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7건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11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건, 기후환경국 소관 2건, 복지환경위원회 제출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부터 진행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발언 시간은 충분히 －100%－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국 뇌병변장애인 수는 24만 546명이며, 충남은 1만 438명으로 열 번째이며, 15개 유형별 등록 장애인 13만 4004명 중 7.79%로 다섯 번째 순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은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복지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뇌병변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계획 수립 시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 맞춤형 건강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활 치료 및 심리 상담, 자립생활 및 직업 연계, 가족의 휴식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안 제8조는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과 단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및 신문·방송 등 홍보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으나 해당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체장애 또 언어장애 등 중복 장애 동반률이 높고 중증 장애가 많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중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른 장애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도내 전체 장애인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 제6조제9호 대소변 흡수 용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또 대소변 조절 능력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대소변 흡수 용품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전체적으로 지원함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비용 추계를 보면 안 제6조 제1호부터 8호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인 제9호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 용품 지원에 따른 비용만 추계한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2024년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 용품 구입 비용 지원 내용을 준용하여 월 최대 5만 원 한도로 대소변 흡수 용품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0∼24개월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내 3세부터 64세까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지원 대상 범위와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특정 유형인 뇌병변장애인만 대소변 흡수 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타 유형 장애인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중증 장애인 수, 유형별 장애인 수요 등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서면으로 안 주셨던 게 지금까지 관례인 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다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다 메모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검토 의견도 서면으로, 이따 오후부터라도 있는 거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편삼범 의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동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그런 요구를 해 왔을 때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지금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도가 높아서 와상 장애인들이 다른 유형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대소변 용품 지원이라는 게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런 환자들까지도 일부 지원이 가능…….

이게 국가 장애인복지법에서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지원 범위 1호에서 8호까지는 다른 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고…….

그러면 혹시 이중 지원이라든지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중 지원 문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나이(연령)대별로 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범위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류의 와상 장애인을 위한 것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됐든 중증장애인이 됐든 다른 장애인분들도 계실 텐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든 데가 4개 시도가 있고, 4개 시도에서도 운영을 하다 보니 경기도하고 제주도는 포괄적으로 장애인인 와상 환자에 대한 용품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의원님께서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동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안 6조에 가족의 휴식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애인 가족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여러 사업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가족의 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회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회 지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연례적으로 딱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지원…….

휴식 지원이요.

예, 휴식 지원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동안에도 일부 이것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장애인 일시 돌봄 사업도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장애인가족힐링센터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립된다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도내 장애인 가족들이 휴식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힐링센터도 장애인 가족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요금도 일반인과는 차별을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타 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처럼 충청남도에서도 지원 계획을 계획하신 거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 5만 원 이내 그리고 구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도 그러한 기준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대상자가 2537명으로 예산 추계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심한 장애가 있는 전체 뇌병변장애인은 1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3세부터 64세 미만까지 그 사이의 지원 대상이 약 2500명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대상 범위 밖에 있는 분들, 영아라든지 64세 이상의 분들은 현재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지요?

아까도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다른 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어요.

누락되지도 않고 중복되지도 않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편삼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도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 산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국민은 우울 위험군 비율이 2018년 대비 2021년에 최대 6배 증가하였고, 자살 생각 비율도 2018년 대비 최대 3.5배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ICT 기술을 접목하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은 접근성·경제성, 차별 노출 감소, 데이터 기반 피드백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며,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가진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를 충남 도민에게 지원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플랫폼 운영 계획, 생애주기 및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 수립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련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업무의 경제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기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도에서 시군 사업 등을 총괄 지원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 상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코로나 팬데믹, 현대인의 일상 등으로는 우울·불안·스트레스 등이 쌓여 있는 우리 도민에게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며, 정신과적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획기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 지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으나 해당 보고는 서면 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보다 나은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전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는 충남 정신건강 관리망, 즉 심스(SIMS)를 활용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또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 진행 및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수집되는 개인정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하신 거라 검토보고가 짧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박정수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박정수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잘 돼야 된다, 두 가지 측면을 집행부에서 잘 반영해 주셔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에 거주하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노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편성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센터 사업 수행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노인과 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 강화와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으나 해당 안건은 서면 보고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 등 생활 안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노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노인복지관 등 기존 노인복지시설과의 기능 중점 및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센터 운영 방안 수립과 관련해서는 마을별 경로당을 활용하여 상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별 사회 참여 활동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특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 추진 시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조례안 제2조상의 노인상담센터 운영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2024년 서산시노인상담센터 사업 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운영비를 산출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군별 노인상담센터를 한 번에 모두 설치하기는 예산상 어려운 상황으로 2025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5개 시군 정도에 전문 상담사 1명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 시범 사업 실시 후에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이철수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어떤 분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동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분과 가족분들 각종 상담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충남…… 통합복지상담센터라든지 다른 상담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복되는 상황은 안 벌어질지.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여러 유형별로 센터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상담 기능들은 일부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특화시켜서 노인 상담 전문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5개 시군에 실시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설치를 한다고 하면 위치가 어디쯤 될 거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기에는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범 사업은, 각 시군에 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전문 상담사를 1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은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 다 갖추어져 있지요? 사무실이 2층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경우들이 시군마다 다르기는 한데 접근성이 좋은 데가 있고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특히 부여 같은 데는 외곽 쪽에 있어서 노인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로 이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멀면 이용하기가 떨어지고, 또 어르신들 신체를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2층에, 2층에 엘리베이터 설비가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상담사는 노인회관에 배치를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무실에서 고정해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출장 상담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무릎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상담사 한 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분 갖다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쉬는 날이 있을 것이고 계속 근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도리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속기록에 남아도 상관없습니다만, 5개 시군 시범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시군이 5개 시군입니다. 거기에 대해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일괄상정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충남의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더불어 충남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개정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2021년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도내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고 안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인 임산부에게만 적용되고 있었기에 이를 확대하여 충남의 충산·양육 지원 정책과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자동차 표지 발급, 주차 안내 표지 설치 등 가족배려주차구역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권고 조치 사항과 시장·군수에 대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대하여 주차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충남의 아이 키움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고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현재 충남 도내 27개 시설에서 746명의 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근로 장애인의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관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복지시설이면서도 생산성 강화와 매출 증대 등 경영상의 성과를 이루어야만 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기회 제공과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조례안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오늘은 외부에서 식사 않고 도시락으로 하기로 해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더구나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는 조직개편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인구전략국 오지요? 또 기후환경국에 3개 과, 산림 쪽이 오면 굉장히 저희 일이 많아져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으나 해당 안건은 서면 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이용자를 임산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동반 차량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배려주차 구역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시군 협조를 통해서 도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공공시설과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실시 및 타 시도에 비하여 보호작업장 비율이 월등히 높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각 조례안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병인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병인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복지보건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이 임산부로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나요, 이게?

예, 임산부 전용 주차장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설치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유아 동반 차량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영유아는 몇 살까지인가요?

만 5세 이하.

만 5세 미만?

예.

그렇게 되면 ‘가족배려주차구역’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지요,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요?

예.

그래요. 앞으로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이 더욱더 확산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도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시군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시군도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군에서 개정이 되어야만 시군 공공기관도 이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에 있는 공공시설들은 저희가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시군 소재의 공공시설은 시군에서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보통 50면 이상인 주차장들은 2%에서 4% 범위 내에서 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 이내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시군 의원들이 본 조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할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시군 쪽으로 홍보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동유 국장님, 어쨌든 저희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확대하는 거지요?

지금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인 참여를 독려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민간인 참여에 대한 어떤 법적 강제성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또 방법론적으로 현실적인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간인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어서 거기는 권고나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한정된 주차 공간에 아이 키우기 문화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범 도민의 캠페인이기는 한데요, 이게 자칫 도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전용 주차장 공간이 사실 영유아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대형 쇼핑 마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 경기도권에 가보면 펫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다양한 니즈에 의해서 점점 편리성을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서 발맞춰 나가는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충남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마저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를 먼저 필요로 하고 어디를 더 많이 가는지 민간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잠깐 짧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이라고 하면 아까 영유아는 만 5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7세 이하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그럴 경우에 아빠가 어찌 됐든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9세 아이를 데리고 가서 7세라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민 간에 어떤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검증할 거냐는 거지요.

일단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하듯이 그게 발급이 될 겁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정병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님과 신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할 때도 한정된 주차장 내에서의 활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주차장에서 새롭게 영유아를 위한 주차 면수를 따로 빼지는 않을 거고요, 장애인 주차장이 따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현재 임산부와 관련된 주차장을 활성화시켜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임산부 전용’으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그 범위 안에서 가족 배려 형태의 주차장으로 표시를 전환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공공에 먼저 정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주차장의 원 취지는 주차 면수보다는 출산 장려와 그에 따른 배려거든요. 그래서 결코 출산에, 아이와 동반해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들을 분석해서 공공에서 의식을 먼저 전환하고 앞서 신순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민간 시설들을 적용할 때는 그러한 민원이 없고 또한 그러한 효과가 조금 더 전파력이 있을 수 있는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산부 주차장도 현재 권고 사항이지요? 법적인 제재가 있는 건 아니지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임산부 주차장은 아직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산부 표지는 어떻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임산부 탑승 자동차는 시군 보건소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영유아까지 다 범위를 너무 높였을 때 천안이나 아산 같이 영유아가 많은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임산부가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되면 먼저 대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이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 걱정하고 계시는 시민의 의식 제고에 대한 문제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를…….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 27개 시설에서 766명의 장애인들이 근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위탁 형식인 거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다…….

27개 시설이 전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까?

지금 24개 시설이 있습니다.

24개? 여기 27개로 되어 있어서…… 아, 24개로 되어 있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장애인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장애인 성격에 따라서 재활시설이 나눠져 있습니까?

어쨌든 일단은 어느 정도의 노동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자기의 수입－ 월급을 받는 형식이 있고요, 또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해서 훈련을 시켜 주는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이거 말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 중에서 다른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거고요, 또 장애인보호시설은 도내에 별도로 54개소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 경영상 성과, 매출 증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직업재활시설 같은 기능이나 시설에 대한 것들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부 도나 시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기능 보강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조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도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발달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신체 장애인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이쪽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의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 또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대로 돌봄하는 시설들이 있고 －케어하는 시설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쪽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까?

지금…….

신체 장애 쪽은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한정된 부분만 좀 부자연스럽지 나머지 부분은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디든지 적용이 안 될 걸로 보는데, 그분들은 －그 장애인들은－ 재활을 위해서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가 해서.

지금 직업재활시설의 참여자도 발달장애인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까, 재활시설에?

예.

발달장애인들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전에 우영우 같은 천재적인 변호사도 나오고는 했지만.

그런데 중증도에 따라서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등급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된 훈련과 숙련을 통해서 적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재활시설을 통해 배워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나가서 창업을 하는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요, 여기는 주로 이 안에서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 수입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또 일일 노동시간 자체가 일반인과 같지 않고 적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지금 24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지금 어디 어디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시고, 어쨌든 발달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생산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한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들이 교육도 받고 어느 정도 이쪽에서 얘기하는 생산성이라든지 매출 증대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하는 분들은 어때요?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타적으로 운영하는데 꼭 매출 증대가 있어야지 운영이 됩니까?

일단은 매출과 임금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지 운영이…….

그런데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는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등급별로 지원받는 부분은 개인한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쪽으로는 안 가고요?

그래서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택도 없지요. 지금 최저인건비 따지고 뭐 하는 판인데 어떻게 이게 된다고 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좀 더 주는 데가 있고 좀 덜 받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이 최저임금 아닙니까? 그 이상이지. 그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지요?

그 밑에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에 적용을 안 받는 시설입니다.

아, 그래요? 외국인보다 더 못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체 충남에 직업재활시설이 29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24개…….

29개 있는데 보조받는 5군데 빼고 보조받는 게 24군데 아니에요? 시설은 29개가 있고 보조를 받으려면 2년간 자부담을 해서 운영한 뒤에 2년 뒤부터 보조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 받는 게 24개 아니에요? 맞습니까? 보조금 받는 곳이 24곳 아니에요, 운영되는 곳은 29군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데가 24개입니다.

여튼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서른아홉 분이나 동의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서 문제없이 잘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복지보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및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보호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위탁 중인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대응 협력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전담 기관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대응 및 관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권고일 기준 충남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하여 자체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과정을 거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지만, 해당 안건은 서면 보고를 통해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민간 위탁 사무는 예산 편성 수립 기준에 따라 예산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는 편성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편성 운영 하고 있어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5년도 본예산에 적정하게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 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예산 과목은 5년 주기로 민간 위탁으로 추진되고, 최초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예산이 편성된 후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동일한 예산 과목에 편성 운영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4년 예산은 이미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서 다음 2025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4개 기관이 충남 동부 지역에 편중되는데 서부권과 서남부권에는 기관이 없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사례 관리 업무 수행에 지역별 편중 편차 및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대응이 우려되는데, 기관의 설치 지역 분포 및 문제점 그다음에 향후 추가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으로 당초 4개소에서 2026년까지 6개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서 2024년도에는 공주에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2026년도에는 서산시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가 되면 －총 6개가 운영되면－ 지역별 편중과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6개 기관 중에서 관할 지역을 말씀드리면 천안에 있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천안을 관할할 것이고요, 논산에 있는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논산·계룡·금산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성에 있는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령·서천·홍성을 담당하고, 아산에 있는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산과 예산을 담당할 것입니다. 신규로 공주에 설치되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주·부여·청양을 담당하고, ’26년도 계획인 서산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산·태안·당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계약 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시설의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 계약 기간을 2024년 1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2개월을 설정한 사유와 민간 위탁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기간 설정은 지난 2019년 제5차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의 위탁 기간 일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요구 사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의 위탁 기간은 동일하지만 1개소 서부의 기관은 2개월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번 위탁 기간 설정을 통해서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위탁 기간 만료일을 2028년 12월 31일 자로 정하는 것은 회계연도와 맞춰서 예산 집행과 정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에 관해서 제45조에서 시도지사가 각 시군에 하나씩 둘 수 있는데,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서 일단 시군구를 통합해서 하나의 아동전문기관을 2개 기관이든 3개 기관이든 뭉쳐서 할 수 있다고 정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4개 해서, 충남 남부·서부·중부 해가지고 동부가 하나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주·부여·청양은 그동안 어디에서 관리했었나요?

개소가 좀 다른데, 당초에는 논산에서 커버를 했습니다.

논산에서 커버했었는데 세부화되어가지고 공주·부여·청양은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정되는 거지요.

기관이 설치되면 3개 시군을 담당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명칭이 참 희한해요, 누가 보더라도 충남 동부·서부·중부. 4대 의료기관도 서산·홍성…… 의료원도 4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명칭이 참…… 우리 충남 도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참 애매해요. 그러면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일괄 선정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하는데 문제…….

충남 따로 남부 따로, 따로따로 할 거란 얘기지요? 그런데 그동안은 위탁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인 굿네이버스였지요?

예.

이거를 이번에는 세분화시킨다 이거지요?

그런데 따로따로 기관별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굿네이버스가 계속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동보호전문 관련 기관이 국내에 있는 게 ‘굿네이버스’하고 ‘세이브더칠드런’ 정도입니다.

지금 충남에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굿네이버스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지금 4개 기관 다 굿네이버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을?

예.

아니, 그러니까 추진 계획을 보니까 충청남도에 사무실을 둔 법인이라고 쓰여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에 법인으로 있는 데가 굿네이버스 말고 몇 개 기관이나 있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일단은 공모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범위는 관련된 비영리 민간 단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공모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굿네이버스가 4개 기관을 맡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운영비로 국비·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지원되는 금액만으로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굴지의 큰 법인들은 지정기부금이나 자기들 법인 전입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위탁 신청 자격이 충청남도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분사무소라고 했어요, 분사무소. 법인으로 얘기하면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충남지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라고 했어요. 먼젓번에 굿네이버스 신청하기 전에 그때는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했었나요, 그 당시에 옛날에 위탁하기 전에? 제가 묻는 거는 충남에 이런 기관이 몇 개나 있냐 이거지요, 할 수 있는 기관이.

그거는 저희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굿네이버스 말고도 있다는 얘기지요?

예, 있습니다. 대상을 거기만 특정시켜 놓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요. 알겠어요. 이번에 5개 기관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충남 동부·서부·남부·중부 그렇게 얘기했는데, 따로따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느냐 이거지요.

예,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나가 다 될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이 선정 기준에 맞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래요. 이게 작년도에는 31억이네요, 예산이.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32억이고, 저는 기간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이렇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 연말이 끝나고 나서 연말에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내년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탁 기간을.

이번에 조정하는 거지요?

예,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딱 회계연도하고 맞추려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선정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 등에 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동의안의 제출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동의안 2페이지에 있는 ‘3. 수탁기관 선정, 나. 신청 자격’에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라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민법 제32조에 따른’이라는 조건이 없으며,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따른’이라는 조건이 하나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본 위원은 신청 자격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병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님이 계셔야 됩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전부 재청해 주셨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민법 32조에 따른”만 삭제할 게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까지도 같이 넣어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기본법 및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지역 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사업 공고를 통하여 1차로 도 자체 심의를 거쳐 2차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단을 선정하여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으나 해당 안건은 서면 보고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매년 10개월 정도 위탁 운영 하는데 1년 이내의 위탁 계약 기간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기관의 전문성,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1년 이내의 위탁 계약 기간으로 추진하는 이유와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매년 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을 1년 이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연속성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효과를 고려할 때 1년 이내의 위탁 기간은 짧다고 판단되지만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공모를 통해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복지부 공모 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능력 평가 후에 최종 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복지부 주관 매년 성과 평가를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이라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보통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 대상으로 유산소, 근력 향상, 자세, 체형 교정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지랑 맞나요? 지역 청년들의 창의성을 발굴하는 사업인데 왜 몇 년째 이런 체육 관련된 서비스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이 사업단에서?

공모를 할 때 신체 건강 서비스 분야로 신청을 했고…….

그러면 바뀌지 않고 계속 이것만 되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4개 기관에서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천안에 있는 두 군데 대학교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한 비만 관리나 건강 관리를 위한 헬스 지원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하고는 상관없이 그 학교 학생들, 뭐라 그럴까, 신체 건강 서비스 해 주는 차원인데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주민센터 이런 데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다 보면 일반 주민이 －시민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학생들을 상대로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예요. 이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요? 어디는 34세까지 제한되어 있는 데도 있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복지부 기준으로는 34세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는 39세까지 연장을…….

일부러 바꾼 건가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하고 좀 다르게 계속해서 어떤 신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청년사업단이라고 하면 이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신체 건강 이쪽으로만 들어왔고 그 전에는 직업 체험이나 아니면 심리 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도 들어왔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청한 게 이런 거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 기관이 선정되다 보니 그쪽…….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민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학생들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작년에 2개 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다 천안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그 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인건비만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조교들 이렇게…….

결국은 주 이용 고객이 그 대학교 내의 학생들일 겁니다.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닌데…….

저는 이용을 할지 안 할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분산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싶어서 1차 심사를 할 때 복지부에 그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복지부에서 선정한 거는 그쪽을…….

이후에 지금 어떤 식으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박정수 위원님 말씀 들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심각하게 보이는데.

제가 봐도 이게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일거리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간 위탁은 동의해 주시고 나중에 어디서 위탁을 받는 거에 따라서 보고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를 동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하나만 더 처리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그동안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와 재계약을 하고자 도의회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재계약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는 의사 등 필수 인력과 의료 장비를 갖춘 한센병 관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도내 유일한 단체이며,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한센병 환자 치료를 기피하고 도내에는 치료 시설이 없어 한센병관리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와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사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으나 해당 안건은 서면 보고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 예산은 연 1억 5700만 원으로 한센병 의료 관리, 연구·검사, 이동 진료, 홍보 활동 등 전액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센병관리사업 의료 인력, 연구원 등 종사자 인건비와 수탁기관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또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남지부의 자부담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 예산은 도비 1억 5700만 원으로 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 10%와 이동 진료 및 주민 검진을 위한 의사 인건비 25%, 검사 재료비, 약품 구입비 30%, 여비 및 차량 유지비 6%로 대부분 집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한센인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장구 지원 재활사업 24%와 또 한센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에 5%의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사와 임상병리사 등 전문 인력 인건비는 도비 및 15개 시·군비 등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으며 부족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부설에서 운영에 따른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센병 관련해서 몇 명이나 있나요?

도내에 지금 189명이 있습니다.

89명?

189명.

이 89명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지요?

189명이 있고요, 지금 다 개별로 생활을 하고 있고 정착마을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산의 영락마을하고 논산의 성광마을이 있는데 서산의 영락마을에는 20명, 그다음에 논산의 성광마을에 2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는 민간 위탁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충남에는 이분들밖에 안 계시네요?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집성촌에 살고 계신 분들도 월 1∼2회 가서 진료를 해 주고 또 약도 주고 있고요, 또 개인별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 지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을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남지부에서 했는데 문제 되고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었던 것 같고요, 그나마 한센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해 주는 기관이 거기밖에 없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입니다. 상위법상 반드시 민간 위탁을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되 이 사업을 반드시 민간 위탁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결국은 의료진이 마을에 찾아가서 진료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위탁 방식이 아닌 4개 의료원에서 직접 공공의료로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진행이 안 되나요?

굳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할 텐데, 문제는 한센병이라는 자체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 현상 그리고 그동안 계속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래도 한센병 대전·충남지부에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전문성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 계속 위탁으로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이동 진료 그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다 보면,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이 협회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충남으로서는? 그러다 보면 복지보건국에서 관리·감독을 참 잘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문제점이 없냐 물어보는 데에 대해서 의미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제 되는 거 없지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없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장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입니다. 사업지원단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사업지원단은 현재 어디에 위탁이 가 있지요?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이 가 있고 충남대의대와 관련된 인력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에 만성질환사업지원단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단국대…….

물론 각각의 법률이 다르고 약간의 역할도 다른데, 정확하게 사업지원단이 하는 결과물이 뭔가요?

사업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지역별로 건강 문제나 주민 요구 등을 반영한 신체 활동, 절주·영양·비만 등 14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하는 게 있고, 둘째는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금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단은 각 시군 담당자와 시군에 대한 유병률이라든지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홍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단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사업 영역이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연계 관계라든지 통합 관계는 혹시 안 되나요?

아무래도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력과 조직 자체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같이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단하고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는 같이 되지만, 사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발언하면서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발언의 취지는 뭐였냐면 지금 있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련된 사업지원단의 역할이 결국은 공공의료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됩니다.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연구라든지 실행 사업과 긴밀한 연계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같은 충남대의대 쪽에서 각각의 두 사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소통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나 위탁 기관이 바뀌더라도 네트워킹을 통해가지고 사업에 시너지가 있을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의료보건지원단 그쪽은 센터장님이 제가 알기로 의사 한 분이고 나머지는 연구원들인 거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은 의사분이 세 분이고 그 밑에 보조 역할로 연구원들이 네 분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0년 동안 운영을 하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충남대학교에서 계속해서 해 왔고 재계약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렇게 위탁 업무를 해야 돼요? 다른 기관에서도 맡을 기관이 있습니까?

당초 2013년도 3차까지는 수의 계약을 통해서 지정 위탁을 했었거든요, 충남대에. 그리고 4차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결국은 공모를 해도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4회차 5회차는 1년 10개월 이렇게 했네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회차부터는 3년씩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할 바에는 재계약을 하면서 충남대에서 더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아무리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지만 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더 잘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탁 시에는 더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연구나 분석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추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안의 기능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금연든지 절주, 흡연 예방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영양·비만. 그런데 저는 이게 일선의 보건소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금연 사업도 보건소를 통해서 시행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14개 세부 사업에 대한 시군 컨설팅 내지는 자료를 분석해서 어느 시군에는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중심으로 보건의료를 펼쳐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까지도 같이 보건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 공공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있는 필요한 부분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사업단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 중인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인성학습원 운영은 전문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수혜자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인성 교육을 제공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4년 9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20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안설명서를 만들어 주실 때는 민간 위탁 같은 경우는 현재는 어디가 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런 내용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으나 해당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충남 어린이인성학습원의 1∼4회차 수탁기관인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민간 위탁 공모에 참여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지와, 또한 금번 5회차 위탁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 방식이 아닌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사유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설립 초기에는 연속성·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위탁 또 재위탁으로 추진하였지만, 2022년 내포 이전을 계기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4회차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선정되었고,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을 거쳐 현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금번 5회차 위탁을 공공기관에 위탁 방식이 아닌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도 출연 연구 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대학, 비영리법인·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선정 후에도 지도·감독과 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22년도에 준공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김태흠 지사님이 준공 테이프 끊었지요?

어린이인성학습원은 그 전에 준공을 한 거로…….

아니요. 이쪽으로 왔을 때 저희들이 가서 테이프 끊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의사직원석에서 자연놀이뜰 말씀하시는, 내포자연놀이뜰…….) 지금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어디 있어요, 위치가? 거기에 같이 있지요?

예, 같이 있습니다.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특히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도…….

연간 5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문객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동안 문제 되는 점은 없었어요?

문제 되는 점은 없고, 인성학습원 자체가 공주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을 해서 내포에 왔는데, 여기의 체험놀이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이집 이쪽에서 많이 방문을 하는데, 도 인성학습원이라고 해서 도내에 한 군데에만 있다 보니 아무래도 먼 곳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니까 충청남도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각종 단체에서 현장도 실습할 겸 체험 학습도 할 겸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충남 당진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를 느꼈었는데, 업무 위탁 기간이 3년이지요?

예, 지금 3년으로…….

그래가지고 딱 3년 됐잖아요. 이제 3년이 다 됐잖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충남에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말고도 또 있나요,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전에 4회차도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 여성가족연구원하고 남서울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이 선정이 됐고 대학교에 관련된 학과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따로 가지고 있는 데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간 위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자는 차원에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도 위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인성학습원의 내용 중에 부모의 인성교육도 들어가 있네요? 부모 교육이 포함되는 겁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런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직접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같이 체험하고…….

그런데 일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는 부모 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저조하다, 그래서 부모 교육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원장님들께서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국장님?

자세한 거는 저도 아직 잘 파악이 안됐는데,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

그러니까 민간 위탁 하면서 부모 교육 참여율이 어떻게 되고 성과들이 있는지, 또 미흡한 점은 무엇이고 추후에 부모 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위탁 공모를 통해 하는 이유가 공공 위탁으로 해도 1개 기관밖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기관의 기회 부여 또는 보다 더 질 높은 대행 기관, 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특별위원회에서도 다른 센터와 달리 인성교육원은, 정확하게 인성학습원은 다른 기능과 역할·특성이 있거든요. 다른 센터 같은 경우는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 대안을 제안하는 실행 사업들인 거고, 인성학습원과 관련된, 특히나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과 관련된 활동 사업들은 －정확하게는－ 핵심적인 가치의 가치 중립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 단체보다는 가치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위탁을 진행하더라도 －위탁 공모를 진행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어린이인성학습원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그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탁 기간이……. 직접적인 내용과는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나 지역에서도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1차 계획은 ’25년도에 이관할 예정이었지만, 이관일은 ’27년도 이후로 조정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2027…….

통합된다 하지만 이관 연도는 유보돼서 ’27년이 될지 ’29년이 될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보통합이 진행되면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도 유보통합에 맞게 다시 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요, 더군다나 어린이인성학습원 자체는 전국에서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외에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유보통합의 세부적인 지침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 공고가 나가는 인성학습원에는 유보통합 내용이 아직 적용되지 않지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들이 된다고 하면…….

준비는 하되…….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탁 금액이? 금액이 꽤 크지요?

예.

1년에 한 17억 정도 되나요?

16억 4800만 원 됩니다.

제가 전문성이 과연 어디가 더 있겠나 보면 －여기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이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대학이 더 전문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민간 위탁으로 넓히는 것은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습니다.

결과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보육정책과 소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따라 통합한 본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충남형 복지정책 연구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54억 921만 원,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4억 5000만 원 등 총 2건에 58억 5921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은 공공 의료원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0년 12월 도와 체결한 충남형 지역 인재 공공 간호사 양성 업무 협약에 근거하여 편성한 장학금으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6억 3200만 원 1건입니다. 이어서 공공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은 의료원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의료 지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보전 4억 8300만 원,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6000만 원, 야간 전담 간호사 처우 개선 2억 4000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운영 6억 6500만 원, 프리셉터 전담 간호사 지정 운영 1억 800만 원,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6억 2927만 원, 의료원 홍보 활동 지원 2억 4500만 원,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 지원 2억 2099만 원,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만성질환 및 치매 정밀 관리 사업 1억 200만 원,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2억 원,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추진 8500만 원,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효(孝) 검진 지원 5000만 원,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 40억 원, 천안의료원 차입금 상환 지원 20억 원, 공주의료원 순환버스 운행 지원 1억 5000만 원 등 총 16건에 95억 7826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보급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으나 해당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서면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 중에 일곱 가지를 의견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출연계획안과 비교하여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은 대폭 증액되었고,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사업비는 10% 정도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비가 증액된 주요 사유는 첫째 3개 기관 통합에 따른 보수 체계 단일화를 위해서 복리후생비 등의 인상액과 2025년 총인건비 기본 인상률 2.5%를 반영하였고, 둘째로 사회서비스 운영 국비 지원이 점차 감소 추세임에 따라서 감액될 것을 예상하여 기존 국비로 지급한 인건비 14명 중 8명분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액 확정에 따라서 인건비는 재원 조정 하여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비는 2024년 본 예산에 편성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 하였기에 10% 정도 감액되어 보이나 전 예산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기본연구 등 총 44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22년 입학생 중 1명이 자퇴한 사례, 의료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년부터 장학금 수혜 졸업자가 배출되어 의료원에 배치되기 전까지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업 중도 포기 및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자퇴나 휴학자 등에 대해서 어떤 처리 방침을 갖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업 중도 포기 및 이탈 방지를 위해서 소속 대학에서 －신성대와 혜전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또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추가 선발 하여 공공 간호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퇴 및 휴학자 등에 대해서 자퇴자의 경우 사업 수행 기관인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장학금을 회수하고, 또 군입대로 인한 휴학자의 경우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확정이 통보되어서 휴학 기간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2년부터 ’25년까지는 매년 20명씩 장학생을 선발하여 우수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면 2026년부터는 졸업자가 배출되면서 충남형 공공 간호사의 의무 복무 4년이 시작되고 의료원의 부족한 간호사 수급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4개 의료원의 공공 간호사 배치 및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공 간호사 배치 및 운용 계획과 관련하여 공공 간호사 배치는 2020년 12월 체결된 충남형 지역 인재 공공 간호사 양성 업무 협약에 따라서 2026년도부터 신성대 졸업자는 서산의료원에, 혜전대 졸업자는 홍성의료원에 배치 임용 할 계획입니다. 공공 간호사 운영은 의료원에서 4년간 의무 복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 복무 이행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부득이 의무 복무 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는 기지급된 장학금에서 근무 기간만큼 차감한 후에 회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 본 사업은 도 차원의 출연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의 한정된 예산 상황과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의료원의 경영 손실액에 대해 전적으로 도에서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원 손실 보상 대책은 무엇이며, 국비 지원 계획이 있는지,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대책은 없으나 지방의료원 경영 혁신 지원 사업, 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지방의료원 공공 보건 프로그램 사업 등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 인건비 및 공공 보건 사업비를 간접적으로 일부 지원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 계획으로는 정부에서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역 의료 강화 공공병원 육성 방안에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 지원은 유동성이 악화된 천안·공주의료원에 대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 계획 한 것인데, 의료원 스스로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경영 자립 기간을 부여하더라도 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계속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인지, 또 각 의료원의 융자금 등 부채 현황과 원금 이자 충당 및 상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 지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이후 병상 가동률 저하로 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상황으로 향후 의료원 경영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안·공주의료원 융자금 부채 현황은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천안은 118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58억 원, 하나은행 융자 40억 원, 서산의료원 차입금 지원금 20억 원이며, 공주는 지역개발기금 39억 원입니다. 원금 이자 충당 및 상환 계획은 융자금 원금은 의료원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여 상환하고, 이자는 도에서 경영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으로 분할 상환 하고 있으며, 또 천안의료원의 경우 은행 차입금 40억 원은 6년 분할 상환 하고, 서산의료원 차입금 20억 원은 내년에 전액 상환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천안의료원 차입금 상환 지원은 천안의료원이 서산의료원으로부터 차입한 20억 원을 2025년에 상환하여야 함에도 자금 유동성 악화로 상환할 수 없어 도에서 대신 상환해 주기 위해 출연을 계획하는 것인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은 독자적인 재정 운용으로 스스로 차입금 등 부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함에도 도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채가 발생할 때마다 도에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사료되는바 천안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천안의료원 경영 정상화 대책 및 추진 계획은 조기에 적정 병상 가동률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의료원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9안전센터와 연계를 강화해서 야간 응급환자가 의료원으로 우선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의료원이 외곽에 있어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직통버스 노선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의료원 간 진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는 의료원에서 치료받도록 연계하고, 또 의료원 인근 16개 면·동의 이·통장 등에 대한 밀착 홍보와 또 범위를 넓혀 아산 지역까지 의료원 이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보전 사업은 4개 의료원 정규직 전환 인력 161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보전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까지 도에서 100% 부담하던 것을 ’24년도부터 도와 의료원이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 분담 및 운영이라 사료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었다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의료원에서 인건비를 100% 직접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의료원의 인건비 부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가 인건비 보전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서 추가 인건비를 ’19년도부터 도에서 100% 지원을 하였으나 2024년도부터는 의료원에서 50%를 부담하도록 재원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의료원에서 인건비 100% 직접 부담은 아직은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병상 가동률 저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향후에 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안정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정규직 전환 추가 인건비를 의료원에서 100% 지급토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출연 계획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출연금이 재정 상태에 따라서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적 지원이 증가되고 있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출연금 현황도 보니까 1억……. (○집행부석에서 6000만 원.) 예, 1억 6000만 원이 증감됐네요.

이게 공공형 간호사 선발하는 장학금을 주는 건데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되면 1·2·3·4학년이 되는 겁니다. 4개 학년의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말 그대로 지역 인재 간호사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공공 의료원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간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 저희가 홍성의료원도 다녀왔지만 수술실을 본 위원이 직접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잘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간호사제가 내년부터 배출이 되면 일부분 해소가 될 거로 보이고 있고 또…….

타 시도로 유출되는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 간호사들의 이동률이 높은 게 3년 이내 4년 이내 차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학금을 받는 간호사들은 의무 복무 기간이 4년입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사실 4년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직률이 그나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하는 장학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일정 장학금을 주고 1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연 계획에도 촘촘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제 4개 공공 의료원에 10억씩 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이게 민간 의료기관하고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는 없나요?

일단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4개 의료기관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고루 재원을 분배하고 계신 거지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의료원에게는 뭔가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금액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출연 기관들의 사후 평가라든지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에서 별도로 평가해서 차등 지원 해 주는 건 없고요, 정부에서 의료원 평가를 통해서 지원이 차등되는 게 있고, 올해 경영혁신지원자금 같은 경우도 경영 혁신 이행도 평가를 통해서 차등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잘하는 의료원과 못하는 의료원 간 지원에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출연한 기관들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성과 보고도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번 자료는 급하지 않고요, 나중에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계획안에도 리스트가 있기는 한데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연계획안에는 사업 중심으로 －4개 의료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되어 있고, 이것 외에 －사업비나 운영비 외에－ 기능 보강 사업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년 4개 의료원으로 들어가는 국비와 도비 항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나중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근 한 3년 거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23년 ’24년 거하고요, ’25년 거는 예정이니까요, 가급적이면현재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만 기록해서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도 올해 국비 예산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내년도도 더 줄어들 예정인가요? 지금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세가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 도비에서 출연을 더 늘려주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비가 거의 인건비에 가까운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좀 많아서, 그러면 내년도 국비가 줄어들 예정인 금액은 거의 인건비가 많이 있을 텐데 한 14명 거론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14명의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가요? 그중 8명의 인건비를 도비로 출연하신 거고요.

예.

그러면 14명 예정 중에 8명 인건비로 확보를 하면 6명의 사업은 일몰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8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넣은 거고 지금 보면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준 인건비가 63명분이고, 국·도비 보조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가 지원된 게 54명, 그래서 한 117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들,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고 계신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다 충당할 수 있도록 출연 계획에 담아져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이 증가되느냐 감액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지원해야 될 돈이 줄거나 늘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과 관련돼서는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의장실 올라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동안 여태 이 건 하나 가지고 움직이고 있네요.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처우개선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에 공주의료원이나 서산의료원이나 갔을 때도 원장님들한테 당부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4대 의료원이 수고하시는 분들 흥 차원에서라도 체육대회를 같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병인 위원, 들었지요?

예.

그런 사업 좀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어차피 출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4대 의료원이 같이 뭉쳐서 할 수 있는 사업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출연 여기다 넣는 것보다 저희 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는 게 더 좋을…….

무슨 사업이든 그런 사업 한번 해 봤으면, 왜냐하면 요새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지났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같이 참여하고 도지사님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 간호사 임용 후보자 발굴 장학금 지원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지요?

거기가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거기다 출연을…….

여기다밖에 할 수 없어서 여기다 하는 거지요?

예.

전체적으로 16건에 약 95억 7800, 그렇지요?

예.

지금 출연안을 의결받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16건이 전부 예산실에서 심의 통과가 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과될 것도 있고 안 될 것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영을 시키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격론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 이렇게 토의하고 반영도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이 단대가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충남의 모든 권역을 책임지겠다 －단대병원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지역의료책임기관은 4개 의료원하고 논산백제병원, 이번에 민간 병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료 거점기관인 의료원을 두고 민간 병원까지 하는 것은 3개 시군 4개 시군을 묶어서 지역 거점을 책임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의 의료원 형태는요, 자기 지역밖에 거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역 거점을 만들고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인근 시군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그 예산이 안 담겨 있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든다, 아쉬운 마음이 든다. 지금 의료원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서산 옆에 있는 태안, 공주 옆에 있는 부여, 서천·당진 이런 데들, 이런 데를 어떻게 네트워크를 엮어서, 지역 의료 기관으로 만들었으면 거기하고 연결시킬 거냐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고민이 안 담겨 있다. 그런 거를 출연해 줘야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각 지역의 태안이나 부여나 서천 이런 데는 응급실 병원 운영하게 해 주려고, 필수 의료 하게 해 주려고 지역에 있는 병원에다 몇십억씩 지자체에서 쏟아붓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공공 의료원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돈 없는 시군들이, 더 어려운 시군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을 충남도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된다. 출연 기관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민이 전혀 없다,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 시내에 셔틀을 돌린다? 병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거 동의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응급실 운영하게 하려고 각 시군에서 십몇억씩 갖다가 주는데, 그거를 않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 비유가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볼 때 의료원은 땅 짚고 운영하는 거예요,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도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을 어떻게 －인식을－ 깨우쳐 줄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든 손실 나면 다 때워 줄 거 아니에요, 의료원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부지 매입을 하든 뭐를 하든지 부족하면 나중에 더 채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직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더 고민하시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튼 출연안이니까 그리고 다른 데 비하면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출연안에 나오는 것은 되도록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담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출연안도 아예 올리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언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다른 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감염병관리과가 없어집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 제일 처음에 공공의료라는 말이 생길 때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취약계층들 때문에 공공의료라는 말이 생겨났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다 받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진짜 평등하게, 그 이유 때문에 저는 공공의료라는 말이 생겨났고 공공의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공의료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공공의료의 개념은 감염병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감염병이 더 확산될 거라는 인식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의료, 나중에 누가 받겠냐고요, 민간 병원에서. 환자 생기면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공공의료기관이 그거를 대체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감염병관리과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국장님도 하셨겠지만, 조직 개편 된 이후에라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된다, 추후에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와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오늘의 삶에 구현하고자 하는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개정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9년 제정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총 22명의 수상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유관순상심의위원회 구성 확대와 수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재외동포로 확대하여 유관순상의 권익 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거주 중인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상 대상자의 국적을 재외동포로 확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수상 대상자의 국적 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날에 구현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으나 해당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입니다.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유관순상 후보자의 국적 완화와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유관순상의 수상 후보자 범위 확대 등 시상 제도와 추진 체계의 다변화를 통해 우리 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여성상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의견을 주신 유관순상위원회에서 자체 규정을 근거로 선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횃불상의 조례 반영 여부 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추후 조례상의 명시적인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신순옥 위원님과 김종수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범위를 재외동포까지 확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재외동포라고 하면 직계비속,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몇 대까지’ 그런 거는 없고요?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 국적을 상실한 사람 밑의 비속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 어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쿠바 이런 데도 그 손이기는 해요. 손이기는 한데 외모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한국 분 같지는 않지만 자손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직계비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계비속이라 하면 부모 밑의 자식들이 계속…….

혈연으로만 연결된, 그러니까 며느리라든지…….

며느리까지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며느리 이런 쪽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몇 대 몇 대 그것까지는 무조건 된다는 거지요?

예, 그거는 없는 규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유관순상 대상자가 재외동포까지 확대됐는데, 추천인도 변경됐습니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유관순상은 추천인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시도 단위 기관·단체 등으로 되어 있는데, 대사관 이런 데도 국가기관으로 적용되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가기관으로 보는 거고요, 지금 추천 단체는 기존의 단체와 변함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입니다. 유관순상 시상식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8월 14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여성가족정책관실 신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미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박근성 가족정책팀장은 8월 12일 자로 명예퇴직했습니다. 유관순상 시상식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시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현 시대에 맞게 구현하는 여성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제도로 민간기관의 자체 네트워크 협업을 통한 행사 추진 시 대규모 인력 동원과 붐 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행사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유관순상 시상식 관련 사무는 지난 2002년부터 도 주관하에 추진되어 왔으나 다양한 대규모 민간 행사 경험이 있는 단체를 활용하여 유관순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상식·워크숍, 교류 행사 등 행사 과정 일체를 다양한 경험으로 다져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코자 관련 사무를 민간 위탁코자 합니다. 민간 위탁 주요 내용은 민간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하고, 매년 9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유관순횃불상 워크숍, 유관순상 및 횃불상 시상식 및 수상자 교류 모임 행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행사 운영의 경험과 수상자 역량 강화와 같은 관리 체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관순상 시상식 관련 사무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르며, 우수한 여성 인재 발굴 관리 등 제반 여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으나 해당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상 횃불 시상식 민간 행사 보조 사업으로 민간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여 대행하여 왔던바 예산 과목을 바꿔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수상자 관리 등의 사무는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민간 위탁으로 추진 시 이러한 강점의 적극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수탁기관이 수상자 인력 풀을 전담하고 소통하며 연락망을 유지한다면 수상자들의 교류 모임 활성화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유관순상의 수상자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행사 과정을 같이 위탁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행사 과정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민간 행사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국적인 홍보 효과 및 민관 협업을 통해 행사 붐 업 조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민간 위탁으로 전환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동의안의 명칭이 유관순상 시상식만을 민간 위탁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련의 유관순상 관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과정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 명칭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민간 위탁명에는 대표적인 사업만을 기재한 것으로 세부 위탁 사항에는 시상식 및 워크숍 운영, 역대 수상자 관리, 횃불상 교류 모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명을 ‘유관순상 위탁 등’으로 표기를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고, 향후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 사업자 공모 시 좀 더 검토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시상식만을 민간 위탁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탁 동의안 명칭에 대해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처럼 민간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유관순상 시상식, 워크숍, 교류행사 등의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유관순상의 위상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명칭에는 유관순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사의 기획 및 관리 운영이라는 취지보다 시상식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명칭은 시상식만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상식 관련이라는 어구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제명을 “유관순상 시상식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유관순상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신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정책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한 점을 짚어 주시고 이렇게 동의안을 발의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표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 관련해서 대상자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위탁 대상자?

예.

예를 들어서 위탁 대상자를…….

그냥 생각을 얘기한다면.

유관순상위원회 참여 단체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도 있고요, 천안만세운동기념사업회 등 이런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예, 올해만 1000여 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크게 했는데, 작년도를 보면 이 행사가 적게는 한 50명, 많게는 200명 정도를 모시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붐 업이 되지 않고 우리 충남만의 행사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붐 업 시켜서 홍보도 강화하고, 애국열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JCI 봉사단체도 있고 여성로터리클럽 이런 단체들도 있으니까 유관순 열사 나잇대를 생각해서, 여성인 거를 감안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유관순 열사의 뜻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것이 홍보가 됐으면 싶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사실 유관순상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는 아시지요? 아마 정책관님은 모르실 텐데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취지가 상당히 좋고 ‘충남’ 하면 ‘유관순’, 얼마나 자랑스러운 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이 단계까지 왔는데,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유관순상에 대한 의식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상을 받음으로써 본인들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도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양반들이 유관순상 시상 할 때 운영하는 것을 위탁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심사라든가 그런 걸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그분들이 위탁을 주는 거니까 하여튼 이 선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관순상 홍보가 점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작년에 시상식 하겠다고,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듣지 않습니까? 아침 뉴스를 보느라고 음악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유관상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하니까 신청 좀 하라” 해가지고 MBC나 그런 데를 통해가지고 계속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랬듯이 홍보를 전국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민간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전문성·효율성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책관님?

예.

그렇기 때문에 유관순상 시상 관련해서 민간 위탁을 줬을 때 확실히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나아져야 된다. 그리고 민간 위탁 주는 의미를 분명히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당부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유관순 시상식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와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석면피해자가 충남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 전에요, 지금 박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폐광산에 대해서 석면 관리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는데 일반 다른 석면으로 인해서 유발된 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구상 국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홍성의료원에 대해서,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재위탁을 해 달라는 그거지요?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통합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산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측정소 유지관리비랑 정도검사 및 등가성 평가 이 비용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간접비로 해서 제경비라든지 기능 개선비는 다 이해가 되는데, 기술료라는 게 뭐지요? 이게 어디에다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통합센터 시스템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측정소가 지금 38개인가요? 거기 전체 다 들어가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5억 중에 거의 대부분이 유지관리하고 정도검사비로 외주로 나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적정성 산출은 우리 도에서 이 비용을 확정하나요, 아니면 3사와 협의해가지고 확정이 되는 건가요?

센터장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센터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줘 보시라고. 제일 정확히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 답변하려고 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오혜정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요, 마을대기측정망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측정망 정기 관리·점검을 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6명이 점검·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유지보수라든지 데이터 관제 시스템 관리는 외주로 주고 있는 거고, 이 친구들이 38개소를 돌면서 실제 현장에 대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참여 연구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 인력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측정소 유지관리비로 6억 8900이 나가고 있잖아요. 38개소 측정소를 주 1회 이상 측정소 장비 점검을 통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시 점검을 하기 위해서 6억 8900을 쓰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하드웨어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소모품도 교체를 하고, 그 외에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상호 교환 하기 위해서 정도검사라든지 등가성 검사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이 비용이 외주로 나가는 게 10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이 또 현장에 나가서 재점검을 하는 건가요?

공통 점검 사안이라고 해서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기기에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 발생을 하면 수시로 방문해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관리 일지라든지 조치 사안들 해서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관리면 외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또는 우리 연구원이나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신 한두 분이면 정도검사, 등가성 평가도 －전문가면 한두 분만 있어도－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한 부분 같은데,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혹시?

이쪽 업체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는 중복 부분도 일부 있으나 역할 분담은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제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 모든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외부에 용역을 주고, 내부에 있는 6명의 인력들 인건비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받지만 전반적인 도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연구하는 인력을 여기에 묶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가정하에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외주를 주면서 또 다시 여섯 분이 현장 관리를 한다는 것은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문제가조금 있지 않나 싶어서요.

월요일 방문하셨을 때 책임을 맡고 계신 박사님만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활용 연구를 같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단순 관리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어차피 기본적으로 15억이 발전 3사에서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헛돈이 아니잖아요. 원래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이것이 도민들에게, 그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위급 상황에 대응할지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실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간접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인력이라든지 시스템 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것도 3사가 협의에 의해서 금액도 결정이 되고 협의에 의해서 운영의 세부 내역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가 관리하는 것들이 외부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3사 입장에서는 굳이 매년 15억을 지출해야 되나 하는 물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현장 나가는 인력들 외에 엊그제 오셔서 보셨던 홈페이지 관리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리, 그다음에 연차 월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 작성도 함께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전사 협약 할 때 주민들과의 얘기는,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그 당시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10억에 대한 출연금을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는 주민들하고도 숙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 당시하고 또 다르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발전사에는 나오는 TMS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매연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고민을…… 아마 위원님들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느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효율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은 출연 기관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심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예산에 관련해서는 본회의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후환경국에 있는 센터와 출연 기관에 있는 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원안대로 가결은 해 드렸지만 심도 있는 고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으셨고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발전 3사에서 출연했다고 해도 그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9개 기관이며 당연 대상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 등 8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조직 개편이 되고 있는데요, 조직 개편이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열어서 개편되는 대로 다시 한번 통과를 시키고, 오늘은 조직 개편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