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24-80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용인시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 공동주택 조성 및 인구 증가에 따라 통·리·반 조정이 필요한 모현읍 등 6개 지역에 대한 통·리·반 신설 및 통·리·반장 증원과 기존 통·리·반의 미지정 지번과 변경된 아파트명을 수정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81호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의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4조에 상위법령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 규정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80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조정 기준은 주택 신축으로 인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지역,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 명칭이 변경된 지역, 기타 주민 요구 및 편의를 위해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81호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목적 및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의 설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통장·이장 정원 조례 올라오잖아요. 특히 올해 조정 기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신규 아파트 유입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총 94개 반을 증설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이 변경된 열한 곳을 반영했고요. 통·반이 미지정된 곳이나 신규 지번이 추가된 곳 3반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매년 조정 기준을 가지고 통리장을 조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지역 특색을 더 반영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새롭게 조성되는 단지들에 대해 더 세심히 신경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번에는 세대수로 최소하고 최대 40세대와 1000세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인원이 딱 제한이 돼 버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취락지구나 지형에 맞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행정구역 체제 개편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장·이장하면 인원이 진짜 꽤 돼요. 저희가 스마트 통리장넷 앱도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일단은 현재 98%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98%면 많이 하네요.

사실은 그 목적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중요한 행사나 아니면 어떤 정책들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매일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반상회보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장님들은 지역 일선에서 정말 지역주민들을 잘 세심하게 챙겨 주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통리장 앱도 잘 관리해 주시고 의견도 반영해 주시고 운영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일부 개정 조례안 보니까 해당 내용은 아닌데 같은 조례안 제3조를 보니까 추진계획을 세우게 돼 있네요. 지금 이 추진계획 어떻게 시행 좀 하고 계신가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자치분권 촉진 및 과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저희가 세웠고요. 25년도에 추가적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23년도 언제 세우신 거예요?

이 법이 마련됐을 때 세웠는데요. 23년도 11월에 세우게 됐습니다.

11월이요?

11월입니다.

이 법이 제정은 22년도에 됐는데 그러면 23년도에 세우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23년도에 세우게 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런 부분 좀 세심히 챙겨 주시고요.

예.

지금 개정하는 내용 중에 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특별법 근거가 사라지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근거로 해서 협의체를 계속 끌고 나가신다 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23년도 1월 달에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23년 1월 달에 정기회의 개최를 해서 자치분권의 의미와 여러 가지를 설명했고요. 2월 달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토론회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달에는 시정연구원에서 준광역 특례시 모델 구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에 연계 개최를 해서 같이 자치분권이나 사무이양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사실 올해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4월에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진행 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시일이 좀 늦춰져서 이번 9월 달에 특례시 제정에 관한 경과와 그동안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사무이양을 받은 내용들을 공유하고 아마 10월 달에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관해서 국회 토론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된 내용을 같이 거기에서 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된 내용을 협의회 위원분들한테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추진계획 있잖아요. 이 추진계획 자체가 계획 수립만 해 놓고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이거를 추진해야 달성할 수 있는지도 협의체에서 다뤄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시가 어떻게 특례시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고 그런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약간 부족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추진계획 자체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많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특례시에 따른 사무이양 그리고 주민 참여는 우리 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것들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좀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 참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과에 다 취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해서 굳이 광역까지 가지 않고 저희가 100만인 대도시로서 어떤 사무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취합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됐고 하면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의 권한 이양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들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이 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법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의회분들도 계시니까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추진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이 협의체분들은 어떻게 타파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지 부분도 한번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에 이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니까 용어를 한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자치분권시민협의회’ 이렇게 저희 시는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보통 ‘자치분권협의회’라고 쓰고 있는데 용인시가 이렇게 ‘시민협의회’라고 명칭을 쓰게 된 데에 이유가 있을까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특별법에 관한 사항에서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시민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시민 참여를 조금 더 독려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자치에 잘 반영되게 이런 취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나름 용인형 자치분권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발언처럼 활동이 너무 저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본 위원도 전하고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85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죽전3동은 2021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죽전1동에서 분동되었으며 현재 임대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51억 원으로 2028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84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물품관리 조례로 각각 분리 운영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용인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중견기업 또는 연구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83호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물품관리 관련 내용을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당 조례의 목적,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 및 물품의 분류와 정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6조는 물품의 취득, 분류전환, 물품의 출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31조는 물품의 보관의 구분, 물품출납장부의 작성, 물품관리사무의 검사 및 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82호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현행 ‘도급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전단에 따른’으로 상위법을 인용하는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85호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는 임시청사의 임차 운영에 따라 매월 임차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사 예정지에 포함된 야외음악당과 공원의 진입로 및 임시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84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관리 조례를 분리하여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 행정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83호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본 제정 조례안인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로 분리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물품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82호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좀 켰는데요. 저희가 본 상임위에서 현지확인을 다녀왔는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공사가 시작되면 청사 예정부지에 보니까 야외음악당, 공원 진입로랑 임시주차장 확보가 절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혹시 청사와 주택 사이에 옹벽 같은 게 생길까요?

예, 옹벽이 기존에도 석축으로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기존에 밑에 있는 다가구의 지반에서 3.74㎡―아직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는 해 봐야겠지만―그 정도로 주차장 부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변 주택단지랑 잘 소통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다른 청사 추진되는 것을 보면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를 그동안 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신경 써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공원 부지가 있고 야외음악당 주변도 주차장 신설하면서 기존에 있는 수목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는데 수목은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고 벌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수목을 그대로 활용해서 나중에 청사 주변에 다시 식재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하고 또 소나무부터 많은 고급 나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둘러보니까. 그것에 대한 활용도나 아니면 판매·매각이 되는지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과장님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셔서 보셨듯이 괜찮은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산림과나 공원조성과에 한번 문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무은행이라는 시에서 존재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또 공원조성과에서는 조성할 때 필요한 나무를 좀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시킬 겁니다, 사업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조례를 분리해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점은 참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넣으셨는데 대부자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등등의 내용들을 넣었는데 그중에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중견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업부설 연구소까지 추가하셨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들, 고려하고 있는 점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중견기업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이 중견기업에 어떤 특혜를 줌으로써 토지를 가지고,

특혜보다 기회.

토지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매각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든지 아니면 용인시에 있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계약할 때는 특약등기를 넣어서 용도 외 사용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원상복구한다든지 해서 그런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부서에서도 많이 준비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우려가 되는 점이 이렇게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중견기업이나 연구소가 이걸 운영을 하다가 잘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후속대책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들 살펴보니까 투자의향서 이런 것도 작성하는 양식들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포기하거나 유보하거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 협력 방안, 사후관리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에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것도 연결이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잘 원활하게 소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렇게 물품관리 조례가 생기게 된 것 매우 환영하고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을 가지고, 행정안전부 지침이지요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실제로 지금 회계과에서 이런 물품관리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가 걱정이 되는데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계약2팀장님이 물품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물품관리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계약2팀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타 지자체에서는 물품관리팀 이런 팀을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용인시가 관리하는 물품이 아주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많은 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팀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담당 직원이 주무관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분들이 이 많은 것을 관리하려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규칙에 들어가서 보면 서식 들어와 있는 것도 최근 것으로 개정이 안 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서식 정비도 당부 말씀드리고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 대상 등이 수정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 법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상위법 개정 시기는 2020년도 10월 7일에 개정됐습니다.

규칙이 개정되고 기본법도 개정이 됐는데 2년, 3년 동안 개정하지 못해서 혹시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례 부분은 정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우리 하도급사나 이런 보호 차원의 상위법 정비가 개정이 된 게 5000만 원 범주 내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많은 하도급 업자들을 보호하게 바뀌었는데요. 그것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는 정비 안 했지만 적용은 상위법을 적용해서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하도급 업자들도 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했습니다.

화면 좀 잠깐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일 날, 엊그저께 보도됐던 자료고요. 혹시 이 뉴스 기사 보셨나요? ‘추석 앞두고 건설사업장 임금체불 집중 점검’ 이 기사를 보고 용인시가 248곳이나 돼요, 지역의 공사 현장이. 그런데 그중에서 이런 임금체불이 되는 데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는 임금과 관련해서는 장비대나 이런 것들을 못 받는 곳이 좀 있기는 있는데 노무비 쪽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급은 되고 있는데 장비대나 그 외 운영비 이런 것들을 못 받는 곳이 지금 한 서너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위해서 집중 점검하려는 시의 노력은 너무 응원하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회기에도 발언했던 것처럼 기흥중학교부지 체육시설 공사재개 8월 달에 소송한 결과,

토지인도소송 끝났습니다.

보고 그 이후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사실 공사비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조례가 이어서 개정이 되는 문제점이 있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이걸 또 어떻게 반영해서 문제없게, 시의 공사가 차질 없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임금체불 집중 지도 기간 이 내용에 보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체불액이 2023년도에 928억 원이나 돼요. 2021년도 758억, 2022년 750억, 2023년 928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더 이런 상황들이 많다는 건데 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조례 관련돼서는 아닌데 지금 본 위원도 전화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임금보다는…… 임금은 사실 회사 대 용역사들 문제들이 중간에 껴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역 상인들 보면 납품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올해 장비대 못 받았다고 전화 온 게 제가 한 다섯 통 정도 받아서 그 업자랑도 제가 통화했더니 그런 분도 계세요, 사장님이 전화하셔서 본 위원한테 ‘의원이 갑질하시려고 전화하셨냐’ ‘갑질이 아니라 사장님이 장비대를 쓰시고 지출했으면 제가 왜 전화를 드렸겠습니까?’ 그런 전화를 제가 꽤 많이 받고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전화가 물품대예요. 특히 철물점 이런 데 납품하고 나면 공사 끝날 때 정산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 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청업체들 끼고 그러니까…… 지금 본청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마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본청에 용역 준, 하도급이 아닌 본 사업주한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그 외 것도 같이 공부를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하도급 임금체불뿐만 아닌 물품대랑 장비대도 이것도 같이 한번 조례를 묶어서 하나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 실시 기간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총 9일간입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국, 3개 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처인·기흥구청 세무1과·세무2과, 수지구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용인도시공사,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와 재단법인 용인시 시정연구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절차, 감사 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 일정 및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포함하여 총 143건으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