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총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17호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거주하는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의기본적인이동편의및사회활동참여증진을위해보조기기를안정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수리비용및지원대상을확대하고,수리센터지정운영을위탁운영하는것으로변경하였으며,이동용보조기기보험가입지원과충전소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은이번에조례를개정해서하시겠다는거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박동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아직은그냥일반민간인한테수리하는거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기존에는노인일자리1명이기술이있어서고치고우리는재료비1000만원만지원했던것을상위법령에근거해서센터를운영하고자하고그걸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는수리하는직원이하나있어서그분이한거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거기보면그수리신청서를제출을해야돼요,그렇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사전,사후상관없는거죠? 신청서를...수리비용을지원받기위해서는신청서를내야되는데사전,사후상관없이지금좀되는지?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그절차는원래신청서를먼저내게돼있는데우리가감면에대한대상은장애인이고노인과국가유공자는실비를내야됩니다. 그렇게...
오혜자위원
사전에내야되면사실이보장구가망가지거나이럴경우에는사전에신청서를내고또수리를받고이러면절차상으로시간이꽤걸릴것같아서.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동시에이루어질수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부분도좀고민을좀해주시고요. 혹시금방금방고쳐지기는하는데그렇지않은경우도있을것같아요. 시간이좀걸릴경우에는...다른기기로무상대여를해주거나이런거는좀갖고계시는지? 지금현재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시행하고있나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지금우려하시는어떤이동기기에중요부품이없어서오래걸릴경우는며칠이걸릴수있는...
오혜자위원
그럴수있어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상이됩니다. 오혜자위원님고견을듣고그런것도감안해서운영의묘를살려나가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진짜그런건되게중요한것같아요. 그분들은그런게없으면이동을못하는데혹시고장이나서며칠동안못살경우에는꼭무료대여를해줄수있는그런것도같이감안하셔서좀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경기도에서여기보면경기도충전소설치지원에대한게경기도지사는시군에좀해줄수있게되는데우리같은경우도이거설치에관한사항을하는데도에지원이나이런거를요청하신게있는지아니면차후에도요청할계획이있는지를질문을드려봅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지금양평관내에15개충전소가있습니다. 양평군청을비롯해서15군데인데기존의전동기기는다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근데그것을우리조례에명문화해서포함을시켜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한사항이있고요. 그다음에앞으로의전기충전에대해서는더늘어나리라고기대가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부분도경기도에서지원하는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도감안하셔서보장구수리비용,근데비용같은경우에는금액이한정이돼있어요,그렇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차상위계층은연간20만원,차상위가아닐경우연간10만원으로한정이돼있는데특별한이유가있는지...요즘수리비,이게보장구수리한게사실은1∼2년이아니기때문에이게누적적으로통계가조금쌓여있을것같아요,그렇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20만원이면충분한가요,어떤가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여태까지수년을해왔기때문에비용에대한근거는감안한거고요. 다만실비로수리를해야되는대상은노인과국가유공자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분들일경우에는10만원범위내에서수리비의...범위에서수리비용전액지? 10만원까지만지원해준다는얘기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대개보면어떤부품소소하게들어가는거라서예산은1000만원정도있는데그부품에들어가는비용그것만이렇게감안을해서감면을하는대상이죠.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지금1000만원정도가예산에배정이돼있는거잖아요? 그정도갖고는충분했다얘기하시는거예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더안부족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여기안제6조를보게되면군에서이동용보조기보험을지원해준다고얘기가되어있어요. 이동용보조기같은경우는전동휠체어나전동스쿠터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지금은그럼개인들이보험을가입하고계신가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지금그거는어떤의미냐하면지금100명정도가의료기기가등록이돼서수리를하고있는데이렇게확대를할경우100명정도가더늘어납니다. 그래서그분들에대한보험료예상금액은1000만원정도되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배상은대인,대물에대한보상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그한도가어느정도될까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보험의한도는5000만원상당한도액으로돼있습니다.
송진욱위원
대인이든대물이든약간의차이는있겠지만이게지금보험,군에서보험을지원해준다는자체가어떤사고로인해서문제가제기돼서보험가입을저희군에서해주려고그러시는건가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대상이되는분들은장애인,노인그다음에국가유공자입니다. 이런분들이어떤넉넉한경제생활을하고있지않고그다음에어떤반대로봐서는교통약자이기때문에전동스쿠터를타고다니는데이런분들이사고가날가능성이좀높습니다. 그걸갖다가본인들이고스란히다책임을지게하는것은국가적으로무리가있다생각해서보험까지가입을하고운영을하려고합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지금지원을해주신다는거는대인,대물을말씀하셨는데그거는운전자,저희교통약자분들한테는혜택이아예없는거네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보조기기운영하는200명에대한예산이고요. 일단은일반차량은아닙니다.
송진욱위원
제말은이거이동용보조기기를운행하면서사고가났을때를말씀드리는건데대인이면상대방을물어주는거고대물이면상대방물건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본인당신이다쳤을때는지원은따로없나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그것까지는감안을하고있지않습니다.
송진욱위원
다른지자체도이런사안이좀있을까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지금없던것을새로만들어나가고대상자를확대해나가는과정인데운영하면서여러가지보완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건물론관리나설치이런것도중요하겠지만운영함에있어사용하시는분들이불편없도록많이홍보도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지원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중복될수있는데제2조의3호이동용보조기기에서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예시되어있는데수동휠체어도포함이되는지좀궁금하거든요. 2조의3호보시면...전동보조기기...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여기에보면그걸포함해서등으로돼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걸포함해서그외의거도된다는겁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포함이된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이거는어떤문법상의사항인데어떤거를대상으로하고그외의것도포함을한다는것을“등”으로표현이되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포함된다고우리가이해하면되겠죠,그러면?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개정안을보면장애인에서장애인등으로해서좀확대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장애인,노인이랑국가유공자까지확대돼있는데요. 이조례에해당되는대상이얼마나더늘어날거로예상을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지금현재100명이고요. 저희가유관기관하고이렇게파악해본결과이용하는사람들이100명정도더늘어나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아까말씀드렸던200명으로그럼추산하고계신다는말씀인가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노인분들이,장애인에대한분들이아니고노인으로보셔야되는부분이잖아요. 노인의기준이65세이상. 근데우리양평군에100명밖에더늘어난다고보시지않습니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정확한것은6년간의교부숫자를가지고파악을한거거든요. 그런데이거는실제로유관기관하고세밀하게파악을하면정확한숫자는나오리라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장
더늘어날수있다고보셔야되겠네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현행조례를보면장애인보장구라고되어있고요. 이번에개정안에보면보조기기라고되어있습니다. 이둘의차이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보장구와보조기기?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에대한사항인데보장구에대한나열은안2조3항에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이런사항들을포함한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조기기면굉장히다양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시행규칙에보면종류별로지금나와있는부분에있습니다. 그런데지금비용추계예산도보면올해1000만원,내년에25년부터는2000만원으로계상을하셨더라고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니까인원수비례해서이렇게예산을잡으신건가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작년에,오혜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작년에1000만원예산가지고부족하지않으셨다는말씀,그럼?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산에대한부분? 그리고지금기사분이한분이라고말씀하셨는데한분이서운영하고계시나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노인일자리하시는분이하시거든요. 그분이수년간의경험이있어서잘고치고계신데수리센터를운영하면4200만원인건비포함해서들어갈거로예상이됩니다. 거기에는전문인력을채용해서이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여기는양평군장애인협회,지체장애인협회에서지금하고있으신거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제가알기로는거기에수리하는분이나일하시는분이한세분정도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이한분이라고말씀하셔서요. 이한분이이보장구수리이게다감당이되나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제가착각을했는데다음에위탁을하면서채용하는사람이전문인력1인이고요. 지금일자리로노인분들이하는분이전부거기오시는분,고쳐서도와주는분이세분.
윤순옥위원장
그렇죠,세분이서일하고계시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분들이지금기사분들이수리하면서애로사항이나이런부분들말씀하신부분들은있으시나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노인일자리로하는분들인데상당히되게의무감을가지고성실하게해주시고있고다만주변에하수구관계가있어서이번에예산을담았습니다. 하여튼수시로의견을듣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센터직원이많지는않습니다,일자리로하시기때문에. 그렇지만이수리에대한부분이굉장히일이좀많은부분이니만큼어려움이없는지한번더살펴봐주시길바랍니다,과장님.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리고송진욱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제6조에이동용보조기기보험가입지원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험가입지원을하시겠다고하셨는데5000만원범위에서하신다고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대인,대물에대한건데최고보상한도가5000만원.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지금도로교통법상에전동보장구가도로가아니고보도로다녀야되는부분이잖아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죠,도로에서거의가사고가많이나는상황이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부분도그러면우리양평군에서보험을지금준비하고있다는말씀인가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저희가장애인실태조사를보면차도를이용해서다니는비율이거의40%가넘는다고합니다. 그래서사고도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좀늦은감은없지않지만좋은취지인만큼보험가입을잘해주시고홍보도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주택임차인보호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18호양평군주택임차인보호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민의주거안정과주거복지향상을위하여전세사기피해를예방하고주택임차인보호및지원에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조례를좀살펴봤고타지자체조례,경기도내타지자체조례랑좀비교를해봤어요. 현재양평군내에서전세사기피해접수가돼서지원이된사례가있나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이동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전세사기피해로확정된분들은총스물다섯분입니다. 스물다섯분이고요. 이분들이지금현재지원한거는긴급생계비로해서경기도에서100만원씩지원받는거그거에대해서는신청을받아서계속지급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지금까지총...언제시작이돼서25건인가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작년7월부터.
여현정위원
작년7월부터약1년간25건? 그렇구나. 양평군지금조례안에는긴급생계비지원이나이사비지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등에대한지원이나지방세납입기한연장이라든지이런혜택이다포함되어있지않아요. 포함되어있지않은이유가뭔가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지원하는것들이보면긴급생계비지원,공공임대주택긴급지원그다음에공공임대주택입주시이주비지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지원을하고있습니다. 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고하다보니까저희들도지금...이조례를최초에만들기시작한이유가뭐냐하면피해입으신분들이상담을오시는데이분들이가장원하는게뭐냐따져봤을때다른건다필요없다. 내가전세보증금만받을수있으면모든건다그냥다른건다무시하겠다,그가해자에대해서...형벌을가중해달라는그런것도아니고돈만돌려받았으면좋겠다는의견이제일많았어요. 그런데이분들이...저희들이해줄수있는게따져보니까무료법률상담이라고해서한18건정도를상담을해드렸는데문제는이분들이변호사들도다자기전문분야가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분야에맞는상담이좀필요할것같아서가장이조례를만들려고한취지는그거예요. 그래서전문변호사를좀들여가지고이분들이뭐라도한가닥희망이라도얻을수있는방법을찾다보니까이게지금필요하겠다해서이걸만들기시작,이거를하기시작했고두번째이유는이거피해자보호특별법이유효기간이지금내년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고그이외에는피해자에대해서지금지원하는게없어질것같아요,지금. 이번에지금법률이개정돼서본회의에통과됐고정부이송돼서공포는아마15일정도걸린다고그러니까15일정도면될것같은데이내용에도보면특별법이다적용되는게아니라실태조사라든지피해지원심리센터그다음에위원회정도. 위원회도전세피해자결정하는게아니라단순히피해자가결정됐는데사기를하거나속여서들어온경우이제취소하는그런것만하는그정도로제한이되다보니까그렇다그러면전세피해라는게단2년만에끝나는건아니고계속있을텐데그렇다면필요최소한할수있는거는좀이런분들이라도해서상담을받아보면뭔가좀도움이될까,되지않을까한상태에서추진을했고요.
여현정위원
제가특별법에...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그리고이거...이것들은마찬가지로이것도검토를안해본건아닌데중복되다보니까어디하나에서지원하게되면,우리가지원하게되면또그것도담당자입장에서는중복지원이라는게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특별법의유효기간이끝나도조례상으로지속지원이가능하게하겠다라는게취지라고말씀하신거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그러면이경기도조례에여기지원사업부분에서법률상담이나이런부분들은빠져있어서...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그렇죠.
여현정위원
군조례로해야가능하다라는얘기를하시는건가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그렇죠,무료법률상담가지고좀부족한것같다고판단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지금25건에대해서는경기도의지원사업을연결해주는것만가능했던건가요? 의뢰가없어서?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무료법률상담을해드렸죠.
여현정위원
진행을했었어요,계속?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해드렸는데18건,아까말씀드린18건을해드렸는데그거가지고전문적인상담이되지않았다판단한겁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럼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양평군조례에이사비지원이나생계비지원이빠져있는이유는경기도조례로100%지원이가능했고앞으로도가능하다라는얘기하시는거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100%지원이라고확정지을수는없고거기서도저기뭐야,그한도가정해져있잖아요. 그래서지금이주비지원같은경우는최대가150만원이라는얘기는실비를지원하는거예요. 그런이사비하고엘리베이터비용,사다리비용정도.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25건의피해자들에대해서어쨌든전세사기피해가인정된경우에는경기도를통해서지금지원을받았고앞으로도가능하다라는얘기하시는거죠? 그러니까저희가조례에이내용을안담아도이런피해회복이되는데문제가없느냐라고여쭤보는거예요. 맞다는거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여현정위원
판단이되는거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근데여기보시면경기도는공공임대주택에대해서만지원이되는데공공임대가아닌경우에도전세사기피해있을수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당연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경우는어떻게하나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저희들도지금그거에대해서내부적으로논의를해봤는데우리관내에는공공임대주택이라는게사실은없는것같아요.
여현정위원
그렇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그러다보니까민간임대주택쪽이공공임대법이개정돼가지고이번에되게되면10년간무상임대가가능한데공공임대주택이없다그러면양평을벗어나지않는이상은양평내에서민간임대주택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는좀저희들이내부방침을통해서이런거에대해서는지원할방법도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25건지원된것은어떻게지원이됐나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25건은지금지원된거는사실은긴급생계비말고는지원된게지금특별하게없는게이주를하거나그런것들이있어야지특별한사유가있을때지원이되는거잖아요.
여현정위원
사유가발생을안했나요? 사유가발생할수있잖아요,공공임대아닌경우에...그거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당연히,당연히사유가발생할수가있죠.
여현정위원
그거는조례에담지않아도가능한가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조례에담지않아도지금저희들이4호인가4호쪽에지금담고있습니다. 여기그래서이게피해라는게여기조례상에담는것들은사실은일반적인것들이고사실은특별하게나타날수있는것들이뭔지는아직은가시화된게없다고판단하고있고요. 가시화됐을때는그거에맞춰서저희들도지금움직일수있는근거는여기4호에따라서내부방침을통해서할수있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지금조례가생기고나면내부방침을통해서예산을편성하게되면충분히가능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과장님께서이자료도가지고설명을해주셨기때문에제가일정정도믿고어쨌든이번개정,이번에수정요청을하려고했지만보류하기로했어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어찌됐든경기도조례상으로사각지대에놓이거나누락될수있는경우가충분히있잖아요,민간부분때문에.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그런것들은저희들이많이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혹여라도지금것은발생한사례가없다고하지만혹여라도발생하게될경우에는조치가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우선지금은그렇게가고또여기특별법개정안국회통과함으로써보장되는,민간영역이보장되는부분이있는거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그렇게답을주셔서제가그렇게정리를했고요. 지금또이것도과장님이주신자료인데안산시,성남시,과천시,이천시,고양시조례를만들었지만제정했지만현재는사업이진행안되고있잖아요? 조례가유명무실하다라는얘기인데그런데조례를만든이유는뭔가요,이렇게말씀하셔놓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그건아까제가처음에모두에말씀드렸듯이법률지원그거소소한거지만그거하나가직접상담하는거...10만원이있으면그10만원가지고진짜실오라기라도하나잡을수있다그러면많이도움이되리라판단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이런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해달라라고얘기드리는거예요. 여기도그렇지않으리라,그럴생각없이만든거아닐거잖아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그렇게좀해주시고혹여라도아까말씀드렸듯이피해가발생했는데조례에규정되지않아서피해회복이되지않거나지원이안되는사례가발생하게되면그땐다시논의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중복되는건빼고거기363쪽에4번전세사기피해에대해서“임대인등이의도적으로임차인을기망하여”라고돼있는데사실상의도를했든안했든임차인이어떤의도적인것을우리가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을까요,과장님?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이전세사기피해자를확인하는거는저희들이확인하는게아니라저희들이피해상담을받고그내용을경기도피해지원센터에보내면이걸갖다가국토교통부하고허그로보냅니다. 허그에보내면국토교통부산하에또위원회가있습니다. 그위원회에서의도적인...법령에보시면전세피해자가되는요건이지금네가지정도가나와있어요. 그네가지에요건에네가지다충족돼야지만피해자가되는거고요. 피해자등같은경우는요건중에서항목이2번하고3번이빠지고나머지세가지요건이충족됐을때피해자등이라고이렇게해서거기서판단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이게지금의도를갖다가우리가판단할수있다없다가얘기할수는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얘기하시면...사실이게전세사기특별법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인게얘기하셨다시피내년6월1일이면법은사실한시적이니까없어져요. 그럴경우에는이런법이없다그러면우리가개인적으로파악을해야되는사항이에요,그렇죠? 법이없어지고그런거에대해서는우리가개인적으로조례가있으니까조례에따라서판단을해야되는데그것을,여기가의도적인것에대해서는어떻게객관적인판단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이거는의도적인거는삭제하는게낫지않겠냐이런의견을좀드리는거고...그렇잖아요? 의도적이든아니든임차인이피해를봤다그러면그사람이그거에대한피해보상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생각하고법률지원이나이런거를해줘야되는사항인게아닌가라고얘기를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저희들도이게고민한것들중의하나가법령이없어지고나면사실전세피해자를확정시킨다는게사실우리담당자입장에서는힘들거든요. 그래서지금제생각에는이조례는내년6월말까지는그대로가되그이후에는조례를약간개정을해서저희들이판단할수없는것까지판단을하기는힘드니까우려가있다는식으로바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지금은특별법이있기때문에그거에맞춰서지금이거를좀문구를만들었는데,세팅을해놓은건데그때가면조례를약간보완을해가지고우리들이확장을시킬수없다고그러면우리들이그우려가있는거에대해서도지원을해주는방향으로나가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거는어떻게보면한시적이네요,이것도,그렇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그렇죠,이것도.
오혜자위원
특별법하고연계해서지원하는거나이런부분도그렇게돼있네요. 그러면이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향후에는전세피해자도생기겠지만주택임차인보호가더주요한사례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오혜자위원
물론그거는계속해서우려되고그다음에임차인에대한거는계속법적으로보호를많이해주고있잖아요,그렇죠? 임차인에대한거는보호를훨씬하고있는데그러면지금얘기한것처럼법률상담지원을한건을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거네요,그렇죠? 지금그말로보면다른거는다경기도나국가에서다지원을해주고있어요,그렇죠? 그렇지않아도제가이조례가없어도법률지원같은경우는현재도해줬고,그렇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그거는아까계속설명드렸던건데무료법률상담하고이게전문적인상담하고는약간차별화됐다고제가판단하고요. 자기분야가있지않습니까,각? 행정소송을전문화하는사람은행정에관련된걸할테고의료소송은의료관련된거,전세사기관련된거는또그에관련된전문적인분야가있기때문에이분들의상담을받으면뭔가더나은상담이되지않을까판단했고이걸만들기위해서는좀조례라는장치가있어야지만그예산도편성하고할수있다고판단했고요. 그리고나머지4호에서,아까계속얘기드리는건데4호에서언급했던것들이결국은우리가근거가있어야지만특별대책을만들든지저기정책을수립할때되기때문에조례에다가4호를만들어놓은것도이것때문에만들어놨고요. 이4호가있음으로해서신속하게정책을수립하고예산이필요하다고그러면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서예산을편성할수있을것같습니다. 좀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지금조례가없는데도양평군에전세사기사건25건을지금조례지원을해줬고,그렇죠? 군에서지원한건하나도없겠지만경기도에서지원한사례고그분들의법률상담을해줬을거아니에요? 지원해줬죠,안했습니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무료법률상담을했다고말씀드렸는데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무료법률상담을지금여지껏해주고있어요. 그래서이게꼭있어야지만...근데예산때문에그렇다는얘기예요,그러면?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이거지원을해줄때는법적인근거가어느정도근거가조례라든지다른근거가있어야지지원을해줄수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이게너무단기적인걸로만들어졌다. 법률상담은충분히다른걸로도충분히해줄수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하여튼간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먼저전세사기피해라는게이슈가돼서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을하고요. 저도같은맥락인데저희아까도에서지원해주는게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저희군에서예산이크게들어갈것같지는않은데이게중복돼서꺼리는건지아니면전세사기피해자분들께서100만원정도면어느정도수용을하시는건지? 중복지급에대한얘기는아예없으신것같은데그당사자분들께서는어떤...100만원을수령을하셨어요,그랬을때어떤피드백이오거나그러진않았습니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특별한피드백은들은거는없는것같고요. 긴급생계비지원같은경우는피해자로확정됐을때또그것도신청에의해서하는거거든요. 신청해서하는거고그리고경기도에서지원하는것뿐만아니라또국가에서지원하는것들이많습니다.
송진욱위원
경기도,국가있고저희지자체...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경기도,국가에서지금큰것들은다지금지원이되는거고요,소수적으로. 아까여현정위원께서말씀하신대로민간임대주택에들어갔을때이사비라든지그런것들은사실은경기도에서도미처못챙겼던것들이기때문에그런것들에대해서는반영할충분한고려가있는데그런것들은여기에다가...사실은그거에대해서는미처생각을못했던거거든요. 그래서담지못했다고그러면그사후에서그걸좀충분히담을수있기때문에이렇고그런것들은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7조에보게되면7조4항에보게되면“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업은지원해줄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이게인근시군에서도대부분도나국가에의존하는경우인가요? 지자체에서하는경우들은없나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지금시군은지금경기도사례를살펴보면구체적으로지원하는데는파주시밖에는없고요. 경기도에서는일괄적으로지원하고조례에는한8개정도8,9개,9개정도가,8개조례가8개시군에서조례를만들었지만실질적으로지원되는건파주시밖에없는상태입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추후궁금한거는또따로연락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법률,무료법률상담을했다고하셨잖아요? 그러면그근거나자료나이런게따로있나요,혹시?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마을변호사라고해서법무팀에서운영하는그쪽으로저희들이안내를해드려서상담한게한18건정도된다는말씀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안내만해드렸고상담을했는지안했는지는모르시는거죠,그렇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저희담당부서에확인한결과18건정도가주택관련된상담이있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최영보위원
18건정도? 또하나제2조정의제4호에보면그내용의밑에보면보통차임은월세를의미하지않나요,차임이라고하면? 전세사기피해를정의하는데차임이왜들어가는지저는좀의아하거든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확인한결과지금월세도포함된다고합니다.
최영보위원
또하나는아까오혜자위원님께서이렇게질의주셨는데저도약간의도적이라는표현을쓰는게맞지않다고판단을해요. 우리가확인할수있는길도없고이거도이제삭제하는게좋겠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이거에대해서마지막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사기라는...이거는갑자기말씀하셔가지고지금저도난감하긴한데사기라는거는의도성이있기때문에사기가성립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건의도적으로,의도라는거를집어넣었던것같고요. 이게빠질...이의도성이없다그러면사기라기보다는본인이과실이나실수에의해서피해가일어났다고보여질거라고판단이되네요.
최영보위원
기망하지않고,의도적이지않고도전세사기피해가일어나지않을까요? 그렇지않을경우도있지않을까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그것까지는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나타났다그렇다고말씀드릴수...
최영보위원
법률적으로어쨌든그런상황이일어날수있다고저는판단이되는데.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제가지금그것까지는답변...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먼저보면입법예고를두번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두번하게된이유가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담당자가좀실수를하다보니까법무팀과협의를통해서수정을했는데입법예고를할때는그수정전에거를잘못올려놨더라고요,확인하다보니까. 그래서부랴부랴다시수정하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순옥위원장
과장님,특별법에보면요.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에보면제3조1항2호입니다. “임차인의보증금이3억원이하일것. 다만,임차보증금의상한액은제6조에따른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시·도별여건및피해자의여건등을고려하여2억원의범위에서상향조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우리양평군의기준은어떻게잡혀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양평군은지금3억으로돼있었고요. 이번법이개정되면서5억까지늘어날수가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5억까지할수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한가지더하겠습니다. 제6조,지금6조에지원계획수립및시행이라고돼있습니다. 이6조지원계획의수립및시행이.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조례말씀하시는겁니까?
윤순옥위원장
예,조례6조얘기합니다. 법제4조에임차인보호대책의수립하고같은내용이십니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이건좀다릅니다. 이거는지금이거는지금법정사무라서이거는국가에서지시내려온거에따라서저희들이계획수립해서하는거고요. 저희는이거보다는지금주택임차인보호하고전세사기피해까지다포괄하다보니까의무사항은여기법에서다루는거는국가에서내려오는거에따라서하면되고요. 이거는저희자체적으로임차인보호를위해서계획도수립할수있다는걸좀열어놓은겁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니까별도로만드셨다는얘기시죠?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법에는시행하여야한다,수립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여기는할수있다라고돼있어서좀여쭙고자했었던부분이고요. 지금피해자가한25건이라고했는데올해1월에보도기사를보니까한10건이라고양평군은나와있었던걸로아는데그이후에그러면이렇게15건이발생한건가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많이늘어났습니다. 특히또저희들이읍면에다가배너를설치하고했더니더또상담이많아져가지고또그랬던것같습니다. 저희평균적으로매주한두건정도는계속지금상담이들어와서지금몰리고있는상태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군요. 조례에서담다시피법률상담지원이나이런부분들이철저하게잘해서다시는우리양평군에,다른시도보다는양평군이좀적다는얘기는듣고있습니다만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주택임차인보호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19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3에따라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전시설보급·확대사업을위하여공유재산을사용허가및대부하는경우사용료또는대부료의80%감경조항을신설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이게대부료,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이설치될때대부료를감면해주는사항을신설하는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지금까지는대부료를전액을받았나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대부료를우리공유재산관리조례에의해서대부료를받았는데이게친환경자동차법,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서저희가감면조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80%감면조항이있어갖고이번에개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대부료를그러면다납부하고도충전시설이다들어왔던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민간사업자가다.
여현정위원
현재,민간사업자가?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번에보니까SK계열사에서,SK자회사에서4개의충전소를설치하겠다고하더라고요. 그거랑관계있습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사항은저희가,저희부서에서는아직...
여현정위원
모르시고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공유재산저기기후환경과쪽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이들어왔는데요. 아직까지...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해드리고싶은것은지금까지이렇게...기업들이주로들어오잖아요. SK계열사면규모가있는데같고기업들이들어올때대부료감면없이도기업들은이런전기차충전시설이나이런것들을확충을하고RE100달성을해야되기때문에,이런것들다실적이되기때문에대부료감면없이도다들어오지않나요? 제가여쭤보는건그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일단은그사항은저희입장에서는대부료가워낙저렴하게되고또80이라는거는민간사업자가또설치하는비용이상당하거든요. 그리고또거기에따른또이전할때도본인들이다또자비로또이전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
여현정위원
기업들은그거해야되는거예요,지금. 그렇잖아요,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들어오는민간사업자는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지금까지는...그러니까갑자기이시점에서대부료감면을하는이유는뭔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우리가친환경농업촉진에관한법률로...
여현정위원
법률이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법률에따라서개정하게돼있기때문에이번조례에담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게법률을봤더니“경감범위를80%이내에서경감할수있다,대부료를.” 법개정이2021년7월에됐어요. 그러면23,24...3년동안왜이걸조정하지않았었나해서요,법을,법개정이근거라고하면.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찌됐든이게많이생겨날수있게끔충전소가많이늘어나야되고그리고의무사항인게있잖아요. 공공시설에는몇프로를충전...몇대를세워야되고그다음에친환경자동차주차면도몇개를몇프로를해야되고이런의무규정이있더라고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런상황에서이대부료를감면해줘서라도많이늘리게하겠다라는의도인지아니면제생각에는이자동차충전소라든지이탄소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기업들의이런사업들은대부료감면과상관없이당연히해야되는거잖아요. 그래서근데이걸깎아줘야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SK가들어오는것도있지만지금읍면에설치한거는중소기업제품이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거의90%이상이중소기업제품으로차지하기때문에....
여현정위원
90%이상이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대부료가들어온거는,특히SK가들어온거는이번에공유재산올라간부분뿐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지금까지중소기업들이나이런데에대한지원은없었고지금부터감면이되는거잖아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렇죠,예,조례가통과하면.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게그것도2021년도에개정된법률안을근거로? 제가그이유가궁금해서여쭤본거고요. 지금90%이상중소기업들이설치하고관리하고있는데그리스트를좀주셨으면좋겠어요,각각에대해서.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가파악하고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한가지더...양평군에있는전기차충전시설은회계과에서관리하는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청산에있는거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고장민원엄청많은데알고계신가요? 관리가잘안되고있는게아닌가요? 업체측에...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가고장된거에대해서는저희도신속하게고치고있는상황이고요. 그런불편사항이나또하면즉시즉시수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의말씀대로라면지금껏중소기업들은혜택을못받은거죠,대부료감면혜택을?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근데이조례가개정이되면향후4곳에설치예정인SK자회사의대부료80%감면이되는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게좀이상하지않아요? 그리고이게2021년7월에개정된법률이고그리고지금3년이지났고그래서저는이게문제의식이좀들어서요. 질문을했고지금말씀드린대로자료를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입법예고를며칠에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입법예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거는제가...12일.
윤순옥위원장
예,13일간이었죠? 지금보니까방침결재는22일날받고우리가조례에양평군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에보면제6조입법예고기간은입법예고기간이20일이상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거기에다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법예고기간을줄일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내용에대한부분을보니까양평군의회에제출해야할조례안으로제출기일이촉박한경우라고지금넣어주셨는데이런부분들이행정에대한부분들도중요하지만정말우리국민들의알권리충족도굉장히중요합니다. 그래서준비하실때최대한이입법예고기간이20일이상을좀채워주셔야될거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떠십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 아무튼절차에의해서꼭지키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번조례보니까2건이12일,13일이렇게올라온경우가있는데요. 이런부분들을미리미리파악하셔서조례전에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개인정보보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20호양평군개인정보보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개인정보에대한중요성이커지는만큼개인정보처리에대한책임성을강화하고,개인정보유출방지를위한대응과안전하게관리될수있도록체계적인시스템에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와정보주체의권리보장을위하여계획수립및이행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2조정의에보면요. 2조정의1호에“공공기관이란다음각목에따른기관을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가목과나목이있는데요. 지금가목에따라서하려면가목에는“양평공사”라고되어있고요. 나목에는“출자·출연기관”이라고되어있습니다. 우리출자·출연기관몇개인지는알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가목과나목의병렬형식으로같은구조와체계를지니고있는데2개의형태가좀달라서질문하는거예요. 가목과같은형태로나목을규정한다그러면나목도가목과같이“출자·출연기관”하고3개의출자·출연기관을나열을해야되고요. 또나목과같이해야된다고하시면가목에어떻게해야되냐면“지방공기업법제2조1항에따른지방공사”라고해야죠. 그게맞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과장님?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가목하고나목하고체계가좀일률적으로맞춰져야되는데저도가목을수정하는게좀맞다고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장
과장님은그러면가목에따라서나목을출자·출연기관을,3개출자·출연기관을넣으셔야된다고그렇게보신거예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아니요,나목에맞춰서가목을수정을...
윤순옥위원장
나목에맞춰서가목을수정하신다? “지방공기업법제2조1항에따른지방공사”이렇게수정할까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리고2조또3호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군및군에소속된공공기관을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요. 우리공공기관이양평군에소속되어있습니까? 양평공사,설립된양평공사. 출자·출연기관도설립할수있고요 “소속된”이라고돼있어서한번여쭈는거예요. 이게설립...“군에서설립한공공기관”이라고돼야맞지않을까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이거는저희도표준조례안보고이렇게한건데요. 그거는시군구에그냥“소속된”으로도상관이없는것같은데요.
윤순옥위원장
“소속된”과...“설립된공공기관”을“소속된”으로해도상관이없다? 표준조례안에내려온대로하시기는알고있는데그래도우리양평군에맞춰서하셔야되는부분이잖아요. 이부분을한번좀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3호“개인정보처리자란군및군에소속된공공기관”을말씀하셨는데특별법480페이지한번보시죠. 특별법에“개인정보처리자란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영하기위하여스스로또는다른사람을통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공공기관,법인,단체및개인등을말한다.” 같은내용입니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공공기관에다가법인,단체및개인등이추가가된상황같습니다,이쪽에서는.
윤순옥위원장
그렇죠? 아니,특별법에는법인,단체및개인등을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우리양평군조례는군및군에소속된공공기관이라고만하셨잖아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어떤차이가있습니까? 왜차이를이렇게두셨어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단체및개인은일단법인단체,개인은일단배제를하고저희는공공기관쪽으로만조례를반영을시킨상황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같은내용이시죠,법과지금우리조례가?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법에서는포괄적으로,포괄적으로적용을시킨것같고요. 저희는공공기관쪽으로만이렇게작업을한겁니다.
윤순옥위원장
법에의해서맞춰가야되지않나요? 잠깐정회를...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이거는저희도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안제2조제1호가목에“지방공기업법제49조에따라설립된양평공사”를“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에따른지방공사”로하고,같은조제3호중“군에소속된”을“군이설립한”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개인정보보호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개인정보보호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21호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따라특별교통수단의운영의범위및운영방법을신설하고,대체수단이용대상자의범위를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22호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환경부무공해차전환브랜드공모사업선정에따른전기차충전시설에대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3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전기차충전소축조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접근성이우수한지역을선정하여누구나쉽게충전할수있도록충전인프라를구축하고친환경차보급확대를통해기후변화의온실가스배출량을줄임으로환경을보호하며,에너지소비의효율성을증가시키기위한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하여관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과장님,이전기차충전소는공공시설에일정규모가있어야된다라는건의무사항이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의무사항이죠? 그럼지금설치하려고하는4곳은의무사항이이행이안된건가요,지금까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4개소중에용문산관광지는의무사항충족을,충족을위해서설치하는거고요. 나머지세군데는의무사항은아닌데설치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나머지세곳은의무대상이아니에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의무대상아니에요? 면사무소랑이런데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의무사항이면주차면적이50배이상이돼야되는데거기는그미만이라서의무사항은아닙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지금용문산관광지는의무사항이이행이안돼있었던거네요,지금까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거기는주차면적이730대정도되는데지금급속만4대가지금있는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현정위원
엄청불편하셨겠네요,이용자들이.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번기회에12대설치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용문산관광지말고또의무사항이이행되지않은사례들이많이있겠네요,현재?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공공시설같은경우는다설치는...
여현정위원
다됐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됐는데이제사설이나민간에는좀안된곳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사설이나민간은의무사항은아니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거기도50%,50대이상이면...
여현정위원
근데안된데가있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를들어서저희가거기설치장소... 장소나이런문제로설치는하려고하는데그런문제로지금준비중에있는데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50면이,주차공간이50면이상인민간시설도의무사항이라는거잖아요,몇프로를설치하는게? 그럼아파트나이런공공주택도해당하는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파트는100가구이상아파트일경우의무대상,2%충족을해야됩니다.
여현정위원
그거는공공에서해주는게아니라아파트에서하는거아닌가요,설치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자체적으로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드리는거는공공에서해야되는데의무를이행하지않은사례가있느냐,이거말고또있느냐말씀드리는거예요. 그거확인좀부탁드릴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여기제가주신자료를보면SK파킹클라우드에서선정됐어요. 이거공개입찰로진행된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니요,공개입찰은아니고요.
여현정위원
아니고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지자체랑...이게환경부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전기차거기나와있는업체들이랑우리가같이협력해서...
여현정위원
그렇게된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공모를신청해서저희가선정이된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지금이4개소를설치하는부지,공유부지에대해서는감면되죠,임대료,대부료80%?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80%는...
여현정위원
여기서부터오늘조례통과됐으니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조례가만약에통과되면그렇게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되는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아까도말씀드렸는데그럼기존에이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하고관리하는업체들은그런혜택을못받은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존에는80%는아닙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게신설이던데,50%는해당했어요? 조례에는없었잖아요,신설이잖아요. 50%받았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존에도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요율이있거든요,대부. 거기에의해서한거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어쨌든설치되는것도필요한,당연히필요한부분이고요. 근데관리가더중요한것같아요,관리가잘안된다라는민원들이많이있으니까. 관리주체가군은아니죠,면사무소거는면에서하는거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총괄관리는재산관리관이하게조례상에돼있는데지금저희가설치하는18대같은경우는아이파킹업체에서직접관리를하게될겁니다.
여현정위원
직접관리를하는데고장이나거나뭔가문제가있다고민원이들어올때이업체에군에서관리하고감독하고지시하고하지않나요? 그게잘돼야될것같다고얘기드리는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의무사항이잘이행이됐는지파악할수있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께서질의해주셔서중복된부분이있어서좀넘어가고제가드리고싶은말은앞으로설치될곳이있잖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최영보위원
담당팀장님께서며칠전에아주세세하게설명을잘해주셨어요. 다제가이해를잘했고앞으로설치될공간에,요즘에전기차가불이많이나잖아요,그렇죠? 위치를누가선택을해요,위치는? 설치할수있는위치는누가선정을하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번같은경우는관리주체인읍면사무소또그다음에용문산관리소거기랑설치업체랑같이논의해서.
최영보위원
협의해서위치를정하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최영보위원
주차면적어느부분에다가하겠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위치를잘선정을해서불이,혹시나불이나더라도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위치의선정을잘컨택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동의안의자료를보면요. 사용승인후감면없이임대료를산정하고개정조례시행후에감면액만큼반환예정이라고되어있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계획서,계획서에그렇게.
윤순옥위원장
계획서에되어있습니다. 그럼만약에이번관련조례가개정되면요. 이번에올해임대료는어떻게계산을하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직은설치나운영은아직안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는10월중에설치예정으로는있거든요. 그래서조례가만약에통과가돼서공포가된다그러면10월중에는그조례에따라서적용을할테고요. 만약에조례가사정으로안됐다그러면현재있는조례에근거해서저희가계약을추진할텐데업체입장에서는자기네가기존조례로해야될지아니면조금더미뤘다가미룰수있으면좀미뤘다가조례개정되는걸보고할지그거는아마얘기를들어봐야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10월로계획하고계시다고말씀하셨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조례가개정이되면읍면에20%...100에80이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예산에따라서하신다는말씀이시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리고요,과장님. 제안이유가친환경자동차법제11조3에따라서우리양평군의회동의를받고자한다고하셨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영구시설물동의안을좀받고자하시는데그러면군에서설치한,지금현재설치하고있는전기차는어떻게지금동의를받지않았잖아요,군에서.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존...
윤순옥위원장
우리위의동에,기존거말씀합니다. 그건어떻게보시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도이번에위원님들한테설명하면서그사항을인지를했는데요. 조례를보니까91년9월27일날이동의안조례가개정,공포됐더라고요. 그러면91년9월27일이후부터현재까지설치된거는동의를안받은게되는거죠.
윤순옥위원장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래서일단은한번수요를한번어디가설치그기간에됐는지한번알아봐달라고일단담당자한테는제가부탁은드렸는데,정확히숫자는아직안나왔거든요.
윤순옥위원장
인지하고계셨군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래서조례상에보면미리사실동의를받게돼있는데이미설치가됐기때문에지금소급해서할수있는지는검토는해야되겠지만일단숫자는,그기간내에숫자를한번파악해보라고조치시켜놨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파악하시고요. 소급해서동의를,의회동의를받을수있도록담당부서하고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렇게꼭하셔야죠. 그다음에요즘전기차화재에대한이슈가굉장히많잖아요,과장님.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우리지금양평군에도아파트가신설이많이되면서지하주차장에지금충전소가있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하주차장에있는걸밖으로빼야된다는얘기가지금계속나오고있는데우리양평군에서는준비할게있습니까? 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별도로준비하는거는지금없는데그렇지않아도이제국가적으로도이게이슈화가되고그러다보니까아마환경부에서도자체이거를대안을지금대책을검토를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고또도에서도이거관련해서점검을,아마아파트점검이같이나와서저희가한번같이둘러봤습니다,소방서랑같이해서. 아마대책이나오면그에따라서아마양평군도대책을강구해야될것같고또아파트쪽에서도이번에점검하면서들은얘기인데자체적으로지상으로빼는거에대해서고민들을많이하시고있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상에뺄수없는공간이있는아파트들도좀있는것같은데요. 그런부분들도좀잘아파트들하고같이또협의를해야될부분이고정부방침에따라서또움직이신다고하셨으니까그런부분들잘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 이게2024년5월22일에선정된사업이네요? 그러면그당시의조례로는대부료80%감면사항은없었던거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공모에선정된게그렇고요. 어차피설치해서...
여현정위원
그거알고선정된거잖아요,업체는? 대부료가80...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업체요? 현재시군마다제가31개시군중에한25개시군을파악을해보니까지금의회동의를받아야된다는게없는시군도아직도있더라고요. 그다음에또80%요율도지금대부분은그중에한70%정도는80%로해놨는데50%를,기존에50%했던게있었나봐요. 그래서50%로돼있는시군도몇개시군이있었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50%조건인걸알고이업체는선정이돼서사업을할거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당연히업체입장에서는아마,관련시군의조례는아마확인하지않았을까싶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럼80%로조정이되면소급해서해주는거냐이말을하는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니죠.
여현정위원
결정시점에서는그조건으로한거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니죠,이게운영이어차피설치해서운영시점부터대부료가나가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게아니죠. 대부료조건을5월에알고있었잖아요,이업체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때당시조례는알고있었겠죠.
여현정위원
근데아까말씀하신게대부료관련된조례개정에따라서상황이달라질수있다라는얘기를지금하신것같고미루거나그런얘기를하신것같고제가상식적으로생각하기에는이업체는대부료가80%라는,80%로감면된다는조건이아니고도이게선정이된거예요,지원을한거고. 맞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하여튼저희가...
여현정위원
그런데이걸급히조정해서깎아줘야할이유가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니,그런건아니고요. 저희도그럴이유도없고저희가업체랑대부료에관련된얘기는나눈적은없습니다,저희가. 근데이시간이후에혹시업체를만나면그얘기도한번나눠볼텐데거기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는전혀저희는모릅니다,대부료관련돼선.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저는좀납득이안가는부분이있어서요. 고생하셨습니다,준비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4년9월6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