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9월 1일자로 복지가족국장을 맡게 된 차문석입니다. 평소 복지가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문석 국장님 축하드리고,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가 상위법에 정의가 바뀌어서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공영장례 이 부분을 준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고립가구, 고독사 정의가 바뀌는 이유가 뭐고, 그 정의가 바뀌면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홀로 사망해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정의를 해서 그 일정한 시간이라는 게 ‘72시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고 더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구에 혹시 실태조사 한, 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서 고독사의 고위험군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실태나 또는 현재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현황 같은 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2022년 말부터 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때부터 추진을 했고요. 22년부터 24년까지 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1,100명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남구에?

예. 파악이 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IoT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AI 안부든든 서비스’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기기, 그러니까 일정한 움직임이나 휴대폰 사용을 안 할 때 저희한테 연락 오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정서 지원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하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1,100명이나 발굴했는데 더 발굴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나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관계 봉사단체의 인원으로만은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사실 발굴하기가 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던데 우체국과 협약한다든지 또는 한전과 협약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계획하는 그런 발굴방법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서 16개의 협약기관이 있습니다. 우체국도 있고, 한전도 저희가 되어 있고, 그다음 생활업종 미용이나 이용 등 다양한 업종별로 협약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고독사가 사실은 바깥으로 사회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회적 유대관계가 되어 있으면 자기들끼리 연락만 되면 고독사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단순히 저희가 확인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처방하는 방법과 대책보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그 원인이 외로움을 타고 고독을 느끼고 이게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져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적 연결망이 활발해지면 사실 이런 게 줄어드는 원인이 될 테니까, 그것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9월 1일자로 복지가족국장을 맡게 된 차문석입니다. 평소 복지가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양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7,802만 원이 증액된 3,531억 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청 전체 예산의 55%로, 기정액 3,926억 3,874만 원에서 74억 4,268만 원이 증액된 4,000억 8,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으로 기정액 4억 9,940만 원에서 5,200만 원이 증액된 5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3억 1,229만 원보다 14억 4,386만 원이 증액된 157억 5,6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2,5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47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이전비, 개소식 행사비 등 1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96억 8,836만 원보다 40억 4,924만 원이 증액된 2,437억 3,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로당 개보수 및 내진보강 공사비 3억 1,700만 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리모델링 공사비로 성립전예산 4억 7,12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암호수 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및 승강기 설치비 3억 원, 문수실버 힐링놀이터 조성비 2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사업 2억 3,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6억 4,493만 원보다 19억 2,381만 원이 증액된 485억 6,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삼산 해솔 청소년센터 건립비 5억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2억 원,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19억 9,315만 원보다 2,577만 원이 증액된 920억 1,8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비 1억 5,000만 원,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3∼5세) 보육료 21억 782만 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6,73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가족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주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하지윤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복지지원과가 맨 처음에 하다 보니까 항상 위원들의 질의를 제일 많이 받는 과에요. 될 수 있으면 나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행사성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행사운영비 희망주간 기념행사’ 해서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기부문화, 기부를 많이 하시는 그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단 하나 만들어진 것 내가 알고 있고, 기자재 들어가고 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그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과하게 많이 편성된 것은 일부 맞습니다. 일부 맞고, 김장호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시각에 있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춰서 행사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과다하게 부서별로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이런 걱정어린 시각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은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차문석 국장님, 저는 질의에 앞서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복건위에 상당히 오래간만에 올라와서 업무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언론을 스크랩 해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게 곳곳에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복지에 관련된 것 특히, 차문석 국장님 산하에 있는 여러 복지 관련 과들은 무슨 조형물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많이 큰 규모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발굴하고, 또 서비스 민간 연계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서비스 연계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묵묵하게 하시는 복지가족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찾아보니까 희망복지단 일하고 있는 주무관님이 저번에 어떤 어르신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은 게 신문에 크게 난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어려움에 있었는데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상담을 해서 환경을 바꿔주셨다는 것도 있고, 또 옥동 맞춤형 복지팀에 그분들도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서 그 지역에 있는 1인가구, 또 어려운 분들을 연결해 주시고, 또 달동 맞춤복지팀 주무관님도 정말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표현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구에서 어려운 가족들을 돌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예산서에도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 이게 물론 국시비 확정 내시가 되어서 3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긴급지원을 받아야 될 위기가정에 있는 대상에게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 기정액 한 것보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그 가구에 소득이 없을 때 저희가 기초수급자로 책정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는 기간 중에 빨리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하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이 있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생계비는 기초수급자에 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담당하는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긴급복지담당은 1명입니다.

1명이 남구 전체를 다…….

제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피업무입니다.

그렇죠. 아니, 거기에 예를 들어 어려운, 특히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출소를 했다든지 파산을 겪었다든지 이런 분들이니까 되게 상대하기가,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데 상대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참 고충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런 직원들에 대해 지원하는 이런 계획은 없나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4,300명 정도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지원을 했거든요.

4,300명이요?

예. 그 정도로 많은데 보통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사람을 다루는 스킬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좀 배우고 옵니다. 그래서 이 복지 4과는 하루에 민원들이 보통 그런 민원들만 찾아옵니다. 사무실에 오면 한두 시간씩 하소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이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발굴이 되어서 자기들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형제나 가족 또는 주변에 발굴이 되어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신청이 거의 한 90% 이상이고, 나머지가 발굴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발굴과 신청을 합쳐서 아까 4천 몇 건입니까?

예, 4,3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신청할 줄을 모르는데 발굴이 안 되어서 이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금은 정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 하면 요즘은 진짜 집안에 꼭꼭 숨어있는 사람들도 저희가 찾아냅니다. 그건 사실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에 신고만 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지원연계를 하든지 뭐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숨어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오시기만 하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적지원이 안 되면 민간연계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이·미용실, 또는 한전에 검침원들 그다음에 배달하시는 분들, 어떤 지자체는 야쿠르트 판매하는 아주머니들도 하시고, e마트24라든지 이런 편의점하고 협약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나라 복지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촘촘한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공은주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연계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에 자원들이 워낙 풍부해서 아마 자기가 꼭꼭 숨지 않은 이상은 거의 다 발견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뉴스화되고, 우리 남구에 1인가구 비율이 꽤 높더라고요. 한 30%가 넘던데요?

35%입니다.

35%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늘어난 추세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실 꼭꼭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또 우리가 아까 고독사 조례도 했지만 주로 50대 이상, 특히 남성들이 대부분, 왜 남자들이 이렇게 고독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 요새는 그 연령별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인가구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할지, 또 여기에 대한 우리 남구만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가족국 차문석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 겸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꼭 이 자리에서 한번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긴급지원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한 3일 밥을 굶었어요. 어떤 분이 제 선배인데 “야, 3일 동안 밥을 굶어서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 그런데 그때 급하게 복지지원과에서 한 직원분이 나가셔서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남구에서는 몇 번의 지원금을 주죠? 본인이 죽겠다고 마음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을 버텼다, 그러면 우리가 긴급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죠?

생계비 같은 경우는 7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몇 번 줄 수 있죠?

그것을 6회까지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3회, 그다음에 연장 3회해서 6회까지.

그래 그 담당자께서 우리 남구청하고 일자리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분이 딱 세 번 받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리를 좀 잡고 살고 계셔서 우리 복지지원과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정말 그분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복지가족국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진급한 노인장애인과장 김양언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경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혜은 노인행정계장입니다. 최미송 노인지원계장입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양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200쪽에 선암호수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및 승강기 설치 이게 특교세로 지금 3억 원이 배정된 거죠?

예.

냉난방기는 그 시스템 냉난방기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기존에는 GHP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스배출이 됐고 이제는 EHP라고 해서 일렉트릭(Electric) 전기구동식 방식으로, 이게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가스배출량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되고, 또 기존에 것은 사실 기계가 단종되고 시원하지 않아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내구연한 이런 게 지났나요?

예, 다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또 25년도 내년부터는 일단 과태료 부과대상이라서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법적인 면도 그렇고 내구연한도 다 됐다면 그게 예측 가능한 거라면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교세 같은 것은 조금 더 긴급하고 더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데다가 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거든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는 게 구비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낫다는 생각을 했는데, 구비를 절감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기본적인 개념은 예측 가능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언제나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구연한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교체가 될 거라면 본예산에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교세는 더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양언 과장님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래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유호정 청소년주무관입니다. 송영수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늘봄학교가 2학기 때부터 시작되어서 그게 방과후하고 그다음에 돌봄교실이 합쳐서 늘봄학교라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다함께돌봄하고 좀 수요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또 여기 돋질로에 시에서 24시간 365일 하는 긴급돌봄센터가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촘촘하게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과 수요에 어떤 변화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 그래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늘봄은 상반기에 시범으로 우리 남구에는 5개가 시작을 했고요.

다 한 게 아니고요?

예. 5개교만 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는 1학년만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다함께라든가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감소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일부 지역아동센터 한 2개에는 대기자 수가 아직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2026년까지 6학년 전체로 돌봄학교가 확대된다고 하면 그때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은 아직까지 증가나 감소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울산에서도 피해신고가 경찰청에 접수됐다는데 ‘딥페이크’ 그러니까 여학교, 여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동료학생들이나 또는 여자선생님을 대상으로 AI 기술로 합성을 해서, 이게 익명성 뒤에 있고, 또 텔레그램과 같은 컨트롤하기 힘든 SNS로 급속히 번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당한 사람은 정말 충격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물론 교육청이나 경찰에서 주로 하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남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폭력 예방에 대한 조례에 보면 12조인가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해 한 조가 있는데 거기에는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은 없고 영상을 촬영해서 그것을 제작·유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영상촬영 부분이 아니고 이미 SNS에 자기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조작해서 AI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조항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남구도 이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의 마땅한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우리 조례에는 12조에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딥페이크 관련 부분에는 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추가로 담는다든가, 지금 제정까지는 보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지금 또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더 추가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만간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 주민들에게 관에서의 역할 중에 하나는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남구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안심시키는 작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영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최지혜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변은규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