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위원님, 여기 기획…

복지정책과는 다음에…

우리 박지헌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조금 이따가…

이따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당초에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한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금액이 3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거는 도지사… 지사님께서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주요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올해 7월 1일 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AI를 우리 도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리 도정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효율적으로, 모든 사업들이나 우리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방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AI에 대한 교육과 또 인식이 필요하다 해서 하반기 추경에 교육예산으로 잡게 됐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거는 교육예산이고요, 금액이 7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역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AI 확산과 활용을 위한 용역 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 신청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AI 혁명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인식이고요. 어쨌든 먼저 직원들부터 AI 역량이 확보되어야 어떻게 AI를 업무에 활용할지라는 거를 다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직원들 역량을 먼저 키운 다음에 직원들이 직접 그럼 AI를 어떻게 자기 업무에 도입할지를 판단해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도 그거를 반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도정 전반에 대한 용역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AI 역량이 필요한 소규모로 실습훈련도, 실습교육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가 모든 시군, 시도가 다 서울·세종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협력을 담당하고요,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국회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전체 우리 시군들도 필요하면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다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안 오신 걸 알았는데 저는 그냥 일단 예산이나 이런 현안들이 없어서 또 거리도 있고 하니 ‘못 오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 듣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좀 현안에 대해서, 비록 예산은 없더라도 다른 현안에 대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겠나, 그런 시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자기 일이 없다라고 해서 무단으로 빠지시는 게 아니라 소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미참석하신 본부장님께는 별도로 저한테 연락 좀 한번 달라고 해 주시면 제가 그냥 구두로 이렇게 좀 잘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사례니까 일단은 제가 구두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했는데요. 사실 옳으신 지적 같아요. 이게 추경에 10%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이거 전년도에 보면 위원회 수가 분명하고 올해 또 위원회가 몇 개가 생긴다고 해도 좀 계량화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10%씩이나 이렇게, 충분히 계량 가능한 게 10%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 이 소송위탁 수수료 이것도 원래 기정예산 대비해서 68.5%가 증액이 됐어요. 사유는 충분히 있는데, 감정료 때문에. 그런데 감정료와 이 소송위탁 수수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법무혁신담당관 허정입니다. 저희가 매년 8,000만 원씩 해 가지고 소송위탁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번에도 충북 자연학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어 가지고 소송 들어와서 감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뭐냐 하면 일단 잘 아시겠지만 지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자연학습원을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실 건축이다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평가를 했던, 감정을 했던 부분들이 좀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새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3,3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그때 감정료를 추경의 명목으로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소송위탁 수수료가 추경에 더 반영되니까 그러면 그냥 내용적으로만 보면 ‘소송이 도가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소송에 많이 좀 제기가 된다는 것들은 또 약간의 명예스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감정료를 따로 좀 책정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하시든지 명목을 이렇게 잡으면 외부적 인식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네, 김현문 위원님.

법무혁신담당관 허정입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패소를 하면은 공무원에 대한 어떤 문책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도지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업무 담당 부서는 있지만.

법무혁신담당관 허정입니다. 따로 지금 제재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감사 부분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법령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부작위로 인해서 발생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아마 감사랑 연계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될 수가 있으나 대부분 저희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것은 같이 가고 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소송에 휘말리는 건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딱 그 두 가지로 아마 구분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좀 자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항목에 대해서 도내 12개 센터에서 모두 다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항목별로 수행하는 센터 수가 각기 다릅니다.

네.

위원님, 7개 센터가 아니고요. 7개 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가 사업별로 다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7개 사업으로 사업량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 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세화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양성평등정책 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여성과 가족, 청소년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북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584억 6,261만 원으로 기정예산 576억 4,883만 원 대비 1%인 8억 1,3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95억 1,283만 원으로 기정예산 786억 6,060만 원 대비 1%인 8억 5,2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으로 총 5억 6,732만 원을 기정액 대비 1억 2,00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9,258만 원을 포함하여 2억 6,26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여성권익증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 자립금 지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 6,485만 원, 디지털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 2,92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가정육성입니다. 가족친화인증 500+ 확산을 위하여 1,37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지원 1,680만 원을 증액하고, 이어서 19쪽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2,8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도 청소년진흥원 무상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료와 리모델링비, 이전비 등 총 4억 8,54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청소년보호선도입니다. 청소년 교육을 위한 강의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 성문화센터 노트북 구입으로 1,446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청소년종합진흥원의 중심적 역할을 위한 원장 상근직 변경 운영에 따른 급여 1,37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2024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 확보를 준비했었던 상황인 건데요.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시간이 좀 늦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98억을 저희들이 초안으로 했었을 때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건물을 매입하는 것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라라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한테 사실은 금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평가금액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리모델링비나 이런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늦어지기도 했지만 지금 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간들이 연동해서 이동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아까 종합진흥원이 이전해야 되는 것들이 갑자기 좀 당겨지고 저희들이 1차 추경에도 워낙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 성안지구대가 조금 더 늦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미뤘었던 건데 그 속도들이 좀 빨라지면서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2회 추경을 좀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반기 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반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까지 그 안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서 만들어 왔었던 건데 지금 성안지구대가 2∼3월에,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철거를 한다고 했었던 게 앞으로 사실은 당겨지면서 저희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이 공간들이 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씩 다 당겨지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안지구대가 움직여야 되는, 성안지구대 건물인데 저희들이 이제 무상 임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가 들어와야 되는 게 사실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를 옮기든 옮기지 않을 수는 없는 조건인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설로서 쓸 수 있는 그 넓은 공간, 왜냐하면 2개의 인프라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750㎡ 이상의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청소년들이 늘 와서 상담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사실은 최상의 선택은 아닌 상황입니다. 함께 이동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지금은 이동을 했다가 최소화해서 이쪽으로 또다시 움직여야 되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안지구대를 부수는 상황인 거고요. 그 공간들을 이쪽의 본인들 공간으로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와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청소년들이 늘, 그러니까 청년들 공간이고요. 창업공간이다 보니까 한 칸, 한 칸, 이렇게 구분돼 있어서 거기 월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고 창업에 관련된 본인들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들이 청주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주여성들이 여기서 사실은 긴급보호를 받다가 나중에 자립하는, 퇴소를 하는 시점에서 폭력 피해자가 자립을 위한 필요 물품을 구입하거나 임대 보증금 같은 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 1인한테는 500만 원이고요, 동반아동 1명한테는 2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여가부한테 요청했는데 여가부가 1,300만 원만 내시를 내려준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성인 1명, 아동 1명이 나가서 750만 원이 소요됐는데 지금 하반기 퇴소 예정인 분이 성인 1명, 아동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 신청을 했고요, 여가부가 승인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 중에 가정폭력 피해자들 지원하는 시설이 있는 거고요, 현재 입소 인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이주여성 4명, 동반아동 2명 이렇게 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입소기간은 최대 보호기간이 2년 정도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기간은 2년 이내에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이르게 종료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설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초기 상담이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임시로 보호됐다가 한 달 미만에 가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추천이 들어오면 시군에서 선정, 이런 퇴소 자립지원금을 선정할 건지 결정해서 요청하다 보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여가부에 요청해서 좀 늘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도의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원장에 대한 문제는 조례 심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그냥 짤막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금 이번에 5명이죠? 3개월 4명, 2개월 1명. 이게 지금 월 10만 원이죠, 월 10만 원? 처우개선비.

오경숙 정책관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청소년지도자 1명당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성정책 기획관실에서 이런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나가는 데가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여기 말고 또 혹시… 이게 지금 제가 여쭙는 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국에도 꽤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사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다 틀려요. 처우개선비, 대우수당 이런 명목으로 나가는데 다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어디 분야에 따라서 이게 틀리다는 것들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일관성 있게 다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청년지도자들도 있으신데 여기 민간이 한 군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관이 있고 그리고 민간이 한 군데가 있는데 민간과 기관에 대해서 또 민간이 굉장히 이게 엄청난 수익성이 있어서 운영하는 사업도 아닌데 거기하고… 또 거기를 좀 저희가 배제를 하고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의 청년지도자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처우개선비를, 처우개선비 자체를 개선하시기를 권고드리고. 보건복지국이나 이쪽하고도 상의하셔서 사실은 일관성 있게 처우개선비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동일하게 하자고 해 가지고 하향 평준화 말고요 상향 평준화를 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현장에서 사실은 특히 여성 쪽 관련돼서 내려온 예산들은 금액이 작다 보니까 처우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사실은 낮고 청소년 관련된 것도 법에 따라서 또 처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청소년 분야뿐만 아니라 나머지 말씀하셨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 영역하고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가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책관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정책 발굴 및 추진과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을 상근직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원장 상근 임용과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장 임용체계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하고, 비상근 원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상근 원장에 대한 보수 지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 도내 청소년 정책 허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충청북도의 청소년 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제가 왔을 때도 계속 청소년 관련돼서는 현장의 이슈와 정책의 이슈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이슈에서는 사실은 청소년 지원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없었다, 그러니까 청소년 이야기가 묻히는 그 안에는 투표권이 없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현장에서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 정책에서는 충북이 뭔가 대표할 만한 청소년 정책이 없다,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많이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한편에서는 어쨌든 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보면, 어쨌든 지금 해왔던 일들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구조를 개편하고 공간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복지위원회 전반기에서 한 2년 정도를 계속 끊임없이 청소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청소년 전문가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청소년 당사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 오셨던 거고, 저는 그것들을 사실은 구체화하는 작업에서 실제 누군가 구슬이 있어도 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현재로서는 도의 핵심 정책 기관인 청소년진흥원이고요, 그 원의 원장님이 비상근 상태로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행사 있을 때 두 번 정도 오시는 거로는 이 총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 안에 정말 청소년 전문가가 지역 청소년들이 살고, 일할 수 있고, 뭔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활동을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상근 청소년진흥원장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전문가가 오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근 제안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정책관님, 또 다른 데 저희가 상임위가 계속 있어서요 좀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사업을 운영해 봤는데요 상근 기관장이 사실은 책임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비상근이거나 혹은 반상근인 경우에는 조금 더 해 주기를 기대할 뿐 그게 현실로 요구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상근은 다른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저희들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도 타 시도나 출자·출연기관들 봤을 때, 저희들이 다른 데가 한 7,400에서 팔천 오륙백 정도 사이에 있어서 그 하한선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아직 출발, 저희들은 출발선이어서 높은 걸 잡았다기보다는 출발선을 잡아서 좀 점차적으로 실행해 보면서, 어쨌든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업을 펼쳐가자, 이런 마음이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문성 있는 원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상근으로 하고 좀 급여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믿음을 안 준 거는 진흥원이에요, 현 원장님이시고. 그러니까 현 원장님께서 조금 더 성실하고 사실상은 좀 전문적인 분은 아니시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면 아마 의회에서부터 상근으로 바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은 분명히 그쪽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근으로는 12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상근으로 됐을 때 추가되는 비용, 그러니까 임용이 지금 어쨌든 끝나는 게 10월 말인 상황인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재위탁을 하게 되려면 성과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존 위탁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양호·보통·미흡’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요. 일단 양호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위탁을 우선 고려하되, 일단 미흡의 어떤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여러 가지 심사항목들을 수탁자 재정능력이라든지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9월 중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개모집이 되게 되면 10월 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게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성과평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이후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23년 말 총 22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였고, 지방의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환하되 도에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33억 원의 이자를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청주의료원에 3억 6,000만 원을, 충주의료원에 3억을, 총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공급,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726억 4,800만 원 대비 0.56%인 10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조 8,831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357억 7,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6억 3,100만 원, 보조금 6,567억 5,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3억 9,100만 원이며 50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8,702억 2,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00만 원, 보조금 8,701억 9,700만 원입니다. 52쪽의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940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억 5,700만 원, 보조금 1,926억 7,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4,800만 원이며, 55쪽의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629억 2,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억 4,100만 원, 보조금 608억 2,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5,700만 원입니다. 61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201억 8,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7,000만 원, 보조금 193억 6,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513억 1,000만 원 대비 0.54%인 12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조 2,634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67억 5,500만 원 대비 0.36%인 3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60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 복지기반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관리로 순직군경유족 및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1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등 보훈단체지원 예산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4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2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쪽, 아동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9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8쪽,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9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471억 3,300만 원 대비 0.17%인 1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48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3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4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98억 7,100만 원 대비 0.51%인 1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3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연금 등 10개 사업에 1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7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7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79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13억 700만 원 대비 6.32%인 5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97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건강증진 분야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지원 등 13개 사업에 5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3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2억 4,200만 원 대비 0.83%인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 등 2개 사업은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7쪽, 행정운영경비로 도 역학조사관으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감원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등 2개 사업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622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08억 5,100만 원 대비 1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1억 5,200만 원과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의료상황은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대란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저희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응급실 상황이 이렇게 평소처럼 원활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15개 우리 응급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전공의 빠져나간 부분을 전문의들이 당직을 서거나 해서 잘 메워주고는 계십니다. 다만 한 6∼7개월 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또 일부 전문의들이 휴직을 내거나 충주 건대 같은 경우는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사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일부는 그런 병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저희 도내 상황을 보면 아주 100%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충북대병원의 과부하를 우리 성모병원이나 한국병원, 효성병원이 좀 커버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지금 건대병원 같은 경우는 충주의료원하고 제천 명지병원에서 일부를 수용해 주고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아주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이 될 텐데 추석 연휴기간에 과연 응급실이 정상 가동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지사님과 10개 응급의료기관 긴급대책회의를 했고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도 있었고 건의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수렴해서 지금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아마 2주간,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비상대책 상황반을 저희가 꾸릴 예정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그리고 지금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중증환자들만 수용해야 되는데 주로 경증환자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증환자들을 일반 병원으로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추석 때도 문 여는 병원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어떤 쏠림현상을 줄이는 그런 방안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 여는 병원들을 도내에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 기준으로 했을 때 설 때보다는 한 1.8배 정도 확대를 해서 문 여는 병원과 당직병원 그리고 약국들을 좀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보건소 같은 경우도 매일은 못 열지만 휴일 중에, 연휴 중에 한 이틀씩은 열 수 있도록 보건소도 비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송체계입니다. 그러니까 119와 이송체계인데 도내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중증환자는 충북대병원으로 하고 경증환자는 나머지 병원으로 분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또 북부권 같은 경우 충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중증환자 같은 경우 원주로 또 이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 측하고도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건의 나왔던 것들은 영동 지역에, 영동·옥천지역은 사실은 청주보다는 대전지역이거든요. 대전지역 쪽이 조금 수용 부분이 이렇게 잘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쪽도 좀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수용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119상황실하고 여러 가지 매칭을 해 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경증환자는 어떻게, 중증환자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이걸 추석 전에 발표하고 홍보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충주, 저희가 한 4월 달인가 충주에서 어르신이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사망사건이 있었고요, 또 보은에서 영아가 물에 빠졌는데 긴급 호송을 하다가 도중에 사망한 사건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이것이 의료대란과 직접 연관되는지의 부분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체 이송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 맞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내의 이송체계인데 119구급대 같은 경우도 이게 정보가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그 병원 측이 수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갈 수가 있거든요, 먼 곳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어제도 논의해 보다 보니까 청주의료원이 수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의료원을 찾지 않고 경북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소방 119에서. 그런 거처럼 저희가 119와의 긴밀한 어떤 이런 시스템을 한번 정비를 해서 이렇게 이송체계를 아주 세밀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충대병원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역 다니면서 주요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를 다니면서 추석 대비 앞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번 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쉬었다가 다시 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몇 페이지… 195페이지라고 말씀…

복지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평균요금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한 것이라서 딱 8,739만… 873만 9,000원이 매월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는(=)은 아니고 약(≒)이라는 기호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추산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잘 명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은 사실 이게 국비는 그대로고 시군별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90% 하고 도비가 7%가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른데요, 시군 간 조정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국비는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아, 이것이 시군별로 수급자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가족청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3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13세에서 39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 돌봄필요 청년은 19세에서 39세입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료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13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23년도에 처음으로 공모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24년부터 확대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균특회계이지만 시군비를 지금 15%를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시군에 저희가 참여를 독려하지만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청년, 중년… 중장년층에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 이런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개소, 올해 초에 4개소 또 증평이 추가됐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면서 이게 보편적인 하나의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짧게 해 주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