덜 감소하고 할 텐데 내가 보기에는 현재 이 체제로 가다가는 진짜 우리 18개 시군에서 철원군이 아마 제일 먼저 인구 소멸될 것 같아요. 특단의 대책으로 어떤, 지금 말씀대로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정책을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인구 증감률 하는 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인구정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의장님!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해 드려도 될까요?
종문

한종문의장

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아까 전담 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7월에 행안부에서 지금 인구 감소와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의 인구전략기획부라고 조직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을 해서 어떤 조직을 이렇게, 아까 전담 팀 관련된 그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하여튼 철원군의 인구 감소는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추가 질문해 주실 의원님…… 이다은 의원님! 추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새 부처 설치 근거를 둬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을 하고 거기서 인구위기대응 기본법이라는 걸 지금 통과시키려고 정부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이 시급하다고 느껴서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한 TF팀이나 우리도 그런 대응에 맞추어서 부서를 신설해 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서에서는 미온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저희 정책들이 보면 출생아 지원에 관련된 건 보건소에서 사업을 맡고 있고 또 신혼부부 주거 대책에 대해서는 민원허가실에서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또 담고 있고 또 노인복지 예산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다 예산을 각자 담당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고 부서에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지역만의 조금…… 인구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아이를 안 낳는 걸 강제로 낳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인구정책을 한번, 어떤 인구가 우리 지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인구를 확보하기가 좋은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전략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지원은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에 오기 좋은 인구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각 사업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용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에 있는 우리 계획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구 감소 대책에 잘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왜 과연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혹시 행정적으로 지원이 미비하지는 않은지, 이분들이 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다은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족이 그쪽에 거주하신다든지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연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기획, 평가, 예산까지 다 총괄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자치협력 부서에서 인구정책 총괄을 하고 있는데 자치협력 부서에서 지금보다는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아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처가 새롭게 신설이 되면 아마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같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잘 이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인구 유입하고 이러는 게 참 되게 어렵고 지금 소멸하고 있는 단계에서 치킨 게임처럼 어디서 인구를 빼오고 이러는 단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부서에서도 참 어려운 입장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고 싶은 도시여야 다른 지역에서도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인구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는 어떤 게 있는지도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가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지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게 돼야 저는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게 1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복지를 누리고 살고 싶은 도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평가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부군수님께 말씀드릴게요.
종문

한종문의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정말 나라에서도 하기 어려운 게 인구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가장 1단계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우리 지역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야 인구 유입이 되는 1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지역의 복지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서에서 되게 많이 애써 주시는 건 알겠지만 진짜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복지, 내가 철원에 세금을 내고 철원에 거주하면서 정말 피부로 와닿는 복지,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라는 거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장용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과장님! 박기준 의원님이나 이다은 의원님 말씀이 쭉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 철원군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4만은 붕괴가 되면 안 되니까 그 계획은 차차 더 크게 세우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이 계획서에 전입 좀 해서 4만 붕괴는 ㅇ리차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냐, 그렇죠? 3만 대하고 4만 대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죠? 지금도 4만 대도 참 부족해서 어디 가도 “철원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슈화가 돼 버리니까 그걸 우선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4만 1,000 됩니다.” 그러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올해 안에는 그거 유지할 수 있게끔 멋진 계획을 세워서 한번 활동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의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LPG배관망 보급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말 지역과 와수 지역에 실시하기로 계획된 LPG배관망 보급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권 생활 기반 LPG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접경지역에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갈말읍 신철원 일원 655세대와 서면 와수리 일원 557세대로 총 1,212세대에 LPG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생활 기반 LPG 조성 신규사업으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철원군 공동 대응을 위한 국비 확보 회의를 2월에 진행하여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3월과 4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국비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3회에 걸친 요구 사항에 따른 사업 내용의 수정 반영을 통하여 행정안전부 접경권 생활기반사업으로 지난 5월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기획재정부 4차 예산 심의 동향에 따르면 1차년도 설계비로 국비 5억 원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LPG배관망 보급사업 설계비가 확정되는 대로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5년 1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수행기관 업무협약,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조속히 실시하여 2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LPG배관망 보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과 추가 질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알려 드린 대로 보충 질문 시간과 추가 질문 시간의 시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용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이게 어려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설계비에 국비 5억이 반영이 됐네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의원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군수님께서도 한번 참석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왜 우리 갈말읍하고 와수 지역에 해야 되냐면 갈말읍 소재 사업을 동송·철원읍으로 그게 가서 배관망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거기 했다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했기 때문에 유독 더 갈말 분들이 “여기를 하기로 했는데 왜 안 되냐?” 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군수님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갈말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해 오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를 그러면 142억을 반영, 기재부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올라가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업 내역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일단 설계비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의지가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 사업은 5년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용의원

5년간이죠, 이게?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장용의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그러면 하게 되면 갈말부터 먼저 해야 되나요? 어떻게 어디부터 먼저……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동시 발주하는 걸로……

장용의원

동시 발주로?
정보

서정보경제진흥과장

네, 실시계획에 반영을……

장용의원

동시 발주면 구역을 묶으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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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경제진흥과장

네.

장용의원

하여간 이게 지금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올 초부터 진행 상황이 아무 얘기도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도 같이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누었고 지금 이렇게 충실히 답변 들어보니까 괜찮습니다.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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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경제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철원군 대체작목 판매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대체작목 판매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논콩 생산 유도와 국산 콩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두류의 비축약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정 시기는 파종기와 수확기에 실시하며 지역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입 가격은 특등 기준 ㎏당 4,800원이며 매입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농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정부 매입에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정부 약정 물량은 논콩 41.3톤, 밭콩 25.7톤 등 총 67톤을 약정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도 철원군 논콩 재배면적은 64농가, 97.2㏊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이게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어느 정도 말씀도 나누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좋은 사업을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못 지는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옥수수 재배하시는 분들은 주로 축산농가들이 하시니까 그분들은 아주 일거양득이 돼서 옥수수를 또 소에 먹이기 때문에 좋아들 하시는데 수도작 조금씩 짓는 분들이 자꾸만 논콩 재배를 늘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창리든 그런 데 보면. 그런데 아예 많으면, 그게 전문이면 어떻게 해서 본인들이 열정을 갖고 팔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판매가 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나 그런 데다가 부탁하고…… 이장님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충분히, 여기도 기재됐지만 논콩 41톤, 밭콩 25톤 해서 정부에서 약정 물량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장용의원

물론 행정에서 나름대로 홍보하고 신청하라고 아마 알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방법이 약했을 수도 있다, 나는. 왜냐하면 우리 태봉소식지에도 좀 실리고 그다음에 지역 신문들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씩들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보도자료도 공고 비슷하게 해서 언제 신청하라고 보도자료도 배부하시고 그랬으면, 그다음에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또 문서도 시달하게 해서 구석구석 알 수 있게끔…… 의외로 많이 행사장만 가면 어르신들이 이 얘기를 해요, 콩 좀 팔게 해달라고, 방법 좀 찾아달라고. 의외로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알지만 이왕이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못 파시는 거야.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더 고생하셔서 이장님들 통해서 접수해서 전량 정부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의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저는 이거 소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우리 지금 대체작물 계속해야 되잖아요, 콩도 확대를 해야 되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세용의원

그런데 본질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원물 생산 쪽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업유통과 보면 또 먹거리 부서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원물보다는 가공 쪽으로 판매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먹거리 부서에 수십억 예산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단순하게 우리가 원물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안에 먹거리 개발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한 예산 갖고 우리가 충분히 가공 쪽으로 돌려서 소비자의 선택을 넓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미경

김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다 아시는 것처럼 1차적인 목표는 농산물을 고품질로 생산해서 좋은 가격 받아서 판매하는 건데 요새는 거기다가 2차, 3차까지 해서 6차까지 농업의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가공 분야인데 가공이 사실은 굉장히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까지는 쉬운데 그거를 유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소득 창출하기까지가 사실 농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게 성공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저희도 그 어려운 부분을 많이 알고 있고, 다행히 지금 저희 유통부서에서 내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서 조금은 가공을 하셨던 분들이 그쪽에 들어와서 같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철원군에서 가공을 하시는 젊은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산업진흥협회인가요 그걸 또 만들어서 본인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도 앞으로 같이 사업계획이나 추진이나 이런 거를 진행해 보자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원물도 중요하지만 가공 쪽으로,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먹거리라는 예산이 플라즈마,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계속 먹거리라는 예산이 수십억씩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이게 현실적으로 결과물로 나오기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판매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 철원군의회와 철원군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이 오셨습니다. 와수리 사시는 최승태 님께서 뒤에서 관심과 격려로 저희를 보고 방청해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