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박성현 행정국장이 교육행정발전 유공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홍공숙 총무과장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부된 의안 11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8명)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는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전용태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체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아이들의 기본보장이 명시가 되어져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큰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 단순한 운동기술만이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기본학력, 그런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모두 잘 갖추어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운동선수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집행부의 이의가 없으며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동물 학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동물 보호, 동물 학대행위 예방, 동물복지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생명존중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이 금년도에 인성을 전북교육의 비전으로 설정하면서 인성 덕목 중의 하나로 생태 감수성을 교육의 목표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물복지와 동물사랑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인성교육 기본계획안에 동물복지와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집행부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의 관사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 등을 통한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
홍공숙총무과장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는 우리 공무원 주거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집행부의 이의가 없으며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생존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 앞서 준수되어져야 합니다. 학교장의 책임이 좀더 구체화되어졌다는 면에서 단위학교 중심으로 수상안전교육이 제대로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 교육청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나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몇몇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
홍공숙총무과장
본 조례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화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에 따른 지도점검의 실시,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하자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 지정 등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
홍공숙총무과장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 관리가 이루어져서 더욱 신뢰성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본 조례에 찬성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학생 성조숙증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형식에 맞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저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서는 성조숙증에 대한 별도의 사업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어지면 그간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매년 수립되어지는 학생건강증진 계획 속에 이 내용을 잘 담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한 예산, 홍보 그리고 효과성 등을 잘 분석하여 안전하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에스지(ESG)와 관련한 교육 및 실천을 활성화하여 생태전환교육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과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의하여 이에스지(ESG)와 관련된 중복된 유사한 사업들이 일부 편제되어서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에스지(ESG) 사업은 부서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통과가 되어지면 부서 간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잘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화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진단 및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력신장 그리고 기초학력, 학력지원센터 운영 등의 계획 속에서 이러한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지원하고 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다 들어서 현재 운영이 되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조례에 의견을 모아 주신 그 취지와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성장할 수 하도록 계획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식생활관의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식생활관 운영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나아가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급식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모두의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나 근무조건 그리고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이 되어야 하고요. 저희 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지만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지면 더욱더 안전하게 깨끗하게 식생활 여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현지 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윤영임 교육국장님, 홍공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