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안민호 과장님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 제4차 실무교섭’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셔서 법인학원팀 이영우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희홍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2학기에도 우리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고 개선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와 충남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홍 기획국장님은 지난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2024년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표중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입니다. 송명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은 초등특수교육과장으로,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교육감께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의 사회구조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합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방안을 기본 계획에 추가 신설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제4차 산업혁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잠재된 역량이 발현되도록 선제적인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입니다. 먼저 방한일 위원님께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해서 시의적절하게 세부 개정안을 담아주신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구문이 바뀐 거는 아닌데요, 실태조사를 실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나요? 가장 최근에 한 실태조사 결과가 궁금해서.

무슨 실태조사…….

제5조 보면 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혹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 해서요.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법안에 “실시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실시한다’는 아닌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미래인재과장님, 한번 말씀 주실까요?

예, 담당 과장님.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대신해서 AI 정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정보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AI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현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시나요, 아니면 격년으로 실시하시는 건지?

현재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계신가요?

예.

그걸 바탕으로 기본계획이랑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실태조사가, “할 수 있다” 항목이 굉장히 많아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과장님, 이거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디지털 역량 지수라고 해가지고요…….

지수, 아, 예.

그걸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여기 8조, 개정되는 내용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교육기관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유사한 센터나 교육기관이 뭐가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에 충남형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별도로 있는 건 없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동일한 이름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요, 충남형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충남형 인공지능 체험센터 이게 교육 지원센터랑도 같이…….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건 아니고, 센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미래 교육 차원에서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특화 도시’라고 해서 구축,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교육청이 하는데 아마 내일모레 －9월 초에－ 당진교육청을 마지막으로 다 구축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여주기식의 AI 센터가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했던 AI 로봇.

어디요?

마지막, 왜 우리 교육청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있는 거.

아, 로봇, 인사하는 로봇.

예, 2500짜리였나요, 그게 하나에?

예.

그런 것도 사실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굳이 AI랑 연관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거는 아직 4차 산업 AI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다 보니 여러 가지를 테스트 중이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가는 것보다 내실을 더 갖춰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미래 교육의 시작 단계이기…… 선도적으로 저희 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와도 잘 안 보이시잖아요.

(웃으며)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은 개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충남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선도적으로 중점 교육지원청과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특화 도시를 구축·운영해 왔습니다.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연계 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본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장님과 김응규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을 비롯한 총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2년 대비 ’23년 감소되었으나 충남은 2023년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기, 경북, 경남, 전남에 이어 5위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교통안전 정책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 조례는 학교 주변에서 통학 등 학교생활 중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되고자 의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 2023년 5월에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안전승하차 구역 확보를 좀 더 강화하여 모든 학교에서 회차로는 물론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의 제목 “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를 “안전승하차 구역”으로 하여 모든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각급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이를 검토하고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규정하여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교의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자 구역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 안팎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야 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좌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등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일 자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의 부서와 직위의 명칭을 일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폐지·개편과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편된 조직의 부서와 직위 명칭 등의 변경을 개별 조례별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1개 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중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에 중점을 뒀나.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저희가 이번 9월 1일 자 조직을 개편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사항은 국정 과제인 유보통합 그 부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교육국의 일부 부서가 과대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약간 조정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도 유보통합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준비는 잘 되고 계신지요? 가이드라인 타령은 하지 마시고.

타령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웃으며)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유보통합 위원…… 특별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연말부터는 이제 쏟아져 내려올 걸로 예상이 돼요. 12월, 연말 하반기에 각종 법률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사전 준비 차원으로 조직개편도 이루어졌고, 타 시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연초에는 ‘조직개편을 해야겠다’ 그래서 타 시도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게 주춤하니까, 정부 차원의 주춤이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그냥 신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그대로, 원래 방침대로 유아복지과가 신설이 된 겁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저번에 보고 자료 올라왔을 때 보니까 어쨌든 유보통합 관련해서 그에 중점을 둬서 조직개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보통합이 어쨌든 진행이 되고 교육청도 어려운 상황인데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신다고 보여지고요, 잘하셔서 유보통합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입니다. 신경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아까 교육국 일부 부서가 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기획국장을 향해) 여기서 말씀 주실래요? 저보고 하라고 해서. 누가 할까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 국장님이 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편하신 대로, 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유보통합 부분은 저희가 유아교육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보통합을 위한 TF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을 1팀, 2팀으로 저희가 분할을 하고 유아교육복지과에다가 유아교육까지 포함을 해서 별도의 과를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국, 교육국의 일부…….

그다음에 교육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전에 교육과정과가 상당히 과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약간 조정해서 초등특수교육과를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를 분리해서 신설한 그런 부분입니다.

업무 조정을 좀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팀 부분하고 업무적인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약간 효율성을 도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서 조직개편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실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언제 그런 기회가 있었나, 지난번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에 위원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약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금 인력 배치가 충분한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지금 유보통합이라는 덩어리로 볼 때는 어떻게 어떤 일이 많이 내려와서 인력이 충분할지 그건 제가 가늠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유보 1팀을 TF팀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과 더불어 유보 2팀을 또 신설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에 정부가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때 충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국장님께서, 유보통합에 관련해서 정부 시안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만큼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국장님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병설·단설 유치원하고 달라서 서무과, 행정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 시행하고 또 공문을 보내고 하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돌보고 할 인력들이 또 아이들을 가르칠 인력들이 그런 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적정한 어떤 교육이나 케어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병설·단설 유치원처럼 전문인들이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작년에 제가 교육과정과장 할 때 －이제 유아교육복지과장님이 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이제 범국가적으로 이렇게 돌봄 체계로 구축이 되다 보면, 유보가 －돌봄 이런 것들이－ 모두 한 덩어리로 되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흘러가는 대로 좀 보고 추후에 저희들이 보완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보면 초등 선생님이나 중등 선생님들 역할은 한정돼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은 만능이 돼야 됩니다. 어머니 역할서부터 조리사 역할, 청소부 역할, 모든 걸 다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최일선, 최고 중요한 유아교육 현장은 아직도 옛날 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들 여기 다 나와 계시고 과장님들도 나와 계신데－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해서 전인교육이 정말 충청남도에서만큼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아, 이 정도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행정 직원의 이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유치원 나이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이나 도 전문지원단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스(NEIS) 체제에 지금 올라온 거에 의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체, 원하는 유치원에는 다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현재 이렇게 낱개로 되는 곳에만 할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이런 측면까지 다 포함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십시오.

질의하겠는데요, 유보통합이 되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치원, 우리가 학교도 일정 연한이 지나면 관리비, 개보수 비용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런데 민간 영역은 개인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 부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게 또 민간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안정화기금이나 기타 등등에서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위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체로 해서 유보통합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조직개편 하면서 TF팀, 대응팀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주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충청남도 어린이집 담당 부서와 업무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체가 되겠지마는 충청남도의 관련 부서와 어떤 합동 TF팀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만, 그런 게 말씀이 나누어졌고요, 저희가 처음에 TF팀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부지사님과 그다음에 저희 부교육감님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또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쪽 복지과에 있는 직원과 우리 쪽의 장학사님이든 일반직이든 이렇게 교류해서 업무를 함께 해 보는 게 어떤가, 지금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 곧 시행이 되리라 예측됩니다.

업무는 당연히 합동 업무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유보통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충남도청 어린이집 담당과 도교육청의 TF팀과 함께 대응팀을 만들어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속도를 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025호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2025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충남온라인학교를 추가하고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맞춰 항공 정비 전문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논산공업고등학교를 국방항공고등학교로 교명 변경하며,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교 선정을 통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를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에 신설하는 충남온라인학교를 반영하고 2025년 3월 1일로 교명을 변경하는 논산공업고등학교와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교명을 변경하는 두 개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누리집에 교명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동창회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는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동창회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는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각 학교별로 교명 변경을 위해 학생, 학부모, 총동창회 등이 포함된 교명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재학생, 학부모, 동창회, 교직원을 대상으로 문자, 우편 등으로 희망 교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명 변경에 대한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교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어 교명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실 때는 발언권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행정예고 실시하시면서 혹시 직접적으로 동문회나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본 것도 있나요?

저희가 교명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명선정위원회를 선정한 후에 그 선정위원회에서 지역의 학부모, 지역민, 동창회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교명을 변경하는 데 찬성을 하느냐 부분을 먼저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명 선정 부분을 공모 형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된 교명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교명을 선정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논산공업고등학교를 국방항공고등학교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이거 혹시 왜 국방항공으로 바꾸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논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국방산업단지 부분이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27년도에 산업단지가 준공이 돼서 거기에 발맞춰서 학교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명을 항공 분야 쪽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과는 제가 지금 보니까 항공기계과, 항공전기전자과, 지형공간디자인과, 바이오제약과, 이건 그대로 4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형공간디자인이나 바이오제약 이쪽은 항공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관련이 없는데요, 학과 개편 부분도 약간 논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논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국방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국방 분야가 중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점을 갖기 위해서 교명도 항공학교로 바꾸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산 그쪽이 국방클러스터라 해가지고 국방대학교도 있고 한 건 저도 아는데……. 진주에 공군항공과학고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거?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주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공군 소관일 거예요, 그 고등학교를 나오면 공군의 기술 부사관으로 취업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도 과를 보면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 완전 항공에 관련된 과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특성화를 만들어서 공군에서 거기를 졸업하면 공군 부사관으로 취업하고 고등학교 3년도 공군 그것에 포함시켜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건 완전히 거기에 특성화된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 해군 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방항공고등학교라고 이름은 바꾸는데 지형공간디자인이나 바이오제약과도 있는데 이게 맞는 이름일까 그냥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명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교명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동창회라든가 지역민 또 학부모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교명을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당초에는 교명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과학고등학교 이런 과학 부분도 공모에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선정된 게 ‘과학’ 자는 빼고 항공학교 부분으로 이렇게 교명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명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의견을 수렴해서 교명을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학교 이름이 잘못됐다, 이거 바꿔도 되는 거냐’ 그런 것보다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 보다 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항공 특성화고등학교도 아닌 건데 항공고등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가 한, 얼마나 됐죠? 한 10년, 20년? 15년? 상고는 다 인터넷정보고로 바뀌고 농고는 생명과학고로 바뀌고 막 다 그런 식으로 갔다가 또다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항공 특성화고등학교도 아닌데 굳이 국방항공고등학교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면, 여기의 지형공간공간디자인이나 바이오제약과 같은 경우는 항공이랑 완전 관련도 없는 과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 신한철 위원님의 질의가 타당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이 국방의 도시라고 해서 지자체와 학교와 또 동창회 쪽에서 교명을 그런 쪽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습 과정이 국방과 관련된 학교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교명에 대해서 변경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학교명과 전혀 상관없이 학과가 운영된다고 하면 그거는 미래의 학생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충남에 몇 군데나 있죠?

전국에 한 53개가 있고요, 충남에는 5개 있습니다.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가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면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와 MOU 체결을 하든가, 여기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보장이 어떻게, 다 되나요?

마이스터고 담당하는 미래인재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저희들이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교육부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여섯 곳의 시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에 선정됩니다. 선정 과정 중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회사들과의 산학 협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수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유수 업체들과 저희들이 사전에 업무협약을 통해가지고 이런 협약을 해 놓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졸업할 때 경제 상황이나 또는 회사에서도 학생들의 수준을 보고 취업을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들을 어느 정도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도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또 기업체에서 나와서 특강 비슷하게 강의도 해 주고 또 현장도 거기에 맞춰서 맞춤 현장으로 학교에다가 조성해 놓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공장의 한 프로젝트를 거기에다가 놓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언제든지 그 산업 전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이스터고등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 했을 경우 직장에 다니는 그 전공, 자기가 일하고 있는 전공 분야의 학과에 지원했을 경우에 회사에서 다니는 경력이 학점으로 인정돼서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삼성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대학을 내가 충남대학 반도체 학과를 지원하겠다 했을 경우에 신청해서 산업체에 근무하니까 가산점 해서 합격이 되고, 학교는 출석 못 할지언정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학점으로 인정받는 그런 제도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학교에서 입시와 관계된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중등교육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교육부에서 이러한 마이스터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취업 후학습’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과 연계해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 많은 학생들도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입학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점을 잘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충남온라인학교가 생긴 배경이 뭐죠?

말씀드렸듯이 충남만 생긴 건 아니고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도부터, 올해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이 적용되고요, 내년에는 초 3·4, 고 1, 중 1이 시작돼요. 몇 년 전에 －2017년입니다－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2017년에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학점제로 갔을 때, 대학처럼 했을 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각 학교에서 아이들이 인기 있는, 원하는 그런 수업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교과, 기본은 하고요, 선택에서.

예, 기본은 하고.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된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인근 학교와 협의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업을 받곤 하겠죠, 앞으로? 계획이 그럴 거고?

예, 이미 하고 있어요, 공동교육과정.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학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면 지역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학교들을 위해서도 이 온라인학교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온라인학교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시골 속에 있는 학교들 있죠?

예.

그 학교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셔서…….

당연합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제가 꾸준하게, 내년부터 계속 체크할 거고요, 계속 의견도 들어보고 할 거니까 그거는 꼭 좀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026호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학교를 반영하고 통학 여건 개선과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일부 조정 되는 학군·구를 동의안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천안가람중학교를 천안서북부학군에 포함하고 아산월천초등학교를 배방학군에, 모종중학교를 온양학군에, 아산세교중학교를 설화학군에, 아산갈산중학교를 탕정학군에 포함하고, 계룡 대실초등학교를 계룡학구에, 당진혜성초등학교를 당진학군에, 홍성 홍북중학교를 내포덕산학군에 포함하며,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천안1학군을 천안동부학군·천안서북부학군·천안부성학구로, 천안2학군을 천안서중부학군·천안서남부학군으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과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부여 홍산학구·백제학구·용강학구의 통학구역을 조정하였으며, 천안 직산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성환학군의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지역 주민, 학부모, 학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5년 3월 1일 신설하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5개교를 별표의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과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충남의 학교군을 18개 학군에서 21개 학군으로 변경하였으며, 천안·부여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 학군 및 학구의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먼저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유인물 6쪽에 보면 설화학군에 설화중, 한들물빛중, 아산세교중이 있는데 우리 아산에는 온양학군, 배방학군, 둔포학군, 탕정학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화학군으로, ‘설화’라는 지명이 우리 아산에 없습니다. 설화산이라는 명산 이름은 있는데, 아산의 상징적인 명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의 고유명사를 땄는데 이렇게 산 이름을 따서 설화학군이라고 칭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주소지를 확인할 적에 탕정학군이면 탕정면이 들어가니까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이 설화학군은 설화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기재한 것처럼 천안 일부하고 배방 이쪽이 지역인데, 그래서 설화학군으로 명명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화학군으로 명명된 부분은 지금 당장 이게 설화학군으로 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설화중학교가 신설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화고등학교가 신설된 그런 부분적인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아마 지역 공동체에서 설화학군으로 이렇게 명명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군은 그 지역명을 따서, 고유명사를 따서 학군으로 하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군을 조정하는 데 주기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십니까?

저희가 학군을 조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학군을 재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과밀이라든가 아니면 과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학생 배치상 학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논의를 통해서 일부 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는 대상이 누가 되죠? 학교장이 됩니까, 학부모가 됩니까, 운영위가 됩니까? 어떤 대상들하고 논의를 하시죠?

현재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 배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적인 여건하고 그다음에 통학 거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통학 노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학교운영위원회에 협의도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지역 교육청에서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별도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학군 조정하는 것도 어떤 심의 기구가, 협의가 필요한 그런 기구라는 게 의무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 교육청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교명 선정위원회도 상설적인 위원회는 아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학구역 선정하는 부분도 상설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과밀학급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이어갈 적정규모라든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금 학구에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다른 지역의 학교는 아직 －학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를 비교해 드려볼게요. 성연중학교라는 데가 있고, 성연학구가 있고, 서일중이 서일학구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연중학교는 불과 이번 연도 초반에 준공되기 전까지만 해도 과밀에 과밀에 계속…… 중학교 이전 문제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2년 해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중학교를 활용해서 공동 학구를 풀어서든 어떤 적절한 조치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고 증축이 돼서 지금 입학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때쯤 그런 걸 고려 못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통학구역은 아시겠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구를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연하고 서일하고 큰 거리는 아니지만 일단 통학 여건, 통학 거리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 지역, 예를 들어서 성연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 또 서일에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 이런 의견을 공통적으로 취합해서 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렴을 안 했다는 거죠. 성연초등학교에, 성연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위원님, 안 했다기보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혹시 성연 쪽의 증축 부분을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100억이 넘는 금액의 증축을 하면서 그 부모님들을 기다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과밀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됐었고 초등학생들이 막 몰리고 했었을 때 미리미리 사전에 논의를 했었어야 그 당시에 그 시간을 버텼던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고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를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 학구를 하면…… 아니, 저희가 거기를 표현해서 공동 학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 통학구역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학구하고 꼭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중간에 또 어떤 아파트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두 개를 비교한 거고, 지금 이 학교가 신설되니까 공동 학구가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정규모 학교도 생각해야 되고 신설되는 학교도 지금 매우 많을 것이고, 제가 모르는 각 지역의 특성 있는 학교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이참에 교육지원청 다 협의 한번 하셔서 이런 데,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데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논의를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학군을 세분화하면 더 좋은가요? 지금 이거는 넓은 학군을 좀 줄여서 세분화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더 장점이 있나요?

천안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안은 당초에 동서로 1학군 2학군, 2개 학군으로 운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2개 학군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통학 부분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정 구역을 5개를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군에 3개, 2학군에 2개 이렇게 배정 구역을 선정해서 학생들을 배정했거든요.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따라서 학생 주거지가 이동되는 현황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전학이라는 부분은 학군 안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군을 나눈 이유가 약간 학생들이 전학을 할 수 있게 2학군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학군을 나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군 안에서는 전학이 불가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군으로 전학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석님의 검토 의견에도 보면 아니, 여기 주신 개정 이유에도 보면 ‘학교 선택권 확대’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선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선택권 확대를 더 요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당중 같은 경우 이쪽은 다 과밀인데 이거를 너무 작게 묶어놓으면 그 안에서 계속 과밀이 생기니까 닫아놓은 게 아니었나 했는데 그것보다는 과밀이 생겼을 때 전학을 용이하게 해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신 거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천안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통학구역 부분에 대해서, 배정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중에 어떤 의견이 제시됐던 일부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학군을 약간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천안 서중부학군에 배정받은 아이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지금 천안 2학군을 천안 서중부학군으로 나눈 건데…….

위원님,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학군을 나눌 때 학교에 유발하는 학생 부분하고 그 지역에서 남는 교실하고 해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학군을 나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도 이해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전학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하신다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천안의 1학군하고 2학군을 더 세분을 하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입장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성환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검토보고서 보시면요, 68쪽에…….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 저희가 학구 조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직산초등학교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직산초등학교는 기존에 부성학구로 해서 부성중학교로 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산초에서 부성중학교까지 좀 원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동 학구로 하는 부분은, 인접해 있는 지역이 성환학구가 있거든요. 성환중학교하고 천안 동성중학교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산초등학교 졸업생들은 부성이나 아니면 성환 학교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게, 근거리로 갈 수 있게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약간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여기 지금 보면 초등학교들이 쭉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입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입장중학교가 별도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68쪽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입장중학교는 입장학구로 별도로 있습니다.

아,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소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자료에…… 이번에 입장 부분은 저희가 학구를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 예, 그렇구먼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2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지금 1시간 25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의 재산 취득 또는 10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당초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대비하여 기준 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주여자고등학교 교사동·강당동 처분 및 증개축 변경안 1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공주여자고등학교 교사동·강당동 처분 및 증개축 변경안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되어 강당동과 2동 교사동 개축안을 2021년 제3차 수시분과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 가결 되었으나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 공간 구축을 위해 1-B동 교사와 3동 교사를 추가 개축 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철거 면적은 6개 동 5434.69㎡이고 기준 가격은 10억 2800만 원이며, 증개축 면적은 당초 2873.4㎡에서 3371.29㎡가 증가한 6244.69㎡이고 건축비는 당초 71억 8100만 원에서 136억 3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8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3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 공주여자고등학교 교사동·강당동 처분 및 증개축 변경안입니다. 공주여자고등학교는 40년 이상 노후된 교사동으로 2021년부터 교사동·강당동 개축을 추진하였으나 ’21년부터 선행된 강당동과 2동 교사동의 사업 추진이 2023년 6월부터 약 1년간 휴지기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 금액도 약 40%가 증가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사 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로 교사동 대부분이 공사 범위로 확인되는데 철거·증개축 공사가 일시에 진행되면 열악한 임시 교실에서 생활할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당 및 2동 교사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강당과 2동 교사동 개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1-B동과 3동 교사에 대해서도 안전성 파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구조 안전성은 D등급과 B등급, 지진 하중 고려 시에는 E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교사동의 불합리한 배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인 강당 및 2동 교사와 연계하여 추가 개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충남교육청 구조안전위원회와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와 재정투자심사 등 일련의 절차 진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철거 및 증개축 공사 일시 진행에 따른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사 기간 동안 학생을 수용하는 모듈러 교실은 내진 내화 성능이 확보되어 있고 진동과 울림에 유리한 콘크리트 바닥 구조를 적용하고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협의를 거쳐 적정한 위치에 학교 맞춤형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등하교 및 교육 활동 동선을 고려하여 공사 차량 진입로 별도 배치와 보차도 분리로 학생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 시간 조정과 차폐막 분리를 통해 비산먼지나 소음 및 진동으로부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지상 주차장 타워 증축안 등 9건의 취득안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충청남도교육청 지상 주차장 타워 증축안입니다. 2013년 청사 이전 후 지속적인 직원 수 증가 및 각종 행사와 연수에 따른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고 민원인 등 방문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280개 주차 면수 규모의 주차타워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7200㎡이고 건축비는 141억 7100만 원입니다. 12쪽, 천안불당중학교 다목적 강당 처분 및 증축안입니다. 천안불당중학교는 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의 과밀학교에 해당하고 다목적 강당이 곡선 형태여서 활용 면적이 좁고 학생 수용 능력이 떨어져 각종 행사나 교육 활동 시 충돌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일부 면적 철거 후 체육관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거 면적은 478.05㎡이고 기준 가격은 2억 4230만 원이며, 증축 면적은 819.07㎡이고 건축비는 28억 6400만 원입니다. 19쪽, 천안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안입니다. 천안여자고등학교는 천안 지역 외곽에 위치하여 학생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 인근 원룸과 고시원에서 자취하는 원거리 학생 등 생활실 부족으로 입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숙사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80명 수용이 가능한 20실 규모 1750㎡이고 건축비는 66억 2600만 원입니다. 24쪽, 서산중앙고등학교 농업기계실동 처분 및 개축안입니다. 농업기계실동은 43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산업설비기계과와 유도부 학생들이 기계 정비 실습수업 및 유도 훈련 장소로 사용 중이나,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연직하중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업기계실동 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거 면적은 1394.4㎡이고 기준 가격은 1억 1000만 원이며, 개축 면적은 1394.4㎡이고 건축비는 42억 8500만 원입니다. 30쪽, 부리중학교 교사동 철거 및 개축안입니다. 본동 교사는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일부 면적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실정입니다. 이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사동 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거 면적은 723.24㎡이고 기준 가격은 5100만 원이며, 개축 면적은 723.24㎡이고 건축비는 20억 1500만 원입니다. 36쪽, 천안중앙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개축안입니다. 1동 교사는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어렵고, 조례대 등 3개 동은 천안시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 공간 구축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교사동 개축 및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거 면적은 4개 동 6898㎡이고 기준 가격은 29억 800만 원이며, 개축 면적은 6611.7㎡이고 주차장 조성 규모는 150개 면이며 건축비는 279억 9000만 원입니다. 44쪽, 의당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교사동은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어렵고 일부 면적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 공간 구축을 위해 교사동 증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거 면적은 1343.7㎡이고 기준 가격은 1억 4400만 원이며, 증개축 면적은 2053.3㎡이고 건축비는 75억 8500만 원입니다. 52쪽, 서산여자중학교 급식실 증축안입니다. 현재 급식실이 교사동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환기가 잘 안되고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급식실을 교사동 서편으로 이전 증축 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600㎡이고 건축비는 21억 300만 원입니다. 59쪽, 합덕제철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주 2동 교사는 47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기능 및 성능이 노후화되어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 등급 C등급 판정을 받은 실정입니다. 이에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 공간 구축을 위해 교사동 증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거 면적은 3287.34㎡이고 기준 가격은 10억 5850만 원이며, 증개축 면적은 3633.21㎡이고 건축비는 127억 8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3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8쪽, 충청남도교육청 지상 주차장(타워) 증축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지상 주차장(타워) 증축안은 2013년 청사 이전 이후 교직원 수 증가 등으로 주차 면수가 상당히 부족하여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총주차 면수를 교직원 수의 약 90% 정도로 조성하는데, 각종 회의나 연수, 행사 시 많은 인원이 교육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31쪽, 천안불당중학교 다목적 강당 처분 및 증축안입니다. 천안불당중학교 다목적 강당은 2004년 개교 후에 2009년 한 차례 증축하였으나 학급 수 대비 면적이 좁아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내용연수가 40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증축한 지 15년밖에 안 된 건물을 처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존의 경사면에 지진 등에 취약하고 건물의 하중에 약한 필로티 구조로 증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34쪽, 천안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안입니다. 천안여자고등학교의 기숙사는 2004년 준공 후 2013년 추가 증축 하여 사용하였으나 위생 시설 부족과 기숙사 수용 정원이 부족하여 추가 증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축 기숙사의 경우 전체 생활실의 면적은 496㎡로 4인실의 면적은 24.8㎡인데 이는 일반 원룸과 비슷한 면적으로 4인이 사용하기에는 비좁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증축 기숙사 완료 시에도 수용 인원은 120명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향후 기숙사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7쪽, 서산중앙고등학교 농업기계실동 처분 및 개축안입니다. 서산중앙고등학교 농업기계실동은 1980년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개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개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0쪽, 부리중학교 교사동 철거 및 개축안입니다. 부리중학교 교사동은 1969년 건축 후 55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일부 면적에 대해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부분이 조적 기둥으로 매우 취약하여 철거 후 개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개축 심의 이후에 2024년 공유재산 심의까지 일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남아 있는 교사동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어떠한지, 내진 및 구조 보강으로 성능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43쪽, 천안중앙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천안중앙고등학교 교사동은 1973년 건축되어 5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로 개축을 통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충남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조치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의 재정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고 중장기 배치 계획 위탁 용역 추진 중임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천안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46쪽, 의당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의당초등학교 교사동은 5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교사동을 철거하고 증개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에서 조건부 결과를 송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2024년 제72차, 제76차 교육부 검토위원회에서 재검토, 보완 권고의 결과를 송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50쪽, 서산여자중학교 급식실 증축안입니다. 서산여자중학교 1동 교사동 및 급식실은 46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하던 중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교사동과 인접한 급식실을 현재 이전 증축 예정지로 이동하려는 것으로 이번 이전 증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급식실은 교사동과 인접하고 있어 자연 환기가 어렵고 냄새, 소음, 검수 환경 열악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53쪽, 합덕제철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합덕제철고등학교 교사동은 1977년 건축 후 47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로 내진 및 구조 보강 등 성능 개선에 드는 비용이 개축 사업 비용의 70% 이상 소요되어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증개축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총주차 면수를 교직원 수의 약 90% 정도인 568면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회의, 연수, 행사 시 교육청 방문 인원이 많을 경우 주차 부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각종 행사 시에는 인근 도청 및 상업지구 공용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고 직원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2026년 1월 교직원 공동 숙소가 완공되면 공동 숙소 입소자 약 100명의 차량에 대하여 각종 행사 당일 주차 제한을 시행하는 등 안정적인 주차 면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천안불당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관련 증축한 지 15년밖에 안 된 건물의 처분 근거는 무엇인지와 지진에 취약하고 건물 하중에 약한 필로티 구조로 증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5년밖에 안 된 건물의 처분 근거를 말씀드리면 현재 천안불당중학교 다목적 강당은 일부 타원형 구조로서 학생 수 대비 강당이 협소하고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 학교 행사나 교육 활동 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용 가능 인원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곡선 형태의 벽면 부분을 철거하고 직사각형 구조로 증축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 도달 이전에 일부 면적을 철거한 후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필로티 구조로 증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목적 강당 증축 시 주차장 면적이 감소하여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필로티 구조와 유사하나 증축 방법은 지진과 건물 하중에 대비하고 건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층부와 하층부, 기둥이 동일한 라멘구조 방식입니다. 천안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관련 실당 면적이 협소한 것이 아닌지와 기숙사 입사 희망 학생 수용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향후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기숙사 생활실 면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기숙사 건축 기준에 따르면 학교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로 1인당 개인 공간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4인용 1실당 면적을 24.8㎡로 증축할 경우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붙박이 침대와 같은 수납형 가구를 설치하여 개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줄 예정입니다. 이어 기숙사 증축 후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숙사 입사 희망 학생 전원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선발 과정을 통해 통학에 어려움이 많거나 학습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기숙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 부리중학교 교사동 개축 심의 이후 공유재산 심의 일정이 2024년으로 늦어진 이유와 철거하지 않은 교사동 우측 부분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내진 및 구조 보강으로 성능 개선이 가능한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리중학교는 2023년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통폐합 중점 관리 대상 학교에 해당하여 학부모 설명회 등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의가 있어 개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4년 학생 수가 34명으로 증가하여 통폐합 중점 관리 대상 학교에서 제외됨에 따라 구조 위험 시설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존치되는 교사동 우측 부분은 1975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증축된 건물로서 내진성능 평가 결과 지진 발생 시 안전등급으로 평가되어 별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치되는 우측 부분은 내진성능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에 별도의 내진 및 구조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천안중앙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과 관련하여 천안시 재정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고 중장기 배치 계획 위탁 용역이 추진 중임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하는 이유와 천안시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천안시 재정 추가 확보가 불가하고 중장기 배치 계획 위탁 용역이 추진 중임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천안시와 재정 추가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한 결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천안시가 지원하는 30억 원은 주차장 조성 전체 사업비 78억 원의 40%이므로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천안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3차 재정투자심사에 천안시의 재정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추진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위탁 용역은 교사동과 체육관 등 향후 증축을 고려한 교내 전체 건물의 적정한 배치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배치 계획입니다. 위탁 용역 결과를 기초로 금회 개축 교사와 주차장 및 정문의 위치 등을 반영한 공사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적기에 교육 수요자에게 쾌적한 교육 공간 제공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등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 추가 지원 불가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 천안시가 지원하는 3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교사동 개축과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최적의 설계 진행 후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문제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의당초등학교 교사동 개축과 관련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 조건부 결과 내용은 무엇인지, 교육부 검토위원회 재검토 및 보완 권고에 대한 처리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조건부 결과를 말씀드리면 증축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와 추후 물가상승률 고려 및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등에 대한 검토, 사용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분석 구체화와 공간 구성 방향 제시, 통합 안전대책 수립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내용에 대해 유관 부서와 사전 협의 및 법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증축 규모 및 사업비 관련 운용 기준, 공간 구성 다이어그램, 공사 중 안전 계획을 반영하였고 유관 기관과 사전 협의와 심의 등을 단계별로 적기에 실시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부 검토위원회 재검토 및 보완 권고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검토 요구에 따라 충남 소규모 학교 정책 제시 및 공간 활용과 효율성을 고려한 재배치와 공간 조성 대안을 추가하였고, 보완 권고에 따라 공용 공간을 가변적으로 구획 및 복합화하고 인근 학교인 수촌초등학교와 통폐합을 고려한 프로그램 반영 및 의당초등학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지상 주차장(타워) 계획하셨는데 이게 현재는 3층까지, 주차 개수 검토 결과 3층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셔서 이번에는 3층까지 지으시고 향후 추가 수요를 고려해서 1개 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애초에 4층을 짓는 게 낫지 않나요?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4층까지 갈 것 같으면 당연히 당초부터 4층이 맞고요, 지금 현재의 직원 수라든가 주차 수요를 판단했을 때 3층, 그러니까 190면 정도를 추가하면 우리 수요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4층 제안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 기획 용역이라든가, 또 4층으로 올리게 됐을 때 어떤 경관 부분이라든가 또 예산 부분이…… 벌써 작년도보다 20억 정도 추가돼서 이번에 141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주차 면수 활용 이런 부분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3층 규모로 지었을 때는 190면이면 4층 규모로 지었을 때는 한 몇 개 면 정도…….

90면 정도 더 추가됩니다.

90면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예.

향후에 주차타워를 설치한 이후에도 주차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1개 층을 더 올리시는 거를 검토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예, 다만 3층으로 하되 그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살려서 향후에 대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당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처음에 설계할 때 강당을 원형 형태로, 벽면을 원형 형태로 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간 활용이 부족해서 다시 철거를 하고 좀 더 공간 활용이 높은 직사각형 형태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학교들을 보면 사실 설계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특이점을 하나씩 준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설계 단계에서는 이게 획기적이었지만 실제 학생들이 이용하다 보면 좀 불편하거나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천장에 전면 유리창을 한 경우 장점으로는 하늘을 볼 수 있고 채광이 좋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학생들이 여름철에 활용할 때는 너무 덥고 또 태양 볕이 뜨겁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어서 추후에 이렇게 또 비용을 들여서 변경되지 않게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한해서라도 설계 단계에서 장단점을 명확히 한 번 더 파악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마운 말씀이고요, 지금 불당중학교에 저도 가봤는데 건축이 밖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미적 이런 거를 추구했는데 들어가서 아이들이 운동하는 걸 보니까 배드민턴 3면이 나오는데 아주 비좁고 협소하더라고요. 또 요즘 중학생들이 배구도 많이 좋아하는데 배구가 불가능해요. 그러면서도 또 이쪽 불당 지역이 워낙에 과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많고 그래서, 증축한 지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에 투입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이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사전에 들었었는데 천안여고하고 불당중 빼면 나머지는 다 노후잖아요, 노후 건물?

예.

그린스마트 관련된 것도 있고?

예.

천안여고하고 불당중만 이런 건데 불당중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사 증축이 불가능해요?

지금 천안교육청에서 검토한 것에 의하면 교실 증축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강당이라도 우선 이렇게 해서 증축하는 걸로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 교실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됐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물론 교실이야 고층으로 수직으로 올리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또 학생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특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중학교 학구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학생 배치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2층이잖아요, 불당중학교가.

아닙니다. 2층은 아니고요, 일반 수업 하는 교실 층고 말씀이시죠?

예.

거기는 지금 제가 4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몇 층이에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파악이 되셨나요?

예, 현재 4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동하고 뒷동 다 4층이에요?

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과밀…….

저기, 위원님!

예.

교사동은 5층이라고 지금…….

5층이에요?

예.

그러면 위로 증축하기도 어렵겠네요?

예, 수직 증축은 실상 어렵습니다.

그때 사전에 설명 들을 때는 중축 그런 게 어려워서 －과밀학급이고 하니까－ 보상 차원에서 학교 강당이라도 좀 증개축해 줘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증축이 불가하니 강당이라도 이렇게 손을 좀 보려고 한다. 그런데 그게 과연 과밀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저는 이게 의문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천안의 도시 개발이 워낙 불당 지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학생 유발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되고 그러는데, 어떤 특정 학교에 수직 증축을 해서 아이들을…… 지금도 1100명인데 이것을 그 이상으로 했을 때 교육 활동이 정말 원활하겠느냐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생들을 좀 분산하고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개선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시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산할 수 있는 학교가 없을 텐데요, 아마 여기 주변에?

그 학구 내에는 있고요, 학군 내에는 있는데 다만 동부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안 갈 건데?

그게 현실적인 한계는 있죠.

여기에서…….

그런데 차량으로…….

예, 말씀하세요.

차량으로 이동하면 가능은 한데 요즘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30분이 넘으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움직이려면 두정중 아니면 성성중학교 그 정도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거리도 안 갈 텐데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는데…….

저도 안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과밀을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차라리 강당을 증개축하시면서 강당에 층을 하나 더 올려서 그쪽에 특별교실이나 그런 거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36학급 1109명인데 우리가 이번에 강당을 넓혀주면 여러 가지 실내 체육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요, 나머지 특별활동실은 크게 부족한 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학생 수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부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결국은 공유재산 처분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이게 과밀로 인해서 불거지는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과밀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문제들을 좀 근본적인…….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소방도 마찬가지거든요. 각종 센터, 소방서 다 증개축이에요, 지금. 제가 거기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왜 이거를 기존에는 못 맞춰서, 이렇게 못 지어 놓고 지금에 와서 또 깔짝깔짝 증개축하냐. 그러면 시간 지나면 증개축 또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교육청도 학교가 거의 다 지금 그런 식이 아닌가. 천안여고 기숙사도 하고 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부분도 부족하면 한 층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또.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 이게 잘 들어가야지 제대로 안 들어가면 결국엔 또 증축이라는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도 천안시 서북구 지역의 과밀 해소 방안도 한번 좀 찾아……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큰 현안입니다.

예, 그것 좀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문제로 이게 여기까지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해결하기 위해 뭔가 묘안을 좀 잘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시고요, 유인물 226쪽에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학교 시설일 경우 ’25년도에서부터 ’27년까지 계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공기가 이렇게 길어짐으로써 학교 학생들이 수업이나 기타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왜 또 이렇게 3년까지 공기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 재구조화, 구 그린스마트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용자 요구 수용부터 해가지고 설계도 사용자 참여 설계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까 의결해 주신 공주여고 같은 경우에 ’21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도 못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한 6개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또 공사를 1년 이상 하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공 전에…….

단계.

기획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예, 기획 단계도 있고요.

이해가 되고요,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시켜서…….

최대한, 예.

원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증개축, 신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목록에 한해서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예, 중장기 계획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학교 공간 재구조화라고 그래가지고 40년 이상 된 건물을 50% 이상 개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획이었는데 매년 투자해가지고 1조 1600억을 사실 계획을 잡았고요, 이것을 계속 현행화하면서, 5년 단위로 현행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에 대략적으로 우리 시설 개선이 한 1조 정도는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하면 한 2500억 정도는 계속적으로 투자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세워서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하고 관계…… 변동 사항이 또 생기잖아요. 변동 사항이 많이 있나요?

올해에도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하게 될 때, 공유재산 중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중기 계획이 5년 계획인데 그거를 제출하게 되고요, 환경이 요즘은 더욱 빨리 변하잖아요. 당연히 연도마다 변경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이 사안하고는 좀 다른데 농어촌 지역이 학교 소멸이 되고 적정규모 학교가 화제인데 폐교되는 학교의 활용 방안을 좀 적극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런 점도 좀 투명하게 장기 계획을 갖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주차타워를 다시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주차타워가 들어갈 자리가, 저는 도교육청 지하 주차장은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 지하 주차장 위인가요? 다른가요?

지하 주차장 위에는 우리 본관 건물이라든가 식당이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 지하에는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 주차장 위에 다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타워를 생각할 때, 지금 지상 3층을 예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공사비도 더 많이 들겠고 기간도 더 많이 걸리겠고 복잡함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지하 1층, 지상 2층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지상 3층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공사비가 추가돼서 지상 3층 정도면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크게 해치지 않고 주차타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변 경관을 생각할 때는 지상 3층보다는 지하 2층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인데, 장기적으로 보고 충남도교육청이 이전하지 않는 한 그러한 부분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은 더 들어가더라도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천안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80실 정도를 더 증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충청남도 각 고등학교에서 또 중학교에서 “기숙사를 더 중축해 주세요” 이렇게 민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숙사 문제는, 그 판단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건 수요라고 봅니다. 그 수요가 타당하느냐라는 검토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천안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120명을 배치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천안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기타 여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의외로 인문학교 가보면 기숙사가 조금 빕니다. 특히 2학기에 가면 아이들의 입시가 끝나면 그때 또 비는데, 뭐 그때에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1학기 때도 과거보다는 이게 선호가 좀 많이 떨어졌다. 다만, 천안여고 같은 데는 천안의 동남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고요, 또 기숙사를 활용해서 학업에 정진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느 학교든지 간에 기숙사를 증축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학교 측에서는 수요가 있는데 아이들을 그 기숙사에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더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기숙사 증축을 해 주고 한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공평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교육위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이용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31개 기관이며 당연 감사 대상 기관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인 충청남도교육청의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을 비롯한 직속기관 13기관과 교육지원청 14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희홍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