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요구 대상을 도 설립 공공기관에서 지역에 소재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향상 및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가 기대되는 등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유통과 사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입장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가정 및 장기기증자 등을 추가하고 체험관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나눔 실천 확산 분위기 조성하며 체험관 이용객 편의 증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38쪽 특화 제도 도입을 통한 자산 진흥방안이 있어요. 아까도 검토보고하는 중에도 한옥 관련해서 우리 주택을 자산을 보호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가. 우리는 오래된 건물들은 다 부숴 버려요. 다 철거해 버려. 그러면 우리 전통 그야말로 조상 대대로 수백 년간 살아왔던 그런 문화가 다 소실되는 것 같아요. 물론 노후주택에 그냥 방치된 건물들도 있지만 그런 전통가옥을 한옥 아닌 초가집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존하고 보호하는 구역을 설정해서 그런 것들도 좀 전통 가옥들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데 방치되다 보니 그냥 철거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 건물들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가 요즘은 행정복지센터 해가지고 새로 건축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40년, 50년 됐다고 노후 건축물이다고 부숴 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건물은 좀더 튼튼하게 지어졌는데 그거를 40년, 50년 됐다고 노후건물이다고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그걸 재활용하고 또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이 더 가면 오히려 그런 역사적 가치 또는 새로운 어떤 문화 이런 것들로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철거하는 쪽에 집중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계획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보다는 복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사유 건축물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구 복지센터를 철거하는 문제는 사실은 리모델링해서 타 용도로, 실제 안전진단을 통해서 타 용도로 전환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우리 김제에 해학 이기 선생의 생가를 가니까 말이 생가지 그냥 완전히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모양만 갖췄지 내부적으로 보면 너무나 옛날의 정취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나무도 사용이, 그러니까 옛날 건축물들은 사실은 오히려 휘어진 소나무나 어떤 처마의 그런 고유의 그런 것들을 살리지 않고 각재로 사용하니까 전연 우리 전통가옥이라고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존 방안도 조금 고민해서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산업 진흥 관련해서 사실 고령친화산업으로 육성을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유니버셜 디자인 그러니까 무장애 건축이나 무장애 리모델링 사업들로 가고 있는데 굳이 고령친화로 더 한정 지을 필요가 있나 좀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어쨌든 고령이 되시면 사실 장애인분들이나 고령이나 또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나 이렇게 모두가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사실 좀더 폭넓게 하는 방향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특화돼서 그렇게 하는 게 고령친화 공간만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적용범위가 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정 지은 거랑 또 추진 지역도 김제, 부안으로 한정 지은 건 따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모든 건축물에 BF 인증을 지금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또 이게 특별하게 다른 것을 적용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게 폭넓게 이 부분을 바꿀 생각이 있으시냐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공공에만 지금 다 이걸 적용하겠다는 건가요?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김제, 부안만 선택된 이유는 뭐예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사업개요에 주요 추진 지역에 김제, 부안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20페이지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래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연속사업이어서 그러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던 건데요.

이거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담은 겁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건 김제, 부안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개발공사도 전문분야로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별도의 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근거가 좀 빈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도…….

정책이 이 관련한 센터를 설치하는 걸 국비를 내려주겠다 하는 방침들이 있어요? 지금 국토부에.

예, 국토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겠다는 정책적 부합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센터는 별도로 설치를, 어차피 이거는 계획안이니까 어쨌든 추진하는 방향 안에서 좀더 고민을 해볼 텐데요. 별도로 마련을 할지 개발공사 안에 이 센터를 넣을지 이런 여러 고민도 좀 다양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비 지원 사업들이 국비가 끊기면 다 지자체로 운영이 되면 사실 더 진행할 여력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5명입니다.

예.

각계각층의 도민이 전체적으로…….

공무원도 있고요, 도민도 있고.

예.

이메일, 주로.

예. 설문지죠.

공무원 170명.

도민하고 공무원하고 나눠서 이렇게 두 번을, 지금 정확한 수치를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돌출된 내용들이 한 6개 항목이 있고요.

문항이 30개 문항 정도 됩니다.

예.

연구소에서 가지고…….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데 한정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또 도민 공청회…….

14개 시·군에 건축 관련 또 건축사 의견도 전부 수렴을 하고요.

예. 인식조사는 변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입니다.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안건은 건축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도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배부해 드린 제시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제4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