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정달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 등 4건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임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4명)
10시 12분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득 불균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식량 낭비 저감을 위한 식품 등의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지역 내 식품 기부를 촉진하는 동시에 기부된 식품이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식품 등 기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안의 목적인 기부 활성화와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주요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부식품 등의 제공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식품 등 기부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동참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유공자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기부된 식품 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식품 등 기부를 장려하고 지역 내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4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기영 의원의 발의로 의원 1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474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북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역 내 나눔문화가 보다 더 확산되어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최기영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북구에 조례 제정이 없어도 기부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까?
기영
최기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내용도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기영
최기영의원
전미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례가 없어도 기부라든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이용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를 하고 지역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다른 구에는 있는데, 이게 주로 복지관에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와서 심사할 때 “혹시 자치구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해서 없다고 하면 “왜 없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는 시에서 처음에 추진하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가더라도 우리 구 자체만의 조례가 있어서 일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중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7조에 보면 시책의 수립·시행을 강행규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을 강행으로 했으면 수립을 매년 한다든가 아니면 3년, 5년마다 한다든가, 규정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기영
최기영의원
관련된 주무 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다소 완화된 내용을, 시책 수립의 주기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만 조례가 이번에 되면 추후 시책 수립 및 시행의 경과를 봐서 몇 년으로 할지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추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도 의원님, 방금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부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기간을 정해놓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 안에서 조례가 제대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각 27개 동인데 다 공유냉장고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중흥1동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참 내실 있게 공유냉장고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그마저도 소외계층들은 도움을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촘촘하게 빠짐없이 나눔문화가 확산이 잘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최기영 의원님. 제가 지금 보니까 식품, 그 말대로 기부잖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제8조(보조금 지원)을 보면 이게 그분들한테, 쭉 보실까요? 기부라기보다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한,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1항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에 필요한 경비”, 제2호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그다음 제3호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제4호 “기부식품 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제5호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8조제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러면 이것은 기부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자는 건데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저는 활성화 차원에서 안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지, 기부자들이 인건비 주라, 필요하면 냉동창고 만들어 주라, 필요하면 운반차량 해 주라 이런 논리가 다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맞아요?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기영
최기영의원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일례로 푸드뱅크 있잖습니까. 푸드뱅크가 멀리는 세종시, 천안까지도 올라갑니다, 기부식품이나 이런 걸 가지러. 예를 들어 무료로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차가 좀 필요하고, 또 사람도 누군가는, 복지관이라고 가정하면 복지관에서 가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은 불가피하니 우리 구에서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전적으로, 물론 멀리 시외에서 저희 북구까지도 갖다주시면 좋겠지만 때로는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이럴 때는 직원하고 차량하고, 또 식품이다 보면 냉동차량도 때로는 가야 되고, 이런 것에서 최소한 자치구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지금 푸드뱅크 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줘서 다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복지관마다 그런 사업들의 보조금이고 운영비를 다 줘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다 이걸 명시해놓는다고 하면 그분들은 또 다른,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식품만 기부한다고 해서, 결론은 기부자한테도 제공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부자한테 보험료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는 이걸 보조금을 주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봐야지 이게 과연 식품에 대해서 기부 활성화가 맞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푸드뱅크는 6개소, 푸드마켓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운영자가 복지관인 경우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이걸 기부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푸드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이고 다른 제비용, 운영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과장님, 보조금 지원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뭔 말씀이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자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이 기부식품을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전국을 관할하는 푸드뱅크가 중앙에 있거든요. 거기다 기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광역으로 오고 광역에서 또 기초로 배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서, 세종에 전국 푸드뱅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품을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운영자한테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흥동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경비 없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냐는 말이에요. 차량부터 해서, 어차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는 이 보조금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자체는, 보험료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운영자한테…….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집행부한테 필요한 조례예요, 아니면 뭐예요? 예산의 범위에서 주고자 하는 이 목적이 뭐냐고, 보조금을 주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북구에는 조례가 없습니다만 시비로 전액 지원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자는 실제로 기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부하는 식품을 가지고 우리 수급자나 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 내용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8조가 전국 사례에 조례가 다 있어서 이걸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운영하게끔 인건비와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뭐, 뭐 지원하고 있어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운영비 내에서 다 지급되는 것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는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운영비가 몇 %나 돼요?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괄적으로 금액이 같습니다. 광주시에서 푸드뱅크에 지급해 주는 게 인건비가 3,688만 8,000원 지원되고요. 운영비는 1,3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내에서 공과금이랑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이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냉장·냉동고 시설 그런 것도 지원해 준 적은, 그러니까 이걸 광주시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더 주겠다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푸드뱅크는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푸드마켓은 시비 70%에 구비 20%, 자부담 10%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소요가 안 된다는 얘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는 20%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예산 범위를 더 안 하겠다는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더 소요되는 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고,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집행기관에서 이 건으로 해서 도를 넘어서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저는 그것이 우려돼요.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걸 명분으로 우리 구가 다른 걸 또 지원을 더 넘게 나설까 봐 그것이 저는 걱정이에요. 부서에서도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하니까 그걸 고민하셔야지, 최기영 의원님이 정확히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시하고 비례해서 줘 왔던 것에 명분을 더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조례안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면, 또 요구하면 거기에다 또 드리는 거라고. 추가로 줄 수 있는 항이 되는 거예요.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최기영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 제명부터 해서 조례안을 보면 ‘식품 등’이나 ‘기부식품 등’이라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나 다른 자치구의 조례를 보면 이걸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썼습니다.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영
최기영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례로 ‘식품등’, ‘기부식품등’ 이럴 때 ‘등’을 붙여 썼는데 저희는 띄었다 이거죠?
상용
정상용위원
예.
기영
최기영의원
그걸 우리 정책관하고 한번 봤는데 상위 법률에서 의존명사 ‘등’을 붙여 썼다고 해서 우리 조례가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 쓰이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면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보조금 지원,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 요청 등, 교육·홍보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영
최기영의원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봐봤는데요. 정책관님이나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위원님, 먼저 이건 상위법령에 있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지도와 감독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안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상용
정상용위원
특히 식품이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예, 상위법이 있어서 그래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기부식품 등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주로 어떤 품목이 많이 들어오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 품목이 주로 빵이나 식자재, 야채 이런 게 들어오고요. 생활용품, 세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빵이 가장 많이 들어오잖아요. 소규모 빵집에서 빵을 기부해 주는데, 그러면 푸드뱅크에 들어온 빵들은 다시 어떻게 하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대상자를 정하거든요. 그 대상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원래 한 달에 한 번 나가는데 이번 주일에는 어떤 사람들, 또 이번 주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 배분되게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분됩니다.
정재성위원
빵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 중 하나죠. 특히나 여름철이 되면 빵이 종류에 따라서 쉽게 상할 수도 있고, 제가 빵을 예시로 들었습니다만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의 문제들이 사실 있고,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서도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내용을 넣기는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그러니까 기부식품이 들어올 때 어떤 식품은 유통기한 얼마 이내로는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업무지침에 유통기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하는 제공사업 안내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런데 이거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곳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만약 이런 기부 행위를 할 때는 사실 이 지침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다 승인이 난, 저희 보조금을 주고 있는 기관들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리하에 있지 않은 그런 곳까지는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성위원
“보조금을 주지 않는”으로 표현할게요. 보조금을 주지 않는 푸드뱅크는 혹시 저희 북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명도 그렇지만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0% 민간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북구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보조금 지원을 별도로 요구할 수도 있죠.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은 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 걸 강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이 나가려면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법 테두리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타 자치구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7조제3호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및 종사자 교육”으로 그렇게 다른 조례에는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 제공하는 식품 같은 건 위생이나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같이 첨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타 자치구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광역 푸드뱅크에서 그런 교육을 하게끔 지금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도 여기에다 구에서도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전문위원석을 보며) 아, 뒤에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 제과점 같은 데서 남은 빵을 기부하면 거기에 영수증 처리해 준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옛날에는 제과점 같은 데서, 광주에 있는 궁전제과 실습생들이 많이 오기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습생들이 만든 빵을 기부식품으로 많이 제공해 주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줄어서 거의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니, 영수증 발행은 하고 계시는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셔서, 이게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마다 판단이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영수증이 나가는 거는 판매하는 물품가액에 대해서 그만큼의 영수증을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생이 만든 빵이라든가 교육생이 만든 식품은 사실 판매가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료비 정도 드는 거고, 사실 그건 판매용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는 게 맞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모든 기부금품에 대해서 영수증을 다 해 주지는 않고요.
정재성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실습용 빵,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사에서의 그런 빵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국비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육생들이 만들어 낸 빵들이나 베이커리류도 있을 건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도 영수증 발행이 된다고 제가 이해해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부식품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정재성위원
교육생이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교육생이 만들었더라도 그 제과점에서 저희한테 기부해 주는 걸로 저희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매가격에 준하는 만큼의, 특정 가격을 저희가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판매가격에 준하는 만큼의 영수증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마다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타 지자체들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저는 이 부분이 왜 걱정되냐고 하는 거냐면 물품을 받는 분들, 기부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분들이 기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시겠지만 동시에 그분들이 기부를 받으시는 거지, 온전한 제품을 받으시고 싶은 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판매물품, 실제로도 우리가 구매해야 될, 사실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유통기한이 다 임박했다, 와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버렸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혹자는 “아니, 기부받는 위치이면서 왜 그렇게 불평불만하느냐.”라고 하시지만서도 저희가 애초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받으시는 분들도 온전한 제품, 온전한 상품을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실습생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영수증 품목으로 맞느냐.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들어오는 거를,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위주로만 기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과연 좋게 볼 수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방금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뭐 하신다고 그랬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안 난 다른 시설이 기부하거나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생기고, 이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 들어온 마켓이나 푸드뱅크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제8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니까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이 범위 안에 들어온 푸드뱅크나 푸드마켓도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범위 안에 들어와서 보조금을 지급할지 안 할지 보조금 심의를 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례를 하면서 이분들하고 간담회 했는가요? 의견수렴을 해서 이거 하신 건가요?
기영
최기영의원
다는 아니지만 푸드뱅크를 하는 담당자하고 복지관장님들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관장님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복지관을 위한 건가요?
기영
최기영의원
복지관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복지관에서, 위원님, 복지관마다 전반기 때 평가를 다 했습니다. 푸드뱅크를 하는 복지관이 북구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관들은 거기에 해당이 없으니까 평가에 관계가 없는데, 이 복지관들은 “푸드뱅크 하시죠?” “예,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 조례에 되어 있는가요?” 그러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약간의, 5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 어디 복지관이에요?
기영
최기영의원
각화복지관, 두암복지관, 오치복지관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 서류도 잘못해서 발각된 데인데 그게 정산이 잘 이루어질까요? 과장님, 어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정산은 매년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꼭 복지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안을 하면서 간담회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요.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는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답변하신 내용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뒤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성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영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최기영 의원 대표발의)(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노인 및 장애인 등이 폐쇄적인 입소시설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돌봄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협력하여 통합지원 체계의 근간을 구축한다면 보건의료와 복지사업의 활발한 연계로 인해 지역 내 관계망 활성화를 이끌어 내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효과 또한 탁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와 복지재정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북구 주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통합지원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매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통합지원 협의체의 설치·구성·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유공자 포상,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가족의 돌봄기능 악화라는 상황에 우리 북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최기영 의원 대표발의)(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기영·기대서 의원의 공동발의로 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475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돌봄의 주 대상자인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이를 볼 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돌봄 수요가 증가할 사회환경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5조제5항을 보면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이나 단체가 어디를 지칭할까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관계기관은 사회서비스원이나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비영리 법인 이쪽 기관들이 포함될 예정이고 앞으로 그 범위가 넓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쭙냐면요. 제4항이 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 그러니까 제5조 자체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예요. 그래서 강제조항이고, 제5조제4항을 보면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까지는 타 자치구에서 제정된 조례에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저는 제5항이 유독 좀, 다른 몇몇 자치구 조례에서는 안 보이는 건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강제예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북구청 기관이나 북구청 산하는 따르고 말 게 없죠, 당연히 우리 내부 거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비영리단체나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조항에서는 저희가 강제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맞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범사업에 관한 어르신들의 일상이나 재가를 지원했을 때 그분들이 실시하고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한 해에 시행했던 결과들을 받아서 다음 해에 시행결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결국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이 된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재성위원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었고, 그 지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지원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사실 지금도 받고 계실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제5항을 넣었다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내용을 받는 건 당연히 이미 하고 있는, 이 조례 제정과 무관하게 이미 하고 있는 행위인 거고요. 애초에 제5조 자체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사업 외에도 우리 북구가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계획하고 수립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다른 요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여기 제5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4항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하니 비영리 단체든 복지단체들한테 “좀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5항은 사실상 제4항을 강제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한 사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것도 사실은 모호하고, 그래서 저는 제5항은 사실 맞지 않다.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일반 사기업한테 강제할 수 없잖습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 관련돼서 이 항이 들어가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역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 항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의견이 어떠하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큰 이상은 없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최기영 의원님, 기대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가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다 공통분모죠. 혹시 차이점이라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기영
최기영의원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먼저 선도적으로 했는데요. 그것을 좀 더 폭넓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돌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다움이 선도적으로 했는데 지역돌봄으로 통합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그것 역시 통합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했고, 참고적으로 지역돌봄이 75세 이상 어른들에게 의료통합 주거를 했다고 하면 광주형 돌봄은 나이 제한 없이 광주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광주 시책 중에서, 저도 복지 사각지대 관련 관심이 많고 우리 북구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의료난도 심각하잖아요. 기사를 살짝 살펴보니까 저희 북구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님께서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는, 지금 의료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진단서가 없거나 기존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을 찾은 광주 5개 구청, 96개 동사무소, 380명의 간호·복지직원의 판단에 따라 즉각 돌봄이 제공된다. 돌봄콜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 광주가 롤모델이 될만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걸맞게, 내용을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아마 통합돌봄은 5개 구가 다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열악한 데가 우리 북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분들 외의 사각지대를 1번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제일 크고요. 담당 부서장님도 계시지만 이에 빗대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을 지원만 해 주면 다가 아니죠. 사례관리가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사례관리를 통해서도, 이번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40억 관련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강조했던 부분, 경계선상에 들어가지 못한 그밖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자. 통합돌봄의 취지가 시나 5개 구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10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 구민의 역할이 담긴 것처럼 이 조례를 통해서 전체 구민들이 함께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에 적극 협조하자고 대전제를 던져 놓으신 만큼, 협의체 구성 내에도 보면 위촉직과 관련해서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대표자, 의회에서 추천한 2명, 그리고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전체 5개 자치구를 통합해서 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자치구 같은 경우는 더 세밀하게 실핏줄처럼 챙겨보자고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촉 대상자 중에서 주민조직들, 마을조직들 이쪽에도 명기되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갈수록 취지 자체에 위원회 구성, 협의체 구성에 주민대표조직들이 참여하는 구조, 예를 들면 기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을 거고요. 또는 반찬 봉사를 꾸준하게 하면서 지역의 사각지대를 계속 챙겨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쪽의 마을조직들, 주민조직들 내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명기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기영
최기영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 중에 어차피 우리 복지를 위해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통합지원협의체 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이러니까 더 세세하게 넣기는 좀 그러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달성
정달성위원
여기 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들어가 있나요?
기영
최기영의원
통합지원협의체…….
달성
정달성위원
과장님, 어떤가요?
대서
기대서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구성하라는, 거기까지 꼭 집어서 넣는다는 것은 또 다른 자생단체나 이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구성하실 때,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구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단위로 27개 동에 여러 분포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마을마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정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성하실 때, 조례에 명시해서 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이 항목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시로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 감안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데 추세 자체가 이런 부분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이전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갈수록 어쨌건 더 아래 단위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한정 짓는 건 아닙니다. 한정 짓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사실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담기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4조(구민의 역할) 제2항을 보시면, 그 조항이 굳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고 원론적인 조항 같은데,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지원 대상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주체는 우리 북구 소관 부서와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왜 이 조항을 넣었냐면 통합돌봄이라는 게 위기를 발굴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꼭 행정기관이 아니고, 위탁을 받은 업체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웃 주민들도 위기 발굴을 해서 바로 행정기관에 연락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안 오게 되면 ‘왜 저 할머니가 안 나오지? 왜 안 보이시지?’ 이러면서,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 저분은 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도 폐지를 주우시고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호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북구 주민이라고 했던 것이지 이걸 갖고 이 사항 자체를 구민의 역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것은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한 통합돌봄이라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구민의 역할이라는 건 우리 주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12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북구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편 우리 북구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햇빛발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는 멋진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활성화할 필요성을 느꼈고 주민들과 두 차례 정책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는 에너지전환 시범마을에 대해, 안 제9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공공 유휴부지 조사에 대해 규정해 두었습니다. 끝으로 현 윤석열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거부하고 주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이번 조례안은 더욱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12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달성 의원의 발의로 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473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달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 민간분야 확대 지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 등을 목적으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정달성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부지 파악 및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때 에너지전환 공동체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전환 공동체라는 표현이, 단어 표현에 있어서 조례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용어의 쓰임을 공동체라고 넣은 사유가 있으신가요?
달성
정달성의원
해당 정의를 통해서, 우선 제2조제6호에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명칭은 마을공동체 그리고 여러 단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란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광주시, 광산구, 그리고 여타의 자치구 조례 등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초안을 짰을 때 에너지공동체로 표기했었는데 두 차례 주민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에너지공동체로 했을 때는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의 내용을 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에너지전환 공동체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그것이 더 명확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명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에너지전환 공동체가, 아까 얘기하신 제2조제6호에 “‘에너지전환 공동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 안에도 마을공동체가 또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으나 에너지전환 관련 단체라든가, 저희가 조례에 항상 같이 쓰는 맥락에서 보면 유관기관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여기 아래에 마을공동체라는 공통분모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전환 공동체보다는 용어를 조금 수정해서 에너지전환 관련 단체라든가,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말씀 주신 부분은, 앞부분에 수식어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 그리고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이렇게 용어를 풀이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열어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의는 제6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9조제3항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기에서 에너지전환 공동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단체’라든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이 용어를 자연스럽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더라도, 어차피 다 연계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는 정의대로 가더라도 이 조항에서는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하면 훨씬 융통성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정달성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제2조(정의) 제2호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제2조제3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 제2조제3호를 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거든요? 해당 시행규칙 제2조제12호에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안 제2조제7호에 보면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전환·수송·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게 중복성이 아닐까 싶어서.
달성
정달성의원
우선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정의를 풀어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해서 시행규칙 안에 있는 제12호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조례안에 담겨 있는 제2조제7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의 제12호에는 전력저장 설비에 관한, 저장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전환시설과 관련해서는 저장뿐만 아니라, 저장은 시행규칙에 담겨 있는 거라면 그 이외에 대한, 에너지전환 활동이라든가 사업이 더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전환시설, 조례안 제2조제7호를 보시면 에너지전환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의 생산 부분, 전환 부분, 수송 부분, 저장 부분 등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물을 저희는 규정해야 했기에 이렇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좀 더 세밀하게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달성
정달성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정달성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조례안 제9조제1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구청장은 북구 및 관내 공공기관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 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기준 충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가급적 의무 기준을 초과하여”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먼저 말씀드리면 더 적극행정을 하자라는 취지이고요. 말씀 주셨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무 설치에 충족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 자치구가 가급적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돼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을,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정달성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제4조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이 기본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니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본 조례가 기본 조례가 된다는 의미일 텐데, 기본법은 우선순위에서 특별법에 밀릴 텐데 혹시 올해 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도 한번 보셨습니까?
달성
정달성의원
예.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에 위원회, 교육, 홍보, 포상 등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에너지 기본 조례를 특별법의 개념으로 보고 특별법에 밀린다고 보면, 여기에서는 에너지 기본 조례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건가요?
달성
정달성의원
우선 에너지 기본 조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의 연계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고요. 실제로 기본 조례와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로 구분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당연하게 에너지 기본 조례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데서 구체적인 사항과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에너지 기본 조례 주민정책간담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이번에 발의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저촉되는 내용은 거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조례안 제5조제3항을 보시면 저희는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거한 에너지기본계획 안에 담기 위해서, 이것은 중복하지 않기 위한 내용을, 조항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위원회 관련해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할 게 아니라 제7조제6항을 보시면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에너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에너지 기본 조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의 말대로 오늘 발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은 거기에 뒷받침하는 조례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달성
정달성의원
예, 맞습니다. 뒷받침 및 심화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기본계획도 따로 하지는 않겠네요?
달성
정달성의원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기본계획 내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을 그 안에서 같이 풀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다른 조례잖아요. 특히 최근에 정부는 호남과 제주와 관련해서 발전량이 너무 과다하니 사실상 허가를 금지하는 형태로 관련 정책들을 쭉 변경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러한 정부의 기조 속에서 이 조례가 어떠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달성
정달성의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사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현재 기조, 호남권 지역에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가 필요하고, 반(반)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거부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가장 주목할 소식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무시 정책이 국제 표준에도 맞지 않고 위헌이라는 것이 표출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는 이 의견을 존중하고 그에 따르겠다고 답을 현재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탄소중립 정책의 변화가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북구가 좀 더 사전에 실태조사 및 부지 선정 등을 진행한 다음에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기 위한 토대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가 현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큰 틀에서 탄소중립 시대로 전환해 가는 데서 좀 더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구를 만들어 가는 데서 기초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도 북구가 선제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0조, 제11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다른 사업과의 연계로 해서 제10조제1항은 “구청장은 북구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하는 부분을 알겠는데요. 저는 제2항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강하다고 느껴져요.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잖아요. 정작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타 공공기관에서 하는, 우리 북구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하는 거는 “요청하여야 한다.”, 물론 요청받는 기관이 강제적으로 해야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타 기관한테 더 엄격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성
정달성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같아서는 전체 다 의무적으로 제1항 또한 담고 싶은 마음인데요. 현재 진행단계를 봐가면서 하자는 차원에서 조항을 이렇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항과 관련해서도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에 화답하고 안 하고는 사실 요청받은 대상의 몫인 듯한데, 어쨌건 저희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항을 담았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제11조 같은 경우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단체가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하나요?
달성
정달성의원
탄소중립과 관련된 센터들이 타 자치구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개관했어요. 에너지 관련해서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표현한 거고, 특히 단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광주시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마을 네트워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 또는 네트워크 조직이 법인화 정도 수준의 구조를 갖췄을 때 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임의규정으로 열어 놓고 이런 방향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해 보자는 차원으로 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취지, 이 조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해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더더군다나 현 정부의 정책과는 좀 다른 결로 진행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사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북구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 것인데, 사무의 위탁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결국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저희 북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것이냐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사무의 위탁, 업무의 규모가 훨씬 확대되고 필요한 것들이 늘어난 시점에서 우리가 사무의 위탁을 고민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조례에서 이 조항이 삽입되는 것이, 밥이 완전히 익기 전에 설익은 상태에서 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로써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성
정달성의원
저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딱 들어맞아서 현재를 볼 거냐, 아니면 현재와 더불어서 미래 지향을 볼 거냐 하는 부분에서 지향성에 대한 부분에 임의규정으로 두고, 이런 단체나 에너지 전문기관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위탁하자는 것도 아닌 만큼 충분하게 이런 방향성은 열어둘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행정기관에서 모든 걸 다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보자고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이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자칫 이 조항을 근거로 오히려 우리 조례의 취지와 어긋나게, 이르게 위탁이 가능해지는 근거로써 활용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탁할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내구성이 생긴다면 오히려 더없이 좋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두 가지 정리를, 지금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아까 정의와 관련해서는 제2조제6호에 에너지전환 공동체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9조에서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사실 추상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례의 기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관련 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단체라든가 기관들도 충분히 찾아서 함께해야 되니까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정상용 위원님께서 제9조제1항의 “가급적 의무”를 얘기하셨잖아요. 앞뒤 맥락을 보면, 저는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를 크게 생각하는데 ‘가급적’은 보면, 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단어의 뜻이 부합되어 있는데, 아까 정달성 의원님께서 적극행정을 더 하기 위해서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이 말보다는 이왕이면 “가능한 한”, 조금 부드럽게 쓰면서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부합시켜서, ‘가급적’이면 급하게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일은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가야 될 상황이니까 이왕이면 “가능한 한 의무기준을 초과하여”로 하면 더 융통성 있게, 저는 용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두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제 제안이 어떠신가요?
달성
정달성의원
저는 충분히,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문구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럼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당시에도 제안됐는데,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달성
정달성의원
우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지난 에너지 기본 조례 논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도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영구축조물로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구축조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규정이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영구축조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는 법령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령이 있기에 굳이 조례에는 넣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만약 우리 상임위에서 그 절차가 조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전에 저희가 조례를 논의했었던 것처럼 그것은 기본 조례에 담기는 게, 공유재산 규정과 관련돼서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영구시설물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달성
정달성의원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 중지
11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 제7조제6항 중 “대신”을 “대행”으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 중 “가급적”을 “가능한 한”으로 수정하며, 제9조제3항 중 “에너지전환 공동체와 협력하여”를 “에너지전환 공동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영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어린이집 차량을 포함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건수는 2020년은 379건, 2021년은 517건, 2022년은 708건으로 매년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매년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 지원계획 수립 및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를 포함한 어린이집 관련 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내용 안 제2조, 제6조, 제8조에 상위법 개정과 정합성 유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안전 지원계획 수립 및 안전 모니터링제의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 어린이집 등·하원 및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7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영임 의원님의 발의로 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47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영임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도로교통법과 정합성 유지 등 반복되는 어린이집 사고를 예방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 현행화하고 용어를 통일·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입법 체계상 오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안전 지원계획 수립,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등·하원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에 발맞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7조와 관련해서요. 현행 제7조는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점검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제7조의 안전교육을, 지금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인가요?
고영임의원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현행도 의무화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들어도 괜찮을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그러면 현행도, 지금 어린이집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도 있고 또 교사랑 의무교육이 지금 필수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갔을 때 이것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4항 같은 경우 신설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갈음하는 거잖아요, 유사사업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게 갈음하게 되는 것이, 물론 중복사업이 계속 많은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현행 상황에서 저희 북구가 이런 유사한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면 어린이 급식 위생점검이랑 안전점검, 통학버스 안전점검, 놀이시설 점검, CCTV 운영실태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각각, 저희가 협업해서 소관부서하고 같이 점검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저희한테 하지 않고 위생점검이라거나 불시에 또 이렇게 방문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안전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원장님들하고 안 그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을 때, 어린이집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을 잘 보육하는 건데 사실은 이외의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유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신설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고영임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재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묻겠는데요. 그러면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교육을 원장님이 시키십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원에서 원장님이 시키실 수 있고, 저희가 교육사이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양하게 동화책으로 할 수도 있고 방송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연간 6시간, 교통안전교육은 2개월 해서 연 10시간, 그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도·점검이 의무화가 됐으면, 그 밑에 “매년 또는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한다.”라고 조례에 삽입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이것뿐 아니라 다양하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종합적인, 저희가 매년 자체점검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 한 분야만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저희가 위생점검을 가서 안전에 관련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특수하게 급식 점검, 교통안전 점검, 그러면 또 특수하게 지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는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반기로 한다, 분기로 한다, 그렇게 명기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제 생각에는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에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보니까 교사들도 필수교육을 24개나 받으셔야 돼요. 교사분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상용
정상용위원
아이들도 포함해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이들은 별도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별도로 받고 교사분들이나 그 아이들을 돌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24가지의 교육을 연간 이수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상용
정상용위원
의무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매년 의무로 하셔야 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의미 있는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조례상 안전 모니터링제 조항이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혹시 고영임 의원님이 아시면…….
고영임의원
여기는, 그전에 저희 법항은 강행규정이 아니었고 의무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모 모니터링단을 2023년까지 운영하면서 안전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비하고 시비가 전액 삭감돼서 그 부분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강행규정으로 하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참여인원이라든가 활동내역은, 조금 구체적으로 현안을 조금, 작년까지 했으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작년까지 운영했던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보통 부모하고 거기 학교, 어린이집에 참여하시는 부모하고 보육 전문가들을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해서 이분들이 각각 현장에 가셔서 모니터링을, 4개 영역의 15개 지표를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제출하는 그런 건데, 이게 저희 예산 같은 경우가 삭감된 게, 보통 부모한테는 주지 않고 보육전문가들에 대한 여비 부분을 책정해서 했는데 그 여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전체적으로 정부랑 다 어렵잖아요.
미용
전미용위원
참여인원이 몇 분 정도 됐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여섯 분, 작년에는 전문가만 참여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부모랑 같이했는데 작년에는 전문가분들만 지급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 안에도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라든가 부모도 같이 참여하면 그 수당 부분도 함께 드리는 게 맞고요. 또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우리 부모, 아이들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또 느끼는 바가, 15개 지표가 있다고 하니까, 부모는 우리 아이들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지표가, 전문성은 전문성대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살려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이게 진행되면 언제부터나 가능한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올해는 예산이 아예 잡혀지지 않아서, 지금 부모 모니터링단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개 지표 영역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소멸되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소멸된 부분은 이대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현재는 예산이 별도로, 국·시비가 지원되지는 않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원장님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교사분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될 상황이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유튜브 영상에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그런 좋은 제도가 지금 소멸된 것은 아쉽지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를 조금 더 살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정부방침이라고 하니까, 아이들 안전에 관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분들까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모든 분들이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시고. 특히 심폐소생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생들도 아이가 아이를 살리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의식해서 필요하거든요. 인식을 조금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항상 모니터하고 체크하셔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꼬마성·다사로움·율곡·죽림·화이팅어린이집에 대해 기존위탁체를 재계약위탁처로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6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위 5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전문성 및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개정능력 등 5개의 분야에 대해 적합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운영자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보육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8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 의안번호 제458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향진 여성보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다사로움 등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그에 대한 결과 등 관련 자료가 동의안에 첨부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이번에 5개소가 재계약인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다 부합해서 무탈하게 지금 재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이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과정 중에 애로 사항은 없었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저출생의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서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원아 수가 줄어들어서 원장님들께서 애로 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래도 다른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그러한 것에서도 이번에 성과보고회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앞으로의 원장님들의 역량 같은 것을.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거의 보면 그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 원장님 성품, 인성을 보고 내 아이를 맡기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제2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내 아이들을 가족처럼 돌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데 보니까 지금 재계약하시는 원장님들을 제가 성향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굉장히 지역에서 조금 활동하시면서도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잘 돌봐주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더라도 지금 계속 소멸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재계약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말 그대로 조금 청취하면서, 저희가 행정에서 지적할 것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 의견도 조금 수렴해서 갔으면 해서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 주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자료 제출은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자료가 있어야 이것에 대한 심의가 있는 건데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후라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해도 될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기준표를 같이 공유할 필요는 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자료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디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거기는 다양하게 성과보고랑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서 거기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 심의, 거기에 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것만 공개한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충분한 자료가 와야 저희가 내용을 알고 심의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최소한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정도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실무능력을 활용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12월 31일 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미리내어린이집이 재위탁을 미신청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미리내어린이집은 8월 6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에서 민간위탁의 기대효과를 공공성과 효율성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표준안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 미리내어린이집 위탁체를 재선정·재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8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 의안번호 제459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향진 여성보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 미리내어린이집을 전문적이고 경험을 갖춘 수탁자로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보육행정의 공공성 강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고 지도·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도, 북구가족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자료가 너무 없어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북구가족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북구가족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가족센터는 가족의 형태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가족상담·교육·돌봄 및 세대 이웃간 교류,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이주가족복지회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8월 8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사무로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가족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북구가족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8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 의안번호 제460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향진 여성보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북구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가족복지의 공공성 강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현재는 북구가족센터의 수탁기관이 어디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주여성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이곳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북구가족센터를 이곳 하서로에서 운영하다가 차후에 옮길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게 공유재산 심의랑 해서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유보상태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새롭게 하서로 공간에서 위탁받고 2027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기본으로 가고, 그다음에 새롭게 공간이, 부지가 마련되면 옮길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이전계획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종료됐어요, 맞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랬는데 지금 안 된 사유가?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현재 저희가 공모,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가족센터를 이렇게 신규로 마련하라는.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서로에 있는 것은 시의 건물에 무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런데 거의 임기가 다 만료되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다른 구, 5개 구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다른 것은 다 구유지 건물에 있으니 북구도 마련해서 나갔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 저희가 5월부터 접촉했을 때 시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이 조금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랑 그런 비용들이 와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요. 그래서 일곡생활문화센터 그 부지에 증축하려고 했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최종, 사전검토 절차여서 공유재산 심의랑 받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시에서 거기서 조금 더 거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저희가 사업신청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현재 그 자리에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대로 사용하게끔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일곡동에 있는, 그 공간을 저희가 한 두어 차례 갔을까요? 거기 안에서 그 공간은 말 그대로 주민들 편의시설로 해서, 그 주변 주민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또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일이다 보니까 지금 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정확히 여기가 이주가족복지회죠, 이주여성이 아니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정확한 명칭도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가 맞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확인을 해야 돼서. 왜 또 이야기드리냐면, 다문화가정들이 거기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근거리에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옮겨가는 부분들도, 거기에 계신 분들은 참 좋은데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는 그 우려도 저한테 좀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보류된 부분이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들고요. 거기가 공간이 꽤 괜찮아요. 잘 되어 있고, 공간마다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잘하고 계셔서 일단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해가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일곡은 일곡 그 자체적으로 주민 편의시설 내에서 활용하기로 한 공간은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구가족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북구공동육아나눔터신용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북구공동육아나눔터신용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북구공동육아나눔터신용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양해진 가족 형태와 경제활동으로 인한 자녀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신용점은 북구가족센터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8월 8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사무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양육관련 정보공유, 함께 돌보는 품앗이활동을 지원하여 부모주도의 돌봄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공동육아나눔터신용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북구공동육아나눔터신용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8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 의안번호 제461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향진 여성보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북구공동육아나눔터신용점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위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지도·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동육아나눔터가 신용점이 1호점이고 또 풍향점에 2호점이 있고 그렇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연령대는 초등 아이까지 대상자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초등 아이까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초등부터 거의 중고등학교까지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18세 미만까지면 여기도 고등학교까지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무슨 차이가 있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여기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거기도 돌봄이 위주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부모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육아면 여러 단계의 가족들이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미용
전미용위원
품앗이?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것을 하는 게 대부분 그런 사업이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혹시 종사자가 지금 어떻게 되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종사자는 각각 신용점하고 풍향점 한 분씩 계시고요. 나머지는 봉사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담 1명에 보조 1명, 총 2명이기는 한데 이용하는 아동 수가 꽤 될 것 같아요. 물론 부모와 함께 양육하신다고 해도, 혹시 그 이용수 데이터는 파악된 게 있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연간, 저희가 거기 공동육아나눔터는 잠깐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미용
전미용위원
공간 안에서 프로그램까지?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간 제공한 것이 지금 신용점 같은 경우는 2,170, 잠시만요.
미용
전미용위원
공휴일은 제외하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면, 5월 기준으로 보면 67회기에 818명 정도가 이용했거든요. 이게 매월 월을 정해놓고 몇 시간 동안 이 공간을 우쿨렐레를 하는 것도 있고, 부모들하고 같이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미용
전미용위원
부모와 아이만 오면 안 되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거기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출석체크하시고 따로 학습을 하게끔, 그냥 그런 것을 하게끔 하는 거지 특별히, 지역아동센터는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육아나눔센터나,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더라도 어찌 됐든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전담 선생님 한 분 계시고 보조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갈수록 또 더 늘어날 텐데, 1호점이 신용점이고 2호점이 풍향점, 지금 2개잖아요. 그렇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런 것은 27개 동 거점지역으로 해서 늘려가면서도 그 아이들을 조금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다만 그 안에서도 가족끼리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친구들 위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따로 소외되지 않게끔, 그 일을 혹시 하시더라도. 부모와 함께 무슨 활동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눈높이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인력의 선생님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깊게 고민해 보시고 참여하는 인원수를 조금 파악해 보세요. 필요하시다면 지금 일자리 창출도 힘든데, 거기 분야에 관련된 분들을 또 해서 투입돼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든, 어차피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잖아요, 그 세금도 그렇게 쓰여야 맞는거고. 그래서 조금 데이터 구축을 잘해서 흐름을 같이 파악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시면 또 일자리 도움도 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리 보고 안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치동 커뮤니티센터에 3호점을 개원하려고 엊그제 공모해서 아마 다음 주에나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초에는 아마 새로 또 3호점을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거점 가운데에 있게, 거기 지역아동센터만의 특색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 공동육아돌봄만의 특색이 있을 것이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좋은 것을 다 갖다주지 마시고 소외된 동네, 마을에도 함께, 먼저 도움을 줘야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고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상임위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내실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구공동육아나눔터신용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 중지
14시 2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9. 임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임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양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체육관광과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457호 임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된 임동 커뮤니티센터가 주민 주도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커뮤니티센터는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연면적 299.61㎡ 규모로 체력단련실과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시설관리와 운영 전반을 위탁하게 되며 시설사용료를 수익으로 하고, 수익금은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금번 위탁으로 커뮤니티센터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임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양현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임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8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 의안번호 제457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양현철 체육관광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된 임동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주민이 자율적·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체(법인)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개시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임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동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게 몇 년, 꽤 시일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자위에서도 현장을 다녀온 기억이 있고요. 거기가 예전 주공아파트 리버파크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민간위탁자가 운영비를 전부 부담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반대로 수익의 경우 민간위탁자가 전부 가져가는 경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수익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을 잡기가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거기 대관료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북구 관내에 모든 기관들이 있지만 그 대관료에 대한 기준표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체력단련실이나 프로그램실, 회의실, 다목적실, 이용은 다 주민들이 하되 돈은 낸가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시설사용료를 이용객들로부터 징수해서 본인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사용료를 시설유지비, 청소, 물품이 고장 났을 때 수선하는 것, 이런 용도로만 수익을 사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순환 구조로 간다는 거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고장 나면 고치기도 하고, 거기의 유지관리비로…….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인건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게 진행한다고 그래도 한 2년 전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리버파크에 있는 주민들만, 어찌 됐든 간에 시비여도 구비여도 다 저희 혈세잖아요. 그런데 조금 트러블이 있었는지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거기는 공공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델리움이라든지 또 주택단지 안에 있는 우리 주민들, 임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그분들 위주로 여기가 활용되어야 할 텐데, 일단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애로 사항도 조금 청취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또 시에서 어렵게 예산을 가지고 왔으니까. 몇몇 분들에 의해서 또 그 공간이 제대로 쓰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견제와 감시를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당초에 그런 민원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수탁기관이 정해지게 되면 수탁기관하고 임동 주민자치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시설을 한 군데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임동 주민들이 다 같이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임동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주민자치회를 해서 의견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항상 어느 지역을 가나 한두 분께서 너무 강성으로 나가셔서 다수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저는 우려스러워서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기준을 잘 잡아주십시오, 과장님.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로 해서 우리 임동 주민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이 작년 1회 추경 즈음이었죠? 285회 임시회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이행제도를 지키지 않은 부분, 그리고 성립전 심사를 받아서 이런저런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절차를 잘 지키고 또 아쉬운 부분들은 잘 채워나가는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15억 그리고 또 추가로 5억, 많은 재원이 들어가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관리·감독·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정민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과 복지지원을 위해 2012년 5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 청소년수련관 내 1층에 위치해 있고 연면적 291㎡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이 있으며 종사자 수는 12명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인권센터에서 2022년 1월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오는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지난 8월 7일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3년간 청소년복지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8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 의안번호 제462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위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지도·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북구 청소년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와 봤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맞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홈페이지에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부산광역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아, 그렇죠? 제가 북구, 광역시를 안 눌렀더니 나와서 지금 깜짝 놀란 게, 이해했어요. 저희 내용을 한 번 더 알려주십시오,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인데 여기 기관 안에서의 활동하고 내용을 조금 전달받고자 합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거기 안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랑 같이 연계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각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데, 1층에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건물은 같은 데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6월 말까지 해서 한 6,000여 건의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나 그런 지원분야를 연계하고 있고요. 그런 인원이 상반기에 219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88, 청소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교육과 심리검사,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친구들이 단체로 오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옆에 연결이 되는 게 위기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학교밖 친구들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위치가 1층에 있는지도 분명히 알아서 여쭤보는 건데, 전화상담은 꽤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을 받고 프로그램을 하고 하나요?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개인적으로도 상담이 많이 오는, 전화상담을 하다가 와서 상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교나 단체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대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제가 차분히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또 옆에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도 작년에 봤었는데 자료라든가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내실 있게 추진을 잘하고 있어서. 사회에 나가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도 자존감을 가지고 와서, 찾아와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지역에서, 사회에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을 유념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하시고 현황을 차분히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북구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들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혹시 연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수련관은 그냥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이 주요분야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떻게 보면 본인 마음속으로든 뭔가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 어른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건강해지면 또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상호 시너지적인 관계라고,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계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도 그럴 것 같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거고요. 특히나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많은 아이들이 드나들고, 운영과 관련돼서는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형태로 운영현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도 그렇지만 또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자발적, 자치적 모임들과 함께 이 상담복지센터가 자연스럽게 연결됐으면 좋겠다. 큰 문제가 생겨서 뭔가 이렇게 상담을 주고받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문화처럼, 놀이처럼.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금 북구 내에, 시 산하로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 문화의 집들이 있잖아요. 이곳들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좀 있는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권역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상호, 같이하실 일이 있으면 같이하시는데, 비슷한 역할인데 권역별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영역과 분야가 비슷한데,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사실 비슷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똑같죠. 북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이 시 산하기관이어서 또는 북구 산하의 기관이어서 이렇게 별도로 연계성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는 거고. 하나만 덧붙이면, 올 초에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가 제정되면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어떤 시설, 그리고 청소년들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딱 각기 신나게 놀다가 그런 날 또는 그런 주간에 맞춰서는 조금 더 종합선물세트처럼 가지는 데서, 우리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북구 청소년수련관이 허브역할을 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 덕분에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서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아무튼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 번 더 하는 과정에서 새로 위탁받은 곳이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견지하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답변을 바로 받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6쪽에 센터 설치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보면 5점 만점에 1.6점이에요. 이게 정량평가 결과 맞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것은 운영 적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적정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기본적으로 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위탁을 받은 곳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행정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할 수 있는데 놓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당연히 센터의 책임입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도 중간중간 수시로 체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