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지연 의원 발언
희도
임희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집행부 요청에 따라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내시금액 반영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부서의 예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교성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시비 추가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여성아동과 세출예산은 총 37억 4,550만 3,000원이 증액된 517억 1,1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이전에 따라 운영비 부족분 1,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로 7,0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재원 변경 및 대상자 증가로 아동수당 1억 6,1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가칭)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비용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9,001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11월 개소 예정인 덕풍동 스포츠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4,098만 4,000원과 리모델링비 7,500만 원, 기자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202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1억 2,87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 10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230페이지 평화의 소녀상 보수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하고 운영비 예산 질의드릴게요. 올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행사를 안 하셨죠?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안 하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기정액이 300만 원이면 예산액도 300만 원이 다 삭감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200만 원은,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유지보수비로 해서 당초에 3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유지보수할 대상이 없어서 일단 100만 원만 삭감하고 200만 원은 연말에 도색할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100만 원만 삭감해 놓고. 유지보수비도 100만 원만 삭감한 건가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100만 원만 삭감하고요. 200만 원은 남겨놨다가 연말에 도색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도색 작업이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이번에 행사를 못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올해 평화나비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겠다고 답변이 와서 예산편성을 안 한 상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신청을 안 해서 행사를 못 하고 삭감을 했다, 이거죠?
교성
김교성여성아동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5억 3,689만 6,000원 3.04% 증가한 505억 1,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중앙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행려자 처리 지원에 480만 원 증액한 88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13만 원 감액한 3,9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방문상담 관리 사업 추진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에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에 6,200만 원, 냉동창고 신규 및 이전설치 비용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400만 원 감액한 5,720만 원, 하남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지급 후 남은 잔액 반납금 2,455만 원을 감액한 7,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고독사위험군 안부확인 경기도비 100% 지원하는 AI, 마이데이터 기반 안부확인 시스템 공모에 선정되므로 안부확인 예산 400만 원을 감액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00만 원 증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중앙에서 196쪽입니다. 종합복지타운 운영비로 873만 2,000원을 감액한 15억 6,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4억 8,143만 2,000원을 증액한 84억 3,1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에서 197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관련 일반운영비 등에 450만 원을 감액한 1,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중앙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60만 원 감액한 66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349만 6,000원 증액한 4억 4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중앙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6만 6,000원을 증액한 5,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지원에 1,347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1,1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하단에서 201쪽까지는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결과 잔액 반납금으로 3억 3,202만 5,000원 증액한 25억 1,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자활기금 운영 한시적 인건비 지원비인 3,12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 7,5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 관련해서 우리 저기 보니까 설명서에는 연 2구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1구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무연고 사망자……
병용
정병용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장례 지원비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160만 원이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160만 원인데, 원래 기정액이 잡혀 있는 게 800만 원인데 우리가 증액해서 1,300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몇 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2년도, 23년도에 8명, 7명, 현재 8월까지 10명이었습니다. 하반기까지 한 달에 1명꼴로 발생하는 거로 예상되어서 한 열네 분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절차하고 비용의 산출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장례 참여자들 있잖아요. 유가족 말고 우리 지금 자처해서 참여하신 분들 누가 참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미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보조) 도비 재원 변경으로 경로당 사회활동비 7,7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프로그램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입니다. 올 연말에 개관 예정인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공사비로 4,700만 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이미용 지원 가맹점 수수료 및 어르신 카드 발급비 300만 원을, 어르신 이미용 지원비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노인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물품구입으로 4억 3,681만 6,000원을,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 7,1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경로당 4개소가 선정되어 시설비로 6억 5,2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인 기초연금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57억 2,4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 1억 8,635만 4,000원을,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로 3,018만 7,000원을,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9억 8,11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사망자 및 화장률 증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화장지원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전파방지 비용 미지급분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입니다. 춘궁동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수 인원 증가 및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주부식 구입비로 5,3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400만 원을 삭감하고. 210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도비 재원 변경으로 75만 6,000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국도비 재원 변경으로 8억 9,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국도비 재원 변경으로 1억 9,520만 3,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금 24시간 지원 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4,500만 원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785만 7,000원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에 9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국도비 재원 변경으로 7,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덕풍스포츠센터 입주 장애인단체 이전비에 2,40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재원 변경으로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 설계용역 준공금 8억 5,000만 원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도비 재원으로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부터 2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총 101건에 15억 5,7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7,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경로당 개소를 위해서 준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노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느니라고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경로당이든 노인복지관이든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이번에 또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특히 사무용 가구나 또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소파 등의 여러 가구는 하남시 관내 업체에서 샀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구입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우리 관내 가구업체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그분들이 조달청에 등록해서 그분들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해 드리는 것 또한,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하남시 전체 부서에서 하남시 관내 업체의 물품을 우선구매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특히 이러한 공간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특히 가구의 경우는 고덕 이케아 입점 준비로 지금 가구업체가 비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관공서 개관할 때는 우리 하남시 기업, 업체를 우선구매대상자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관내 업체 물품 우선구매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섭
황진섭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모르시고 신청을 못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요,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안내문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냅니까?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지연위원
지금 5,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가맹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이 수수료가 별도로 청구가 되지 않고요. 사용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면 사용금액에 합산돼서 청구하는 게 되다 보니 이 예산은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지연위원
2021년에도 우리 시가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정액이 1억 6,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도 어쨌든 5,3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사실 아까 홍보를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안내문서를,
오지연위원
제가 주위에서 들어오는 사항들을 보면 그런 연락을 못 받으신 분도 상당히 많은 거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홍보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물론 어르신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시고 또 개인적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인지도 못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감액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편성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올해의 세입은 세출로 집행되도록 하는 게 회계 독립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지적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5,000만 원을 감액했을 때는 최근에 판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8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에는 불용액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85세 어르신은 삼천구백여 분 되시거든요. 그분들 해마다 평균을 봤을 때 저희가 한 이천 분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만 현재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불용액 발생되는 부분이 보이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토록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연말까지 가능한 금액으로 확보하고. 그런데 최근에 5,000만 원이 지금 9월 기준보다는,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회계 독립 원칙에 의해서 1년 안에 쓰겠다고 판단되어서 본예산에 올렸을 건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남았다. 이게 최소한 5월, 6월쯤에는 좀 더 일찍 판단해서 유보금으로 남겼다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어르신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상반기 4만 원, 하반기 4만 원이다 보니 하반기 추세를 봐야 해서 사전에 삭감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되도록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자료를 쓰셔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이 아니고 차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제2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공모 들어 있잖아요.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선정됐으면 그 선정된 업체 좀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노인 장수수당 지원비, 이 비용하고 우리 장수축하물품 지원비 있잖아요.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병용
정병용위원
장수축하물품 지원비.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7월,
병용
정병용위원
조례는 7월에 개정됐고,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은 아직……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확보됐습니까?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수축하물품으로 해서요, 저희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문서 다 시행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장수수당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다,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중복되지 않게 그럼 정리가 됐고요?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만 부탁좀 드릴게요.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윤미영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71억 8,017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91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2개소 추가 개원에 따른 운영비 4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대체교사 인건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올 12월 제2노인복지관 이전설치 전 육아종합지원센터(미사분소)의 올 10월 임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료 2개월 추가분에 대해 1,212만 8,000원과 이전비용 1,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간연장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야간연장반 증가로 놀이활동 지원금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반 수 유지에 따른 지원금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급식위생관리 지원비로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부모 및 친인척 등 신뢰할 수 있는 양육 조력자에게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억 1,3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직원 지원대상 증가로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 12월 준공 예정인 제2노인복지관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미사분소)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및 원상 복구비로 1억 7,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우리 과장님과 함께 별도로 말씀 나눈 것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폐원 지원금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었고, 예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도비 매칭이 7:3밖에 되지 않아서 시의 재정 부담이 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폐원하는 어린이집 개소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폐원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만 300만 원이라도 폐원 지원금을 드릴 수 있다면 폐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자금이 될 수 있는데 부서에서는 2025년 사업에 반영할 수 없다고, 이유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폐원 지원금에 대해 경기도 다른 지자체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언제 이 폐원 지원금 사업에 동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일전에 따로 보고는 드렸지만, 제가 내년도 본예산에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본 추경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지금 준비해서 내년 2월에 폐원하는 분들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또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하남시에서만 약 20개소가 폐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되면 폐원하는 개소 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한다면 지금 하남시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방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폐원 지원금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관내에 있는 여러 어린이집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말씀 좀 들어봤는데 상황이 많이 여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폐원을 하려면 원상 복구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있다 보니까 심적 고통이 좀 많다고 하십니다.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2억 1,649만 3,000원이 증가한 840억 5,7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추가 가입 집행잔액 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교육참여 위원 실비보상은 온라인 교육 진행에 따라 146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 계약금액 잔액 8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50만 원, 부가가치세 신고 검토용역 집행잔액 193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건물시설물 신규 가입예정대상 예상회비 감소에 따라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영조물배상공제 신청 증가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처리 자기부담금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4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의 계속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50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의 계속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40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특정업무경비 지출예상액 추계에 따라 불용액 2,4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봉급월액 인상 반영분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신설 및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수당 증액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2억 5,229만 1,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국내여비 1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국·과 조정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반기 측량 및 감정평가 미실시에 따른 수수료 감액인데 이 부분이 중간 정도에서 삭감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이 안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저희가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전년도에 준해서 세웠는데, 상반기에는 측량이나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매각이라든가 경계 측량, 이런 사유가 없어서.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지금 그 하반기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측량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다시 불용으로 처리하시겠네요, 삭감 처리 계획이 없으시면?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그렇지만 또 상황이 변할 수 있어서 예비적으로 세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에도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사실은 세수 결손 때문에라도 또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세입은 올 한 해 세출로 나가야 하는 게 회계 독립의 원칙이라는 기준을 최대한 참고하셔서 불용을, 지금 이렇게 삭감하려고 하신다면 불용 처리를 안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당겨서 유보금으로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우리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공사 순조롭게 진행 중에 계시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준공이 언제 예정이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지금 준공은 2025년 8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25년 8월에, 내년 8월에 준공 목표네요. 준공 목표인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여러 시설들이 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SOC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주차 문제가 그동안 계속 제기됐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옆에 교회 측하고 혹시 같이 협약을 체결한 게 있었습니까? 주차공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셨나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공사 진행 중이라도 여기 주차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챙겨주시고,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옆에 교회하고 긴밀하게 같이 좀 만나보시면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주차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차시설 관련된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 측에 얘기해서 주차공유 조례에 근거해서 사전에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가 시청사 관리·운영 주무부서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관공서를 신축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종합복지타운도 그렇고, 시의회 신축한 건물 벽면 페인트 이격 현상도 그렇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가 이걸 묵혀 뒀다가 시 예산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충분히 시공사가 있을 것이고 시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기간 내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서 부서에서 한번 일괄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종합복지타운의 경우 보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2층 대강당 무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질이나 이런 것 또한 시 품격에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살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우리가 시 예산을 절감하는 이유로라도 반드시 받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재정보증보험 추가 가입을 해서 이번에 4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애초에 10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하고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저희가 2022년 12월 7일에 재정보증보험을 3년으로 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 사이에 회계관계공무원들이 변동될 경우 거기의 변동에 따른 가입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25년 12월에 만료가 되는데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추계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지금 60만 원으로 경정하신 게 이 금액이 맞겠네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 금액으로 본예산도 잘 편성하시기 바라겠고. 그 밑에 결산검사 교육참여 위원 실비보상, 이거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저희가 결산검사 교육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에게는 여비라든가 교육비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셔서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온라인 교육으로 계속 유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를 여쭤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과 문화로서만 쭉, 온라인으로 간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이것을 삭감하고, 반납하는 이런 자체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그 교육이 어떠셨는지 여쭤보지 않아서,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한번 여쭤보고 온라인 교육이 더 바람직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습니다. 특히나 숙박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관행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결산검사 본 위원장도 참여를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같이 결산검사 참여했던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온라인 교육이 좋았다는 피드백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의견 드려봅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재무 검토라는 란이 있어요, 111페이지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검토용역비가 있어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는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상수도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쪽에서 재무제표를 별도로 검토하게끔 되어 있어서 별도로 용역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하수도에서도 별도 회계사를 통해서 검토와 자문받고 있거든요, 자체 비용으로. 중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예산만 포함된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장도 잘못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과에서도 회계사 검토·자문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800만 원.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비용이 현재 회계과 이 비용인 건가……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별개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별개인 거죠? 그러면 검토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중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마 상수도과도 1,8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회계 검토를 받고 있거든요, 자문. 그리고 또 회계과에서도 자문받고 있고. 그러면 3,600만 원을 단순하게 회계 자문 용역으로 내고 있다는 거는 과잉 지출입니다. 이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부가가치세 신고 검토용역은 지금 800만 원 예산에서 기정으로 600만 원 감액됐어요.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저희가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신고를 하는데 사용료, 대부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맞게 신고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신고도 대행해 주는 부분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600만 원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 금액으로 계속 유지하실 거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절감을 하신 거잖아요, 세무사님과?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거는 정말 잘하신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필요해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절감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됐으면 바른 곳에서 잘 사용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것처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관행으로 예산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부터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에 정병용 위원님께서 미사3동 주차장 관련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앞에 큰 대형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김태량 팀장님도 그 교회와 내용 충분히 협의 가능하시겠죠?
태량
김태량공공시설팀장
협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앞에 유치원하고는 거기 민원들 소화가 다 됐을까요?
태량
김태량공공시설팀장
저희는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서 같이 항상 24시간, 주말에도 연락이 오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거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학습권에 대한 심각한 저해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때 간담회 때 많은 얘기 나눴죠?
태량
김태량공공시설팀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충분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선미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관련돼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작년 행감 때부터 누차 지적된 내용이죠. 그래서 아예 시설물 계약을 할 때 계약팀장님께서 하자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업체하고 철저하게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하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분명히 해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점검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의회 벽면에 금이 가 있어요, 여기 3층에. 나가시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앞에 보면 벽에 금이 쫙 가 있습니다. 전체 크랙이 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봐보시면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1,226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올해 을지훈련 관련 공무원 비상소집 응소대상이 축소되어서 비상소집 응소자 조식비 예산 472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교류 단체 지원사업으로 평통 통일 관련 활동 추진 후에 남은 예산 78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조정으로 1,659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사업은 지대 초소 공공용 전환으로 공원점용료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예산 1,283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뱅크 운영사업은 기존 직원의 복직에 따라서 대체인력 수요 감소로 예산 6,667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행정 관련 예산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 감소에 따라서 2,528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순찰 공익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지방행정동우회의 보조사업 미추진으로 남은 예산 6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인사교류 관련 예산은 대상 인원 변경 및 가족 미동반에 따라서 소요 예산 감소로 2,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교육 관련 예산은 신규자 등 교육대상자 감소로 5,508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예산은 건강검진비용 잔여 인력 예산 확보와 전출입, 신규임용 등 변동 인원이 있어서 예산 2억 7,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관련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로 1,842만 4,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예산은 가입 후 남은 집행잔액 615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관련 예산은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공무원조위금 관련 예산은 사망조위금 지급 건수 증가로 인해서 5,205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고용·산재보험료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규모 감소에 따라서 1,973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올해 하남시에 전입한 이탈주민이 1명도 없기 때문에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예산은 상반기 회의 미실시로 인해서 480만 원 삭감하였고, 열린시장실 운영과 이동시장실 관련 예산은 선거 기간 중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운영비용 감소에 따라서 1,2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관련 예산은 경기도 주민자치 경영대회의 우수사업비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공무원 및 공무직의 각종 부담금 증가로 3억 2,6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서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통 중심의 주민자치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주민자치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지연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자료 찾는 중)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밑에 보니까 사무실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전을 한 상태입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덕풍1동 구 시청 자리에 행정체육시설이 세워지면 그 자리에 입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거기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어디로 이전을 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질의했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 주택 밀집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상과 함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또 하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서 우리 해병대전우회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광주에서 특전사동지회 지원 조례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특전사동지회 또한 자율방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특전사동지회가 자율방범 업무를 한다면 특전사동지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실적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방행정발전과 공익 증진을 사업의 목적으로 해서 행정동우회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당초에는 96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350만 원 해서 610만 원 감액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 사업의 내용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쓴 공무원들이 퇴직을 해서 지방행정동우회를 결성하고 그분들이, 이 조례에 따른 사업목적은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공익 봉사를 하시거나 회원들의 복지 증진, 회원 간의 친목 도모, 이런 마땅한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조직이고 관계 법령도 있잖아요, 국가 법령도. 그래서 국가 법령도 있고 하남시 조례도 있고 또 어찌 되었든 정말 애쓰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지방행정동우회 분들이 굳이 관내순찰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상반기 보조사업 미수행으로 보조금을 삭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내순찰을 하지 않아서 보조금을 못 받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상반기 보조사업 미수행에 대한 그건 어떤 내용이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순찰과 공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네이밍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개선하는 로드 체킹 사업입니다. 이 로드 체킹 사업이 처음에 시작은 잘됐지만, 송구스럽지만 행정동우회 내부적인 그런 운영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게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사실은 우리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이나 기후위기 활동가들과도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도 구축이 되어 있고, 활동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관내순찰을 해야지만 지방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은 맞지가 않고. 조례에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을 순찰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목적에 맞는 봉사, 공익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냐. 방범이라는 걸 왜 굳이 넣느냐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이렇게 제대로 좀 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면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박선미위원
순찰만 빼고 공익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방금 우리 박선미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도 관내순찰 공익사업 그다음에 또 시도 간 인사교류 지원비 그다음에 135페이지의 열린시장실·이동시장실 운영비에서 예산이 한 50% 이상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를 한 번 더 앞엣것만 빼고 2개 삭감 사유를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인사교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는 인사교류를 올해 3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3명은 인사교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파견 가 있는 직원은 근무지가 한강유역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파견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주택 렌털비거든요. 같은 하남시이기 때문에 그 렌털비가 필요 없게 됐고 또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가 있는 직원 또한 출퇴근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주택 렌털비가 필요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열린시장실하고 이동시장실 운영비 삭감 부분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열린시장실·이동시장실 이런 부분은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었고, 그 총선 기간 동안에는 이동시장실이나 이런 운영에 제한이 있어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할 경우는 다른 긴급예산들, 민생예산의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하고 직원 사망조위금 지급금액이 인상됐어요.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예산들은 본예산에 미리 다 책정이 됐어야 하는데 3차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이에요.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 하면 다른 올해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 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사업이 진행을 못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미리 편성을 다 잡아놓고 또 이런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우리 부서가 좀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다음 내년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하고 박선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예산안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고혈을 짜는 심정으로 줄일 건 정말 다 줄인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따지면 추계를 실패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구성하실 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사팀도 가지고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을 위해서 전문으로 뛰고 계시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염규진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1억 1,909만 6,000원이 증가한 237억 2,978만 2,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검단산 입구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을 위한 성립 전 예산 1억 5,000만 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216만 8,2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시 모랫길 홍보를 위한 한강 뚝방 모랫길 걷기대회 개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 예상되는 하남시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50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을 통한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동 체육회 워크숍 개최비 500만 원, 하남시체육회 홈페이지 업로드를 위하여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예상되는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3,195만 1,000원, 학교시설개방 지원 5,200만 원,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조정·삭감되었던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대행 사업비 21억 823만 6,000원과 153쪽 상단 물품 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풍산멀티스포츠센터 운영 대행 8억 1,747만 7,000원, 물품 구입비 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스포츠센터가 금년 10월 25일 준공됨에 따라 운영 대행, 물품 구입비 등 9억 2,8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기본경비 등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과 1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기타반환금 등 17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1억 4,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안입니다. 경정 수익금 배분액에 따라서 2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시설개방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2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자료 찾는 중) 예, 학교시설개방 5,200만 원 삭감.
오지연위원
삭감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학교들이, 당초에 개방을 목표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학교에서 개방을 좀 꺼려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한 군데밖에 더 개방 협의를 진행 못 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오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협약 기간이 2022년부터도 있고 2023년부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기간이 조금은 다르긴 한데 14개교가 지금 개방이 되어 있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 당시에 여기 사업 기간에는 2024년부터 되어 있고 협약 기간은 학교별로 22년도 있고 23년도 있지만 협약 당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떤 식으로 이게 삭감이 됐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기간조차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이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좀 시민을 위해서 학교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2022년도부터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을 맺은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7년 12월 13일까지 해서 한 데가 일곱 군데, 그다음에 2023년 11월 27일부터 2028년 11월 26일까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인 데가 은가람중학교 운동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체 학교를 다 사용 개방시키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지연위원
학교시설개방 정책이 추진되다 중단되기를 사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학교장이 원하지 않는 학교 측도 있죠,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저희 청소년들의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학교시설개방은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를 위해서 학교시설개방을 원했지만 청소년들도 사실은 주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선권이 단체 등록이나 동호회 등록이 된 단체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사실 학교에서 뛰어놀고 싶은데도 갈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저도 이제 2019년, 2020년도에 체육팀장을 하면서 광주교육지원청의 학생학폭위라든가 2개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광주하남 학교 교장 선생님들 오시면 제일 문제가 안전,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학교장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우려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 또 학교에서 그 시간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직원이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교원노조 이런 부분에서도 쉬는 날 이렇게 출근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많이 제동을 걸고 있어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후에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서 청소년들,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그전에는 단체 이런 데에서 와서 하면 담배꽁초, 심지어는 술도 먹고 이랬는데 그런 위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개방을 좀 신경 쓰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청소년들이 주말에 축구를 하고 싶어도 사실 대관비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대관비도 지불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다 보니 이렇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놀 곳이 없다, 그런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도 학교시설 이런 체육 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검토를 꼼꼼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지연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오지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에 지금 삭감을 5,200만 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늘 이 부분은 올 한 해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본예산에 책정했을 때는 올해 들어온 돈으로 반드시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고를 하셨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절반 이상을 불용 처리하시는 건데 그전에 이 금액이 조금 더 시급한, 이 돈을 상반기에도 충분히 협의가 안 되고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측에 대한 해결책으로 풀어가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은데 교장 선생님들하고 모임에서도 노력을 했으나 어려웠다, 교원노조 측하고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올해 본예산을 이렇게 9,6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절반 이상을 불용 처리한다, 이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추후로는 먼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하셔서 만약에 이 부분을 기정액으로 잡아서 정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편의, 체육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셨다 하더라도 안 되겠다 하면 좀 더 시급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결정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뚝방 모랫길 걷기대회에 지금 추가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하남시에는 다양한 걷기대회,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건강, 체력증진을 위해서 맨발 걷기를 하시기 위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걷기대회, 시민단체도 있고 하니 조금 더 고민하셔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특전사와 함께하는 걷기대회인데요. 매년 개최를 했고 이번에 또 저희가 모랫길도 새로 조성되고 해서 모랫길도 알릴 겸 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특전사와 함께 걷는 위례길 걷기대회인 거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박선미위원
저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 보면 ‘하남위례길 및 미사한강모랫길 걷기대회’라고 사업의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뚝방길에 대해서 길에 대한 명칭 공모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결정됐습니까? 시민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한 것까지 봤는데 결과는 저는 듣지 못했거든요. 공모 결과는 뭐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도 ‘한강 뚝방 모랫길’이라고 하셨고요. 사업명은 또 ‘미사한강모랫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하남위례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는 대상지에 대한 명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명칭 공모까지는 했는데 명칭 공모돼서 뭐로 결정했는지를 모르니 제가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얼마 전 ‘썸머 나이트 런’이라고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있었던, 뭐 하남시가 주최했는지 주관했는지 후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트 런에서 하남시 명예를 전국적으로 실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체육진흥과, 지금 예산 심의니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건강달리기, 걷기대회를 하는 취지는 매우 좋은데 동일 시간대에 다수의 사람들의, 인파가 집중되는 그러한 행사는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철저하게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하남시체육회가 주최가 됩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전에는 위례사람들인가 그 단체에서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걷기를 하면 위례길사람들도 당연히 참석을 합니다.
박선미위원
주최는 하남시체육회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주최는 하남시고 주관을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박선미위원
그러면 하남시체육회가 주관이 된다면 우리 하남시와 하남시체육회가 더욱 철저하게 이 모든 안전대책을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지난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통합 개회식에서 이현재 하남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해서 용역이 다음 달에 나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10월에 용역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으로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들어있겠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런데 저는 주민 의견 수렴 표집 대상을 얼마나 할지를 몰라서, 이 시점에서 용역 결과가 어쨌든 나올 것이고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은 이전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미사지구 주민 대상으로라도 주민 설문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 그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주민설명회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전에 주민설명회 이런 거 할 때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박선미위원
사업 진행이 확정돼서 진행이 된다면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용역의 내용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과 당위성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라면 가장 중심은 시민의 의견 반영이기 때문에 미사지구 13만 주민들에게 모두 종합운동 이전에 대해서 또는 33만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 용역에서 분명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대상은 해봤자 고작 몇백 명 아니겠습니까? 고작 몇백 명이, 표집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남시민의, 미사 주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또 다른 과정을, 또 다른 노력을 해야 이 사업은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례길 걷기 있죠? 여기에 관해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하고 정혜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이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편성목을 보면 한강 뚝방 단체 길 걷기대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설명서에 보면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하고. 또 이게 원래 이 행사 취지가 특전사와 함께하는 위례강변길 걷기대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목적이 우리 위례길이 만들어지면서 위례길을 좀 대표 행사로 만들자 해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위례길을 전체적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활용도가 떨어졌어요. 또 축제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모랫길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축제, 우리가 위례길을 좀 더 보완하고 우리 하남시의 대표 축제로 더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라든가 모랫길 행사들은 그냥 주민들이 곳곳에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목적의 행사고 앞으로는 위례길을 우리 부서에서 문화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도 좋지만, 위례길 한번 다 둘러보시고 이 전체 코스가 얼마의 코스가 되고 이 코스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런 걸 분석하셔서 좀 더 우리 하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곳, 전국에 위례길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그거를 축제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맨발 걷기는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런 행사가 다시 또 다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서면으로 질의 하나 부탁드릴 거예요. 덕풍스포츠문화센터 개관하면서 수영장에 대한, 지금 종합운동장 수영장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또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 내년에 재등록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많은 민원을 지금 표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종합운동장 수영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님들께서 집단으로 제기하고 계시는 민원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G-스포츠클럽 운영이 있죠? 5개의 종목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 및 산출내역 5개 종목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체육진흥과 부임하신 지 2주 정도 되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도 오늘 답변하시는, 말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 파악이 다 잘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52페이지의 하남시체육회 홈페이지 제작에 관련돼서는 관할 팀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견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과정이 진행됐는지를 잘 철저하게 감시를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예산팀장님, 방 팀장님 계시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필히 들어가야 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추가 편성을 30억 원 이상 하게 된다면 저희는 더 심도 있게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금 보면 시설 운영 대행에 21억 원이 경정해서 올라왔고요. 풍산멀티스포츠센터 운영 대행도 8억 원 올라갔고요. 덕풍스포츠문화센터도 지금, 물론 이거는 새로 개관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고. 내년 3회 추경 때도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승인을 안 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2회 추경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예산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덕풍스포츠센터 운영 물품 구입하실 때도, 물론 조달청에서 구입을 많이 하시겠지만 가급적 관내 업체 물건을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경제문화국 주 목이 변경됨에 따라 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삭감하여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홍보비를 현수막 대신 전자벽보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절약한 금액 1,450만 원을 삭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확충사업 일환인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이 도비 매칭에 따라 시비 4,885만 1,000원을 포함한 7,3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이 도비 매칭에 따라 시비 203만 원을 포함한 4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계량기 정기검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으로 국도비 7% 매칭에 따라 시비 5억 8,500만 원을 포함한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장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500만 원을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수당을 96만 원을 삭감한 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취업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에 140만 원을 조성하여 여성 취업 프로그램에 1,3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매칭 변경 내시에 따라 9만 원을 삭감한 5,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 공무직 관리규정에 별도로 2022년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에 달한 해의 12월 31일로 당연퇴직하도록 협약되어있어 금년 퇴직금을 삭감하고 내년 2025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6만 5,000원을 삭감한 23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사업 국도비보조금반환금 9,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정 예산 관련된 질의 위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구합니다. 오늘 안진경 청년지원팀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3,304만 원이 증가한 143억 6,969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73쪽입니다.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 활동비 960만 원을 삭감하여 청년명예시장제 홍보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수당 및 청년공간 임차료 52만 원을 삭감하여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에 52만 원을 계상하고, 간담회 및 성과공유회 150만 원과 참여자 재료비 380만 원을 삭감하여 강사료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미신청으로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비 14억 8,137만 6,000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삭감 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증 제작 단가 인상 및 단체발급 수요 증가로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 4억 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에 1억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에 1억 1,7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출장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용품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종사자 인건비 부족으로 시비 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국비보조금 성립 전 승인으로 2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해냄센터 운영에 무선 마이크 장치 취득비용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남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참여 청년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에 29만 9,000원을 삭감하고 참여 청년 인건비 지원에 29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하남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참여 청년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에 123만 8,000원, 참여 청년 인센티브 지급에 433만 원, 참여 청년 인건비 지원에 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 창업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지원에 84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사역 청년창업 공간 운영 판로지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185만 1,000원을 계상하고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증액되어 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시비 1,690만 9,000원을 계상하고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증액되어 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시비 1,100만 1,000원을 계상하고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증액되어 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청년일자리과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6억 3,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17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비 그다음에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비 그다음에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비가 인상된 금액, 증액된 게 있어요. 그 금액들이 원래 기존의 전체 운영비에 포함된 금액이죠?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금액들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들을, 지금 만약에 3차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할 경우는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사태까지 가겠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위탁 운영이에요. 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시가 오히려 법적으로 손해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운영비는 미리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청년 공간 지원사업이 지금 미사역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미사역의 그 시설들을 다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공간 지원사업을 어디로 옮기게 되나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우선 거기에 일반 청년창업몰이 들어가 있는 공간에서 어떤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현재 확보된 공간은 아직은 저희가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12월에 종료가 되면 미사역에서 다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저희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현재 상황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놔둘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거기 위치적으로 저희가 역사 내에 있는 공간을 확보했던 건데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자발적인 철수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정병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예산을 이렇게 추경으로 세우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당초 예산에 세워주셔야지 1년 단위의 사업이 원활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산 부서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정말 불필요한 용역을 안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청소년 관련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특히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육성하는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의 교육·문화·돌봄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이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말씀 좀 드려볼게요. 174페이지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에 5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아예 신고자가 없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현재 한 건도 없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유해환경이 없어서 그런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해환경이 없기 때문에 없다기보다는 저희 쪽의 홍보 부족 내지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금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들에 대한 지역들이 거의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포스터나 이런 것들 붙여서. 지금 올해는 사실 사업 종료를 선언하신 거랑 다름없잖아요, 없을 거라 판단하시고? 그런 거로 보이는데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이거와 관계없이 저희가 유해환경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폴리스라든지 해서 유관단체 기관하고 함께 합동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포상금 50만 원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유사 업무를 진행하는 거에 차질은 없다고 보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반납을 하셨으니 올해는 그렇게 하고, 올해 본예산 포함 꼭 시켜주세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계속 사업을 유지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요. 포상금 외에 홍보비도 같이 편성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선미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요. 필수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과에서는 다 정해서 예산실에 올리겠죠. 그리고 예산실에서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일부 삭감을 해서 편성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계도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도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필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예산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통과시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문화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총예산 175억 1,481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3,134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인건비 및 필요 물품은 1억 1,333만, 다시 하겠습니다. 1억 1,337만 3,000원, 문화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시즌 조형물 임차비를 감액하고 하남시기독교연합회 보조금으로 성탄트리 문화행사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72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간제 연차수당 104만 2,000원, 2024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9,74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관내여비 2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의무용역입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 개관한 지 15년 이상이 넘었는데요. 한 번도 조직진단을 한 적이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가 생활문화센터도 넘어가고 업무량이 자꾸 늘어가는데 업무를 넘길 때마다 인원을 늘려주다 보니까 재단의 업무를 제대로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생활문화센터도 그렇고 지금 있는 조직을 좀 개편을 한번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정혜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추진근거가 없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추진근거는 없이 그냥 판단돼서 올리시는 거죠? 이 용역 사업비에 대한 추진근거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추진근거요? 저희가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조직진단 같은 경우는 한두 번씩은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장을 하고 문화정책과장을 하면서 재단의 조직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오랫동안 안 하셨다고 하니까, 대개는 의무용역들이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인데 문화재단에도 추진근거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조직이 개편되거나 할 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오래됐으니까 또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앞서 정혜영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하남문화재단이 지금 설립 이후, 2006년에 설립이 되었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18년 동안 미실시한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계속 요구를, 의회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차례 정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필수용역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있으셨고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선정이 안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현재 입찰 공고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용역이요?
오지연위원
예.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아니요, 전혀. 예산이 서지 않았으니까.
오지연위원
예산 한 다음에?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왜냐하면 24년 9월부터 12월, 3개월 소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되면 3개월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타 지자체는, 물론 용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데는 6개월 하는 곳도 있고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6개월 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아직 이 3개월 안에 공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요 시간,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이게 1,800만 원은 수의계약이고요. 수의계약 범위이고 저희가, 저는 만약에 시청이나 이런 데는 부서도 많고 동 이러면 좀 용역 기간이 많이 필요한데 재단은 지금 저희가 46명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재단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한 곳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이 진짜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오지연위원
판단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의 경영 방향과 또 시설관리 등 조직 전반적인 문제가 우리 문화재단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보면 예산이 조금 더 다양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용역을 실시하여 진짜 우리 하남시가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지연위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희한테도 그런,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우리 정혜영 위원님, 오지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지적에 이어서 우리 오지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8년 되었다, 벌써 개관한 지.” 그러고 나서 “조직진단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설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장에 대해 리모델링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그 어떤 절차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년 전쯤에 지금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리모델링에 대한 거는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안전성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풍부하지 않아서 재단 쪽의 대극장이나 소극장 이런 시설 위주로 그 순서에 따라서 바꿔가고 있는데요. 극장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진짜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50억 원 이상 필요한 거라 이게 예산이 지금 저희가 수반되지 않으면 되게 힘든 일이라 지금은 좀 안전 위주로만 가능한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안전에 관한 거를 2025년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리모델링, 저희가 의회 처음 입성했을 때 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안전을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공연장의 규모나 규격이 이제는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현재 하남시장님께서 K-스타월드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그곳에도 공연장 아레나가 만들어진다면 이 어려움은 한 방에 해소될 것 같긴 한데. 이 공연장, 대극장, 소극장에 대해 또는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단홀 앞에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셨었고 또 오픈되어 있는 계단식의 공연장,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어울림마당.
박선미위원
어울림마당.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캐노피를 씌우냐, 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말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부분적인 보수밖에 하지 못하지만 벌써 18년이 됐다고 하니 이제는 시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단의 부지 쪽의 소극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투융자 심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와,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활용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지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지금은 소극장과 전시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미사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성탄트리 문화행사가 4,400만 원 경정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미사의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문화거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추진단에는 상인이나 우리 시민 그다음에 전문가, 시, 시의회도 같이 참여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우리 시하고 활성화 추진단이 같이 움직여서 뭔가 새로운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정혜영 위원님하고 오지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문화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라는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2회 추경 때 문화관광재단 활성화 사업 뭐 이렇게 용역으로 올라온 사항이 있지 않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때 오승철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해주시면서 목적과 명칭이 맞지 않는다, 부기명이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3회 추경 때 다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좀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바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적용이, 왜냐하면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개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거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얘기한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3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63억 6,77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5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설명서 571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국비 지원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운영 지원사업은 하남시 자체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운영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14개 마을 중 3개 마을에서 마을운영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업 중도 포기 신청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어 3,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4쪽, 설명서 577쪽입니다. 별자리학습 운영 지원은 경기도 매칭사업인 우리동네학습공간 사업의 일몰과 23년 대비 별자리학습 운영 지원 사업비 감액으로 2024년 총 5,000만 원의 별자리학습 사업비가 감액되어 프로그램의 축소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습 공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남시민대학 운영입니다. 감일, 위례 지역 인구 증가로 평생학습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상반기 원도심에서 크게 호응을 받았던 대학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반영하고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은 2024년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이 일몰되어 사업 예산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석식)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와 고교 학부모로부터 석식 급식비 지원 건의가 다수 있었습니다. 학업에 초집중해야 할 고3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학업 성취와 수험생 학부모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석식비 일부 지원 예산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관내 7개 고교 400명을 대상으로 1일 1인 석식 급식비 중 일부인 3,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사업은 초등학교의 사업비 신청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되어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 설명서 587쪽입니다. 학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당초 교육청 및 도에서 예측 수요 조사 대비 실제 신입생 및 전입생 수 미달로 불용액이 발생되어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석식) 지원에 대해서 3,600만 원 올리셨는데요. 그렇죠, 3,600만 원?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정혜영위원
석식이, 우리 하남시가 타 지자체에 비하면 필수경비 외 굉장히 많은 학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식 지원 같은 경우는 필수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유를 조금 더, 세부사업설명서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하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교육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부모나 학교장 선생님하고 정담회를 통해서 고3 학생만이라도 집중해서 공부를 할 시기에 저녁 석식비 지원을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의견을 주셔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고3 학생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 과장님이 좋은 판단을 하셨던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하남시는 여전히 세수 결손이고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아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이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지원청에는 이 사업의 내용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일단 급식 지원사업은 도 교육청과 시와 경기도가 함께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석식비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 시비만 해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되고 시의 재정도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 정산을 통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을 삭감하고 그거를 석식비로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 질의하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사업명이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라는 문장에는 고3 수험생을 위한 석식비 지원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명부터 조금 더 내용에 맞게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님들께서 경비를 모아서 아이들에게 도시락이나 김밥 같은 걸 사서 석식을 제공하면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랬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이라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좋은 학원에 가고 과외 선생님이 붙고 좋은 독서실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학교라는 공간에서 밥까지, 9시, 10시까지 다 남아서 그 공간에서 모여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힘을 모아주는 건 참 멋진 사업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올해 지금 만약에 한다면, 언제부터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 만약에 한다면 100일도 안 남은 수험생들이 시가 주는 몇 끼의 밥을 먹는 것인데요. 사업의 구간이 올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이어서 하는 연례사업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10월 1일부터 수능 전일 11월 13일까지 약 30일 정도 지원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는 학기 초부터 쭉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선미위원
올해 예산이 약 3,600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한다면 3억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사일정이 한 18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을 빼게 되면 한 160일 정도 지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약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사업이 계속하게 되는 사업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될지 그것부터 조금 더 명확히 된다면 우리 추경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남시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면 하남시도 함께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일몰돼서 사업을 폐지했다고 말씀하셨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5년 경기도 사업 재추진 수요조사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합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지금 내년도에 할 수요 공문이 내려와서 그거는 저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만약에 경기도에서 한다면 우리는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올해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도 작년에 수요조사는 해서 저희가 예산은 반영을 하였으나 중도에 일몰됐다고 통지가 와서,
박선미위원
경기도가 행정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건지 하남시가 행정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몰이 돼서 사업을 못 했고 또다시 사업을 할지 말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혼란스러워서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대상은 어떤지 내용은 어떤지 강사는 누군지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또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시가 굳이 나서서 안 해도 된다면 저는 사실 이런 교육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말고, 단 몇 회 교육해서 민주시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념과 사상은, 철학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시도비 매칭이 3:7인데 굳이 이걸 우리가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급식 지원 관련해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고등학교 급식이 지금 3학년 기준인데 야간자율학습을 총 몇 개 학교가 하고 있나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지금 7개 학교 4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전체 고등학교가 몇 개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10개 고등학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10개에서 7개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또 7개 학교에서 학생 수가 총 몇 명인가요, 전체가?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학생 전체요?
병용
정병용위원
7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제가 자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자료 찾는 중) 7,292명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7,000,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7,292명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7,292명인데 지금 우리 예산에는 400명 기준으로 되어 있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400명이면 다수인가요, 소수인가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7,000명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급식 지원을 기존에 안 했을 경우는 우리 박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하든 간식을 제공하든 다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일부 학교는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을 나가서 개별적으로 밥을 사서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 학습이나 이런 데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저녁을 밖에 나가서 먹고 와서 지장이 있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에 들어와서 학습을 이어서 하다 보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7개 학교에서 저녁 석식을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학교가 몇 개 학교인가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일단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남고에서만 아이들 저녁 급식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계셨고 다른 학교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6개 학교가 학생들이 각자 나가서 밖에서 먹고 들어왔다, 그런 얘기인가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확실해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학교 급식실의 종사자나 여러 가지 문제로 급식실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종사자 문제로 급식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종사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학교에서.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학교에서는 못 한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못 하는 사유가 있었나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아무튼 여러 가지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소수의 이렇게, 하남고 이외에는 10명, 20명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야간자율학습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급식 실시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급식실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소수를 줄 수 없었다. 그래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학교가 있었고 그걸 못 하는 학교가 있었다.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학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을까요, 아니면 운영을 하기 어려워서 못 했을까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일단 여러 가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병용
정병용위원
교장 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시에서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예산 투입을 못 해서 못 하는지, 아니면 급식실 운영을 못 해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하는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일단 예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식을 제공해도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너무 길어지니까 학교에서 급식 석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지원 못 하는 사유를 가지고 오세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사유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주기가 정말 어려워, 도저히, 이 학생들한테 석식을 제공하는 게 우리 시의 목적에 맞다 싶으면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충분히 예산이 있는데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집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아까 정혜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강남과 비교할 때 우리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우리 경기도권의 31개 시군을 봐서 평균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저는 과장님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강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비교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오히려 질책을 더 받아요.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하고 정병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서면으로 준비를 하셔서,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좀 여쭤볼 게, 학교급식 지원금을 지금 3,600만 원 줄이셨죠, 중간결산을 통해서?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일단 내년에 학생 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반영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내용 알겠고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중도에 중간결산을 또 거쳐봐야 될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중간결산은 언제 기준으로 끊으셨어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 추경 바로 전의 그 시점으로 하였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8월 말에 3,600만 원이고 연말까지 만약에 결산을 하게 된다면 약 5,000만 원 정도 허들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룸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은 충분히 잘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즉각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