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차에 걸쳐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의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과 정책미디어담당관 그리고 감사관 소관 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기획예산실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기획주무관입니다. 김희정 예산주무관입니다. 박수경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황명주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71%인 33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344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05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와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대로 12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3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등에 따라 3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77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사용잔액 반납 등 1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2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임주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뒤에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상황 세 가지 정도 확인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관부서에 확인을 하겠는데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선암호수공원, 두 번째는 복합체육시설이고 세 번째는 해경초소. 선암호수공원 오토캠핑장 이번에 조성하는데 우리 5개 구군에 남구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항상 생각해왔지만 남구가 우선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물론 자연환경이 남구가 오토캠핑장이 들어올 만한 장소가 쉽지도 않았고, 본 위원이 봐도 어딘가는 필요한데 장생포는 너무 공해가 심했고, 그래서 선암호수공원을 잡으셨던데요. 실장님은 전체적으로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현재 선암호수공원에는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얘기하고, 캠핑장 조성하는 면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캠핑장은 저희 남구만 없고요. 올해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캠핑장을 처음 당초에 한 19억 정도 예산 규모로 생각했는데 오토캠핑장이 특교세하고 특교금을 합해서 한 15억 정도로 해서 캠핑장 20면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삭감이 된 거네요?

삭감한 것보다는 현재 상황에 가보면 그 정도로, 처음에는 한 25면 정도를 생각했는데 20면 정도가 나오는 걸로 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부족한 재원을 특교세하고 특교금을 받아서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서의…….

이 부분에 먼저 말씀드리지만 선암호수공원에 호수 캠핑장은 법상 문제만 없다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거 다른 데 확인하셨지만 동구에는 대왕암이 있고 중구에는 태화연하고 황방산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울주군도 별빛야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북구는 최근에 만들었죠. 강동 오토캠핑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부지는 저희보다 훨씬 큽니다. 크고, 지금 제일 우리하고 비슷한 거는 중구의 태화연이 우리하고 부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보다 큰데 그래도 면수가 보면 엄청납니다. 한 60대 이상도 들어오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구가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20면이라면 하지 못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생포에 우리가 고래마을이라든지 수국축제 이번에 했지만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오토캠핑장이라는 거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사이트를 보고 전부 다 찾아올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다른 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한 20면 정도 해서 형식상 할 것 같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은 들고요. 물론 부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겁니다. 있지만, 이왕 하는 거 다른 구보다 크게는 못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전국에서 이제는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일단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소관부서하고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더 알릴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아까 복합체육시설 말씀드렸는데 그 부지 선정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복합체육시설은 작년도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복합체육시설을, 처음에 궁도장을, 우리 남구만 궁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도장 부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나, 시비하고는 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다가 복합체육시설이 되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원과에서 찾아가서 협조 요청하고 사업 설명하고 해서 부곡동으로 크게, 궁도장만 하는 게 아니라 풋살장이나 야구장도 같이 해서 복합체육시설로 하고 공단 주변…….

그래서 그 위치가 왜 부곡동 카프로 땅에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공단지역에 이용하시는…….

먼저 매도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찾아서 부동산하고 연계가 된 건가요?

찾아서 한 건데…….

부동산하고 연계가 된 겁니까?

예, 일단 공단지역의 출근자들, 공단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야지, 복합체육시설 성격상 또 여기 공단지역의 발전과 공단 회사원들의 복지를 위한 부분이 돼야지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수 있어서 그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거기가 궁도장을 하기 위한 부지였습니다. 구유지가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우리 구유지가 있으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지에서 구유지가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자세한 사항은 체육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저는 일단 오늘은 매입 의향에 관한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거고, 우리가 부동산에 의뢰를 했고…….

그 부분 매입 같은 거는 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 카프로 땅을 왜 우리가 매입하려고 생각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카프로 땅 매입 부분은 그 부지 주변에 구유지가 있었고 그 주변 찾다 보니까 카프로 땅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땅이 있었고?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최초에 우리 남구 소유 토지에 인접한 걸 찾아보다가 그게 있었고 그래서 부곡동에 선택을 하게 된 거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경초소입니다. 해경초소 저번에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완료가 됐는데 또 갑자기 옆에 부지를 추가 매입하겠다, 관광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추가 매입은 왜 하게 된 거죠?

해경초소 보시면 알다시피 상당히 작거든요. 그걸로는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서 지금 옆에 운동기구랑 설치돼 있는 그 부분까지 매입을 해야지 우리가 관광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좁아서 그 해경초소 하나만으로는 쓸 수 있는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도 물었지만 뭘로 쓸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좁다는 기준을 생각을 못 했을 건데 왜 했을까 생각을 했었고, 일단 오늘은 추가 매입한 이유, 그러면 관광안내소 홍보관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로 쓰기에는 부지가 기존에 한 40 몇 평 되니까, 작으니까 옆에 것도 매입을 해야 되겠다?

예. 장생옛길이라든지 그 중간에 있고…….

그건 아시죠? 그 시설이 옆에 부지가 장생포 주민들이 옛날부터 한 50년 전부터 애들 놀이터로 쓰고 있었거든요. 쓰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 남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유도 알고는 계셔야 되고, 우리가 좁아서 추가 매입을 한 거다, 그죠?

예. 그렇게 검토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남구 부곡동에 정한 복합체육시설 그런 규모가 나올 타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그 정도 규모가 나올 만한 지역이 또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최적의 장소였네요, 그러면?

최적의 장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우리 실장님이 주신 그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예산서 안에도 있긴 한데, 일반회계에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2.93%, 8.09%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에 우리가 교부받은 거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해서. 제가 지난해 자료를 안 봐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 교부세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차지를 많이 하겠죠.

부동산 교부세는 사실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라고 그거를 받아서 그 재원을 지방에 그대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올해는 13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80억이었고 22년도에는 284억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기준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6억 이상이면 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9억 이상이고, 그 기준 자체가 많이 또 특별시‧광역시별로 조정이 다른데요.

부과되는 기준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시세 가액이 예컨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고 하니까 그게 세수가 적게 잡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는 그렇다 치고 조정교부금은 어떻습니까?

조정교부금은 올해 522억입니다.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잡은 게 작년에는 600억이 넘었는데 올해 80억이 또 줄었거든요. 이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정부에 받는 지방교부세 그 재원의 20%를 구에 배분을 합니다. 울주군은 바로 받고…….

지방교부세가 주니까 이 교부금도 같이 연동이 돼서 줄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재원이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지역 수요를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 규모의 20%를 저희 조정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 적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23%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송철호 시장님 계실 때 이게 22∼23%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20%로 묶여 있는 거예요?

16년도에 20% 올리고 난 이후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는 23%까지 올려서 주거든요. 인천하고 울산만 2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재원을 올려줘야 되지 않나 시에 건의하고…….

그거를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시의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께도 그때 한번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서 변경이 되고 조정이 되고, 또 남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구 퍼센트가 제일 낮습니다. 올해도 522억이 제일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사실 우리 세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조정교부금인데 많이 약해서 내년에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남구는 고정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인구도 많고,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시에서 적게 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인구뿐만 아니라, 인구는 줄지만 사실 1인 가구수라든지 세대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 가구수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이나 많이 생기는 만큼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번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새로운 시설,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또는 계속비,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또 의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대해서 신중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시 또는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환으로 또 이런 체육시설이나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 편성을 정말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신중하게, 예산을 받아오신 국회의원님들께도 정말 보람되게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라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선암캠핑장입니다. 공원 조성 계획 실시설계가 1월에 1억 3,000 해서 입찰이 됐거든요. 1억 1,400에 입찰이 다 됐는데, 부광엔지니어링이 됐네요? 이때가 시기가 올해 2월인데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도면하고 다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도면하고 관계되는 자료를 한번 저한테 챙겨주세요.

예,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김종림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미 공보주무관입니다. 오석준 뉴미디어주무관입니다. 권은영 전산정책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종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확실하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김대영위원님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부 다 삭감이 돼가지고, 부서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일이 더 편하십니까? 얼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교육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덕분에 교육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또 새롭게 전체적으로 한번 혁신해서 하려고 업무량은 똑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남구의 홍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 충분히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예산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장은령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수희 감사주무관입니다. 손원전 조사주무관입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장은령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정원이 1명 늘었다는데 어느 파트죠?

조사 파트에 늘었습니다. 저희가 기술 인력을 한 분 증원해서 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이라든지 설계변경 같은 것들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직원들에게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문적인 1대1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그런 보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이 있는 분을 모셔온 겁니까?

기술직 인력이니까요. 그 부분에 약간 전문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래서 직원들의 기술공사라든지 그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경력이 짧아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시행할 때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디테일하게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전에 태백시 벤치마킹 간 게 아직도 감사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처분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확인은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런 부분들은 감사원 내부 사항인데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한테도 안내를 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관련된 자료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 자체 내에서는 그런 자료는 전혀 없습니까? 그냥 감사원에서 하는 그 외에는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르고요?

예,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가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 내에서 발생된 일이고, 그러면 최소한 기초적인 이런 내용들은 공유를 하고 있거나 확인을 할 필요는 없나요? 왜냐하면 일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벤치마킹에 들어간 그 여비 부분들을 같이 간 민간인들이 반환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의 부분은 자기가 착오해서 집행했다라는 것들은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감사원에 확인을 해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에 종결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원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반갑습니다. 감사관 장은령입니다.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원전 조사주무관입니다. 강수희 감사주무관은 함께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은령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수희 감사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손원전 조사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건 2024년 6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6월에 공개모집 할 때 지원자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1차 모집 할 때는 한 분만 접수를 하셨고요. 2차 모집 할 때 두 분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접수하고 세 분을 뽑으신 거네요?

심사해가지고 그분들도 다 조건이 가능해서 3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분을 다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활동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은 있습니까? 고충민원 처리할 때 이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죠?

예, 고충민원 처리할 때 참여하십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많지는 않다, 그죠?

사실은 이게 수당이 많거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자원봉사의 그런 위치에 계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민원을 처리할 때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는 그런 심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옴부즈만을 위촉하기는 하는데 사실 자진해서 손 들고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공개모집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지원을 못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지원자가 없는 게 이게 별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정말 필요하신 분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하긴 한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이분들을 모집할 때는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더 나은 분들이 와서 우리 구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공개모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역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역으로 딱 정해놓고?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수당이 1회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월 4회 하는 겁니까? 매주 수요일 이렇게 돼 있길래.

주에 1회 정도 출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 근무하는 수당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월 한 4회로 보면 됩니까?

4회이기는 한데 4회 다 오시기도 하고 또 사정상 못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해서, 다 완벽하게 출석하시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추천’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보니까 남구새마을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남구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시민사회단체로 분류를 합니까? 새마을회는 정부 예산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도 시민사회단체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되어 있다고요?

예.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라고 해도 정부 예산을 받는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독립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시에 등록된 새마을협의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