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의원 발언

올해는 신규 아파트 유입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총 94개 반을 증설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이 변경된 열한 곳을 반영했고요. 통·반이 미지정된 곳이나 신규 지번이 추가된 곳 3반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세대수로 최소하고 최대 40세대와 1000세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취락지구나 지형에 맞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행정구역 체제 개편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98%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목적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중요한 행사나 아니면 어떤 정책들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매일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반상회보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특별법에 관한 사항에서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시민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85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죽전3동은 2021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죽전1동에서 분동되었으며 현재 임대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51억 원으로 2028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84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물품관리 조례로 각각 분리 운영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와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용인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중견기업 또는 연구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83호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물품관리 관련 내용을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당 조례의 목적,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 및 물품의 분류와 정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6조는 물품의 취득, 분류전환, 물품의 출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31조는 물품의 보관의 구분, 물품출납장부의 작성, 물품관리사무의 검사 및 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82호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현행 ‘도급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전단에 따른’으로 상위법을 인용하는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85호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는 임시청사의 임차 운영에 따라 매월 임차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사 예정지에 포함된 야외음악당과 공원의 진입로 및 임시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84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관리 조례를 분리하여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 행정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83호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본 제정 조례안인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로 분리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물품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82호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견기업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이 중견기업에 어떤 특혜를 줌으로써 토지를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매각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든지 아니면 용인시에 있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계약할 때는 특약등기를 넣어서 용도 외 사용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원상복구한다든지 해서 그런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상위법 개정 시기는 2020년도 10월 7일에 개정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례 부분은 정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우리 하도급사나 이런 보호 차원의 상위법 정비가 개정이 된 게 5000만 원 범주 내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많은 하도급 업자들을 보호하게 바뀌었는데요. 그것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는 정비 안 했지만 적용은 상위법을 적용해서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하도급 업자들도 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했습니다.

현재는 임금과 관련해서는 장비대나 이런 것들을 못 받는 곳이 좀 있기는 있는데 노무비 쪽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급은 되고 있는데 장비대나 그 외 운영비 이런 것들을 못 받는 곳이 지금 한 서너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인도소송 끝났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