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주택지원과에 이어 문화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10쪽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지역문화축제 운영 사업입니다. 권역별 특색있는 동 지역문화 축제를 위하여 축제별 콘셉트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행사 규모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등으로 내실 있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쪽 나루터 영화제 개최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제2회 달빛 나루터 영화제를 개최하여 영화 상영과 공연, 부대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심 속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동작댄싱데이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댄스 콘셉트의 축제로 유명 댄스팀 공연, 댄스 참가자 공연, 댄스 클래스 등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지역문화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동작문화재단의 운영지원과 지도감독을 통해 구민참여형 문화사업추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제공 문화공간 기능 확대 등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동작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문화원 지원과 육성을 통해 전통문화 행사와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1동 1공연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개관한 상도4동 상도어울마당 아트홀에 이어 노량진1동에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노량진6구역 공공기여부지 내 전문공연장, 문화교육 강의실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구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지정 문화유산 중 조석견과 완성군 이귀정 묘역, 양녕대군 이제 묘역, 동래 정씨 임당공파 묘역 등 총 3개소의 유실법면과 비각 등을 보수 정비하고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문화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신대방동 작은도서관 북카페 햇살 조성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출입로 광장에 통창으로 개방감 있는 디자인의 주민 편의 중심 북카페형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 내 도서관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3쪽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독서문화 저변 확대 및 주민 친화적인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서 17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8쪽 동작문화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여기에 문화원 직원들은 아무도 안 오시는 거죠?

예, 안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에서 현수막을 홍보용으로 설치하고 철거하더라고요. 현수막 업체 관련해서 정보를 부탁드리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4월 선거 때 동작문화원 홍보 관련해서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그 자리가 굉장히 예민한 자리여서 철거 요청을 했고 철거를 요청한 바로 직후에 철거가 되고 타 당의 현수막으로 바로 교체됐습니다. 이 업체의 정보를 제가 파악하고 타 당의 현수막 게첨 담당 업무를 같이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했고요. 일단 정보를 받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여러 행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도 남은 행사가 좀 많죠?

맞습니다.

10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개 정도의 행사가 진행 예정입니까?

축제는 동축제 포함 4개의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큰 축제가 4개인가요?

예, 동축제 2개, 대규모 축제 2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휴일 행사라든지 여러 행사가 있는데요. 구청 직원들의 행사 동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직원들의 휴일 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휴일에 행사에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 한다.” 이런 얘기를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박일하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직원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청취하고 이번 행사에는 그것을 적극 반영하시려고 노력하는 중입니까?

일단 주말 근무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원래 쉬는

근무가 아니라 휴일 행사. 근무는 본인이 업무가 있어서 나와서 하는 건 당연한데 행사 관련입니다. 근무하고는 달라요. 행사는 강제성으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어느 날 행사에 나가보면 오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시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나오고 어느 정도 지나서 인사 발표하면 그분들이 승진해 있더라고요. 행사의 참여도가 승진과 직결된다고 본 위원만 생각하는 건지, 하시는 구청 공무원들이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자발적으로 나가겠습니까? 거기에서 얼굴 보이고 그 자리에 없으면 자기가 무슨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에 마지못해, 없애야 됩니다. 제발 과장님, 동 축제니 이런 대형 축제에 자발적으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 주세요. 이런 관행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쉬려고 해도 불편한 거 아닙니까? 인사철만 되면 얼굴을 보여야 되는, 제가 2년 동안 행사장에 나와서 보니까 인사철이 되면 그분이 승진해 있어요. 그분이 왜 나왔나 했더니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더라고요. 행사 사진 확인해 보세요. 이런 관행 없애주세요, 국장님. 그리고 건의하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계속 그거를 따라 합니까? 이 관행, 제가 행사장에 가서 일일이 다시 한번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추후 인사철에 승진했나 안 했나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없애 주시고요. 공무원들에게 공정한 평가, 무슨 행사 나왔다고, 행사장에 얼굴 비쳤다고 진급하면 행사장만 따라다니겠죠. 그런 관행 없애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쪽에 1동 1공연장 조성이 있어요. 이거 본동 지하에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6억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본예산에 통과돼서 하시려는 거죠?

특교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기준이 안 쓰여 있어서 본예산인 줄 알았는데 특교금으로 6억 1,000만 원을 받아서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적 있습니까? 보고드린 건 없죠?

공연장 관련해서요?

예.

보고드린 적은, 이 업무보고가 처음이 아니고 연초에도 한 번 말씀드렸고요.

보고하셨어요?

예.

이게 보면 공간기획 및 인테리어 설계가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하고 계신 거예요?

예, 설계 중입니다.

설계하실 때 그 위에 2층부터가 어린이시설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입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시설이라는 것을 고려하셔서 공연장 방음시설도 위에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입구 쪽에 치중해서,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문제없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조경이나 주차장 시설도 같이,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국장님, 거기 출입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화단이 오랫동안 시설에 위탁 관리하다 보니까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울창하고 바람에 잘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차장 시설까지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추가되면 금액을 추가해서 어린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림 위원님.

저도 자료 요청인데요. 14쪽에 생생 국가유산 사업 추진 관련해서 문화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잘 못찾겠기에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저도 신대방동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예산이 3억 2,000만 원이고 준비․운영이 4,300만 원이에요. 4,300만 원이 개소식하고 책 구입 비용인가요?

맞습니다.

1,500점 구매하시는 거죠?

1,000점 이상

연면적이 63㎡면 19평이거든요. 지상 2층이면 한 층당 10평 정도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일층이 조금 넓고요. 위에는 그보다 조금 작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10평이면 제가 봤을 때는 1,000점 이상이, 사람 다닐 공간이 될까요?

일단은 1,000권 다 가능하고요. 한 쪽 벽면을 다 도서를 꽂을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를 조성할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사실은 상호대차 서비스를 꼭 받고 싶으시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마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로 진행되는데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읽는 공간이 외부 말고 내부죠?

2층에 덱 공간이 있어서 외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 타깃으로 하시는 거군요.

예.

거기에 상주 직원이 있나요?

상주 기간제근로자와 초단기 기간제 예정입니다.

9월에 개관하는 거죠?

예, 9월 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장환진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팀장 최지혜팀장입니다. 박상용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김문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택승 경영지원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작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그대로 위임되신 위원님들 무척 반갑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신동철 부위원장님, 이주현 위원님, 정세열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작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계획, 일반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동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설립되었습니다. 조직현황을 보면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7월 31일 현재 정규직의 경우 정원 81명 중 현원 75명과 비정규직인 기간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시설현황을 보면 문화시설 3개소, 공공도서관 7개소 그리고 작은도서관 3개소입니다. 참고로 동작구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조성 중인 가칭 신대방북카페 햇살은 2024년 9월 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3쪽부터는 주요업무계획 관련 내용입니다. 비전, 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4쪽부터 14쪽까지 11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동작 문화정책 포럼입니다. 동작구에 필요한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지역 문화생태계 기반 확립, 문화정책 비전 설정 그리고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섯 번째인데 포럼 주제는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입니다. 이번 달 26일 까망돌도서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료 5쪽, 동작 인생마이크 사업입니다. 동작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감, 소통, 힐링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연사를 10명 모집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전문가 강사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수를 시켰고 강연회를 8월 30일과 9월 6일, 총 2회 개최 예정입니다. 회차별로 주민강사가 주로 나오지만 한 분씩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회차는 8월 30일 금요일 여성프라자에서 270여 명의 관객을 모시고 잘 진행했습니다. 자료 6쪽, 지역문화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사업은 첫째, 동작 지역문화 기획자 양성과정입니다. 디딤교육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D-local사업인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셋째는 우리동네 예술가의 작업실 등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구민과 예술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자료 7쪽,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들의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일조하기 위해 올해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기악 기반으로 소규모 앙상블 연주활동을 희망하는 예술가나 구민을 모집한 후 정기적인 연습(월 3회)을 통해 소규모 음악회를 올해 총 4회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8월 28일 4회차 공연까지 올 사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료 8쪽, 지역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사업은 총 4개입니다. 첫째 사업은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5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둘째로 지역 기반 예술창작 단체 및 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 선정했고요. 해마다 지원하는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셋째, 지역문화 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문화 발굴 사업으로 올해는 사육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5개 선정을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2021년에서 2022년 2개년에 걸쳐서 심훈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는 사육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동작지역 예술인이 참여하여 주민들과 예술경험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공연예술제 제2회 동작예술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료 9쪽, 지역 문화복지 증진 및 향유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예술인에게는 공연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구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동작구를 대표하는 공연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문화시설 및 예술단체와 연계한 기획공연사업을 연 2회 추진해 명실상부 시그니처 콘서트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서태산홀에서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를 5월 31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클래식 기반 콘서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지역의 신진․청년예술인을 발굴하여 출연시키는 버스킹 공연 사업입니다. 전반기에 20회를 진행하였고 9월부터 20회 진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예술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문화 소외 기관과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 8회를 상반기에 모두 마쳤습니다. 자료 10쪽, 동작댄싱데이 페스티벌 신규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정책과로부터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산은 올해 2억입니다. 재원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재단이 뛰어들어서 9,000만 원을 확보하고 자부담 매칭비 4,000만 원을 투여하고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대방1동 벚꽃축제가 선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그런 예산들 7,000만 원을 받아서 총 2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10월 3일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료 11쪽, 신대방동 작은도서관 북카페 햇살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대방동 작은도서관 북카페 햇살은 올해 9월 23일 개관 예정으로 구청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보라매공원 기상청 앞 동작구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개관장서 구입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등 도서관 개관 이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12쪽,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구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김영삼도서관과 사당솔밭도서관 두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올해부터는 까망돌도서관, 신대방누리도서관 두 곳을 신규로 추가해서 총 4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올해 가장 자랑삼아 하는 사업이 바로 이건데요. 구민의 눈높이에 맞고 수요에 즉각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리스폰시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리스폰시브 디마크러시 반응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착안에서 저희는 리스폰시브 라이브러리 반응 도서관이라고 명명짓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쪽,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지식정보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기본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자료구입 대출 서비스 및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스마트도서관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지속적인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쪽, 도서관 독서문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민과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7월 31일로 표기했는데 실제는 6월 30일 기준입니다. 자료 제출할 때 8월 초에 제출했는데 전 달 통계는 보통 다음 달 2주차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오기를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10개 도서관에서 1,42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총 7만 1,424명이 참가했습니다. 전년 동기는 4만 6,1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전년도 9만 7,000여 명을 넘어서 12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 15쪽 이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 동작댄싱데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문화재단에 잡혀있던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사할 때는 없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갑작스럽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돼서 예산확보부터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하게 된 겁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삭감됐던 예산 아닌가요?

신규 사업입니다.

근데 심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경 때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안건 자체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게 아니라 타 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확보한 1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매칭이잖아요. 구비와 재단비용이랑 매칭해서 가는 거잖아요.

매칭은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 동 축제부터 해서 응모식으로 해서 받아옵니다. 댄싱데이 페스티벌 서울시 예산도 공모 참여해서 선정된 형식으로 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화정책과 과장님 잠깐만 오시라고 하세요.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구 시비 축제 예산으로 공모를 따온 예산이고 매칭이 아닙니다.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재단 자체 예산과 신대방 벚꽃축제 안 한 예산

매칭이 아닌데 공모사업해서 9,000만 원 받은 거를 구비 7,000만 원하고 재단 4,000만 원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합니까? 임의로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전용해서

왜 전용해서 이걸 편성해서 하시냐고요.

축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자료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확답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입니다. 여기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 매칭했다는 말씀은

매칭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9,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해마다 공모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시드머니 8,000만 원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N개의 서울에 얼마,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에 얼마, 이번에도 9,000만 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9,000만 원에 매칭하는 형식으로 해서 문화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해 놓으시면 안 돼요. 2억 원 매칭 사업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시면 위원들이 보기에 “매칭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0만 원 전용해서 쓰신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까 잠깐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벚꽃축제 무산돼서 여기에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되나요?

같은 축제 예산과목에서 썼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하자는 없는데 설명은 보고 때 드리기는 했으나 자세히 전달을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자료를 살펴보고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인생마이크 운영을 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했고 또 하실 것 같은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끝났고 한 번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주민분들이 직접 발표를 하시는 건데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통장님도 발언자 중에 한 분이시고 물론 유명인도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스피치는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면 선발해서 전문강사를 매칭시켜 줍니다.

예. 참석은 못했는데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지역에 가고 행사에 가보면 주민들이 동작구 문화향유가 많이 풍성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문화정책과 성희숙 과장님하고 문화재단 장환진 대표님이 애를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들을 계속 보면 클래식이나 오페라 이런 것들이 접하기 어려워서 접하는 부분이 좋기는 한데 한편에서는 국악이 접하기 어려운데 국악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단에서 연수도 가신다고 했는데 안 가셨나요?

문화재단 기관장들 일본연수가 있었는데요. 때마침 구의회 일정하고 겹쳐서 제가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 임기가 이번 달까지인데요. 이번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정들었던 위원님들 얼굴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뭉클합니다. 그 와중에 질의 하나 드리면 16쪽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플랫폼이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인지 별도의 따른 플랫폼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카이빙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 접수하는 폴더가요. 등록현황은 예술단체 187건이 등록되어 있고요. 생활문화동아리 151건, 문화관광시설 119건 총 3가지 부류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저희 재단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코로나 시국에는 폐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걸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를 활용해서 자기들끼리 네크워킹도 하고 협업을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생각보다 적게 소요되네요?

지금은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 매년마다 유지보수비용 정도만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계시는 동안 동작구의 문화복지가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계시면서 느꼈던 소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예산이 매년 증가했고 특히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저희가 많은 편인가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보면 구 전체 예산의 1.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외형이 커보이잖아요. 100억 가까운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70% 가까이가 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순수하게 지역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사업비가 10억 안팎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른 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더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잘 균형있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고 저는 충분한 문화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오시는 분께서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현황을 보면 사서분이 5명 정도 부족하신데 어느 도서관에서 이렇게 부족하시죠?

김영삼도서관에서도 2명이 이직을 했고요. 사당 솔밭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이 나가서 전부 정규직을 뽑는 사항은 아니고요. 비정규직 기간제로 대체한 상황도 있습니다.

사서를 원래 기간제로 뽑지 않나요? 정규직으로 뽑나요?

아닙니다. 표에 보면 사서 정원이 49명이잖아요. 정원이 49명이라는 것은 정규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채용은

육아휴직 대체자, 개관시간 연장사업 사서, 이런 분들이 기간제입니다. 비정규직이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충원 중이신 건가요?

예. 지금 절차 진행 중입니다.

12쪽에 기간제근로자 8명 채용하셨는데 어디 도서관에 투입을 위해서 채용하셨습니까?

올해 신규로 한 까망돌도서관하고 신대방누리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담당 사서입니다.

거기도 공석이 있어서 한 거예요?

올해 신규니까 신규로 뽑았습니다.

신대방누리도서관은 신규가 아닌데요?

야간 담당 사서들이기 때문에 신규로 뽑았습니다. 4명씩이요.

3시간씩 하시는데 네 분이나 뽑아야 됩니까? 평일 3시간이 연장됐거든요.

실질적으로는 4시간 근무합니다.

4시간씩만 근무하신다고요?

예, 위원님 잘 알다시피 김영삼도서관이나 사당 솔밭도서관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누리하고 까망돌도서관의 경우에는 구비 출연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갑작스럽게 구민 민원이 폭주해서 올해 하지 않고 국․시비 매칭으로 내년부터 할 생각도 있었지만 어쨌든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비로 일단 출발해 보자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시비가 들어오면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구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4시간으로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했습니다.

궁금한 게 3시간이 연장됐는데 네 분이나 뽑으셔야 되는 사유가 있나 싶은 거예요.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아닙니다. 기존에는 야간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셨잖아요. 18시에서 21시로 늘어난 건 3시간이 늘어난 건데 한 도서관당 네 분을 뽑으셨잖아요.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녁에 근무하고 2인 1조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도서관이 1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2인 1조로 5일 동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대표님이 추진전략으로 네 가지를 내세우셨어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혁신하고 생활 속 지역문화 가치확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도서관 예산이 거의 70% 이상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지역 중심 문화브랜드 구축이라는 타이틀을 거셨잖아요. 동작구만의 지역문화, 타 구에서 벤치마킹한 것 말고 동작구만의 지역 브랜드 구축으로 대표성 있는 게 있을까요, 대표님?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작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심훈하고 사육신이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육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 연극이나 콘텐츠를 확보해서 역사관에서 주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지역마다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그거를 문화로 승화시키려고, 사육신 공원을 문화로 창조하고 이런 것을 동작구의 대표 문화의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심훈하고, 동작구 하면 문화면에서 딱 생각나는 게 사육신공원 그다음에 심훈거리 그다음에 정조대왕 행차길 있잖아요. 그런 것 해서 세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지역 중심 새로운 문화브랜드 구축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생마이크라든지 댄싱데이도 하신다고 했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동작구 하면 노량진 아닌가요?

맞습니다.

노량진에 옛것을 보시면, 노량진 이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여기도 마포나루처럼 나루터 아니었나요?

진이라는 말이 나루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노량진을 부각했으면, 마포나루터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역사 뒤쪽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나. 추후에는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대표님의 추진전략에, 추후에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신동철 위원님 고견 잘 새겨서 재단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아트갤러리가 한가운데에 있죠?

예. 보라매공원 내에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문화 행사나 여러 가지 전시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액이 7,704만 7,000원이 잡혀있었는데 7월 1일 자죠?

예.

3,247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갤러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작품 전시하는 거니까요.

우리 동작구에 유명 작가들이 혹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유명 작가 플러스해서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통계를 제가 접해본 바는 없는데요. 어쨌든 동작미술협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정기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트갤러리를 몇 회 정도 여셨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사업팀장 박상용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박상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기획사업으로 전시공간 지원 사업 4회 그리고 전시기획 공모사업이 앞으로 2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공모사업 이외에 나머지 지역예술인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대관을 신청하면 저희가 대관 허가를 내서 받는 대관 전시가 있습니다.

몇 회 정도 했나요?

대관 전시는 상반기에 5회에서 7회 정도,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전시와 판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유료화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요. 거의 무료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시하는 지역 작가 현황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미술협회 빼고는 사실 작가 현황이 없고요. 다만 우리 관내에 중앙대하고 숭실대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여기에서 대관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좀, 팀장님. 제가 경기도 어디 공공기관을 갔는데요. 동작구 작가 그림이 걸려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트갤러리를 운영하시면서 동작구 유명하신 작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과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조금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을 쪽에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아봤는데 해외에서도 전시회를 하시고 거기 초청해서도 가고 그러시는 유명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 전시회를 한 번도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발굴하셔서 동작구에도 여러 예술인도 많고 작가도 많은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동작구에도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팀장님께서 조금 더 동작구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요즘 청년들도 전시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그쪽은 하는데, 그쪽으로 치중해서 동작구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지희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신대방 벚꽃축제 7,000만 원을 전용해서 DDD를 하셨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신대방동 주민분들께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는 사실 그 예산을 신대방1동 쪽에 문화와 관련해서 조그마한 축제라든가 지원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말씀도 없으셨고 오늘 갑자기 DDD에 그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듣고 솔직히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아쉽습니다. 절차상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진행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체육정책과는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동,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육복지 지원을 추진전략으로 올 하반기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체육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소통을 위한 동작구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육행사, 동 대항 경기 등을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5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청장기, 협회장기, 전국 시․도 대회 등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어린이 노량 물총대첩 및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물총대첩과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여름철 피서지를 찾지 못한 가족단위 구민에게 도심 속 휴양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물총대첩 포함 3개소를 운영하였고 1만 9,069명의 인원이 방문하였습니다. 7쪽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관내 21개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동작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입니다.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 체육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동작구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9쪽 동작구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상도근린공원 등 동작구 전역에서 아침 체조교실 등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등록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사회적약자의 체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아닙니까?

예.

서울시 교육청 스쿨매니저 사업에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작년 말인가 올 초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만 들어가는데 시에서 논의되는 얘기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시비 지원 나온 거는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구하고 교육청 5 대 5 매칭인데 전제가 구비 편성을 전제로 해서 시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아직 시에서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개방학교 대상도 저희가 교육청을 통하거나 직접 학교를 통해서 4개소가 이 사업에 동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곧 내려올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2,000만 원 이상 빠져나간 것 같은데 4개소라고 하면 학교가 어디입니까?

최종 업무보고 자료 냈을 때까지 확정이 안 됐던 부분이고 교육청 통해서 학교를 만난 결과 최종적으로는 남성중, 문창중, 상현중, 영등포고 이렇게 4개 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4명을 배치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존 2명은 있고

스쿨매니저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아직 선발된 사람은 없고요. 채용 공고 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총 몇 명을 선발하실 것입니까?

전체 4명입니다. 학교당 1명입니다.

4개소면 이미 학교와 협약이 끝났을 거고

협약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논의가 됐으니까 4개 학교가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스쿨매니저가 1명씩 배치돼야 되는데 구비도 집행된 게 아직 하나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는 2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4개소로 늘어났고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4개소를 잡아야 되는데

최초 단계는 제가 알기로는 구 자체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학교를 콘택트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이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일정 부분 시비 보조를 받는, 5 대 5 매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을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상 학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관여하고 사업의 취지가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학교와의 협약 체결도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현재는 4개 교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제가 작년 결산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본예산을 잡을 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짜는데 기존 3,590만 원을 잡았다는 거는 학교 2개소의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사업계획이 앞으로 하반기에 2개소가 더 늘어나는데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시, 교육청 받으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노량 물총대첩 및 물놀이장 운영이 있는데 구비 5억이 들었다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노량진 축구장에 열린 것 맞죠?

예.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금요일에 가오픈했을 당시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일회성 행사로 접근했던 부분이고요. 일회성 행사를 하는 부분과 기간을 열흘 이상 연장한 부분인데 토요일, 일요일 물총대첩이 주안점이고 주중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 초기 시작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사람이 안 몰린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물총대첩을 토요일, 일요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물론 100% 만족은 아니지만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요. 덧붙이면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희 구가 물론 방송사 가까이 있는 이점도 있겠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와서 직접 현장취재도 하고 뉴스에도 나간 사항으로 봤을 때는 물론 100%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할 점도 있고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길게 할 필요없고요.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작년 1회 행사 관점으로 접근했던 아쉬움이 있고요. 물놀이장을 상시 오픈하는 구장으로는 너무 방대한 규모라 어지간한 인원이 오지 않고는 많은 인원이 아니고, 뒤늦게 저희가 연계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5억이라는 금액의 규모인데 동작구민이 혜택을 못 누렸다고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평일에 입장하신 인원 알고 계시죠?

3개소로 운영했고요.

노량진 축구장 기준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 8,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제가 하루만 간 게 아니라 그쪽에 계신 분들도 만났는데 제가 사진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뉴스에서 언론사가 와서 동작구는 물놀이장 행사를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동작구 홍보는 좋았어요. 동작구는 저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기로 이사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5억을 들여서 한 사업치고는 사람도 이용을 많이 못했고 문제가 뭐냐면 날씨가 더운데 물론 물놀이 시설은 잘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물놀이를 안 하고 아이들을 보내놓고 쉴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땡볕에 있으니까

위원님 염려는 잘 알겠고요. 덧붙이자면 물총대첩뿐만 아니라 노량진 축구장, 동작주차공원, 현충근린공원 3개소에서 전체적으로 5억 규모로 진행했던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규모가 들어간 게 노량진입니다.

노량 물총대첩 맞습니다.

소규모 인원 그 정도가 동작주차공원이나 삼일공원, 체육관인데 이런 데를 가면 그 정도 인원에 그 정도 규모로 시설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해 놓은 것도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크게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1회 행사로 진행했던 부분과 금년에 열흘 이상 되는 것, 토요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작년 일회성 행사 버금갈 정도 이상의 많은 인원들이 이용했는데 상시 운영되고 있는 주중에 대한 부분은 저 역시도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다, 평일이고 폭염이다 보니까 생각한 것만큼 많이 안 온 부분은 아쉽지만 많은 부분 보완 개선해서 다양한 콘셉트라든가 유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예산 총 규모는 5억이지만 동자주차공원이나 다른 곳은 1억씩 들어간다고 하고 규모로 따졌을 때 노량진 이쪽은 3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만큼 동작구민이 누릴 걸 누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어떻게 주민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까, 업체와 사전계약을 할 때도 이런 것을 신경 쓰라고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은 신경 쓰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경을 안 썼다고 보는 게 세세한 부분, 혹시 구명조끼 얼마에 대여되시는지 아십니까?

4,000-5,000원 이렇게

아니요. 6,000원 이상이에요. 동작구에서,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물론 업체가 들어왔겠지만 우리가 일반수영장보다 조끼 대여 값을 더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겁니다. 조끼는 필수로 입히면서 가격이 8,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개선해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하실 거면 주민을 위한 것부터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계획 이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대방공원에 파크골프장 추진하려던 거는 전면 무산된 건가요? 예산을 반납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3억 반납한 거 맞죠?

예. 시에 목적사업에 달리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서울시에 3억 반납했습니다.

전면 백지화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하실 계획이 있나요?

실무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추진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추진할 수 없는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예산도 다 반납한 상황이고요.

주민분들은 확실한 답변을 원하시는데 예산을 반납했다 이 정도가 납득이 안 되시나봐요.

통상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게 무기한 보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계속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이나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이 전액 반납된 상황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계속 확답을 요구하면 저희도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따로 시설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걱정을 주민분들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대방 그쪽에 조성하기 위해서 받아왔던 사업비였고 지금 멈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라서 질의했고요. 12쪽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은 위원님들도 여러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직 뭔가 크게 진척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정세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참가하겠다는 학교들이 처음에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현재까지 4개 교로 늘었다고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습니까?

계획으로는 곧 교장들과 협약을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체결되고 스쿨매니저 하게 되면 9월, 10월 바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소요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정확한 근거 자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학교 체육 안에 예를 들어 비인기 종목들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게 아니라 인건비 정도만 교육청에서 지원받다 보니까 운영비가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그 학교 아이들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격장이 있다면 주변 학교 아이들도 이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셔서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대신 전해 드렸는데 서로 잘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필요한 것을 지원받고 주민분들은 공간이 없으니 공간을 지원받고 다각도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보수비 이런 쪽에 구비 지원이 되는 관계이고요.

그거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 어린이․청소년 태권도시범단 운영 올 초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때도 많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논의 끝에 편성된 예산인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잘, 저 역시도 직접 연습하는 장소도 가서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단원 모집, 공개 오디션 형성돼서 지난 선거 때까지 매주 토요일에 김영삼도서관 지하 3층에서 연습하고 있고요. 곧 있을 하반기 9월 이후

시범단이 시범을 보인 사례가 있나요?

대외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첫 활동 계획인가요? 언제입니까?

잠정적으로는 9월에 있을 행사 나루터영화제라든가 체육대회에 활용하고 구민들에게 알릴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것 아시죠?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인건비에 다 지출되지 않도록, 시범단을 운영하므로서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얻는 장점들과 효과들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거니까 저도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훈련지원비라든가 공연지원비 이런 부분으로 쓰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노량 물총대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8,000명 정도 참가하셨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산하신 겁니까?

현장에서 카운팅 했습니다. 일보를 작성하고요.

10일 정도인데 물놀이장, 물놀이시설 다 합쳐서 8,000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겁니다. 4회에 걸쳐서 물총대첩을 진행했고요.

카운팅기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보면 동작구 거주 중인 유아, 초등학교 및 보호자로 되어 있었어요. 8,000명 중에 동작구 분들은 몇 % 정도 되십니까?

확실하게 주차공원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현충근린공원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100% 구민들이 이용했고요. 다만 노량진 축구장은 지역적으로 위치가 되어 있어서 크게 출입을 통제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대다수 저희 구민이 이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행사나 사업 관련해서 맘카페에 자주 들어가서 리뷰를 많이 봐요. 동작구 주민분 관련해서 체크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체크한 것도 없고 영등포구나 관악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셨을 겁니다. 그쪽 맘카페에서도 호응이 좋아서 동작구가 홍보되고 좋기는 한데 동작구민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그 정도는 체크하셔야지 다음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주중에는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5억이라는 비용이 들었는데, 기간이 늘어나면 업체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업체만 배불린 행사가 됐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진행요원들은 업체가 채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따로

업체에서 진행된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리뷰를 보면 학부형들이 진행요원이 굉장히 많았다, 진행요원들이 더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러 나오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업체에 다 지불하는 비용이잖아요. 안전해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드리고 이 부분은 내년에는 행사 규모나 예산 부분에 맞게 다시 계획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작년에 일회성 행사로 했던 부분과 기간을 길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운영기관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

실속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동작구 씨름단 운영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씨름이 비인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훈련하고 있는지, 대회를 참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습장 훈련도 있지만 주로 전지훈련, 씨름장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지훈련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요. 씨름장에서도 연습하고 금년에 7개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번 추석 장사씨름대회도 저희 구가 참가합니다.

제가 보면 2016년까지는 입상도 많이 했고 활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실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단체전의 경우에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고 개인전 같은 경우도 한 분, 두 분 실적이 이 정도입니다. 7억 6,000만 원입니다. 시와 구 합쳐서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습니다.

물론 성과로 항상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만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일임하고 맡기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위원님, 안타깝게도 다른 운동 종목도 마찬가지이지만 씨름도 레벨이 있습니다. 우수선수를 저희도 영입을 하면, 예전에는 백두장사 출신도 있었고 화려한 전력이 있었는데 결국 선수 본인들도 프로 직업이 되다 보니까 우수선수들은 굉장히 큰 연봉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암을 말씀드리기에는 비교 대상도 안 되지만 영암이 거의 민속씨름 관련해서 전국을 제패하고 있는 수준이 되는 게 우수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성적을 못 내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 나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씨름계에서 봤을 때는 동작구에서도 이 정도 등수가 나오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서 거의 연봉으로 많이

저희에게 할당된 선수 연봉 기천 만 원 단위 수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억대 이상을 제공하는 그런 단체의 우수선수를 따라갈 수 없는 구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종목을 인기종목으로 바꾸어서, 제가 볼 때는 동작구민들이 사실 씨름단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그래도 전통 민속 스포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의가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2쪽에 풋살교실 있어요.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데 여성풋살교실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일반 직영교실의 풋살이고요. 여성풋살교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구성해서,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와 다른 건가요?

축구교실, 풋살교실은 직영하고 있는 교실입니다.

그거와는 관계없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계속 어린이 물총 대첩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노량진 물총대첩 대행사 용역 계약하셨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가요?

소요예산은 2억 9,000만 원 수준이고요.

2억 9,000만 원인데 당일만 하는 것으로 계약하셨잖아요.

작년에 당일이었고요. 금년도는 운영기간을 10배 이상 늘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당일 계약이었는데 10일 연장하셨다고 써놨잖아요.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당일 행사였는데 추진내용에 보면 기간을 확대했다고 써 놓으신 게 잘못 쓰신 거예요? 원래 계약부터 10일이었어요?

예, 8월 2일부터 11일까지로 계약한 상황입니다.

작년 것을 확대했다는 것을 이렇게 써 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하루만 했는데 금년도는 이 기간에 걸쳐서 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작년에는 당일 했는데 효과가 미비하니 10일 정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나요?

저희가 작년에 하루 했을 때 진행상황이 나름대로 성황리에 진행했지만요. 폭염 속에 물놀이를 진행하는데 일회성은 아닌 것 같다. 물놀이장을 좀 더 길게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진행했던 건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평일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더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 계약할 때 2억 9,000만 원이면 몇 개 업체에서 와서 설명회를 했었나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몇 개 업체가 했었나요?

2개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주위에 물놀이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진행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렇게 하고요. 용역 계약할 때 신중한 검토나 사전에 공유라든지 의회에도 한 번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추후에는 공유해서 한번 검증받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대형 행사나 금액이 들어가는 행사는 사전에 설명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전검증을 한 번 더 받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추후에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노량진에 운영했던 물놀이장이 제 기억에 이날 휴가철이었어요. 8월 1일부터 15일, 일이 주 동안은 휴가철인 거 다 아시잖아요. 동작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안 보였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보다는 동작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이 날짜 피해서 다른 날짜로, 1일부터 14일 기간 말고 그전에 일찍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쓰셔서, 휴가철이니까 뉴스에 알리려는 그 홍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고민해서 다음에 계획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입니다. 보건지소장 겸임 소미경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자료 4쪽 보건소 청사 이전입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보건소 의료시설 등을 재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쪽 소규모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컨설팅입니다. 위생이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주방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쪽 유통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동작구 현장보건소 운영으로 구민에게 통합적 건강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건강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개념을 반영한 도시 건강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평생 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우수업소 지정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과 어린이 급식의 위생 영양관리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접객업소 및 농수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유통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입니다. 세탁업, 이․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주방환경개선 컨설팅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예산서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추경 사업에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있었죠? 환경개선에 들어가 있었나요?

이거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기금 사업에 있었습니다.

기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7월에 17개 업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이 50㎡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공모했는데요. 식당에서 직접 신청한 곳은 17개소가 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25년 이상 된 업소들은 다시 현장을 나가서 개별적으로 같이 설명드리고 접수도 받고 있어서요. 현재 50개 정도 접수를 받아서 심의해서 전체 20개 정도에 후드 청소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금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데 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지요?

본예산에 잡혀있었답니다.

그냥 환경개선 컨설팅 비용으로 잡혀 있었던 거죠?

예.

기금으로 할 사업이 아닌데.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조금 전에 전제조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할까요?

우선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는데요. 사람들이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하면 먼저 싫어해서 설명을 잘 안 듣고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위생과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많이 해서요. 직원들이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다고 저에게 설명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저희도 이런 후드 청소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드시잖아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 내고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기에.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면적 50㎡ 이하 음식점을 해보니까 380개 정도 되더라고요.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뛰어다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50개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음식점을 10년 이상하시기 힘든 여건 아닌가요?

맞아요.

기준을 완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사업을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해 보고 기준을 완화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 식생활하고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조리하는 음식으로 들어가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연명치료도 같이하고 있나요?

연명치료는 하지 않고요. 장기기증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같이 상담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연명치료가 보건소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거는 다른 영역이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사업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는 아니고 하더라도 부서는 다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약간 비슷한 내용이어서, 내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시는 길에 같이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도 하고 연명치료 관련해서도 상담받고 뭘 쓰고 오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고민 중이시라니까 주민 수요 좀 많이 고민하셔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하고 세탁업소 지정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이 각각 선정은 이미 되신 건가요?

예.

반응은 어때요? 더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 하신 곳이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희망하시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이 선이 딱 맞는 건가요?

우선 세탁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예산 51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좋아하시고 또 전국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저희도 하고 싶다고 자료 요청도 많이 하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부담을 했더니 자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부담도 조금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인데 지급을 설비하시는 업체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이․미용실에 지급하게 되나요?

시설개선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이․미용업소에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실적도 좋고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도 과장님 과가 관리 잘 하셔서 잘 되기를, 사업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과장님 과가 나가면 다 회피하는 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업무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세요. 그런 와중에도 업소 1,440개소를 지도점검하셔서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주민들의 식품안전에 앞장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응원 드리고요. 행정 처분했을 때 영업소 폐쇄가 2건 있었고 영업정지가 1건 있었어요. 그리고 과징금도 있고 행정지도를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 밖인가요?

행정지도는 시정명령 정도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 58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 절차도 다시 거치는 건가요?

예, 시정명령 이후에는 그게 됐는지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해서 지도가 안 되면 과징금도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시정명령도 다시 내리시는 거죠?

예.

요금은 언론에서 식품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과징금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는 상황도 있는 거죠?

예.

영업소 폐쇄 부분 2건이 있는데 어떤 건인가요?

영업소 폐쇄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멸실되면 저희한테 신고해야 되는데요. 시설물 멸실신고도 안 하고 공장운영도 안 해서 저희가 영업소 폐쇄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식품제조 및 공중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연령별․대상별 접종 안내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고 위탁의료기관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감염병 퇴치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예방접종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쓰는 한편 고가의 백신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무료접종 연령 하한의 문턱을 한층 더 낮춰 맞춤형 복지를 확충하겠습니다. 6쪽 결핵 예방․관리로 결핵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동검진 등을 통해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치료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7쪽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차단하는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동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계절별 맞춤 방역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를 고려한 계절별 방역을 적기에 실시하여 해충 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참여형 자율방역단 운영과 방역장비 대여로 맞춤형 보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증상의 재발을 예방하고 응급․위기 개입을 통해 환자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정신건강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요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친화사업 추진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 복지정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 관리 등 동물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에서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때도 위원님들의 논의가 많았는데 집행액이 많이 낮은데 몰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추계한 것보다 집행액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상포진률이고요.

전체로 확대했잖아요.

8월 1일부터 75세 이상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75세 이상 구민들은 3만 220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30%로 잡고 9,000명 정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 목표액의 64%인 5,815명이 예방접종을 실시했고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예. 75세 이상 어르신 5,815명이 접종했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1,710명이 완료했습니다. 목표량의 80% 완료했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나요?

예.

홍보는 병원에 따로 하시는 거 말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플래카드를 각 동별로 두세 개씩 해서 홍보하고 있고 경로당, 복지관, 대한노인회나 이런 데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하시는 사업인 만큼 신경 써서 여러 어르신들이 편의를 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10월 중에 집중적으로 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계속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우리동네 동물병원 및 펫위탁소 운영이 있습니다. 펫위탁소가 어떤 거죠?

경제적 취약계층인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서 반려동물 위탁을 최대 10일 정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아무 때나 위탁을 맡기면 되나요?

예. 관내 동물 위탁소에 반려동물 위탁보호를

동물 위탁소라고 하면 관내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까?

예.

어떤 곳이 있을까요?

디아크종합동물병원과 구파파 24시, 유케어동물종합병원, 보라매웰종합동물병원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인가요?

동물병원입니다.

왜 질의하냐면 올 초 예산 편성할 때 신규 사업으로 명절 때 위탁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겹치는 것 같아서, 그때 위원님들의 여러 논의를 거쳐서 삭감된 부분인데 위탁소라는 말이 다시 여기에 올라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경제적 취약계층 수급자나 한부모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업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삭감됐다고요.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때는 호텔이라는 명칭이었지만 어쨌든 위탁업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새로 오셔서 모르실 텐데 담당자가 설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장 손환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때 했던 거는 명절 기간에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고 올해 신규로 하는 거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틀립니다.

매칭이라는 얘기죠?

예.

매칭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펫위탁소를 매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사업 안에 위탁소를 넣으신 거잖아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취약계층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만 매칭이라는 거죠?

이것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이것도 매칭 사업입니다.

동물병원과 팻위탁소가 같이 매칭입니까?

예. 50 대 50입니다.

8,500만 원 예산에 시 3,000만 원에 구 5,400만 원인데요? 같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대상포진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기 접종자가 배제되다 보니까 갔다가 접종이력이 나와서 접종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60대 이전에 맞으셨다든지, 10년이 훨씬 지난 경우에 한 번 더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기사를 보고 문의하시는데 제가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10년이나 15년이 지난 경우 한 번 더 접종을 해도 된다거나 이런 고려는 없는 건가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가 어디에 났대요. 그래서 더 문의가 많습니다. 고려의 대상은 안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보통 대상포진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8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추가접종을 해도 되지만 효과가 더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습니다.

유지기간이 8-9년 정도이면 10년 이후에 한 번 더 맞는 거는 나쁘지 않는 상황이네요?

의학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9쪽에 보면 자․타해 고위험 대상자 응급출동 및 행정입원 지원 내용이 있는데 어느 동네에 주민이 느끼기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는 아니고 언어로 얘기하셔서 주민들이 그분만 나타나면 너무 힘들어하고 지나가려고 하면 막아서는 상황이라는데 유추해 보건대 분명히 문제가 있으신데 이거는 경찰이 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응급출동을 하면 누가 출동하는 겁니까?

응급출동은 경찰, 우리 복지센터에서 2인이 출동하고요. 상담하고 판단하는데요. 거기서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구청장의 행정입원이 가능하고요. 응급입원인 경우에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정신병원에 3일 정도 이내에 감정을 해서 행정입원이 필요하다면 3개월 이상 입원을 시키고

이런 경우에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정신건강센터에 연락하셔서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위해서 나가보겠습니다.

그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0쪽 자살유족, 2022년도를 보면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살유족이더라도 등록을 해야만 자살유족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이런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예. 저희들이 지원하려면 자살자 유족으로 등록, 사례관리 대상이 돼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부터 동물까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요. 실제로 보면 개와 고양이 위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찾아보시면 최근에는 새, 거북이, 고슴도치, 햄스터, 물고기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려동물 프로그램 같은 항목에서 개나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소수의 동물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이라면 대부분 고양이, 개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외 동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게 없고 고민한 적이 없어서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마음을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12쪽 동물 복지 정책 추진,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8-10월 동작반려견공원 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이거 그때 예산 편성했나요?

6,800만 원 정도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예정입니까?

9월에 공사하고 10월에 반려동물 축제를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하면 이제 끝인 거죠? 또 내년에 없는 거죠? 개관한지 얼마 안 돼서 그때도 논의 중에 제가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반려견공원을 만들기는 했는데 시설이 열악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계속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집 옆이다 보니까 오며 가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지금 계절적인 특성도 있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반려동물들도 더우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겠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투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입지상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했는데 유휴부지가 없다 보니까 철도청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번에 시설 개보수공사 잘 하셔서 마무리해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이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반려견공원 조성에 따른 보수 공사 과장님,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조성했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었고 보수하면 하자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면상에 미비된 부분이 있었고 배수로 사이즈가 잘못돼서 업체에서 돈을 물어냈습니다. 공사를 잘못 시행해서 제가 물어내라고 했어요. 이거는 유지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해서 하자보수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제가 제일 먼저 이거를 칠해놨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자보수 기간도 있는데 여기에서 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한 건데. 넘어가서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논의할 게 많기 때문에 보수공사 내역 그다음에 왜 이쪽으로 와서 공사를 하게 됐는지 내역 있죠? 보수공사 내역 전체하고, 지금 완료한 겁니까?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공사 내역하고 공사계약서 다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했던 내역을 가지고 매칭해서 이게 하자면 하자처리를 해야죠. 왜 보수공사를 우리 돈 들여서 또 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 점검해 보셨어요?

이번 개보수 사업은 이전에 공사한 부분은 빼고 추가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원 도면을 혹시 보셨냐고요.

보지 못했습니다.

크로스체크를 하셨어야죠.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돌이 튀어나와서 반려동물이, 심지어 비가 내렸을 때 새로 생긴 데에 고랑이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던 시설이에요. 그 업체에서 해야 될 것을,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 일정 잡으셔서 내용 다 가지고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보건소장님께서 위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아시고 크로스체크해서 이런 사항을, 소장님은 안 바뀌셨잖아요. 과장님이 다 바뀌면 그런 것을 소장님이 책임지고 하라고 위에 계신 거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을 크로스체크하고 위에서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런 것을 다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다시 크로스체크해서 바로잡아주세요.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핵 있죠?

예.

결핵 예방․관리로 환자 발생 최소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금액이 6,500만 원으로 연초에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억으로, 제가 뭘 잘못보고 있는 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최초 발표할 때는 6,562만 2,000원이었는데 예산액이 5억으로 늘어났어요. 왜 그러는지 과장님 모르시죠?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칭이 올라가서 올라간 건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 편성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핵 관련해서 설명회 자료에 보면 이동검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취약계층, 어르신, 고시원생 등을 위해서 결핵 이동검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동검진 혹시 하신 적 있나요?

이동검진은 대한결핵협회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위탁 주신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결핵협회에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동작구 쪽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동검진 한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신문에 난 적 있잖아요. 동작구 고시원생들한테 결핵이 발생했다. 소장님, 그거 아시죠? 소장님, 동작구에 결핵이 발생됐다는 신문 본 적 있으세요?

결핵은 대학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요.

고시원에서 발생했다는 거 신문에서 본 적 있냐고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결핵 발생.

결핵 발생 얘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작구에 있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이동검진을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현장보건소에도 버스가 와서 엑스레이 촬영하고 검진하고요. 복지관에도 협회에 연락해서 저희 결핵팀이 나가서 같이 사업 홍보도 하고 검진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사실 노량진 쪽에 고시원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쪽 학생들이 통학시간이나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으면, 이동검진 추진하기로 하셨으니까 한 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결핵협회에 연락하셔서 학생들 이동시간이 제일 많을 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제적으로 발생에 대한 예방․관리,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랑 김영림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소장님, 정신 질환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이 있나요?

지정병원을 말씀하시는 거면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하신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정신 질환자들이 폭행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공병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김영림 위원님이 얘기할 때 과장님이 쉽게 “병상이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우리나 입원할 병실이 없어요. 쉽게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장님께 이런 부분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추경에 넣어주십사 하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아직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민경희 위원님이나 김영림 위원님의 우려가 저와 같습니다. 공공병상, 심각합니다. 소장님, 이번에 공공병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정신질환자들 난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쪽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동작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서울시 내에도 없어요. 경기도로 가야 합니다. 아시죠?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본예산에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필요성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잡겠으면 의원들이라도 거기에 넣어야죠.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올라갈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민경희 위원님이나 김영림 위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다는데, 공공병상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올려주시고요. 다음은 11쪽 길고양이 얘기하셨는데요. 38개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15쪽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시․구비 매칭으로 국가에서 1억 9,000만 원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9,500만 원, 구에서도 9,500만 원, 총 3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살 예방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중요한 돈이 내려오는데 집행액이 385만 원이에요.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신청 절차를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팀장 장선형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음투자 사업은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실제 실시한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초반에는 대상자 선별이라든가 선정 통보 과정이 많지 않아서 일단 실제 지급한 금액이 많지 않았던 거고요. 7월 말하고 8월 말에 확정 통보드린 내용이 134명 정도로 확인되셔서 앞으로 134명에 대한 지급액이 3,800만 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동작구 계좌로 예탁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실제 상담 들어오신 분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 드리는 거여서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해서 집계가 적게 돼서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에 고위험군 217건 있잖아요. 그분들도 연계하는 겁니까?

원하시면 연계해 드리죠.

원하는 게 아니라 발굴되면 자동으로 마음치료를 해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굴을 충분히 했는데, 제가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신청서 및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노출되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그거를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오픈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의견 반영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하고요. 현재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에게도 내용을 전달해서 안내와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서 안내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위험군을 발굴했으면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마음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도 싶고요. 그분들이 거부하지 않는 한, 거부하고 자기 신상이나 이런 게 노출돼서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유도해서 방지하고 마음치료해서 자살을 방지하는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하고 이게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살예방 생명존중하고 마음치료하고 거의 같은 계열인데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후에는 같이 관리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용하면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역이 있어요. 지금 취약지역, 재개발 지역 등을 집중 소독․방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뚜벅이 방역단을 운영하시죠?

예.

뚜벅이 방역단이 이거를 다 하는 건가요?

방역은 직원 2명 및 기간제를 통해서 8명이 3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 방역을 1조, 2조로 해서 취약시설, 예를 들어서 관내 화장실 등에 방역 업무도 실시하고요. 골목길 차량 연무방역도 실시하고 집하장 같은 곳을 방역하고 있고요. 뚜벅이 방역단은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골목이나 공원이나 웅덩이를 직접 방역하고요. 두 사람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재개발 지역에 하는 거예요. 취약시설은 어차피 그분들이 다니는데요. 재개발 펜스 친 사이에 수풀이 10년-20년 우거진 거기에도 방역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방역해도 의미가 없는 지역인데요. 선제적으로 거기에 약품을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거기가 진짜로, 과장님도 알다시피 노량진에 20년 방치된 데에,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뱀 나온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위험지역인데요. 거기에 대한 방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개발 지역 내에서는 별도로 방역하지 않고요.

여기 주요업무계획 방역․소독 활동에 보면 재개발지역 집중소독 강화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재개발지는 노량진 쪽 재개발지, 빈 건물이나 이런 곳을 재개발지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펜스 안쪽도 재개발지로 보시는 겁니까?

펜스 안쪽은 사회적 권역이니까 그 부분은 방역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외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모기나 해충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소한 여름철이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추후에 계획을 반영해서 업무보고 시에 반영한 내용이 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 지역 내에서는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입니다. 한 가지만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감염병대응팀이 시설 방역․소독을 하는데 취약시설 방역․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구분이 어떻게, 동별로 따로 날짜 잡아서 소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공공 취약시설 리스트를 작성해서 코스별 위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역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한 팀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까?.

두 팀이

두 팀이 교대로 어느 동, 어느 동으로 가서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8명이 방역하고 있고요. 뚜벅이 방역단 2명 빼고 6명이

그러면 동별로 방역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코스를 다니고 있으세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파악을 하실 때 어떻게 파악하시냐고요. 우리가 꾸준히 가던 코스대로 가십니까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마다 얘기를 듣고 그쪽을 참고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주민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하시는 겁니까? 코스를 짜실 때요.

유충 부분은 보통 집하장이나 펌프장 아니면 공중화장실 아니면 공원 쪽에서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서의 생각이시고, 말씀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약시설 위주로 방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 위주로 회의를 진행해서 그 시설 위주로 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네에는 생활방역단이 있어서 각 동네에 취약지역을 동네 주민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동네 취약시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지금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도 그냥 자체적으로 동에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나 어디가 있기 때문에 방역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라고 맡겨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간간이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오래된 주택지 있죠? 오래된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계선인데, 각 동마다 자체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경계 끝에는 잘 안와요. 코스를 어떻게 돌고 슥 가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민원이 있거나 어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쪽 구석까지 안 온다, 한곳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특히 경계선 끝부분은 각 동에서 방역하러 갈 때 끝까지 안 가요. 쭉 돌았다가 내려오지. 저는 그 부분도 방역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동마다 경계에 있는 주택가 골목도 신경을 써야 해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계속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방역을 안 할 겁니까?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 얘기해 보세요.

감염병대응팀장 장선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각 지역마다 들어오는데요. 전년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지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도에 표시해서, 그나마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민원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취약지역을 돌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따로 표시해서 다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좁은 골목이나 들어가기 아주 어려운 곳은 용역을 따로 둬서 방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방역이 주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시긴 하시네요.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하고 팀장님 답변이 다르세요?

과장님이 최근에 오셔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으시고요.

제가 보건소를 잘 몰라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그러면 제가 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믿고 이런 것을 신경 쓰셔서, 동작구청에 있는 보건소 소관이라면 구민들이 1번 아닙니까? 물론 감염병 대응도 중요하지만 방역 자체를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신경 쓰셔서 그 민원지도 체크해 보시고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는지, 한 분의 악성민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도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방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단체에 맡기지 말고 보건소에서도 신경 써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방역은 돌아가면서 놓치지 않게 곳곳을 샅샅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임신 준비부터 출산․양육까지 one-stop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자건강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체계적인 출산․육아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출산․양육 방식에 맞춘 수요자 중심 보건교육실 조성, 출산정책 확대에 따른 임산부․영유아 통합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준비부터 임신 중, 출산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적정시기에 맞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맘 건강교실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을 통해 육아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미래세대 양성에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6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발생 예방과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이어서 7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동작구에서 출생하고 가정방문에 동의하는 모든 가정에 영유아 방문간호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임신부터 만 2세까지 보편방문 및 지속방문을 통해 건강한 미래세대의 공평한 출발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별 방문간호사가 상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개인별 건강상태 평가 후 고위험군 발굴․등록관리, 건강상태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시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허약 예방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에 건강주치의를 도입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 충족과 위험 요인이 높은 대상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간호, 영양, 운동 등 다학제 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행태 개선하며 필요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0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자발적 건강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디지털 기술인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속적인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의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따른 건강 미션을 제시하고 필요한 스마트 기기 제공 후 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실시 및 6개월 후 건강상태 재평가를 통하여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1쪽, 치매예방 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진,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 진행 단계별 건강관리, 치료비 지원, 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치매검진 실시로 치매 조기검진율을 향상시키고 구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체감형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민원다발 지역, 법정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신규지정, 흡연 단속과 지도․점검 등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흡연부스 설치 및 관리,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3쪽,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걷기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 프로그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확대를 위한 근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성장 발달 측정 등 생애주기별 건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16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14쪽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가 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을 1,230만 원 배정했는데 그중에 5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는 주로 아토피 안심학교를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환아 선별 관리하고 비대면 교육 아니면 대면 교육, 홍보하고 보습제 지원하는 사업인데 모자건강사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사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정규직이 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 교육 예정 270만 원 정도 잡혀있고요. 홍보물 제작이 260만 원, 아토피 보습제를 10월에 650만 원 정도 구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전반기에 업무들이 바빴는데 설정해 놓고 후반기에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토피 고위험 환아 보습제 지원 100개가 되어 있는데 1개당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12쪽 금연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공고 주변 관련해서 흡연자들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현수막을 빠르게 붙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같은 경우에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금연구역 지정은 학교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올해 8월 17일부터 시설경계 30m가 확대 추가돼서 그 자체가 금연구역인데 거기가 너무 넓어서 저희가 처음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동 주민센터에 필요한 것을 요구했지만 미처 사각지대라서 그쪽에서 흡연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6개 정도 붙이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그쪽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예.

현수막은 붙어있었습니다.

현수막에도 되어 있고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공동주택이나 민원다발 지역은 금연구역 지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공동주택은 세대주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하고 전체 구역을 저희가 지정할 수는 없고요.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분의1 이상 동의하면 지정하고 과태료 5만 원 정도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도점검원 예산을 증액해서 명수를 늘렸잖아요. 민원처리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추경에 세 분 늘려 주셨는데 기간제근로자는 9월부터, 이번 주부터 조를 짜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동별로 분류하고

물론 세 분이 늘어났다고 해서 동작구 전 지역의 성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잦은 곳 위주로 해서 학교 주변이나 더 피해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저도 금연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업무는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9시에서 5시까지이고 야간근무가 있습니다. 6시에서 9시까지 조를 짜서

야간근무는 있는데 출근시간 대의 근무는 따로 없으신가요? 조기출근 시간대에

조기출근 시간대에는 없고 9시부터 5시까지 시선제가 있고요. 야간에는 주로 흡연구역에 가서 집중점검을 하는 게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주민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가정 내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다가 출근하면서 대방역 1번 출구 마을버스 하차지점 쪽에 금연구역 사각지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곳에서 흡연하시거나 전자담배도 많이 태우시는데 말씀을 드리면 전자담배는 괜찮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출․퇴근하는 주민들과 언성이 높아지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특히, 동작구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오늘도 저에게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퇴근하는 임산부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전자담배나 흡연하시는 연초담배 같은 경우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일주일이라도 금연단속원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현수막도 게시해 주신다는데 경각심을 주셔서 비흡연자들의 건강 안전권을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상도 초등학교도 그런 민원이 생겨서 계도는 지도원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시간을 통해서 계도를 지속적으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방역 1번 출구 마을버스 하차지점에 보통 출․퇴근하시는 7시에서 8시 사이에 많은 흡연자들이 발생한다고 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캠페인이나 계도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 위원님.

10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T 시대를 반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진행사항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상자 등록이 745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집을 진행하셨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홍보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인데 65세 미만도 35명 정도 있고 가장 많으신 분이 75세 이상이 341명 정도 됩니다. 745명 중에는 남자 어르신이 281명이고 여자 어르신이 464명 정도 돼서 이분들에게 미션은 활동량계와 체중계는 전부 드리고요.

활동량계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걷기 스마트 워치입니다. 그리고 체지방계를 드리고요. 고혈압 있으신 분은 혈압계, 당이 있으신 분은 혈당계, 오늘건강 앱이 스마트 기기하고 연결이 돼요. 비대면으로 보건소에서 그 건강 앱을 보면서 그분들이 걷거나 혈압을 재거나 당뇨를 측정하거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모니터링을 합니다.

745명이 다 모니터링이 됩니까?

예. 추진실적을 보시면 미션 부여, 모니터링, 지지 메시지 전송, 건강정보 제공 등이 전부 저희가 시행한 내용이고요. 진짜 안 되는 분들은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연결해서 가정방문까지 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기계를 배부해서 스스로 체크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것을 듣고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745명이 사실 그 연세에서 만성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정도밖에 인원이 없다는 게

AI 이렇게 측정하는 게 서울시 사업입니다.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3시간 설명해도 가정방문해서 다시 설명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거의 stop될 정도입니다. 상당히 성과가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이 2023년도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인가요? 신규로 연초에 시작된 사업인가요?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5개 동에 방문간호사가 2명씩 배치되어 있고 상도1동만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방문간호사만 방문간호를 하는데 하다 보면 복합 만성질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조절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사가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조절되지 않는 분들을 각각 전문가가 접근해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다들 건강하시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은 기준이 모호해요. 연세가 젊으신 분들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동작구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방문사업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점은 65세 이상 어르신 더하기 취약계층 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 대상이 65세 이상 취약계층

취약계층 중에 조절되지 않는 복합 만성질환자들에게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을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대상을 똑바로, 보건소에 있는 다른 과는 기준을 적어줘요. 65세 이상 취약계층 이런 식으로, 이게 없어서 애매모호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어서 질의하면 동에 2명씩 배치가 돼서 취약계층들에게 건강체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202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감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4,600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2억 3,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은 거의 의사분만 빼놓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알겠는데 이 사업을 할 때 토털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본예산도 당초 예산보다 적게 잡아줬습니다. 감편성돼서 4,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왜 2024년도 추진실적에서 예산이 2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집행이 감편성돼서 4,000만 원 이상의 돈이 집행됐잖아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인력이 늦게 뽑혔던 것 같습니다.

전용해서 썼는지, 추경을 잡았는지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늦게 뽑혀서 인건비를 감편성한 것 같고

집행액 1억 2,000만 원을 쓴 거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건비.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돈을 썼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2024년도 본예산을 보면 4,300만 원 잡혀 있다고요.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통틀어서 4,600만 원을 드렸어요. 2023년도에 5,300만 원을 줬고 사업이 부진하다 싶어서 감편성해서 갖고 오셔서 4,300만 원 승인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024년도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에 얼마 편성됐는지 먼저 파악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 의원들이 승인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증액하지는 않았다고요. 그 금액이 4,600만 원인데 지금 보면 2억 3,000만 원이 구비로 되어 있으니까, 시비가 내려온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는지 질의한 거니까 알아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이해를 시켜주세요.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한의학 난임사업 지원이 있죠? 그게 계속 불용됐는데 한의사 치료에 대해서 2022년부터 계속 불용액이 많은데 고민해서 본예산할 때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불용액도 많고 시 보조금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하면 자체 사업도 보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치매안심 셔틀버스 기간제 한 사람 둬서 운영하는데 실태조사하고 있는 거죠? 수요 인원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타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안심버스를 수의계약해서 임차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임차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날은 많이 탔습니다. 62명입니다. 일 평균 28명이었는데 첫날은 62명이고 그 뒤부터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니까 부양하시는 분이 있죠? 치매 환자를 모시고 와서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동행버스도 있고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죠?

동작복지카도 있습니다.

예, 복지카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버스 노선이 다르거나 별도로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목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계속해서 운행하는 것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과 끝에 모시고 가고 모셔다드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작복지카는 잘 모르겠지만 동작복지카라는 이동수단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센터 프로그램

단지 이동만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카로 상당히 많은 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노선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겹치는 부분이나 복지카를 운영하면서도 버스처럼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지금 시행 초기니까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항상,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할 때 소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상당히 빨리 진행될 줄 알았던 스마트 흡연부스 부분이 2024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2024년 3월 중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공사를 한다고 명확히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는 이유가, 제가 과장님과 통화했을 때 박일하 구청장께서 인사 발령을 내서 그 부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변경되다 보니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박일하 구청장은 업무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한번에 한 부서를 싹 다 옮겨서 업무를 중지시켜서 1억 3,426만 원이 들어가는 구비를 10개월 동안, 10개월이 아니죠. 3월부터 6개월 동안 주민들을 흡연에 노출되게 만드는 구청장이 올바른 구청장인지 자못,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보건소장님도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 달라고 구정질문까지 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의원들 전체가 보는 데에서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진짜, 오죽했으면 만날 때마다 내가 흡연부스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돼요. 이게 행정입니다. 좀, 이거를 듣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매일 얘기해도 어떻게 이렇게 구정을 운영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되는지 날짜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더 이상, 과장님한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갑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이 있어요. 최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최초 목적 말씀이십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해서 신체활동 늘리기를 하는 것이, 최초의 목적은 구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이죠.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보면 걷기 동아리를 만들고 이거를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톡․네이버에 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있어요. 최초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성장기 활동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이거 회장도 뽑고 하셨죠? 걷기 동아리 해서 회장 뽑고 카카오톡에 활동, 만드셨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사업을 한 초등학교와 하고 있고요.

과장님, 오해가 아니라요. 2024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에 보면 주요 사업이 명확히 쓰여있어요. 주요 내용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 내용에 보면 주민조직화 걷기리더 양성교육, 걷기 동아리 활동 지원, 최초 주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해서 홍보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걷기리더를 양성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추진 실적을 보시면 건강증진을 어떻게 도모하는지 생애주기별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가서 직접 교사 역량교육을 시켜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11주 프로그램을 열 번 내지 열두 번을 보건소에서 운동사가 나가서 유연성이라든지 민첩성, 근지구력, 순발력 이런 것들을 사전․사후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로 초등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걷기리더도 양성해서 걷기 동아리를 해서 보라매공원이라든지 대방공원, 삼일공원에 가서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 걷기 동아리 리더로 활동하게 하고요. 그리고 구민을 건강하게 하려면 요즘은 비대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라이브로 송출하는 겁니다. 비대면, 말하자면 홈트죠. 그런 것도 계속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도 7개가 있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민의 건강은 그걸로 충분히,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증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위원들이 알고 있던 사항과 전혀 다른 내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동아리를 여러 가지로 지원하면서 활동하는 사항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최초에 4,964만 3,000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매칭해서, 시에서 내려온 금액은 같은데 증액이 됐나요?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증액해서 거의 두 배로 늘어났거든요.

아마 추경으로 바른자세센터와 하반기에 운영하는 교육비가 늘어나서 구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들에게 심의 받으신 거죠?

예,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법에 기금을 사용해도 된다는 항목이 있겠죠? 기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넣은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기금을 사용해서 해도 된다?

예.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좋은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위원님 염려하시지 하게 않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플랫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할 때도 조심해서 그리고 처음 취지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내용이 바뀌었다, 처음 사업하고 내용이 달라졌다면 구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날짜까지 확인해서 사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자료에 제대로 안 나와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사업이 효과가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청을 몇 명이나 했고 얼마나 그거를 이용하고 있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461건을 했고요.

기준이 언제부터죠?

올 초부터, 작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233명을 했는데요. 올해 461건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서울시에서 돈이 없으니 조기종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8,000만 원으로 시에서 더 늘려주겠다고 해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출산 후 8주 이내에 모유 수유를 하겠다는 산모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500-600명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1-2회.

그러면 가구로만 했을 때 236가구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61건을 실인원으로 따지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건수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수가 461건이고 2회니까

실제로 1회를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이고 2회를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한 실인원 말고 건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461건.

그러면 이것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기 보니까 사업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있는데 2024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보통 사업들이 8주 안에 신청이니까 동작구의 출산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출산한 숫자요?

예. 동작구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는 구비도 들여야 됩니까?

지금은 시비 100%입니다.

그 사업이 시비로도 충분합니까?

올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24억 5,000만 원이며 동작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와 의약업소 1,6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촘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부서목표로 안전한 의약환경 및 응급역량 강화, 보건진료 서비스 확대, 민관협력 건강기반 확충,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업무전략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입니다. 4쪽부터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구 청년 1인가구를 위해 맞춤형 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청년 1인가구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동작구청 전 직원 응급처치교육을 시행중입니다. 동작구 직원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 및 구민 보건안전 증진 도모를 위해 전 직원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중 심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효과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안전한 의약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체점검을 통해 의약업소의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기획점검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고 설치된 기계를 빈틈없이 관리하여 안전한 동작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8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 구강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을 집중관리하여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삶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보건소 내외 협력기관이나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보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을 상승시키겠습니다. 10쪽 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맞춤형 무료 건강검진과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한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기회인 건강검진을 독려하여 수검률을 상향시킴으로써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2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주민건강 통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의사가 수립한 건강관리계획 및 대사증후군 발견 검사에 따라 1:1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대상자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건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중심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4쪽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건강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대상별 차별화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감시를 통해 건강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15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4쪽에 청년 1인가구 무료 건강검진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등본상 1인 기준인가요?

예, 등본상 1인 기준입니다.

소득 관계 없이요?

예.

그러면 사당1동만 보더라도 중장년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1인가구가 60% 이상이에요. 1월부터 시행했는데 110명밖에 신청을 안 했나요?

현재까지는 180명 가까이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세에서 39세 동작구 1인가구는 전체 1인가구의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1인가구 대상으로 굉장히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한테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는 1인가구가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저희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1인가구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를 모으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물어볼게요. 49%의 모수가 되는 숫자는 몇 명 정도일까요?

20에서 39세 1인가구가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4만 3,000명 정도 됩니다.

4만 3,000명 중에 110명, 그 4만 3,000명 중에 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저만 포함될 겁니다. 39세가 저밖에 없어서. 그런데 저도 검진항목 총 46개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용을 보면 알게 되는 건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노량진이라든지 사당동, 대학가 밀집 지역 주변으로 해서 대학교 내에도 들어가서 홍보하고 게시물을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홍보물을 나누어 드리는 행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1인가구라든가 아니면 고시촌에 거주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도 열심히 홍보하기 위해서 학원 쪽으로도 많이 알아보고 연계하고 있고요.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식당 같은 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식당 대상으로도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등록을 옮기는 민원실 쪽에도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홍보 트렌드 자체가 오프라인은 안 하잖아요? 거의 다 온라인하고 SNS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계획서에는 보도자료,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및 적극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좀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그때 조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공공 야간 약국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관내에 한 곳밖에 없습니까?

예, 한 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던 거죠?

2021년 5월부터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씨에이정문약국이라고 해서 중대병원 앞쪽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1년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코로나19도 있었고 늦게까지 못 여는 상황이 있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을 2-3년간 해왔다면 야간 약국을 확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약국에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약사법상으로 공공 심야 약국 지정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삽입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약사법 시행규칙상에 저희가 심야 약국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내년부터는, 지금 있는 공공 야간 약국 같은 경우에는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약사법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늘려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대한다면 국비도 내려올 거고 시비도 포함되고 구에서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요. 하겠다는 약국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서로 하겠다고 합니까?

약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 군데 정도가 지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제 생각에 동당 하나씩은 야간 약국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밤에 퇴근하고 약을 살 데가 없으니까, 요즘 알다시피 약국이 일찍 닫아요. 저녁에 퇴근하다가 다쳤는데 약 살 데도 없으면 얼마나 아프고 서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확대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목표를 동별 하나씩으로 해서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 관리에 대해서 오남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의약품 폐기․수거 사업을 별도로 하는 건 없죠?

폐기 의약품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예전에 보면 의약품만 별도로 수거함을 만들어서 버리는 장소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약품을, 쉽게 얘기하면 종량제 봉투에 그냥 버려도 무관한가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라요. 청소행정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수거함이 있어서 그 수거함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거해서, 의약품을 소각해야 되거든요. 철저히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봉투가 따로 있다고요?

봉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에서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약품을 수거해서 안전하게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아파트단지에만 설치되어 있나요?

아파트단지 일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는 전체 다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아파트는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파트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없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국에서 수거를 했고 약국에서 받아서 청소행정과에서 약품을 약국마다 돌면서 수거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체계가 바뀌면서 약국에서 취급을 안 하고 동 주민센터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아파트도 그렇고 약품을 버릴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지면 오남용이 방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현재 소미경 보건행정과장께서 겸임 중입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신대방권․사당권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 혈압, 혈당 등 맞춤형 전문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겠습니다 5쪽,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입니다.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지소가 연계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한 구민에게 건강상담, 영양관리, 방문재활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사당지역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건강한 동반교실 및 주민건강 교실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ICT 기반 스마트 체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체력 증진도 노력하겠습니다. 7쪽, 주민참여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비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식이조절을 위한 영양교육, 체지방 감소 및 통증예방을 위한 운동교육,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토크, 자유운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다른 부서는 인원이 넘쳐나는데 보건지소는 2명이 부족하죠? 소장님, 이 부분은 보건소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충원하셔서 정원대로 일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쪽 청소년․직장인 등 지역주민 자세 교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다리도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ICT 자세측정 시스템을 하나 구매해서 사당분소에서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해 주면 거북목이나 오다리가 나옵니다. 그런 거를 부모님에게 보내드리면 부모님들이 이거 갖고 상담도 하고 아이 자세를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상담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하나 구매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직장인도 가능하고 성인도 가능합니까? 예약하고 가야 됩니까?

가능합니다. 예약을 받고 한 사람당 한 번 할 때마다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울러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인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상도 어린이실내놀이터 신축, 사당4동 복합청사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동작주차공원 내 테니스장 기부채납 건으로 2024년 8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작주차공원 내 테니스장 조성은 공공택지지구 지정이 해제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행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지구 해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공원 내에 시설물 설치사업은 공공주택지구 해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작주차공원 내 테니스장 기부채납 건은 심의에서 제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첫 번째 안건인 상도 어린이실내놀이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절․날씨 및 경제적 부담과 관계없이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실내놀이터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999㎡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5억 원으로 공사비 40억 원, 설계 등 용역비 5억 원이며 재원은 구비 21억 원, 시비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사당4동 복합청사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개발이 소외된 지역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방식을 통하여 관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사당동 300-69번지 토지 1필지 181㎡와 건물 1동입니다. 소요예산은 매입비로 28억 원이며 공시지가 기준가격은 1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인 영유아보육과, 핵심정책추진단, 체육정책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요 구유재산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가칭 상도 어린이 실내놀이터 신축 사업은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조성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는 국유지로 상도동 283-226번지 임야이며 2022년 어린이집 철거 이후 기획재정부와 사용 협의를 완료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시 키즈카페 사업과 연계하여 건립 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사당4동 복합청사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당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당4동 주민센터를 도시재생 앵커시설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변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방식을 통하여 앵커시설과 주변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복합청사에 어린이시설 등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토지 지분을 확보하고자 사당동 300-69번지, 1필지를 추가 매입하려는 것으로 복합청사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 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는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건의 관리계획안은 2024년 8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취득 적정”을 득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업의 추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조성 기부채납 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지게 됐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빠지게 된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부지는 2021년 1월에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정이 안 되면서 해당 시설이 노후되고 각종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단체나 기관들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국토부에 내방을 해 봤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해당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께서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혁신공간지구 지정에 관해서 한번 지정해 보라고 저희 구에 추천을 하셨고요. 그래서 국토부 도시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었으나 공공주택지구 해제가 우선이지 않겠냐 해서 공공주택지구를 들어갔더니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공공주택이 임대주택 부지입니다.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대체부지가 있지 않는 한 해제가 어렵다고 강경하게 얘기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여태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던 LH를 독촉해서 우리는 빨리 하겠다라는 입장을 저희에게 그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러 갈 예정이기는 하지만 국토부가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 그래서 사업하는 각 부서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현대에서 40억 부담하고 한다고 해서 좋게 들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근처에 있는 특정인들을 위한 혜택일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현대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20년 동안 임대를 주고 우리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시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할 때 특정인들을 위한, 특정표를 위한 것이 아닌 공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기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작주차공원 내 테니스장 기부채납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제가 제안했던 사항들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수정하신 거 맞으시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때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동작구 일자리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그 부분을 날카롭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거기 보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한다, 그래서 비상설 위원회로 두는 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는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셔서 좋은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 의원,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